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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2018-02-08

유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익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고인규 전 감사팀장님, 홍순호 전 기획경영팀장님, 김정환 전 기획경영팀 직원,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님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한성호 전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윤이수 예산팀장님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를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월 23일과 2월 6일에 증언 청취와 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추가로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 의견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증인 신문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혹이 잘 해소되기를 바라며 향후 추가 증인채택 필요 시 협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5명이고 참고인은 2명입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 5명 그리고 참고인 2명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실에서 퇴장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분들께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냥 파일을 전해주시면 원본파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바로바로 주실 수 있는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시간을 지연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를 확인하고 참고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조사특위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바로바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특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박한섭 이사장님과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고 박한섭 이사장님 본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고 답변하신 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광식 현 기획조정실장님, 강신철 팀장님 두 분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요. 모니터를 통해서 참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증인들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도 함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같이 오른 손을 내린 후에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섭 이사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옴) (위원들과 증인들 일어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2월 8일 박한섭.

이익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헬로비전이 왜 들어와 있죠?

이익성위원장

이게 지금 취재를 하러 들어온 거고요. 공개회의라서.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특위에서 요청을 하셨나요, 사전에?

이익성위원장

사전에 요청한 것은 아니고 헬로비전에서 이 사실과 관련된 취재를 그동안에 죽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고자 하는 분들의 취재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어차피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되지만 그래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익성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우리 지역에 지역 관련 언론이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취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또 우리 부평구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했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죽 있었던 일이고 일상의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종혁

박종혁위원

방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럼 그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종혁

박종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익성위원장

조사중지를 그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잠간 의견들을 모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조사중지

14시 31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조사중지 전에 말씀을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신 걸로 이해가 되셨다고 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말씀은 더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종혁

박종혁위원

네.

이익성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실 때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시간대를 조금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들이 다 담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풀려서 괜찮지만 그래도 조사특위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이사장님이셨던 변천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천수 이사장님께서는 2015년부터 ’17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변천수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7년 10월 말일까지일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15년도에 상임이사 임명 당시에 이사장으로 계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7분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이 돼가지고 의회와 구청장과 공단 이사회에서 각각 추천해가지고 7분을 구성하셨는데 혹시 그분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분들의 자격은, 이미 그 자격에 대해서는 추천권자에게 일임을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자격들을 주고 있어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갖고 5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추천위원회 그쪽에서 이 사람이 자격이 무자격자를 막 추천해도 이사회에서는 이사장님은 그냥 믿고 그분들이 알아서 추천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임원추천위원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운영하셨다는 내용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임원추천위원을 공식으로 의뢰를 하면 추천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것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고요. 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게 하면 추천하신 기관에 우리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것을 구청장이 추천을 했는데 구청장 추천한 몫을 가타부타 따지기도 그렇고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가타부타 따지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단, 그런데도 공단 이사회에서는 그래도 자격이 되시는 분을 그때 추천이 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잘하셨다고 봤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지방공기업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자격에 대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하신 거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이 하신 거니까, 2015년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저희가 추천하신 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한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보면 서기관 출신이라든가,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이 2분이세요. 단지 아쉬운 거는 외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셨다, 그렇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공단 이사로 추천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공단 비상임이사로 추천하지 말라라는 근거는 없어요. 구의회 의원은 제외되지만 그분들은 돼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이사장 추천하고 본부장 추천하고 그러면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이사회에서 추천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일환

김일환위원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그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예. 법적사항으로 추천하는데 추천하라고 그랬지 이사가 들어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러니까 이사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은 관계 사항이 없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시는데 외부의 유능하신 분을 추천하지 않고, 물론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내부에 있는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고도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고도의 윤리관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식구들을 갖다가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평소에 늘 가까이 하시던 분들 중에서 저희 위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그러한 의미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공단의 실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소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 박한섭 이사장이 2012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계셨던 거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알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차후에. ’14년도에 되셨을 때도 알고 계셨잖아요? 인사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때는 알았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15년도에 인사위원회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 구에 상임이사로 또 응모를 하셨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랬을 때 이사장님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 본부장 될 때 자격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를 저희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판단했을 때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임원추천위원회로 추천을 의뢰한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서류 심사를 어느 분이 하세요, 서류가 접수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서류는 적격 여부만 저희가 따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그 적격 여부를 누가 따지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인사팀이라든지 경영팀에서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사장님이 판단하셔서 임원추천위원회에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최종 결정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최종 결정해서. 그랬을 때 그 마지막 판단이 임면기준이 있잖아요, 임면기준이 있죠? 임면기준이 시설관리공단에 임면기준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고 계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무원 4급 및 5급 이상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박사학위,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조항이 2012년도에 이 조항을 시행내규를 만들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는 있지 않은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한다고 경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렇게 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그건 우리 규정에, 내규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내규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이 내규를 정할 때 2012년도에 모든 것을 바꾸면서 이 내규에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한다고 경력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줄 때 이 경력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위로서 되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다 이 분들을 올리죠? 서류를 올리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사장님이 필터링을 해가지고 내리겠죠?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셨는데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어느 거예요? 이사장님이 인정하신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1, 2, 3, 4, 중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포괄적인 범위라고 보지 말고 1, 2, 3, 4가 딱 자격이 있으니까 1, 2, 3, 4, 전항, 전항이라는 건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1, 2, 3, 4예요. 거기에 어디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셔서 임원추천위원회에다 올리셨냐 이거죠, 서류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항, 4항.
일환

김일환위원

2항, 4항.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일환

김일환위원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게 이 서류에 보시면 박한섭 당시 본부장이 정부투자기관이 어느 걸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보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거기서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소지자라고 돼 있죠, 2항이. 4항,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어느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셨나요? 그렇게 인정하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하고 사회 경영에 일반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그다음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일반 대기업은 나오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임면 자격기준에 사기업은 나오는 게 아니고 공기업이 나와요, 공기업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이란 말이죠. 사기업을 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는데 공단이라면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신 경력을 말씀하신 거가요? 그거를 준하는 경력으로 보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2015년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감사를 받은 내용으로 해서 그걸 기획경영팀에서 바꿔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 경력으로 가자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런 건 없고요. 이력서에 보면 우리 박한섭 현 이사장님은 제가 볼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해박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왔을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드릴 때 그러한 것도 같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영팀에서 만들어서 그분의 인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직은 상근이 아닌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 경력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모르셨다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건 제가 검토한 사항이죠. 그건 직원이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이력서를 보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준하는 것 같으니까 이러한 걸 가지고 답변하자, 제가 그렇게 대응을 한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전 변천수 이사장님께서 그 자격기준에, 그러면 처음에 서류를 받았을 때는 2번, 4번으로 했는데 2번, 4번에 맞추려다보니까 인천 시설관리공단 경력은 전혀 해당이 안 되니 인천문화발전연구원으로 해가지고 감사원에 대응을 하자라고 변천수 전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준하는 것에 근무한 것하고 그다음에 기타 경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문화발전연구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이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걸 총망라해서 심지어는 노무사의 일까지 하시는 것까지 해서 그분의 모든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지금 2번, 4번에 해당된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때 임용권자가 변천수 전 이사장이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시고 임원추천위원회에다 그 서류를 올릴 때 2번, 4번에 해당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는데 정부투자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셔갖고, 지금 자료가 잠깐 저기인데 정부투자기관인 거는 아시잖아요? 정부투자기관이 뭔지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자력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래갖고 정부의 지분이 들어간 곳들 아니에요.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게 정부가 납입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형이에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철도공사 등등 이런 공사들을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해요. “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그러면 정부출자기관이 있겠죠? 50% 미만 이런 게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이런 게 상응하는 거예요.
전 이사장 변천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그러한 것도 같이 포괄해서 제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것 잘못 검토하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래서 그것은 법률상에 우리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내규상에 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준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러니까 상응한다. 또는 유사하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처음에 채용할 때 급여기준을 정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부평구 공무원 9급 몇 호봉에 준하는 이런 대우죠? 그렇게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지금 현재 봉급은 일반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준한다는 게 그 사람을 뽑아서 아, 이 사람 이 만큼 자격이 되니까 8급이고 7급이고 줄 때 그다음에 경력이 있을 때 경력을 보고 몇 급에 준하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공무원 몇 급 몇 호봉에 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에요, 부평구 공무원으로. 예를 들어서 8급 9호봉이다 그러면 9년 근무한 사람 아닙니까? 급은 8급이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9년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거의 맞아야지 준한다는 갖다가 아무거나 갖다 준한다면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계셨는데 그것도 그게 준한다면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제가 알기로는 상근으로 근무를 하셨고 이제 우리.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상근인데 거기서 소득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것도 전혀 없다면서요? 소득세 낸 적도 없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그것까지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일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 경력을 확인하실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물론 그렇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확인했는데 그게 상근직이다. 전문위원이 상근직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본인의 상근직을 저희들이 판단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비상근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아니,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됐든”이 아니고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될 의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경력 확인을 하고.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확인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에다 해야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공제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장

아니, 당연히 해야죠. 왜 의무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아니, 경력이 나오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익성위원장

거기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으면.

이익성위원장

아니,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이익성위원장

거기 인천시 공직자로 3급으로 재직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직이 지금 현재 없어요. 하도 말썽이 생겨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께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활동비라고 나갑니다. 거기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 규정도 확인 안 하시고 경력으로 내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본인한테 확인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익성위원장

예. 하여튼 잠깐만요. 제가 변천수 전 이사장님께서 편치 않은 입장에서 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두루뭉술하게,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여러 경력을 포함해서 보면 노무사 관리도 하셨다고 하고, 노무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고 증인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있어서 우리가 답을 받고 다음 얘기를 할 텐데 계속 이것 가지고, 지금 한 20분 넘게 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개입을 했는데 답변을 증인들께서는 조금 짧고 구체적으로 규정에 의한 것만 답변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문 주셨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명확히 드렸어야 되는데 일이 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부연설명까지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위원장이 지금 정리를 해주셔서 됐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상임이사 추천을 또 해요. 그렇죠? 그때 이사장 추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임명권자는 구청장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랬을 때도 임원추천위원회 임원들을 추천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그건 절차는 똑같이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절차는 똑같이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의회라든지 청장이라든지, 물론 공단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은 이사회에서 그냥 하시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그분들을 추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나 구청장이 추천했으니까 아무 필터링을 해보거나 이런 것 안 하시고, 조사를 안 해보시고 그냥 다 임원추천위원회로 임명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필터링 해 본 적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자격이 우리가 법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임원추천위원이라고 추천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들어갔는데도 그대로 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은 어떤 자격으로 해서 왔는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했는가라는 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조금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추천위원회가 문제가 돼가지고 의회에서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다 추천하도록 다 돼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아, 어제군요. 어제 본회의에서 다른 위원회 가는 것도 추천을 다 했어요. 그렇듯이 2017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넘겼어요. 넘겨가지고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해버렸어요. 이사장 건, 본부장 건까지 해가지고. 그럼 2017년도 본부장 건 됐을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관여는 전부 하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까지는 다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까지는 구성하시고 사임을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사임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내왔는데 상당히 자격이 논란의 여지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 동안에 제가 죽 이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 기관장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되짚어보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임원추천위원을 결정하는 당사자로서는 한 번쯤은 김일환 위원님처럼 뒤집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공단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에서 왔다 하더라도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건 인정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시설관리공단 김정환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김정환 증인께 질문드리는데 김정환 증인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입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첫 임용 2012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2012년 1월 1일자로. 그러면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싶었다는 의지나 시설관리공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죽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하게 일단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당시 많은 청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공기업이나 또는 공무원 참 로망이죠. 꿈의 직업들인데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는 동경을 해오셨다는 거는 다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 내가 참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나의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구체적인 동기가 있습니까, 계획이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일단은 제가 인천에서 죽 살아왔고요. 부평에서 15년 정도를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공기업을 찾다보면 가장 먼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전에는 근무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일반 사기업체에 다녔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세하게는 설명은 안 해도 사기업인데 생산업체입니까? 아니면 판매업체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주로 판매와 관리쪽입니다.

