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정 의원 발언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예.

자세한 것은 장애인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현재 팀장이 3명이고 팀장을 뺀 나머지가 9명입니다. 장애인지원단에서 7명이 올 것이고 나머지 2명은 공모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

예.

공무원교육원 3층에 옛날 광주발전연구원이 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40평 정도를 우선 임대를 해가지고 4개월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안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을 3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매일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접근성만큼은 거기가 가장 좋다, 적합하다 해가지고 일단 1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2안으로는 우리가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가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여태 장애인생산품 사용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장이나 그것에 대한 독려, 그에 대한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판매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전시한 것, 장애인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현장 가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진숙 위원장님 협치 조례 통과하셨듯이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광주광역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를 위한 조례이므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7대 의원들이 상임위 업무를 본지가 벌써 4년차 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4년 전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실제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오케이를 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희망고문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사태가 몇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기 전에 뭔가를 시작해야 되고, 임기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도 4년 전에 당선되고 나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실제 주인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그리고 집행부하고 마찰을 일으켜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광주의 시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서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권한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지금 당장 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하고도 관련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앞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 업무보고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의회하고 상의하고 공유하고 이랬을 때 오히려 일이 훨씬 더 빨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꼭 염두하고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동안에 장애인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절박한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의 낭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을 가지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서미정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미정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의 이용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출연 동의안 및 이용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산취득비, 목적사업비로 8억 3,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승인안입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광주복지재단 출연금 5억 3,6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정책사업간 변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복지재단 내에 운영 중인 장애인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장애인 기관, 단체, 시설간의 컨트롤타워와 허브기능 등을 수행하여 우리시 장애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출연 동의안 및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복지건강국장이 일괄제안한 동의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