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신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원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안경화 시세팀장입니다. 강해묵 구세팀장은 직무교육 참석으로 이경옥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허미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영준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욱 과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3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4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첫째,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 및 납세 신뢰도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사전신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등 구세 목표액인 714억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안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136쪽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주기적 현장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미신고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조사를 집중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는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137쪽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적발·추징 중심에서 지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38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입 증대입니다. 개편된 지방소득세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과세체계를 정착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39쪽 공평과세를 위해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합리적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2018년 역점 추진사업 지방소득세(특별징수)전자신고·납부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시 수기납부서를 작성, 은행납부에 따른 납세자 민원 불편 해소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전자신고·납부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2018년 특수시책,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활용 재산세 홍보입니다. 재산세 납부 홍보 강화로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납세자 추가 부담을 방지하고자 소식지, 현수막 등 소극적인 홍보에서 신개념 영상 광고 미디어를 활용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를 통해 재산세 납세기준일 및 과세 개요,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등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세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태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효찬 공매팀장입니다. 이진석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정종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배상규 3.0정리팀장입니다. 신효식 체납관리팀장은 세무교육 연수 중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실적,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과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먼저 2018년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714억, 세외수입 257억, 전년도 대비 약 3% 증가한 22억 증가한 971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구세의 경우 재산세 576억 원, 등록면허세 84억 원 등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10억 원 증가한 714억 원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인 12억 증가한 257억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5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92억 증가한 1,035억 원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차량취득세는 359억 원, 자동차세 335억 원 등 77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215억, 임시적수입 42억으로 전체 257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 및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55쪽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징수목표액은 구세 8억 원, 시세 46억 원으로 5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루어 45.7%이고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이 3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선택적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채권압류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6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1억 원으로 구세 15억, 주차장특별회계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및 관리로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고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6%인 22억 원 증가한 364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355억 2천만 원으로 약 19만 9,500대 정도이며 6월, 12월에 고지되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등 3종에 28억 9천만 원으로 8월에 고지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첫 번째 특수시책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장문자 메시지(LMS) 전송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30만 원 미만 대상으로 각종 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체납자 휴대번호를 활용한 LMS, 즉 다시 말하면 장문자 메시지에 대한 징수효율성 및 좀더 자세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체납사실 안내로 기존 해 오던 우편송달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액 체납자의 징수율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는 2017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일괄환급입니다. 지난해 확정시까지 납세자로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와 바로 빠른 연계처리로 일괄 환급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급대상자는 약 1만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환급시기는 7월~9월 사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루도 헛됨이 없이 소액납부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펼쳐 세입목표 달성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신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4페이지인데요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징수목표액이 최소한 지금 2017년도에 징수가 여기 보면 약 700억 정도 되는데 실지로 징수는 71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719억 5,6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올해 목표가 714억 3,400입니다. 목표치가 징수 보다는 적잖아요.

우리가 징수목표액을 설정할 때 작년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석 달 들어올 걸 예상하는데 등록세는 굉장히 유동적인데 다행히 올해는 등록분이 마이너스 3억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실지로 우리가 2018년 목표액 잡을 때는 결산 전망액을 대비해서 잡기 때문에 아주 낮게 잡지는 않습니다. 9월에 해가지고 시에 보고도 하고 구청에 예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9월에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작년에 징수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올해 목표치가 낮다 보니까 이렇다면 동기부여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지로 옛날에는 예산액 대비 다음 예산액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갭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징수예상액 대비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그건 일단은 12월말에 최종 결산이 나오니까 그걸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치보다는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시설세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자원시설세는 옛날에 소방시설세로 보시면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든 세금에 부가적으로, 만약에 재산세를 내면 재산세 몇 % 이런 식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법에 율대로 부과가 되는데 옛날에 소방공무원 시설세 그걸로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극장이나 5층 건물이나 대형건물, 이런 건 중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특수시책 두 번째 보면 환급대상자가 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환급금액은 나와 있나요.