이익성위원장

판매, 관리? 김정환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박흥석 씨하고는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박흥석이라면 전 구청장 비서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익성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저랑은 대학동문.

이익성위원장

대학? 대학교 동문?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대학교 동문이면 학창시절의 꿈도 같이 얘기도 하고 비전도 같이 얘기도 하고, 동문이라고 하는 건 같은 과를 나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같은 아니, 같은 학부로 시작을 했고요. 같은 꿈을 나누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같은 학교 다닌.

이익성위원장

친분 관계가, 아무래도 동문이니까 친분 관계가 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친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대학동문인데 그냥.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동문은 네, 그냥 동문은.

이익성위원장

그 과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학부로 치면 한.

이익성위원장

과, 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과로는 한 50여 명.

이익성위원장

졸업할 때 그렇게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졸업 인원 수까지는 어쨌든 학교를, 졸업은 각각 휴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이익성위원장

박흥석 씨에 대해서 아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박흥석 씨 소개로, 박흥석 씨의 권유나 또 어떤 직장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 여기서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구나. 공개모집을 하는 구나 하는 정보를 받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요. 전혀.

이익성위원장

충분히 얘기 들을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뭐 그 정보를 들었다고 그래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익성위원장

그럼 어디서 취득을 했습니까, 정보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저는 공단 홈페이지.

이익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요. 박흥석 씨가 누군지는 잘 알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 홍미영 구청장님 전 비서, 인척 관계로 따지면 사위.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증인인 김정환 증인은 대학동창, 동기동창.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그냥 같은 학과를 나왔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환 증인께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2012년 1월 1일자로 입사를 합니다. 그거는 입사가 확정이 돼서 1월 1일자로 출근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2011년 말쯤에 공고가 나가고 이제 응시를 해서 2011년 11월 25일 정도에 지원서도 내고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그때 본인 김정환 증인께서 입사하는 과정에서 인사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때 저는 지원자 입장이어서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성위원장

지원자 입장에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 근무자 입장에서, 합격통지를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는데 그때 시끄러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자 입장에서 시끄러운 건 아니고. 지원자 입장에서 시끄러울 건 뭐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지원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던 건 없었고요.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거는, 증인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2011년 11월 25일 공고하고 이력서나 신청서를 넣고 다 해서 면접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아서 2012년 1월 1일자로 입사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지원해서 서류 내고 필기시험 거쳐서 면접해서.

이익성위원장

네. 다 하여튼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면접할 때 증인이 최고점으로 나와요, 점수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5분이 응시를 했는데 증인이 최고점이 나와요. 다른 분들보다 3점이 높아요. 그런데 그 3점이 높은 게 당시 인사관리를 하던 직원이 증인의 점수를 잘못 계산을 해요. 그게 고의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면접점수를 이렇게 계산하죠. 5분이 면접을 주려면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죠? 그건 본인이 응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어떤 기준으로 면접을 하는지, 점수를 매기는지.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합격자를 선정을 하는데 증인은 유독 최고점이 아닌 네 번째 점수를 없애고 최하점수를 없애요. 다시 말씀드리면 24점 맞은 점수를 최고점이라 없어야 되는데 21점짜리를 없애요. 그리고 최하점인 17점을 없애요. 그래서 다른 응시한 후보들보다 3점이 높게 최종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3점이 높은 게 아니라 3점을 더 준 거죠. 그것이 착오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5명이 응시를 하는데 3명이 동점자가 나와요. 그런 지적을 감사를 받습니다. 부평구로부터 감사를 받고 확인서를 쓰고 잘못됐으니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시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증인은 계속 근무를 하고 7급으로 처음 입사한 직원으로는 파격적으로 기획경영팀에 인사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바로 인사를 맡은 건 아니겠지만 불과 몇 개월 후에 바로 인사 담당을 맡아요. 그리고 그 인사 담당을 맡은 후로, 2012년 7, 8월인가요, 그때 맡은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본격적으로 제가 인사 담당을 한 거는 아마 그쯤.

이익성위원장

7월 정도 하반기부터 입사한 지 불과 6개월만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를 맡깁니다. 그리고 증인이 그 인사를 2017년 3월까지 약 5개월 간 인사업무를 아, 5년 간, 2017년 3월까지 5년 간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전담합니다.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총괄 담당이라는 건 좀, 전 말 그대로 인사 담당을 한 거고요.

이익성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증인, 다른 위에 팀장도 기획경영팀장도 있고 누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전보로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증인께서는 단 한 번도 인사발령이 없이 처음 들어온 기획경영팀에서 인사 관련 업무만 전보되기 직전인 2017년 3월까지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담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팀장들은 위에 있는 팀장들이 다 옮겨다니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 내부적으로 팀장이 바뀌는 경우는 그 당시 처음에 인사 담당할 때는 이제.

이익성위원장

자,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다 사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인사 업무 맡은 건 사실이고요.

이익성위원장

네. 5년 동안 인사 업무 맡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김정환 증인에게 감사를 받았던 입사 당시의 잘못된 계산법, 예? 본인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알았던 일이지만 본인도 알고 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채용과정.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하세요. 채용과정은 당연히 모르시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이익성위원장

그 채용과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채용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이익성위원장

이 확인서를 누가 썼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누가 씁니까? 그 감사를 받았던 담당 그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때 제가 채용될 당시의 인사 업무를 맡은 사람.

이익성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손광렬 주임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손광렬 전 주무관이, 당시 시설관리공단 인사책임자 그분이 이 확인서를 쓴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건 제가 확인을.

이익성위원장

증인이 근무할 때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그런데 저희가 감사가 종합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어서.

이익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증인이 기획경영팀에서 감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감사를 증인이 하신다고 한다면 인사를, 사람을 뽑는데 5사람이 응시를 했는데 1사람한테 점수를 3점을 더 줬어요, 증인처럼. 그럼 증인이 감사를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요구를 하겠죠? 지금 감사팀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을 안 하면 감사팀에 있는 김정환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시정.

이익성위원장

시정요구를 해야 되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시정요구.

이익성위원장

요구뿐이 아니고 더 나가서는 형사고발이나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환 씨!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아니, 내가 고인규 팀장님! 내가 본 위원장이 증인한테 질문을 하는데 증인이 답변하는데 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 관련규정을.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규정을 옆에서 참고하라고.

이익성위원장

아니, 규정이 아니고 감사팀에서, 김정환 감사팀에 있는 직원이 감사를, 이런 인사비리를 발견했다. 그런데 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시정을 안 한다.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규정을 봐요? 규정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김정환 증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정을 안 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할 수 없지 뭐 그냥.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니라고 하고 말아야지. 그러면 나머지 2사람 공동점수를 받았던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말씀을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저는 무겁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는데 시정을 안 해. 그리고 5년 동안 그 지적받은 김정환 증인께서 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를 다 책임을 져. 이걸 누가 공평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인사를 다 책임진다는 거는 좀, 저는 인사 담당.

이익성위원장

인사 담당 업무를 팀장은 바뀌어도 본인이 5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전담을 했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업무 처리과정이 저는 인사 기초 업무를 하면 결정이나 이런 거는 팀장이나 그 이상 임원들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데 5년 동안 근무를 한다는 게 우리 부평구민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채용 당시에 지원자였고 지금 채점이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질 수 없는, 책임이 없는데 저도 제가, 채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래서 김정환 증인에게 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무를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들어와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김정환 증인께서도 근무하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알게 됐는데 본인은 그 과정을 알게 된 후에 아무런 본인이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거나 바로잡는데 본인의 역할은 전혀 없었고, 왜? 나는 인사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감사팀으로 옮긴 이후에도 이러한 예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답변은 아까 안 하셨어요. 감사에서 시정하도록 할 겁니다. 시정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게 지금 갖고 계신 확인서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안의 확인서라면 그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를 했으면 그에 따른 처분요구서가 별도로 내려와.

이익성위원장

보십시다. 이게 내가 지금 감사팀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사실을 바로잡는데 감사팀이, 그래야 감사팀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바로 잡는 노력을 더 할 겁니다, 김정환 지금 현 감사팀 직원께서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

이익성위원장

아니, 더 바로 잡는데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일단은 지금 제가 작년 ’17년 3월에 감사팀이었지만 인사 담당할 때는 그런 선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 할 때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는 인사 업무 담당하면서 노력은.

이익성위원장

더 철저히 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본인은 혜택을 받았잖아. 그러면 철저하게 잣대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추후에 응모하는 응모자들한테는 철저한 잣대를 대고 본인은 이미 7급 직원으로 채용이 됐으니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할 노력을 하지를 않았던 거잖아요. 만약에 같은 동점자 2분 다른 분이 이 사실을 알고 권익위나 다른 기관에, 감사원이나 이렇게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 위원.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홍미영 청장님의 비서, 인척으로 따지면 사위 박흥석 씨와 증인께서 대학교 동문관계라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박흥석 비서관하고의 관계는 대학교 동문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요. 제가 여기 입사를 해서 3월쯤에 청장님이 공단을 방문하셨을 때 같이 따라온 비서 얼굴을 알아보고 그때서야.

이익성위원장

예. 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안 게 돼서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교류나 이런 그런 흔히 말하는.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왜, 왜 그런데 또 의문이 드는, 그런데 왜 유독 같이 입사한 1, 2, 3, 4의 응시한 분들의 점수는 그대로 최고점과 최하점이 빠지는데 왜 유독 임명권자인 구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인 구청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의 수행비서, 막강한 실세, 인척으로 따지면 사위 그분의 대학교 동기동창이 어떻게 이런, 이건 말도 안 되는 실수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수라서 이건 고의라고밖에 못 하는 거지. 숫자를 모른다는 사람이 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최고점을 빼는데 어떻게 세 번째에 있는 점수를 빼느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말씀하신 숫자 계산이나 채용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지원자 입장이었고 사실은 입사하고 난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고.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증인께서 어떻게 보면 나름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피해자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야. 서류가 잘못된 서류로 이런 문제가 된 당사자니까. 하지만 입사하고 난 후에는 수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로 인해서 입사를 했으니까. 꿈에 그리는 로망의 직장 공기업, 지방공기업 거기에 입사를 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증인이 인사나 이런 관리에 경력이 어디 딴 데 없어요. 그냥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사기업에 그것도 큰 기업도 아닙니다. 그 사기업에 군대 가기 전에 휴학했을 때 근무하고 그다음에 제대하고 26, 27까지 근무한 거예요. 보니까 불과 한 3년 근무한 거예요. 그렇게 근무하신 분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7급으로 들어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 공정한, 공개를 보고 공정한 서류를 내고 공정하게 시험절차를, 필기시험 다 절차 통과해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한 사기업을 다닌 사람은 공단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이익성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인사나 이런 부분에 경력이 다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서류심사에 다 그것이 가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은 가점을 받을 만한 요인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알기로 서류심사에서는 가점 부여로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자격요건만 검토하는 걸로.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다른 분들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자격요건은 자격증이 아니고요.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하여라고 얘기하면 너무 폭이 넓어져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런데 채용할 당시에 이 7급은 인사 업무를 하겠다라고 공고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무7급을 공고를 한 거고 그에, 저도 입사할 당시에는 가서 인사 업무할지는 몰랐던 거죠.

