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선화 의원 발언

제358회 제3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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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주시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2017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기본계획, 2017년 예산집행 세부내역. 22개 단체 지원 내역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 요구한 내용 모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계유산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유산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조인숙 한라산연구부장입니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세계유산문화재부 7건, 한라산연구부 13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0건의 업무를 포함하였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세계유산문화재부 소관 사항으로 세계자연유산 확대 추진 및 타이틀 유지입니다. 유네스코와 IUCN의 권고 사항인 세계유산 확대를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기관 방문과 국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세계자연유산의 성공적인 재인증을 위해 정기보고서 작성, IUCN 권고 사항 이행 및 유산지구 모니터링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민(民)친화형 문화유산 향유권 및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조사·연구·기반 사업 확대, 문화유산 활용 사업,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무형문화재 활용 사업에 25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향유를 위한 거문오름 환경개선 사업은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및 거문오름 시설 보수·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발굴 및 보수·관리는 문화재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재 발굴, 보수정비, 문화재 상시관리 등 42개 사업에 115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자연문화재의 종합관리체계 마련은 종합정비 기본계획과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자연문화재 보수·정비, 식생 정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모니터링 학술용역,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매입 등 35개 사업에 118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유적지 조성 사업은 목관아 야간개장 공연, 수문장 교대식, 전통무예 체험, 항몽유적 역사문화 탐방, 성읍민속마을 전통문화 체험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추사유배지 운영 활성화, 문화유적 홍보 마케팅 등으로 국내외 관람객 유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730억 원이 투입되는 10개년 계속 사업으로, 올해에는 24억 5900만 원을 투입해 초가지붕 잇기, 마을공동시설 신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연구부 소관 사항입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사회 구현 및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등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본부장님,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섬 연안 공동연구 사업 추진, 생태관광마을 지원을 통해서 브랜드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는 성공적인 세계지질공원 재인증과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구상나무 고사 및 쇠퇴 원인 규명, 자생지 복원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거문오름 식생정비지역 모니터링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거문오름 식생정비지역에 대해 수목 생육상황과 식물종 다양성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인공조림지의 자연림 복원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한라산 남쪽 1400m 이하 지역 제주조릿대 분포현황, 제주조릿대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4억 원을 투입하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남동부 지역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및 외래동물 서식상황 조사연구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된 노루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개체 수 변화 및 한라산 국립공원 내 멧돼지, 들개 서식현황 및 구제방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조사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 수목피해 진단 처방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산림토양 특성 및 입지환경 조사연구입니다. 한라산 및 곶자왈 토양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입지환경조사 연구로 토양환경 및 자연생태계 변화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한라산 나비군집의 변화 조사연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한라산 나비군집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링 및 주변 식생 조사연구로 종 보존을 위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한라수목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15억 원을 투입하여 이끼원 조성 등 수목원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구역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제주 희귀 특산식물 종 보전 사업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목록 개정에 따른 분포 특성 조사 및 양묘시험포 조성과 양묘하우스를 신설하고,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기술개발로 종 보전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입니다. 지난해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용역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한라산의 핵심가치, 비전, 전략 등 초장기 미래비전이 제시되는 용역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라산 탐방객 관리 및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한라산 고지대 화장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23억 원을 투입하여 진달래밭 발효식 화장실을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31억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5동을 현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차 없는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올해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 외곽 주차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 재산권 제한으로 토지주 등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하여 한라산을 국·공유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낙석 위험지, 탐방로 등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여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입니다. 지난해 수립된 정밀 방제 전략에 따라서 금년도 144억 원을 투입하여 예방나무주사 등 고사목 예찰 및 제거활동을 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비 절충을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 43쪽, 4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창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창조 의정을 구현하는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열정을 쏟아 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여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시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봉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태건 탐라도서관장입니다. 