올해 환급금액은 6억 4,9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따른 지방세 일괄 환급입니다. 국세를 신고함에 따라서 낮아지는데 대한 건 지방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봉급을 만약에 소득세를 10만 원을 떼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1만 원은 지방소득세이고 10만 원은 국세입니다. 말하자면 1만 원은 지방세, 그건 시세인데 그걸 우리가 연말정산 하게 되면 환급을 하는데 그게 어차피 시세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환급하는 걸 징수과에서 환급을 해 줍니다, 일은 우리가 하고,

일은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과에서 환급을 해주고,

그렇지요. 지방소득세에서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국세 환급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세 환급이 같이 따라가는,

우리가 연말정산하면 만약에 100만 원을 내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10만 원을 지방세로,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과에 체납정리인데 지금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주로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체납이 많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와서 한 달 되었는데 체납하는데 명의변경이든지 대폐차든지 쉽게 말하면 대포차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부터 하는데 거기에서 실수요자들이 차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각 세목 중에 지방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 다방면으로 가족끼리 장애자 차 했을 때 하고 해서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차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자동차가 이전이 되고 판매가 되면 우리가 담보로 잡혀 있지요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100% 다 받아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너무 체납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체납 중에 45.7%가 자동차세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납 하기 전에 계도도 하지만 올해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저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동차 연납하는 것도 체납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연납함으로써 요즘 법정이자가 낮은데 10%까지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다방면으로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낮춰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 제가 나가 보니까 3기분, 4기분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받을 욕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2기분 낼랍니까 1기분 낼랍니까 해서 분납 위주로 하는데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어른 명의로 자동차를 해 놓았다가 젊은 사람이 타면서 자동차세는 네가 내고 타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건 체납되어 있으면 한두 건 받고 또 한두 건은 보류해 두었다가 다음에 받도록 사실상 분납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받는 건 되는데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현장에서 선생님, 몇 시까지 이 돈으로 영수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안 해서 오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면 우리가 번호판을 바로 떼 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적발하기는 하는데 한 번씩 나가면 100만 원 이상은 영치를 해서 옵니다.

추가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징수를 미납을 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치하면 100% 다 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중금고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고질적으로 젊은 사람일수록 영치는 영치대로 되고 차는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번호가 영치되어 있는 건 숫자가 좀 있고 현장에서 낼만한 분인데 영치를 해서 오면 거의 2,3일 내로 다 찾으러 오고 제가 나가 보니까 현장에서 영치한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오늘 5시까지 은행 납부시간까지 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7,80%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 시내 차는 수수료를 20%, 시외 차는 수수료를 30%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지금 영치번호가 몇 장 정도 됩니까?

80장 정도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3개월 아니면 영구적으로 세금을 못 받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영치되어 가지고 바로 낼 수도 있고 지금 80매 정도 영치되어서 안 오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구제불능 이런 쪽으로 분류를,

80대를 몇 달 전에 영치한 것인지 아니면 1년 전에 한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건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80대 중에 50%가 이건 1년 넘어도 찾아가지 않는 영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번호이고 아니면,

1년 정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타 시·도는 우리가 영치한 번호를 그 지자체에 보내 주는 것으로, 1년 내인데 지금 80대 정도,

그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낮겠네요.

현장에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솔직히 속된 말로 배 째라 하는 분도,

현장에 의원들하고 같이 합동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은 제가 나가서 열 몇 건 했는데 70%는 현장에서 돈을 은행에 냈습니다 바로 오더라고요, 그 때는 실감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이 달서구는 2대이고 각 구청별로 1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팀장이 부지런해서 실적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은 편에 듭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명 징수과장님, 오시자마자 열정적인 모습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하고, 질의는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세무조사라고 하면 적발, 추징이 기본논리였는데 아무래도 지도, 예방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뜻을 올해 포부를 밝히셨는데 혹시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방법을 올해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발굴된 방법이,

세무조사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합동작업하면서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면 안 되어서 시에서 우리에게 목표액을 정해줍니다. 몇 개 업체, 올해 같은 경우는 110개 업체에 목표액은 3억 8천만 원을 정해줬습니다. 면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할 수 있는, 우리 북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기준은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이나 또 과점주주 변동사항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서면조사를 합니다. 직접 나가는 건 없고 서면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서면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추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감면해 줬는데 그 중에서 추징할 수 있거나 또 누락된 부분, 법인장부를 보면 자기들이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합니다.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법인장부에는 적어 놓고 구청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락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더 열심히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추징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작년처럼 정해진 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조사 위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일단 직원 수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요?