이익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환 증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입사 후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셨다. 그건 인정해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 인사 업무 담당하면서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은 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부터 그거를 해야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본인부터라면 그럼 제가 그런 책임을 지고 사직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확인까지도 됐고, 예? 이런 확인서도 작성이 돼서 나중에 입사하면서 근무할 때 아유, 내가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은 그런 잣대 적용을 하고 본인은 잘못된 채점으로 입사가 됐는데 아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게 좀 부끄럽지 않나요?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그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면접점수, 시험점수가 동점자일 경우에 우선순위를 뽑는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순위가 시험성적 우수자로서 제가 그 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용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결격은 없다고 저도 판단을 했고 감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익성위원장

네. 하여튼 본인 거는 나중에라도 잘 점검을 해봤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 그때 당시 인사 담당은 저고 감사가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서류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여기에 동점자 발생 시에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드시 공고문에 게재하여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라는 지적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 그게 일단은 공고문을, 어쨌든 그 당시 채용 절차는.

이익성위원장

증인, 증인!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좀 부끄럽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같은 동점자들한테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니, 전혀 당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제 입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들어와서 나중에 확인해보고 감사해봤을 때 그런 규정에서 시험성적이 제일 우수한 사람을 할 수 있다. 본인한테 맞는 얘기만 한 거지 그것을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공고문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관련 사항 공고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자체 인사 시행내규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내규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자, 잠깐 원활한 증인 조사를 위해서 잠깐 조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조사중지

15시 50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조사중지 전에 우리 김정환 증인에게 질문을 드렸던 사항들, 또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확인이 되면 다시 더 질문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정환 증인께 한번만 더 묻고 싶습니다. 본인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입사 때 과정, 채점이 잘못된 그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말씀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라는 생각 그거는 또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 후에 이 사실을 인사 담당을 하시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후에, 인사 담당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어떠한 노력이나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본인이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감사에 지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자료가 다시 보완이 되는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정환 증인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입사 지원을 했던 5분 중에 동일 점수를 받았던 3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1분 김정환 증인이시고 나머지 2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청년 시기에 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의 시기에 같은 동점자인데도 이유를 모르는 채 취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돼 버리셨어요, 결론은. 그러면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근무를 열심히 잘 하시려고 애쓰신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김정환 증인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죄송한 생각이나 또 본인 실수는 아니지만 또 일련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절차나 채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저도 나머지 다른 저를 포함한 응시자들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미안한 감정이나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을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사실 또한 입사를 하고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 인사 담당자니까 제 채용 당시 서류를 검토한 과정에서 저도 채용된 이후에야 알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인사 채용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그런 게 감사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차후에 담당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유의를 하면서 근무를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린 게 조금 쑥스럽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참 이유도 모르는 채 취업을 하지 못한 낙방(청취불가)이라고 그러죠. 입사 시험에 낙방을 한 그 나머지 2분, 2분이, 2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김정한 증인이 되었다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동일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르는 채 단순한 인사 업무관계자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고의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 나중에 알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혜자가 되신 입장에서 그 낙방을 하신 같이 응시했던 분들에게 마음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전혀 미안한 게 없다 하는 말을 하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여튼 그 질문이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됐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답변을 그렇게 정리하신 거로 내가 알고 추가적으로 할 게 있어요, 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저 또한 이유도 없이 그런 채용과정에서 동점자로서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이게 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이런 과정 절차들이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된 이상 제가 여기를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지만 공단 직장 다니는 내내 저한테는 한편으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홍순호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홍순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들은 사실인데 우리 지금 공단에 1노조, 2노조로 노조가 2개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현재 1노조를 당시에 노조 창립할 때 우리 팀장님이 주가 돼서 노조를 만들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때 위원장 직도 같이 했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설립하면서 초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증인은 직무가 뭐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팀장이었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이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사업팀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노조를 왜 만들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제2노조가 되겠죠. 지금으로 역전이 됐지만 그때 만들 때 제1노조에서 탈퇴한 일부 조합원들이 1노조가 하는 어떤 그런 노조 진행방향하고 다르게 상조회 개념으로 이거를 조합을 한번 설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조활동에 대한 그런 비중보다는 조합에 가입돼 있는 직원 조합원들의 어떤 상조나, 그러니까 경조사가 있었을 때 조합원들이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디 상갓집에 가면 문구가 들어가는 비품 같은 걸 받는 걸 보고 그런쪽에서 조합을 한번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초창기에 한 30명 조금 안 되게 저기를 하고요. 제가 추진하면서 초대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굳이 그 당시에 노조를 새로이 만들지 않고도 기존 노조를 활용해서 기존 노조 위원장이든 집행부한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또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서 현재, 그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물론 현행법상 현행 노동법상 복수노조가 허용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한 회사 안에 조합이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노사 간에 어떤 갈등을 넘어서 노노 간의 갈등이 상당히 조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 가입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직급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은 팀장은 가입을 못 하게 했고요. 팀장급은 못 하게 했고 팀장이 아닌 자는 5급 이상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당시에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에는 가입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당시에 기존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본부장 이하는 다 가입할 수 있는 거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저기에는 기획이나 예산이나 감사나 회계, 이런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 움직여가지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그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노조를 그때 설립했을 당시에는 그분들이 제1노조에 다 가입을 했던 조합원들입니다. 그런데 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제1노조가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자꾸 사용자 측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탈퇴한 직원들이 조합 설립을 얘기를 하고 그게 상조회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맡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 우리 팀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조합 창립할 당시에는 주차사업팀장 직급의 자리에서 조합 가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서 조합을 만들고 또 위원장까지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자, 다시 역으로 여쭤볼게요. 주차사업팀장일 때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방금 전에 그 당시에 제2노조를 만들 때 당시에 제1노조에 있던 조합원들 다수가 탈퇴를 해서, 어떤 불만을 가졌으니까 탈퇴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제2노조가 생기면서 다시 거기로 다 조합원으로 가입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조합이 운영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그런데 그 반대하고 탈퇴했다라는 조합원들 얘기가 방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회사하고의 어떤 갈등, 불만, 또 원만하지 못한 사이 이런 것 때문에 제2노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팀장님은 주차사업팀장 당시에 노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 예? 사주한테 잘 보였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기획경영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가 아닌 사람은 노조 가입이 가능했고 또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노조 가입이 허용이 안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조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다가 회사에 협조를 하고 잘 보여서 자연스럽게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책으로 갔어요, 기획경영팀장으로.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주차사업팀장에서 기획경영팀장으로 간 거는 여타 뭐 사정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제가 그쪽으로 오라고 했을 때도 제가 한 4, 5개월 가지 않는 거로 해가지고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떤 사측에 잘 보이려고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조회 개념으로 제가 몇 사람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조합을 넘겨줄 때는 36명이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 쪽, 상조회 쪽으로 움직였지 노동조합과 관련된 어떠한 여타 그런 부분 쪽에서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증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처음부터 상조회로 만들려고 했으면 그냥 시설관리공단 상조회 해가지고 그냥 공무원 상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어떤 게?
용균

유용균위원

자, 상조회처럼 만들고, 만들어 달라, 만들고 싶다, 운영하자 해서 그러면 그냥 상조회로 해서 운영을 하지 왜 노조 설립을 했냐고? 노조 설립 안 하면 상조회 못 해요, 직원들끼리?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당시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거기 있는 부분들이 공단 상조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제1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직원들도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기존 노조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도나도 노조 만들 수 있어, 조합원만 확보하면. 그런데 기존에 노조가 계속해서 회사에 태클 걸고 회사에 협조를 안 해. 달라고만 하지 어쨌든 간에 노사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하다보니까 야, 이것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엊그저께 본 위원이 확인할 때 그런 답변을 했어요. 팀장님이 조합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셨다매? 이것 회사에서 만든 노조다, 제2노조는. 그러니까 니들 회사 여기에 오래 있으려면 제2노조로 와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대답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제 앞 번에 제가 방금 전에 회사에서 만든 노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직원들 상대로 노골적으로 2노조로 회사가 만든 2노조로 오세요, 노골적으로 말씀 안 하셨겠지. 하지만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람들도 누구나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예?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노조를 만들고 2013년도 8월에 기획경영팀장으로 갔을 때 2년 간이 넘게 노조를 운영하면서 조합원 수는 4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측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는, 그럼 조합원 수가 변동이 돼야 되는데 제가 2년 넘게 그 조합 위원장을 맡으면서 조합원 변동 수는 30명 미만으로, 30명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이후에 다른 위원장들이 선출이 되는 과정에 저하고의 어떤 목적,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돼가지고 지금 노조가 바뀐 거지…….
용균

유용균위원

증인께서 노조를 만들어서 위원장 2년 가까이 했다고 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11년도 2월에 해서 2013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동안까지, 있는 동안에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한 마디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 알고 했다는 소리.
용균

유용균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죠. 그죠? 예? 오해 살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오해 살 짓을 한 게 아니고.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주차사업팀장 자리에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노조위원장 자리를 한 3년 가까이 하다가 기획경영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어. 그러면 누가 봐도 기획경영팀은 그 회사의 핵심부서야. 자, 여기서 주차사업팀장 하면서 노조위원장 하다가 어이? 핵심부서 팀장으로 간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야, 이것 줄을 잘 서야 되겠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보고 노조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증인께서 주차사업팀장 하실 때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죽 봤잖아요. 그죠? 증인께서 주차사업팀장 하시면서 사실 썩 그렇게 역할을 잘 하신 건 아니잖아? 주차사업팀장 역할을. 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어떤 노조 힘에 의해서 조금 덕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굳이 밑에 말단 직원도 아닌 팀장이 굳이 왜, 기존에 노조가 있는데도 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작금의 이 노노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조회를 구성을, 상조회처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럼 상조회처럼 그냥 상조회끼리 가면 되지 왜 그거를 노조를 설립을 하냐고? 노조 설립하는 것하고 상조회하고는 천지차이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노조 설립을 해가지고 그 노조 설립 자체를 상조회식으로 운영을 하자고 이제.
용균

