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 1건과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미정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화두가 된 거버넌스, 협치란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이외의 민간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책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제가 입법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즉 행정과 시민사이 갈등의 중재나 해결에 의회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입법과정에서 시민·행정·의원이 소통과 토론으로써 숙의과정을 거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반영하여 복지분야에서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제는 행정부시장,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민간대표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와 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민·관·정 협치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선출직인 의원이나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시스템이 존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했지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치실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합니다.

사회권을 전진숙 위원장께 넘기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미정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서미정·문상필 의원 발의)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 발의 이후 장애인계와 협의하고 최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총회 결과 정관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 상임이사는 센터장이 되고……. (전문위원, 서미정 위원과 대화)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민선5기와 6기에 걸쳐 광주시장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오랜 기간 동안 광주시와 의회, 그리고 여러 장애인기관 및 단체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설립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써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기능과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원활한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저 한마디만.

조세철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숙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조세철 위원, 조오섭 위원과 대화) 아닌가? 이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시민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복지건강국

2018년 1월 11일자 인사발령 받은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복지건강국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행정서비스 8개 부문 중 사회복지 분야는 1위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윤구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전인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순복 건강정책과장입니다. 황인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황금개띠 해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아니요.

서미정 위원님!

서미정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은 장애인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심리도 함께 저도 전달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장애인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표시를 같이 표명했던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당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에서도 보면, 19페이지요. 여기에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직원이 12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창립총회 자료에서 보니까 조직인력배치가 14명으로 총인원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것은 장애인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현재 팀장이 3명이고 팀장을 뺀 나머지가 9명입니다. 장애인지원단에서 7명이 올 것이고 나머지 2명은 공모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직원이 여기에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일단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공무원연수원인데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은 임시적인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대로 된 장소를 구해가지고 다시 이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공무원교육원 3층에 옛날 광주발전연구원이 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40평 정도를 우선 임대를 해가지고 4개월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안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제시를 하셨는데 적합한 장소라고 했을 때, 총회 자료에서 보니까 대안장소가 시립장애인체육관에다,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저한테 와서 전달하셨는데, 실은 시립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체육관도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면서, 그 장소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단법인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거기다가 장소를 대안제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현재 장애인 이용자들이 매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면서 공간에 대한 부족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에.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있고 그 활용도에 있어서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장애인체육관에, 현재 장총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용하시겠다는 그런, 자료 안에도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쪽을 3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매일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접근성만큼은 거기가 가장 좋다, 적합하다 해가지고 일단 1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2안으로는 우리가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가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가봤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1998년도에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곳으로 옮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간이 8년 정도, 2008년도에 그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가 1층, 2층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은 전시·홍보매장으로 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고, 제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찾아가는데도 한참 걸린 것이 밖에서 간판이 흐릿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매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중증장애인들이 만들어 낸 생산물들이 전시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그런 장소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훨씬 많고요, 지역주민들도. 저도 가서 보니까 앞에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게 전시·홍보하려고 하는 공간인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전시·홍보를 해야 되는 목적에 맞는 적합한 장소가 이후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여태 장애인생산품 사용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장이나 그것에 대한 독려, 그에 대한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판매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전시한 것, 장애인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현장 가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2페이지요. 이 발달재활서비스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도 올해까지 하면 10년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단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서비스단가입니다. 22만원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에 서비스제공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75개 센터가 등록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각 자치구마다 3년마다 지정을 다시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살펴보니까 각각의 센터들마다, 시설들마다 다 천차만별의 서비스단가가, 또 서비스 횟수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매년 똑같은 동일한 서비스단가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부담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이후에는 그런 것들, 서비스 횟수, 단가, 이것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결국 서비스의 질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진숙 위원장님 협치 조례 통과하셨듯이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광주광역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한 마디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있잖아요. 지원에 있어서 시하고 구하고, 시 조례 있고 구 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텐데, 이번에 동구 보니까 모 의원이 해병대 지원 조례를 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가지고,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도. 하나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다 너도 나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보훈단체 수당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이고 의회와 상의해서 하는데, 해병대 관련에 대해서는 잘못된 조례 같고요. 어느 한 쪽이 아닌 골고루 혜택 보고 존중받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놔야 할 텐데.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실 때 참전명예수당 인상, 보훈명예수당 신설,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에 애 많이 쓰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순복 과장님, 올해의 간호인상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7년에 광주복지계에 가장 뜨거웠던 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각 기관의 운영비를 일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분리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기관마다 어떤 기관은 분리가 되어 있고 어떤 기관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부에서 스스로들이 느꼈을 때 굉장히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심증적 토로를 많이 하고 계시고,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행정에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진행을 해 보실 예정이십니까?

저도 여성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와 그분들의 권리증진에 있어서는 최선의 방향을 잡고 가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있어서 그것을 나눠주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복지건강국에서는 아직 더 현장과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침에 꼭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 시·도에서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의 목표는 중앙지침을 준수하는, 그러면서 가능한 한 인건비와 운영을 분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을 떠나서 처우개선의 방점은 각 개인의 복지향상과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일 때문에, 근무 못하고 다시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인력이랄지 골고루 현장과 또 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열악한 광주광역시 예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실제로 운영비나 이 부분들을 인상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의하면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니어클럽인데요. 이곳 이외에도 정부의 기준 자체가 상향조정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간격을 메꾸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지침이 상향조정되어 있으면 예산실과 상의해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침에 근거가 있으니 인상된 부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하더라도 다음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없으시면, 서미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서미정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안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 발의 이후 장애인계와 협의하고 최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총회 결과 정관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 ‘상임이사는 센터장이 되고 센터장은’을 ‘상임이사는’으로 하고, ‘전문가로 한다’를 ‘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제5조 제2항 ‘임기 등’을 ‘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제6조 ‘센터장이 임면한다’를 ‘상임이사가 임면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를 위한 조례이므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7대 의원들이 상임위 업무를 본지가 벌써 4년차 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4년 전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실제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오케이를 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희망고문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사태가 몇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기 전에 뭔가를 시작해야 되고, 임기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도 4년 전에 당선되고 나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실제 주인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그리고 집행부하고 마찰을 일으켜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광주의 시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서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권한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지금 당장 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하고도 관련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앞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 업무보고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의회하고 상의하고 공유하고 이랬을 때 오히려 일이 훨씬 더 빨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꼭 염두하고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동안에 장애인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절박한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의 낭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을 가지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서미정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미정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의 이용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출연 동의안 및 이용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산취득비, 목적사업비로 8억 3,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승인안입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광주복지재단 출연금 5억 3,6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정책사업간 변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복지재단 내에 운영 중인 장애인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장애인 기관, 단체, 시설간의 컨트롤타워와 허브기능 등을 수행하여 우리시 장애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출연 동의안 및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복지건강국장이 일괄제안한 동의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