그렇고 거의 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의뢰를 합니다. 올해도 목표액에 9건 30억, 부동산 취득가액이 30억 원 이상 되는 건 9건은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법인장부를 대조해도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장부대조만 잘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빼먹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110개 단체에 3억 8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재산세 납부홍보 강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를 지금 나름 소식지, 현수막으로 홍보를 계속 하시다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를 지금 올려 놓으셨는데 북구에는 영상광고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업체에 의뢰를 해 보니까 실지로 해당되는 곳이 9개 아파트에 8,345세대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올해는 20일 정도 할 건데 작년에는 재산세 부분에 5일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징수율도 조금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전에 위원장님도 모바일 앱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다양한 납부시책을 우리가 안내를 해서 민원인 편의시책 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위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편리하겠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실지 납부율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해 보고 그리고 북구에 있는 다른 민원실에도 해 보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광고도 우리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시겠다고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북구 상황에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맡아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련해서 사실은 시세보다 구세가 징수가 어렵다고 해서 항상 목표 내지는 징수하는 것이 낮더라고요. 구세가 대부분 소액이라고 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특수시책으로 문자 장문을 보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장문을 보냈을 때 고지서는 나갑니까?

고지서는 안 나갑니다. 전에는 징수체납에 대한 송달 복명이든지 안내문을 보낼 때 등기로 보내니까 비용도 많고 해서 달서구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LMS 해가지고 장문자로 하는데 업체가 달서구는 작년부터 했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자 내지는,

장문자를 보내니까 전체 비용을 용역을 했는데 600만 원으로, 우편비용, 송달복명 해서 나가는 편의, 비용절감은 엄청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작년에는 업체하고 의논해서 작년 가을에는 두 달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6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공문서라는 개념에서 통지서를 받는 것과 그것 없이 문자를 받는 차이는 없었는지, 그래서 혹시 타 구에서 했을 때 문자로 보냈을 때 징수율이 높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달서구에 알아보니까 비교적 행정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기는 있고, 우리가 600만 원으로 하니까 우편요금으로 하면 제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4,7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공문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효용성 했는데 알려주니까, 통지를 해 주니까 법적효력이 있기는 있지요.

우리가 공문서로써 주민들이 받는 것과 문자에 대한 법적효력은 같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이차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소액이다 보니까 사람이 내겠습니다 하다가 일이 바쁘면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즉시 거기에서 바로 체납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효율이 높을 거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카드는 받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카드를 같이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안 되면 대구시하고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소액체납이 많으니까, 고액이라면 납세하기 어려워서 못 할 수 있지만 소액은 성의만 보이면 되거든요.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하는 건 각 지자체 공통사항이니까 수수료 관계가 있고 하니까,

연납제도 10%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 수수료를 내더라도 징수율이 높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직원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서 수수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고시, 지난해 2017-10호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중 증명의 제5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인터넷 발급 1건 무료,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상과 같이 민원처리기준표 고지내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택스 및 정부24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증명 등 수수료와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0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고시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증명의 제5호에 3을 신설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국세증명 등 타 제증명 수수료와 같이 지방세 과세 증명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고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있었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 9월까지 암암리에 인터넷으로 했는데 국세 같은 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암암리에 인터넷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 차제에 상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수수료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무료로 하자, 하나의 명시화하는 겁니다.

전에는 수수료를 받았었다,

안 받았었지요. 그냥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까지 수수료를 면제했잖아요.

국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견주어서 지방세도 같이 했는데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국세를 무료로 하니까 지방세도 무료로 하자는 것을 하나 신설해서 신종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터넷 수수료도 없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안 받았는데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받지 않도록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