유용균위원

아이,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노조가 무슨 친목회 모임, 단체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애당초에 모여서 그.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직원들 간에 상조 그런 부분 때문에 노조를 설립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노조의 역할이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상조회를 만들면, 그 상조회 회장을 맡게 되면 제1노조나 제2노조 모든 회원들이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조의 역할이 뭐냐고, 노조의?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사용자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인사나 업무에 대한 조정 역할이라든가 견제,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조하고 상조회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몇 년이 흘러서 현재 와서 보면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노조가 2개 있어서 제1노조가 조합원 수가 많으니까 모든 교섭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2노조였는데 이제 역전돼가지고 있다. 위세 등등한 거예요. 또 반면에 기존 노조는 잘 나가던 노조가 회사에서 만든 노조에 기우뚱해가지고 지금 조합원도 몇 명 안 되고,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복수노조가 같이 잘 회사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근로자 복지, 복리 증진이나 근로자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또 회사도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 일조하고 서로 같이 노사 화합해서 가면 괜찮은데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이러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요만한 흠결 하나 나오면 뻥 튀겨가지고 이런 사단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간부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역할을 못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자, 이사장은 임기제지, 여차하면 본부장 제도도 만들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있는 팀장들이 역할을 잘 했어야지. 팀장들은 철밥통 아니에요, 지금. 예? 제가 증인 주차사업팀장으로 있을 때도 한번 우리 상임위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것? 권한만 내세울 줄 알지 자기 본분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주차요금 받는 직원들, 기간제들, 계약직들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안 뽑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들은 안 하지만 비일비재했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6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유재홍 앞 전에 이사장 계실 때부터 그 뒤에 홍미영 청장 취임하고 나서 신진상 이사장, 그다음에 옆에 계신 변천수 이사장님, 지금 현재 박한섭 이사장님 죽 거쳐 오면서 봤을 때 공단이 변모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또 한 가지 우리 부평구청 본청에서도 관리공단을 제대로 컨트롤 못 했어. 제어를 못 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팀이 감사를 제대로 못 해. 그나마 전에는 구청에서 공무원이 감사파트장으로 파견 나가 있어가지고 감사팀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공단 직원이 감사팀장이야.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해. 예? 제가 노상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지적했듯이 재단에 이사장이 구청장이야. 감사가 문화체육과장이야. 어떻게 감사를 해? 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인데. 마찬가지,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이사장 한 분이 열심히 잘하시고 하면 뭐해? 제가 알기로는 신진상 전 이사장님도 처음에는 출근도 꼭두새벽에 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 해보니까. 직원들이 따라줘야죠. 같이 하나가 돼서 잘 얽혀가지고 이게 일사분란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공단은 지금 그렇지가 못 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중간 간부직책을 맡고 있는 팀장들이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자리에 안주해가지고 어떤 발전적인 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려고 안 해, 타성에 젖어서. 왜? 어차피 나는 철밥통이야. 이 쪽 팀에서 저 쪽 팀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제가 너무 격하게 표현한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지금 죽 8년 가까이 우리 공단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좀 문제성이 다분한 거예요. 그 역할을 중간에 팀장들이 그러다보니까 본부장 제도를 하나 또 도입을 했어요. 본부장 제도 도입할 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의 어떤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을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했어야 돼. 그래가지고 밑에 직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고 직원들도 잘 따르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야. 본부장들 지금 다 계약직들 아니야? 밑에 직원들 다 정규직이고. 이건 제도적으로 보면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안 계시죠? 다음 구청장이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또 진단하고 조직 개편하겠지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박한섭 이사장님도 어차피 이사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고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은 그런 부분을 좀 변화 줄 부분이 있으면 변화를 주고 과감히 혁신해야 돼요, 공단. 우리 여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미워서 싫은 소리 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 잘 되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이켜보고 자숙할 건 자숙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로운 면모 또 일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합도 처음에 만든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홍순호 증인께 질의했던 거고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것도 그것도 용기고 정도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회사가 두 도막, 세 도막 돼가지고서 이렇게 왕왕거리고 갈 건가요, 이것? 저는 지금 우리 박한섭 이사장님 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직원들 하나로 되는, 물론 현행법이 허용하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직원들 하나가 되려면 조합도 하나로 가야 돼요. 조합원 수 니네가 적으니까 들어와라. 이러면 안 돼. 물론 회사에서 간섭은 안 되지만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교섭권 제1노조가 갖고 있다고 해서 제2노조하고 같이 교섭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이사장님이 양 노조위원장 앉혀놓고 돈독히 우리 한번 손잡아봅시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못 했다는 부분들은 봤을 때 이걸 양 노조를 놓고 직원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야. 이쪽에 반대쪽에 서면 보이지 않게 눈치도 주고 불이익도 주고 그러니까 이쪽 노조로 조합원들이 쏠리는 것 아닙니까? 그쪽이 좋아보이니까. 또 가서 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시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중간에 간부로 계시는 팀장님들, 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본부장님 좋은 분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오실 때 절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다고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하자가 없는 한 그냥 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 뽑아놨으면 일을 하게끔 만들어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구구절절이 말씀하신 것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통 크게 우리 공단을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변화를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례적으로 우리가 근무시간 정도로 이렇게 정해서 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조금 감안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요. 질의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3일 증인석으로 나와서 증언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변천수 전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변천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사장님 재직기간 2014년 12월 1일부터라고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11월 1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사장님이 공단에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3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하신 부분에서 인정하고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전에 없던 부평구 관리공단에 평가 등급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는 부분이 확연히 드러났던 부분의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얘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특위까지,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단 본부장 선임을 이사장님이 계실 때 박한섭 현 이사장님을 본부장으로 선임을 하셨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부장 선임 자격하고 이사장 선임 자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부장을 우리가 모실 때는 1, 2, 3, 4의 자격에 상위직급이 아니더라도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유스러움이 좀 있고요. 또 이사장님 모실 때는 조금 낫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저의 잘못된 일부 판단에 의해서도 이렇게 특위가 구성되게 한 것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단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하고 특별히 위원장님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박한섭 본부장 임용 시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학력 때문에 한번 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 대상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본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회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간의 경력을 보니까 정말로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오신 그러한 경력들이 제가 볼 때에 공단의 경영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하겠다 하는 생각은 제일 먼저 지배적으로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부장 임용 시에도 서류를 접수 받아서 이사회에 올리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이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제가 최종 낙점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부장 임용 시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박한섭 본부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때 그때 임원추천위원하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같이 있던 분이 한 분 정도 됐을까요? 저희 이사회에 있던 분 1분이 중복된 것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분만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새로운 분들이 하셨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본부장 선임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학력 말고는 특별한 문제점이 부각됐던 것이 없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것도 잘못이죠. 제가 학력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고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이상은 없었던 걸로 판단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것이 그 당시에도 구청장이 추천한 분 2분,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 3분, 공단 이사회에서 2분 이렇게 추천해서 7분이 최종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임원추천위원의 이력을 봤을 때 이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갔던 부분이 하나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7분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최종 낙점을 했는데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때 그분이 다시 이사장으로 직급을 바꿨을 뿐인데, 직급을 바꿨을 뿐인데 그게 다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임원추천위원회는 정당하게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원추천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상승되는 직위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임원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볼 수는 없고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누구든지 공단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6급 이상 직원이면, 또 대상이 되면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특이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결격사유가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선임하는데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제가 이사장님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서류 검토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다 추천하는 권한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 이사장님의 모든 그동안에 사회경력이라든가 준하는 공기업의 마인드 같은 것을 봤을 때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추천위원회에다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고 그래서 본부장으로 낙점을 했던 부분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낙점을 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으로 한 것도.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이사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준해서, 받아서 구청장님한테 진달하는 과정까지만, 이사장에 대해서는 그 과정까지만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거기까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주차원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들어와서는 주차관리원 사직서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때 그 사직서 받았던 분이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 계셨을 때 있었던 사건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사건이라고 그러면 제가 사직서를 받게 된 원인은.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 사건이라는 게 뭐 주차요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6800원인가 그것에 대해서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자체 조사도 했던 부분이고,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이사장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정 아무개 씨의, 주임의 그런 사직을 하고 나서, 사직을 하기 전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많이 주차를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길

나상길위원

그 사건을 지금 말씀, 정 아무개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상길

나상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 그 분이 사직했던 이유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일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이참에 그만둬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이 그만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분 중에 한, 윗분의 사직 권유로 그만뒀다는 얘기가 공단 내에서 직원들끼리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윗분이라고 하면 어느 선에서 그런 사직을 권유를 했으며 또 실질적으로 권유를 해서 그분이 사직을 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분은 평상시에 근무성적이 좋았습니다. 당초에는 주차팀에 있지를 않았었고 공원관리팀에 있다가 급여가 수준이 좋은 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차관리팀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외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보직 희망을 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보직 희망대로 주차팀에 옮긴 직원이고 평소에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없었는데 보고에 의해서 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직원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아마 조금 조사를 하는 중에 사표가 들어왔습니다. 사표가 들어와서 저는 그분의 평상시의 근무평가를 했기 때문에 큰 의심을 하지를 않고 그러면 3일 동안 이 분이 왜 사표를 냈는지 이건 좀 알아봐라. 이건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사직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동료직원들, 여러 사람들이 이참에 사표를 내라고 하는 그런 조언도 받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사실은 지금 전혀 이사장님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없습니다.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낭설로도 저는 생각도 했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징계나 감봉이나 이 정도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윗분이 사직을 권유해서 그만 뒀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거는 본인이 다른 회사로 가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전례에 한 몇 천원 때문에 고발되는 건이 공단에서 있었던 것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증거를 잡지 못 했기 때문에 사직 처리를 3일만에 했는데 그런 연유에서 주변에서 당사자한테 권유를 해서, 사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한 동료직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팀장님들이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사적으로 차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타 회사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직감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윗선에서는 사직이나 이걸 전혀 권유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들어왔을 때 구청장이 2분, 구의회에서 3분, 공단 이사회에서 2분 이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또 자격 요건이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것까지 면밀히 파악은 않고 지금까지는 관례상으로 기관에서 추천한 것을 믿고 진행해 왔던 게 사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건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운영규정에 보면 이게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 구의회,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7인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은 명확히 있고 또 위원회 위원은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저는 제가 2번 추천할 때 그걸 정확히 잣대를 대고 했지만 경영전문가라든가 경제관련단체 임원이라든가 이런 경력을 따져서 해당 기관에서는 정확히 추천했다고, 제가 정확히 추천하니까 해당 기관에서 물론 그렇게 한 것으로 믿고 추호도 의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민감하신 것은 앞으로도 공단에서도 한번 이건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규정 같은 건 정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한섭 이사장님, 방금 변천수 전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차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꼭 귀담아들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물론 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터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 공단에서 발전적이고 개선적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김정환 증인한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시설관리공단 김정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는데 마음이 좀 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건이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조사특위를 열게 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본인의 있었던 일까지 다 나오게 됐는데 본인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답변하실 때 이번 일로 인해서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본인의 특혜 의혹, 수혜 이것보다는 이번 일로 인해서 본인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내가 입사를 했고 왜 입사를 하게 된 거고 또 내가 인사부에 근무하고 싶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차팀에 근무하고 싶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공단에서 결정을 했고 입사 채용을 했고 거기에서 보직 발령이 나서 일했을 뿐인데, 뿐인데 입사하는 과정부터 근무하는 과정이 모든 것이 다 수혜자로서 특혜를 받은 걸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특위 위원으로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다고 해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욱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위원님 해주신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근무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잠깐만요.

이익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조사중지를 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됩니까? 아, 그래도 어차피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본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는 시각이 각자 다양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발언의 내용이나 단어 선택이나 어휘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우리 조사특위의 위원으로서 역할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그런 부분의 표현은, 하실 때는 좀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가볍게 할게요. 지금 우리 고생하는 김정환 증인하고 또 노조가 설립된 시기하고, 아울러서 또 임원 인사규정의 시행내규가 바뀐 게 어쩌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한 번에 다 됐는지 그 시기에, 참 이게 아마 이렇게 됐을 때는 2012년도에 이런 시행내규를 바꾸고 그러는 거는 그 당시에 계신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개혁을 하시고 또 투명하게 시설공단을 운영하시고자 아마 이런 것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규를 고침과 동시에 노조가 설립돼서 또 새로운 노조가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김정환 씨가 이렇게 돼서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제가 봐도 아이러니해요. 어쩌면 2012년도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져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틀에 만들어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도 우리 직원들은 되지만 여기 박한섭 이사장님이나 변천수 이사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연치 않게 2012년도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걸 봤을 때는 야,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까 위원장이 질문도 했지만 노조가 생기는데 아니,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노조가 생기는데 어떠한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규도 바뀌고. 이런 게 2012년도에 다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는데 차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으셨으니까, 또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뒤에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지금 하는 적폐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나가시면서 차분하게 시설관리공단 2018년 새해 시작되는 거니까, 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차분히 신중하게 뒤를 검토하고 돌아봐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나 그다음에 조례나 내규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개정할 건 개정하시고, 뭐 이사회 내규도 마찬가지고 다 그 안에 보면 문제점들이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살피셔서 다음번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라는 걸 듣지 않고 정말 고생하셨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내가 엄지손가락 척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아마 노력을 많이 좀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한번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과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환 증인도 아까 여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죽 해내려오던 거다 보니까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향후는 그 지적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더 살펴가지고라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여간에 이번 거를 기회로 해서 새로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조사중지

17시 03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들을 점검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인규 전 감사팀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고인규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비공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변천수 전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팀장을 하셨던 고인규 전 감사팀장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 선서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이익성위원장

증인,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처벌 받는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고인규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위증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위증한 게 없는데요?

이익성위원장

질문을 드립니다. 2016년 초에 롯데백화점에서 비위사실이 있었던 것 지난번 증인 신문 때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이익성위원장

그때 답변은 증인께서 감사를 하려고 물어봤는데 그 해당되시는 모 증인, 비공개로 했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차량번호와 또 성명 이런 것들을 전혀 밝히지 않아서 감사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비공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해당 차넘버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을 비공개 증인으로 모셔서 위원님들이 신문을 하셨어요. 증인 신문을 하셨는데 그분은 차넘버가 적힌 PDA에 차 입출고시간이 적혀있는 내용을 PDA에서 뽑아서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장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고인규 증인이 위증을 했든지 또 우리가 비공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증언을 하신 분이 위증을 했든지 그거는 저희가 대질 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도 괜찮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그 차번호를 모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차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최초에 제보를 받은 게 전 주차팀장을 통해서 제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좌우간 그래서 강신철 팀장하고 현장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신철 팀장도 모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건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팀장님! 그걸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 차번호를? 강신철 팀장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강신철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현장에 가시려니까 강신철 팀장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 차번호라든지 고객의 연락처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강신철 팀장한테 얘기를 듣고 거기를 나간 거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듣고 나간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현금을 받는 비율이 좀 높아져서 의혹이 있다. 비리의 의혹이 있다. 그러니 같이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강신철 팀장이 무슨 PDA에서 출력된 주차 입출고증, 요금 받은 내역서 그거를 감사팀장인 고인규 증인에게 주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며칠이 지나도 PDA에서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데,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 있는 모든 현장 직원이 PDA에 그 차번호만 입력하면 다 출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같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좌우간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관리원이 그 차넘버를 찍습니다. 찍고, PDA기를 이용해서 차량번호를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관리원이 영수증을 차후에 그분이 돌아갈 때 돌려주는데 현장에 같이 있는 주차관리원들이 여럿 있는데 같이 차량에 대한 주차시간이라든지 입출차시간, 그다음에 금액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위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사자한테 차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안 알려줬다고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차번호는 이미 PDA에 공유가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특정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우선은 그거를 비위사실을 확인하려면 고객을 만나서 고객이 주차를 실제 했는지 그리고 주차요금은 얼마를 납부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자, 보십시다. 그 고객을 만나기 전에 해당되는 비위사실을 저지른 그 주차원 그분에게 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이익성위원장

그분이 다 사실대로 실토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조카라고 그때 당시에, 친척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 비위사실을 저지르신 분, 비위사실을 저지르신 정 모.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 이제 의혹이 있는 사람이죠?

이익성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이익성위원장

그분한테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냐, 없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확인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디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맨 처음에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제가 두 번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강신철 팀장하고 두 번을 찾아갔는데 두 번 다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강하게 압박 아닌 압박을 했는데 나중에 저기.

이익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첫 번째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심증적으로는 아, 이 분이 그런 비위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지만 실질적인 증거 이거는 전혀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 그러면 그 증거는 이미 제출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저희가 비공개를 했던 증인.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저한테 그 사람이 어떤.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그분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증인의, 예, 예.

이익성위원장

또 관계되는 분들을 같이 해서 대질을 한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누가 위증을 하고 정말 정 반대되는 지금 답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질문을 좀 넘어가고요. 박한섭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이 조사특위가 활동이 된 게 사실은 박한섭 이사장님의 경력 문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오히려 직원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본인 당사자보다는 직원들이 몹시 힘든 것 같아서 조금 전도된 듯 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이나 조심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우리 위원님들께 비춰져야 향후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런 모습보다는 오늘 지나면, 또 다음 번 지나면 이런 모습이신 것 같아서 보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이사장이 되시는데 경력에 어디가. 잠깐만요. 예. 다녀오시고 전문위원님하고 그건 전문위원이 얘기할 테니까 메모를 전문위원한테 주세요, 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러면 전문위원이 저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할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생리적인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녀오시고요. 어디가 4가지 중에, 우리 변천수 전 이사장님은 본부장으로 임명하시는데 딱 떨어지게 어디가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경력에 안 맞는데 본부장이 되셨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한섭 이사장님, 당시 본부장님께서 어디 경력에 맞는다고 다시 한 번 맞는 겁니다. 그 4가지 조건에 그리고 마지막에 상기 전항에 준하는 조건에 경력이 어디에 맞는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게 상당히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반복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1, 2, 3, 4, 5항 중에 어디가 해당 되느냐? 저는 2번에도 해당이 된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갖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상근직이었냐 비상근직이었냐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근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조직에서 사람을 쓸 때 거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또 출퇴근을 지키고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면 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를 떠나서 저는 상근직이라고 지금도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 것도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 또는 인천시 예산을 쓰고 있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한 것도 상당부분 거기에 부합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 2, 3, 4항에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면 5항으로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 1, 2, 3, 4항에만 놓고 만약에 사람을 뽑겠다면 5항을 넣을 필요도 없을 거니와 1, 2, 3, 4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사람을 뽑으면 되지 면접은 뭐하러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 있게 답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라는 거는 상근 경력증명서를 떼어올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그건 떼어주는 쪽에서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증인을 세운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정규냐 비정규직이냐 그렇게 따지는 거고 4대 보험, 급여를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상근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 출근하는 건데 매일 출근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줍니까?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돈 안 받고 하는 게 상근입니까, 자원봉사지?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돈을 받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듯이.

이익성위원장

돈은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디서 돈을 받으셨어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돈 받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지금 상근, 비상근 얘기는 저는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직책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상근이라고 얘기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비상근 이사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과 사무집기, 비품을 제공받으면서 매일 출퇴근했기 때문에 저는 상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상근직이라는 것도 없고 비정규직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전문위원은. 그리고 수당이나 활동비를 준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상근을 했고 거기 재단 운영이나 재단과 관련된 것에, 상근이라는 건 매일 출근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된 거를 관여하시고 결재하시고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지금부터 묻습니다. 주요 경력 중에 인천광역시 중구여성문화회관 운영하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여성문화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에는 답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옮겨서 동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연안부두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거기가 몇 층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연안부두로 간 층은.

이익성위원장

아니, 답동에 있었을 때 근무하셨으니까 몇 층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별도 건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몇 층입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층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한 3층인가, 4층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거기 관장이 따로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관장 따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관장 따로 있고 직원 따로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따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뽑은 직원들이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부 관장하고 사무국은 연구원에서 뽑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관장하고 사무국장을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뽑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잘 대답하셔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뽑았습니까,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어떤 절차든 절차를 밟아서 위수탁을 신청할 때 시설장을 포함해서 위수탁 요청을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시설장 관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당시에는 김 모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분이 죽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중간에 다른 분이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게 다른 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기간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문화발전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수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2006년부터 수탁을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어떤 그.

이익성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박한섭 이사장님의 경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이 조사특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박한섭 이사장님께서는 아마도 본인이 수없이 봤을 겁니다, 자료를. 내가 질문을 하면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기억을 더듬고, 더듬고 했을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말씀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조사를 어떻게 받겠다 이런 게 사실 머리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내가 아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리에 있는 그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따로 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는 이유는 여기에 숫자적인 것들을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이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갖고 오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거기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었습니까? 중구여성회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직원이 몇 명 있는 것까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위수탁 관리를 책임져서 수탁을 하셨다는 위탁 운영기관에서 거기에 원장님으로 그 일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셨다고 하고 상근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원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기에 상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위탁 받은 별도의 기관일 뿐이고 저는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죠. 그쪽에 가서 상근하는 건 아니죠.

이익성위원장

아, 그 여성문화회관 위탁과 관련해가지고는 또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죠. 관장을 따로 두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관장 봉급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거는 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중구에서 나갔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중구에서 나가는 관장인데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위탁을 맡았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그거는 지금도 다 그렇게들 운영하고 있고 위탁받은 기관하고, 그러니까 수탁받은 기관과 위탁받은 기관은 분명히 다 다르고 그건 어디나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건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봉급을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줬다든지,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연 얼마를 받아서 관장에게 줬다고 하면 그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구에서 바로 나가는데 돈이, 어떻게 인천문화발전연구원하고 상관이 있다고 연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상관이 당연히 있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민원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수탁 관계의 틀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거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관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관장도 뒀고 또 그 건물 관리하는 분도 따로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건물 관리하는 사람은 별도로 두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게 바로 박한섭 이사장님이 당시 인천문화원 원장을 하셨다는 게 상근, 과연 상근을 하셨을까? 또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일에 깊이 같이 개입해서 노력을, 역할을 하셨을까에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중구여성문화회관에 근무했던 사람들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하고 뭐 별 상관이 있습니까?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관리라고 하는 거는 관장이.

이익성위원장

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관장을 하는 거고요. 관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위수탁 관계의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것하고 다른 게, 전혀 다르죠.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도 뽑고 다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런데 직원을 뽑았는데 그 책임자가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시잖아요?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했고 이런 걸 전혀 모르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오래되고 그게 관심도가 깊이 가져야 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증인, 증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사특위가 왜 시작이 됐는지. 그러면 이 조사특위가 박한섭 이사장님, 당시 본부장님이었던 박한섭 본부장의 경력 때문에,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박한섭 이사장께서 그 경력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본적으로 자료 검토를 다 하셨을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수도 없이 물어보니까. 안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않고 그것이 또 제가 다 기억해야 할 일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증인, 이사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해보자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

이익성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 듣기가, 뭐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익성위원장

조사특위에 임하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박한섭 이사장님의 경력문제 때문에 조사특위 하는 겁니다, 시작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난 그냥 기억나는 대로 답변합니다. 자료 볼 것도 없습니다. 조사특위를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거기까지 제가 기억하고 답변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얘기를? “뭐 잘못됐습니까?” 지금 잘 하셔서 조사특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좀 잘 하셔서 어떻게든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난 자료 안 봅니다. 뭐 기억나는 대로’, 그런데 기억나는 게 내가 조사하고 자료를 받은 제가 아는 자료하고 배치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위원장님이 뭘 질문하실지를 몰라서 저는.

이익성위원장

위탁을 맡았다는 기관에서 관장도 봉급이 구에서 직접 나가고, 거기 사무국장도 봉급이 직접 나가고, 거기에 건물관리를 했다는, 중요한 게 건물 관리를 했다는 경력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력으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온 게. 그럼 건물 관리했다는 경력 중에 박한섭 당시 원장님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한 게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익성위원장

총괄 관리라는 게 그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총괄 관리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관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누가 청소를 했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죠?

이익성위원장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가 청소를 했느냐 그분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관리를 하는 분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아까. 예? 건물 관리를 하는 분이 없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걸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익성위원장

지금 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건물이 그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건물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거기도 보일러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어떤 분들을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관리하셨다는 겁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기 관리자들이 다 있죠, 분야별로.

이익성위원장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익성위원장

예. 그러면 한 서너 분 있었던 겁니까? 보일러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예.

이익성위원장

네. 그래서 사무국이 다 관장합니까? 관장이 관장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부는 사무국장이 관장하는 업무도 있고 또 관장이 관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건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대외 홍보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을 폐기할 거냐, 좀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교육 쪽에 관리를 주로 하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총괄 관리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여기에 보면 직원을 채용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사항들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직원이 관장, 관장 책임하에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 시행규칙에. 그리고 관장, 사무국장을 두고 그 밑에 사무원 한 사람, 또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뒀다고 그래요.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뭘 얘기를 하시면 무슨 보일러도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기 따로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시설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다 알 수 없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혹시 위탁 맡아서 있는 동안에 건물에 대해서 무슨 공사를 했거나 한 기억이 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잔잔한 공사들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잔잔한 공사라고 하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당시에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갖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익성위원장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알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있는 동안에는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합니다. 위탁 후에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위탁 전에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리모델링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계양구도 했다고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여성회관 위탁.

이익성위원장

계양구 여성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계양구 위치를 설명, 뭐 자주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주소나 위치를 내가 정확히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러네요. 가다가 왼쪽에.

이익성위원장

주소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계양구 사거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길 쪽 아래 쪽에 있습니다. 큰 길 아래 쪽에.

이익성위원장

계양구 건물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민방교육장이 같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원칙은 민방위교육장이 먼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관리하시는 주체는 부서가 틀려요. 그러면 그 건물은 관리를 안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 해당 층만 우리가.

이익성위원장

해당 층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사용했습니다. 여성회관만.

이익성위원장

해당 층이 한 층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한 층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 전체가 몇 층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체가 4층인가, 3층인가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2층만 썼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지하 1층 강당을 같이 썼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건물 전체에 관리를 하시는 데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말씀주시니까.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 1개 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맡았다. 그게 건물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도 위수탁의 조건이 그런 조건을 걸어서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익성위원장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중요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위탁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다.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잘못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지금도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근무 안 하시는 분의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근무하시는 분의 답변이 맞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분의 어떤 마인드가 어떠냐가 문제고 실제 그런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그런 거를 수탁을 받는 거죠.

이익성위원장

이사장님하고 제가 질의·답변을 하면 왠지 모르게 답답해요.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잠깐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평구에서도 위수탁 관리 계약을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다 해요. 그러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은 비영리단체라는 게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는 비영리 사업 단체들이에요. 법인에게 위수탁을 주면서 하나를 예를 들을 게요. 우리 인천 전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수탁을 받은 기관이 인천재능대학 산학협력단이에요. 단장이 한 분 계세요. 거기도 이사 있고 그래요, 다들. 그런데 거기서 우리하고 부평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라고 그러고 관이면 관장, 여성회관이니까 관장이 될 것이고 무슨 센터 그러면 센터장이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만들어지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위수탁을 하게 되면 시설에서, 위수탁을 받은 데서 센터장을, 관장을 임명을 해요. 그러면 그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업무를 보셨다고 그러니까 위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다 산출을 합니다. 그러고 계약서를 써요, 위수탁 계약서를. 그거야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설공단에다가 공단 우리가 출자출연해가지고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사장님하고 계약서 또 청장님하고 쓰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일환

김일환위원

성과 무슨 계약서 이런 것 쓰듯이, 어떠어떠한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돈을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인건비, 사업비, 제반 경비를 다 줘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남은 거는 다시 부평구로 반납을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수익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수탁 관리를 지금 인천중구여성문화회관에서 했다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남지만 그래도 일부 관리비는 남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산학협력단에서 할 때 우리가 인건비 부분, 어떤 부분, 어느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돈을 맞춰서 내려줘요. 시간외수당, 4대 보험료 뭘 해갖고 다 내려줘요. 그걸 맞춰서 다 짜갖고 위수탁 계약을 한단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관장은 누가 임명을 하느냐면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임명을 해요. 그다음에 관장이 또 직원을 뽑아가지고 임명을 하고. 인사권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구여성회관 설치 조례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 채용공고를 내서 이사장님이 다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 임명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듯이 거기는 중구에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위수탁계약을 받았지만 모든 권한은 관장한테 있어요, 관장한테. 관장이 모든 것을,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든지 그것에 대한 재료비, 연구비, 수강생한테 뭐를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고를 누구하고 하냐? 중구여성회관을 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은 단지 비영리단체라서 위수탁 계약의 주체만 되는 것 뿐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모든 거를 필요한 거는 관장이 다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 없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아니,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저는 조례에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조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는 위수탁을 시작할 때 이미 시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설장이 거기 위수탁요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장.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넣어가지고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위수탁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금이 들어가는 거, 많이 돌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금을 연구원에서 직접 만지는 걸 꺼려합니다. 이게 어떤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염려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하고 인천문화발전연구원하고 사전에 조율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또 사람을 뽑을 때도 물론 관장이 전문가죠. 그래서 시설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관장 뽑을 때 구하고도 약간의 교감을 하죠.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연구원에서 합의가 돼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내는 기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체들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해서 이익이 나는 건 염두에 두지 않고 맡아서 그 맡은 기간 동안 잘 운영하고 그것을 실적으로 쌓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적을 쌓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각 공공기관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YWCA, YMCA 이렇게. 그런데 YMCA에 이사로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경력으로는 안 내세워요, 못 내세워요, 그거는. 거기에 이사일 뿐이지 내가 그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고 대표이사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위원장이 자꾸 경력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거기에 이사잖아요, 이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 중에서 제가 원장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사잖아요, 이사? 이사로 돼 있지 거기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사들의 경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디라든지 법인은 다 이사들은 그 경력을 갖다 내가 거기 이사 했다고 그러지 그거를 내가 운영했다, 내가 다 했다. 그거는 그런 경력은 안 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사를 했던 것하고 그걸 운영했던 주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는 그 원장직을 갖고 그 기관, 우리가 수탁받은 기관을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형사상 제반 문제를 책임지고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거기 민형사상 벌어질 게 뭐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얼마든지 있죠. 안전사고부터 시작해갖고 교통사고 뭐, 노인네들 오셨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빈번히 일어나죠.
일환

김일환위원

수강료는 얼마씩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강료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환

김일환위원

몇 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셨어요, 중구여성회관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일환

김일환위원

개략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일하는 거에 비하면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북부교육센터도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 보면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북부문화교육센터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 비한다면 몇 개 정도 운영했다는 건 개략적으로 나오실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개략적으로 한 열댓 개는 하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그거는 그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강사도 모집하셔가지고 운영하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경력을, 비영리단체에서 한 경력을 지금 말씀하셨던 비영리단체원장을 하셨던 게 아까 변천수 전 이사장님께서는 정부투자기관에 상응하는 저기에 맞거나 아니면 4번 공단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급 이상으로, 이게 2번, 4번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인사추천위원회에 보내고 인사추천위원회에 간 거를 그때 공단 상임이사 본부장으로 할 때 그래서 임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거기 전문위원 하셨다고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하고, 그러니까 본부장이었을 때는 본부장에서 레벨이 맞는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 그대로 이사장직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경력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플러스된다고 그러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년이 또 추가가 됐겠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
일환

김일환위원

본부장 경력이 와 있으니까. 자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추가가 되겠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한다고 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동일직급이에요, 동일직급, 같은 직급. 이사장님이시라면 이사장님에 맞는 직급.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그 맞는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한섭 이사장님이 연임이 되셔갖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6년을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을 가신다면 그 경력은 쳐주겠죠. 인천 시설관리공단을 간다든지 그러면 그 경력은 본부장으로 해서 본부장 동일 저기에서 5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게 인정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으로 간다고 그러면, 물론 똑같이 상임이사라고 보지만 급여가 틀린데요. 그죠? 급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지금 공무원으로 하면 어느 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는 그것도 따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 전 변천수 이사장님,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3급 20호봉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 정도 직위예요, 3급. 그런데 본부장은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낮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은 급여수준으로 해서 4급에 한 10호봉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를 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장님 저기하실 때는 이 경력이 인정된 게 그 전문위원을 하셨다는 그 직급을, 그래서 이사장님은 계속 그것도 저는 정부투자기관에 이렇게 해서 일했기 때문에 난 맞는다고 생각한다, 5년 해서. 하지만 동일직급에 걸리신다는 거예요.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이렇게 경력소지자라고 돼 있어요,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그러면 그 직에 맞아야 돼요.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급 20호봉이라든지, 급여기준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뽑아놨으니까 3급 20호봉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격을 드리니까. 그러면 3급 20호봉이라면 동일직급에서 그 직급 라인에서, 제가 급여로 말씀드릴게요, 급여로 그냥. 그 급여 수준에서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동일직급이라는 게.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거는 이거는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잖아요, 정부투자기관들이. 다 돈 벌려고 정부투자기관 하지 돈 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투자기관들이? 그렇잖아요? 한수원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돈 벌려고, 그래서 국가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투자기관들이. 그 다음에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단에서”라는 거예요, 여기가. 딱 공단으로 찍혀 있잖아. 공단에서 3급 이상. 그렇다면 지금 여기 와 있는 홍순호 증인 같은 경우는 2급으로 돼 있으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고 자격을 주니까. 우리 홍 팀장님은 3급으로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어요? 2급, 3급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최초 입사할 때 2급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2급으로 18년 되셨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세요. 이렇게 공단에서 2급으로 있었으니까 저분한테는 4번에서 적용됩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렇지만 아까도 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용권자가, 여기 5번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임용권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임용권자가 이것에 준한다고 그냥 후하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후하게.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가신 경력, 또 그다음에 인천문화발전연구원도 보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영마인드는 아,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마인드가 충분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전 이사장님이 임원추천위에다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거기다 이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2분인지, 3분이었나요, 그때는? 3분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고르세요. 3배수든지 2배수든지 골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낙점하겠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를 검토하신 분도 변천수 전 이사장님, 낙점하는 것도 변천수 이사장님. 그렇게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여기 지금 조사특위 하시는 분들의 지금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천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도 지금 위탁이 많이 나가요.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위탁기관들에 돼 있는 관장이라든지, 도서관장은 관장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수련관도 관장이고 관장들 업무 즉, 우리가 다 위탁을 줬어요, 외부기관에. 그런데 모든 업무 보고는 누가 하냐? 관장, 센터장들이 와서 해요. 그래서 제가 산학협력단장, 단장 들어오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들하고 계약했지 관장하고 센터장하고 계약한 것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분들이 대답이 뭐냐 하면 저희는 그것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네가 받은 기관장들 회의에서 업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정도 보고만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 출근 근무상황부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하러 가요. 관장들이나 센터장들이 자기가 위수탁 받은 업체, 법인으로 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보고를 해요. 또 그분들이 여기 오기도 하고 와서 저녁이든지 점심이든지 식사하면서 브리핑을 하고 부평구에서 이런 걸, 이런 걸 원합니다.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다 그분들 받는 것, 왜냐하면 인건비를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내려주면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지 위수탁 계약했다고 해서 얼마에 계약하고 얼마에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계약은 안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사업예산을 세워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 돈 범위 내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 안에서 사업하는 거고 그 인건비도 아, 그러면 관장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급 몇 호봉 수준에 맞춰서 해준다. 경력이 있으면 직원들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서류하고 올리면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이 인적사항이 다 맞나를 확인해요. 이 사람이 경력사항이 맞나도 다 확인해요,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맞습니다 하면 그것에 맞게 호봉표에 따라서 그 사람 직급과 급여를, 인건비를 맞춰서 다 내려줘요. 거기다 손 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내려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고 나면 이런 데서는 뭐가 있어요? 이익금 같은 게 있잖아요, 이익금 부분이. 그렇죠? 다른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 편성해놓고 인건비, 재료비 죽 넣다보니까 수익분이 생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수익분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대로 쓰셔야 되고. 그렇다면 관리주체밖에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실적을 위해서 위수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아, 우리도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재능대학 산학협력단도 마찬가지 인천재능대학에서 한다. 거기는 여러 군데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를 해요,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서 다른 무엇을 할 때 그게 필요하겠죠, 그 재단에서. 그게 재단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 안에 어느 한 사람이 경력을, 한 사람의 스펙, 경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원장을 수행하시면서 충분히 나는 내가 원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스펙에 이거를 넣어도 되겠다. 경력사항에 넣어도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전 이사장님도 아, 이런 건 원장을 하셨으니 이게 이분 경력에 넣어줘도 되겠다라고 충분히 판단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재단의 실적이거든요. 비영리법인 재단 법인의 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향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신들이 어떤 거에 공모를 하든지 응모를 하게 되면 당신네들이 여지껏 한 실적이 뭐 있냐? 왜 그러냐면 그때는 원장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영리법인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단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지 박한섭 원장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법인의 실적이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법인의 실적이지만 그 법인의 실적을 만들어낸 사람은 경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그 경력을 인정해드립니다. 인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수탁 계약에 우리가 응모를 하게 되면 매번 하는 데를 하는 이유가 ‘실적이 있습니까?’예요. 위수탁한 실적이 있느냐라는 걸 법인한테 요구하면 처음 법인 만들어서 나 이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또 꺼려하는 게 그래도 이걸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데를 선호를 해요.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는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그런 실적을 쌓기 위해서,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 창출이 아니고, 비영리니까. 그런 건데 과연 그걸 각자, 거기는 이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계시고 이사님 6분, 감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7분 계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나도 거기 있었으니까 내 경력이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만 저하고는 조금.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박한섭 이사장님께서는 그들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원장을 하면서 실무를 다 했다. 내가 다니면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 나는 경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따져봐서 과연 그런 게 인정이 가능한 건지? 물론 변천수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고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할만하다라고 하셔서 분명히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하신 거고 또, 그런데 추천했는데 다른 분도 있는데 박한섭 이사장님을 하신 거는 그 전에 인사위원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단에 관심도 많고 인사위원회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인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한번 그 경력에 산입이 되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조사중지를 해야 되는데 조사중지 후에 성원이 안 돼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조사중지를 하고, 약 한 5분간 조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조사중지

18시 12분 조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내용을 확인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우리 김정환 증인께 질의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시설관리공단 김정환입니다.

이익성위원장

2015년 10월 21일 본부장 당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담당자가 김정환으로 돼 있고 간사 홍순호, 그다음에 위원장이 따로 계시고 이랬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당시 장순복 위원장께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진에서 자격공고안 내용하고 서류 접수할 때 적격 유무를 1차 다 검토하신 거죠?”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홍순호 팀장이 답변합니다. “우리가 공고한 내용대로 그 자격에 다 통과한 분이죠?” “네.” 그렇게 답변합니다. 죽 넘어가서 뭐 어떤 분은 이게 맞느냐, 또 저게 맞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 생략하고 네 번째 분 “박한섭 선생님은 경력 이런 게 해당이 된다고 보셔가지고 하신 겁니까?”라고 그 임원추천위원 중의 한 분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홍 팀장님 당시 간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서류상 자격요건은 충족이 된다고 보신 겁니까?”라고 장순복 위원장이 얘기하고 그 위원 중에서 또 어떤 분이 의혹을 갖고 물어봅니다. 경영전문위원으로 아니, 물어보기를 “박한섭 씨 보면 공단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직급이 뭐였어요?”라고 물어봅니다. 홍순호 팀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전문위원으로, 경영전문위원으로 3년 임기제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께서 “그런데 보면 자격기준을 봤을 때 공단에서는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요?” 하고 질문을 하니 홍순호 팀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문화발전연구원에 원장으로 계셨고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전항에 준하는 자격기준이 된다면 기타 자격기준으로 봐줄 수 있거든요.”라고 답변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묻던 사람이 “그럼 3급 이상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또 살짝 수위를 낮췄다가 “자격기준은 다 충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격기준이 안 되는 것을 만약에 접수해서 통과시켰다면 실무진이 나중에 감사에서 자기들 문책이 따를 테니 충분히 했겠죠.”라고 장순복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께서 마무리를 하시고 끝냅니다. 이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하신 게 김정환 증인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 회의록을 만드실 때 이 내용을 녹취한 게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녹취파일을 듣고 제가 작성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녹취파일은 현재 지금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문서로 기록 남겼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별도로 녹취파일은 보관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다 실무진에서 서류 검토하고 일차 다 검토한 거다라고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홍순호 팀장님께서. 그러면 그 백업자료를 김정환 증인께서 만드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백업.

이익성위원장

각 후보별로 이제 이 본부장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분들의 자료를 만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드리지 않습니까? 토탈 자료 하나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지원하신 분들의 경력이나 주요사항을 요약을 해서.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그걸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이걸 만드실 때 누가 이분에 대해서 경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를 받고 이분이 경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김정환 증인께서 직접 아, 이분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경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홍순호 팀장이 지시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력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저는 일단은 공고를 내서 지원자 아, 응시자분들이 지원서를 내면 그 지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임추위 자료를 만듭니다. 요약자료를 만드는 게 제 업무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 내부검토를 거칠 때 저는 기본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내부적 결정이 나오면 그 참고된 의견을 임원추천위에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본인이 참고로 얘기를 하신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저는.

이익성위원장

홍순호 팀장이 얘기하시는 거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러니까 제가, 절차가 제가 인사 담당이라서 기초자료를 만드니까 만들고 나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자리에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 논의되는 참석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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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어쨌든 제가 드린 자료를 갖고.

이익성위원장

네. 그걸 가지고 보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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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혹시 물으시면 또 답변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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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혹시나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은 답변드리는 게 제.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하시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검토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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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마 일반적으로 저와 저의 주무팀장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용권자인신 이사장님.

이익성위원장

3분이 모여서 얘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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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보통, 어쨌든 이건 약간 민감 사항이니까 최소한 필히 알아야 될 사람만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업무 취급하시는 분들이나 그 해당되시는 분들만 대외비 성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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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이런 분의 경력이 이게 경력으로 인정해도 좋다. 이 5가지 항에 안 맞더라도 경력으로 인정해도 좋다. 아니면 5가지 항에 이 분이 잘 안 맞는데요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두 분 중에?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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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스스로 판단?

이익성위원장

아니요. 변천수 전 이사장님과 홍순호 당시 기획경영팀장님 그리고 증인께서 논의를 하는데 증인은 뭐 거기에 말을 많이 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궁금한 건 물으셨을 때 답변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천수 전 이사장님과, 임용권자인 변천수 전 이사장님 또 직속상관인 홍순호 기획경영팀장님 두 분의 대화 중에 어느 분이 경력으로 인정하자고 얘기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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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 변천수 제가 좀 답변드려도.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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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그 사실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익성위원장

그럼 혹시,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경력이 이게 안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 경력이 해당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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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 예, 그.

이익성위원장

그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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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그것까지 기억은.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시 회의에 참석하셨던, 회의라고 합시다.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가장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분은 나는 김정환 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기안을 했고 그분들의 서류를 1차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원서 접수를 하신 분들의 거를 다 일목요연하게 기안을 해서 제출을 했고 임용권자나 바로 위에 직급 팀장, 상급 팀장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내용에 어떤 게 결격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굉장히 귀담아 들었으리라 보거든요. 그렇죠? 주로 임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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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자리 자체가 정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임추위 개최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보고형식으로 자료를 드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누시는 의견이나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이익성위원장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증인이 혹시 내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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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요약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대화는 다 들으셨을 것 아니냐 이거지. 증인은 나가 있고 우리가 할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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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물론 그 당시에 대화하는 내용은 당연히 들었, 어차피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청취한 건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사람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누가 발언했고, 그런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기억이 없으시다. 예. 그러면 우리 홍순호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임원추천위원회에 아까 “예”, “적격유무를 1차 다 검토하신 거죠?”, “다 맞습니다.” 이런 답변을 다 긍정적으로 하시거든요. “박한섭 선생님의 경력 해당된다고 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얘기를 하셔요. 거기에 또 깜짝 놀랄 일은 경영전문위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얘기입니다, 인천시. 3년 임기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완전히 허위보고거든요. 3년 임기제라고 확인을 누가하셨습니까? 증인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찾아서 들어가서 전화나 어떤 서류나 공문을 통해서 박한섭 본부장께서 낸 경력에 대해서 확인을, 전 근무지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경력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확인을 안 하고는 3년 임기제였다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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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일단 경력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고요.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때 제출한 날짜는 3년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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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기억으로는 경력증명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또 그 다음 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최종 합계 경력.

이익성위원장

4년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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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별도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이익성위원장

매년 다시 계약을 하죠. 1년, 1년. 홍순호 팀장님이 그럼 증인께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왜 이런 답변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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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에 전문위원 규정은 임기를 3년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전문위원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3년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3년을 하시고 그다음에 1년, 1년 해갖고 4년 11개월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들어왔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전문위원 규정이 바뀌기 전 거를 제가 보고 3년이라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좀 구차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4분이 신청을 했는데 응모를, 유독 한 분한테만 그렇게 호혜적으로 뭐든지 답변들을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회의록에 보면. 지금 2012년, ’13년까지는 3년이었고 ’12년까지는 그랬고 ’13년, ’14년 그렇게 1년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5년에 없어졌다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전문위원이 없어졌습니다라는 얘기는 왜 안 해요? 홍순호 증인,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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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규정 자체를 저희가 발췌한 거는 개정되기 전이고 그 이후에 폐지된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항에 의해서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전문위원 규정이 운영하는 게 그것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규정 자체를 폐지를 한 건 몰라도.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개정이 돼서 바뀌어 있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운영규정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2015년이면. 그 전의 거를 본 게 아니고. 답변을 잘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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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3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바뀌기 전에 3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3년 간 근무했다는 거를.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1년 계약한 거는 그래서 5년 간 했다는 사항을 저기 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그럼 홍순호 증인한테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으로 3년 임기제였다고 답변도 하셨고 “자격기준이 다 충족이 되는 거죠?”라고 질문을 임원추천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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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신 분이 지난번 증언 때 1, 2, 3, 4, 5번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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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1, 2, 3, 4에는 안 들어가지만 5번에 전항 준하는 그 사항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감사원 조사를 받잖아요? 감사원 조사를 받는데 아, 그 질문하기에 앞서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운영규정 제10조에 보면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해당 업무 분야에 활동 또는 조사, 연구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것도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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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부분은, 급여 수령한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원자들이 서류를 내게 되면 경력증명서에 의한, 그거에 의한 판별기준만 저희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거릅니다. 대신 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익성위원장

아니,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거르려고 하는데 임원추천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다 맞습니다” 하니까 넘어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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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 그 당시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이 자격에 대한 부분은 서류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이 자격이 어느 여건이 부합되냐, 이 서류에 심사를 통과시키냐 안 되냐 이 부분은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서류 심사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넘겨준다고 하면 임명권자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아니, 보세요. 실무자잖아요, 간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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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회의록에 사인도 하고 직접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임용권자가 이걸 넣어주자 이랬을 때 ‘아, 여기 기준에 어디가 안 맞는데요’라는 소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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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저도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이익성위원장

어디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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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전항 각호에 준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사장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서류 심사가 들어간 거지.

이익성위원장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전항에 준하는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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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그 전항에 준하는 기준이 어느 게 전항에 준하는 기준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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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전항에 준하는 기준이라는 부분은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호하고 4호가 거기 전항에 준한다고 본인이 판단하셨으면 저희는 의견 그것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증인께서 얘기하시면 굉장히 잘못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사장님이 정해놓은 거거든. 2번, 4번으로 해라.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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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정해놓는다고는 할 수가 없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2번, 4번의 전항에 준한다 했을 때 본인 증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2번, 4번에 준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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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

이익성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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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익성위원장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런 판단은 이사장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장님이 정해놓고 팀장님한테 지시하신 것밖에 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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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정해놓은 건 아니죠. 서류 심사를 어느 분이 지원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개별적으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이익성위원장

중요한 건, 어느 분이 서류를 내실지 모른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내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사특위에서 광범위하게 어떤 분이 낼까 이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낼 건지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자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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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전에 누구를 지목을 해놓고 그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이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쪽에는 추호도 생각 가진 적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박한섭 당시 본부장이 이력서를 냈을 때, 신청서를 냈을 때 항목에 맞아야 되잖아요, 경력에? 그런데 그 경력에 어느 게 맞는지 인사 담당자도 몰라, 팀장도 몰라. 그냥 오로지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전항에 준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익성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난 인사 팀장이니까, 기획경영팀장이니까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답변까지만 듣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전문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도 전화를 하고.

이익성위원장

어디다가? 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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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시 시설관리공단요. 그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맡은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저기를 하고 경력증명서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떼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발전연구원이나 인천발전연구원, 여기에도 전화를 해가고 재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받았고.

이익성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이익성위원장

잠깐만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지난번에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여기 인천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전화한 적 없다고 했어요. 예?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전화를 안 드렸다는 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받고, 제가 전화를 안 드렸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

이익성위원장

팀장님, 제가 더 답답하네요. 아니, 그것 하나 소신있게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업무적으로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갖고 추진한 사항도 전혀 없고요. 저 자신으로는 여태까지 공명정대하게 이 업무 처리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건 팀장님 증인 생각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질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박한섭 본부장이 임용이 돼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익성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원에서 아니,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김성곤 감사관이 전화를 합니다. 우리 김정환 대리가 전화를 받아요. 그렇죠? 전화를 받아서 박한섭 본부장 채용 관련 자료를 다 요구하고 합니다. 이 관련 업무 보고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정환 증인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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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시설관리공단 김정환입니다. 감사원 방문 및 전화 받은 것에 대한 보고는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이게 어디까지 결재가 났습니까? 결재까지는 아니라도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이사장님도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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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당연히 보셔야 될 사항이라서 당연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까 우리 변천수 전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저는 모르는 것처럼 답변한 게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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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어떻게 됐든 위원장님, 채용 과정에서 서류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장이 최종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2항·4항, 우리 팀장은 전항에 준하는 사항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중간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것이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이 문제가 크게 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났으면 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고려해주셔서 조금 아량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전임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관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김성곤 감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 김정환 당시 대리께 증인께 질문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이사장님, 그것도 보충으로요. 최종적으로 감사관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하는 전화를 한 분이 감사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단에서 아까 우리 홍순호 팀장이 얘기한 대로 누구를 정해놓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현 이사장님이 한 모든 사항을 보시고 그분이 죄송합니다만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그런 말씀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얘기시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그래서 저도.

이익성위원장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저도 그 일을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약간에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고 저하고 조금 틀리지만,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판단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직원한테 질문하신 사항들 전부 당시 이사장이던 제가 책임을 지고 사과의 말씀드릴 테니까 아량을 좀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전임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고충, 이런 부분을 지금 이 기관을 떠나있지만 그래도 그 기관을 애정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의 말씀이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고언을 주신 거로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저희 조사특위는 조사특위 대로 그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 확인 속에서 잘못된 비위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검토가 잘못됐다든지 규정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특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어떻게 향후 무슨 어떤 대응을 한다든지, 또 재발 방지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김정환 증인께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걸 1차, 2차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렇죠? 1차 1월 4일 10시 30분에 김성곤 감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요 내용으로 어떤, 어떤 뭐 시설관리공단 지위, 또 문화발전연구원의 단체 성격 이런 걸 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1번과 4번 중에서는 어느 항에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감사관이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증거를 자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팩스로 제출하신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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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팩스로 제출한 문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감사원 조사 관련해서 제가 작성한 게 업무 보고가 2장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전화를 받고 나서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고 하나는 방문 조사 와서 조사를 끝마치고 간 사항에 대한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고서는 전화를 받고 난 뒤의 보고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화 목적은 이런 민원이 있으니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나갈 테니 준비자료나 이런 제반, 감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달라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민원 제기에 따른 조사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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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이익성위원장

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1월 8일 16시까지 18시까지 조사를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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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거기 자리에 동석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보고서 보시면 답변자에 제가 포함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기획경영팀장, 당시 감사파트장, 기획경영팀에 김정한 증인 이렇게 3분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던 것 아니에요? 답변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무슨 경력으로 뭐를 어떻게 했다라고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김정환 증인은 자료만 만들어줬다고 그러고 홍순호 팀장은 변천수 이사장님께서 임명권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조사를 나오면 일단은, 제 기억에 조사를 나와서 조사 시작 전에 이사장님과 별도.

이익성위원장

아, 그건 차 한 잔 하시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하셨는지, 끝난 뒤에 하셨는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나오신 감사관은 실무자를 통해서 그때 관련된 절차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보고자 했던 거라서 저희가 배석을 해서 답변을 했던 거고요.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단 다목적실에서 했는데 3분만, 팀장님 2분과 김정환 증인만 참석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감사관하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밑에 감사관 의견으로 8일 조사를 받았는데 다 해소가 됐다라고 하고 돌아간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 의견, 제가 거기 작성한 감사관 의견 보시면 이게 감사관이 당시에 저희가 드린 자료와 그런 제반 사항을 다 검토하신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이사 직위를 맡는 거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할 때 인사비리나 그런 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임용에 대한 거에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게 민원으로, 민원 신청으로 시작된 조사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 조사관도 이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민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달라 해서.

이익성위원장

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당시 감사관한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있는 그대로, 경력증명서에 나와 있는.

이익성위원장

상근직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상근직이라고까지 단어를 써서 하지는 않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경영전문위원으로 그 기관에 있었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만 갖고는 판단이 안 서니까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확인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대책에 보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위원보다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원장 경력에 초점을 맞춰서 인천 시설관리공단 업무와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정부투자기관에 준하는 경력에 해당됨을 요점으로 자료를 작성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대책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공단에서 협의를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보신 대로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을 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과 감사 의견, 대책까지도 저도 공단 소속이고 관련 실무자 입장으로서 작성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보다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원장 경력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 이렇게 왜 나온 겁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기억하건데 그때 조사관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갖고 전화를 하면서 임기가 어떻고 이런 정황을 물어봤고.

이익성위원장

그렇지. 1년 단위 계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되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것 하는데 내신,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4년 11개월로 되어서 자격 요건에 있는 5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건 4년 11개월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5년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이것하고는 이 경력 기간으로도 좀 맞지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관의 지적이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어찌 보면, 예.

이익성위원장

감사관의 지적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그 경력을 밀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대책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협의라기보다는 제가.

이익성위원장

기안을 했지만 윗분들이 다 재가를 하셨으니까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글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이익성위원장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천문화발전연구원하고 정부투자기관하고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증인. 어떤 생각으로 정부투자기관을 거기다가 갖다 붙였는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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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출하신 자료에 따라서 문화발전연구원장으로 계셨을 때 관련 시설물, 아까 말씀하신 여성회관 계양구 쪽 관련해서 시설물 위탁 경험이 있다고.

이익성위원장

고인규 팀장님, 내가 주의 한 번 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네. 주의하겠습니다.
전 이사장 변천수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실무자한테.

이익성위원장

아니, 작성을 본인이 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실무자한테 너무.

이익성위원장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아까 전체적인 말씀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직원들한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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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 변천수 죄송하지만 직원한테 몰아붙이기식으로 말씀하시면 직원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 저한테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장

제가 그 말씀은 그냥 회의 진행에 건의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증인 답변하세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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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도 하셨기 때문에 문화발전연구원도 아, 문화발전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공공시설물을 관리하셨고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하는 거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유사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전화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관련해서 자료, 그러니까 그.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증인께서 거기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나 공문을 통해서 서로 교환된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박한섭 본부장께서 당시 경력증명서로 제출한 그런 재직증명서나 이것 말고 직접 우리가 확인한 자료가 있느냐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문화발전연구원 관련된 정관이나 각종 기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받아놨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다 한 번도 거기에 직접 확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해보시거나 현장을 가보신 적은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적어도 감사원 조사까지 받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한 번쯤 가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그게 제 임무였다고 생각하면 못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죽 만드셔서, 1월 12일자로 공단에서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원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실에다가? 그렇죠? 그 소명자료를 만드신 것도 우리 김정환 증인께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것 관련해서는 초안 이거는 업무 보고 문서가 아니고 타기관에 보내야 될 소명자료니까 중요한 근거자료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은 초안을 거쳐서 팀장님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팀장님과 이사장님 결재까지 다 맡아서, 뭐 결재까지는 아니라도 확인을 다 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이것 제출 자체를.

이익성위원장

공단 이름으로 보냈을 테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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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기억에는 감사관 메일로 해가지고.

이익성위원장

메일로. 아, 그냥 메일로 보내셨구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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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왜냐하면 이 감사관이 나오는 것 자체를 저희 공단에 공문을 통해서 보고한 건 아니고 전화로.

이익성위원장

네.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대단한 기관인 것 같이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조직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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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조직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문화발전연구원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옮겨서.

이익성위원장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정관하고 관련 규정인가를 2가지를.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답을 써서 보낼 것 아니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정관에도 이렇게 조직체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직도가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정관인지 아니면 내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성위원장

홍보집, 홍보집, 홍보전단. 그리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어쨌든 제가 자의적으로 해서 그린 조직도는 아니고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넣은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공단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등 사실상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단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거든요, 조직 성격에. 거기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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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

이익성위원장

김정환 증인께서 보실 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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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이건 제가 봐서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 동일하다기보다는 유사한으로 하는 게.

이익성위원장

유사도 아니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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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작성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한번 컴퓨터로 클릭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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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나옵디까? 뭐가 나옵디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 당시.

이익성위원장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뭐, 하다못해 그 기관에 대한 설명이나 뭐가 나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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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별도 홈페이지 같은 게.

이익성위원장

있었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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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안타깝게도 그냥 위치만 화살표 표시로 나와 있어요. 컴퓨터로 검색이 안 되는 기관입니다.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어요, 현장을. 지난번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보셨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그걸 어떻게 동일한 지방공단이라고 그렇게 작성을 해서 올립니까? 나는 이게 증인의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증인이 뭔 죄가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다시 이런 감사를 받고 한다면,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낸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작성을? 한번 물어봅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

이익성위원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거는…….

이익성위원장

이렇게 쓰기가 어렵겠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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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판단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렇게 소명자료를 만들고 해야지 맞는 거지 그냥 일방적인 한 쪽의 얘기만 듣고 소명자료 만들어서 보내면, 그러고서는 당당하게 다 의혹이 해소됐다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다 의혹이 해소됐습니다라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부끄럽지도 않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증인들에 대한 질문,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진전된 어떤 조사특위의 역할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참 어렵네요. 어려움이 많고 그만큼 적합한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또다시 느끼는 뼈아픈 자성의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맞는 인사를, 적합한 인사를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적용하는 그런 기준에 폭을 넓혀서 이렇게 자꾸 이러다보니까 공단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빼더라도 개방형으로 감사팀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3년 경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까? 그것도 근무를 하면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3년 임기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청을 해서 합니까? 이게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오늘의 민낯입니다. 제가 더 총평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민들 앞에 더 당당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셔야 될 겁니다. 적어도 인사만큼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혹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요.

이익성위원장

장시간 질의응답에 수고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또 증인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조사일정은 추후에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일정을 다시 잡아서, 오늘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이익성 김일환 나상길 박종혁 유용균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전 이사장 변천수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참고인 부평구청 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윤이수

19시 01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