좌무경 아트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에서부터 15쪽 비전과 목표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제주다움이 묻어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조냥과 나눔의 제주 정신을 상징하는 뮤지컬 ‘만덕’의 전국화 도모, 제주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제2회 전국 문학인 포럼 개최, 제주어 문양 디자인 확산, 제주 소재 창작 연극 제작 등 다양한 문화 육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22쪽 시민의 문화 참여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외도동 등 3개소에 문화센터를 조성해 나가고 청탄 김광추 기념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시민 일상 속 문화예술 체험·참여 확산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탐라국 입춘굿, 용연 선상 음악회 등도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교류 활성화로 실리적 우호 협력 강화입니다. 교류 도시별 특성에 맞는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제주의 특색과 어울리는 격조 있는 축제 육성입니다. 들불축제는 들불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막 행사를 확대하고 축제장을 새롭게 하는 등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들불의 소원, 하늘에 오르다’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고, 제27회 왕벚꽃축제는 4월 중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 일대에서 운영하고,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도 8월부터 10월 중 개최를 하겠습니다. 28쪽 제주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업체, 운수업체 등 관광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친절교육, 고질민원 야기업체에 대해서 방문상담과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관광미래 선도를 위한 관광 사업체 역량 제고입니다. 무등록 영업행위 근절, 관광 사업체 운영 매뉴얼 제작 배부 등을 통해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별빛누리공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D 입체영상관을 개선하겠고 융합교육 및 천문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건강한 제주시 구현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및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맞춤형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도 확대를 해서 건강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전지훈련팀 유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목표를 4만 9000명으로 잡아서 목표 달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민 체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생존수영교실 확대, 체력단련장 2개소로 신설, 맞춤형 체력인증센터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올해 276억 원을 투입해서 26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해서 안전감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책으로 소통하는 시민의 행복을 키우는 우당도서관입니다. 책을 통한 소통과 만남,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참여형 독서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드림(Do-Dream) 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 시민독서 릴레이, 독서 마라톤, 독서 캠프 등을 운영하고, 특히 제2의 독서문화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겠습니다. 40쪽 책으로 행복을 여는 탐라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대학, 1월 1고전 읽기, 북토리(Booktory) 전개 등 시민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 전개로 독서의 가치 확산 및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아트센터에서는 오페라 춘희, 조수미, 뉴욕 필 등 타 공연장과 차별화되는 격조 높은 중·대형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4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 환경 조성입니다. 공연장 무대기계 정비, 공연장 실내외 환경 개선, 관객 및 출연진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부터 7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문경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윤창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영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순열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김희훈 관광지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2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3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자연생태 및 사회문화 분야 콘텐츠 발굴에 집중하고 2020년을 목표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32쪽 창작 오페레타 ‘이중섭’ 공연 문화콘텐츠화입니다. 서귀포시의 최초 창작 오페레타 ‘이중섭’을 보완·발전시켜 서귀포시 대표 문화 콘텐츠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인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6쪽 차별화된 시책 발굴 및 관광 만족도 제고입니다.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 청년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서귀포시만의 관광시책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마을자원을 활용한 6차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올레길 연계 마을 관광상품 개발,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등 마을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마을 단위까지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연문화를 연계한 특색 있는 축제 운영입니다. 서귀포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제주유채꽃축제 등을 개최하고, 축제에 대한 상시 준비체계 구축으로 서귀포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스포츠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차별화된 시책 발굴로 3만 2000명의 전지훈련단과 23개 국제·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503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혁신도시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인구 증가로 인한 스포츠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19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4쪽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고품격 공연·전시 추진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전시를 개최하고 중앙 단위 공모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서귀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한 공연장 관리 및 공연장비 확충으로 공연 품질 향상입니다.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 및 무대조명 장비를 확충하여 공연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 등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의 책 선정, 독서문화 사업, 시민의 책 지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9쪽 365일 안전·친절·깨끗한 관광지 운영입니다. 안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친절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주상절리대 관람로·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설계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관람로 및 전망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76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서귀포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씩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창조 본부장님.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문화재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고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청장에 의해서 최종 승인됩니다.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계획보고서 역시 문화재청 승인받은 거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야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보니까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 사업은 국가민속문화재 제주성읍민속마을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이 계획 대비 예산 확보와……. 어떻게 정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2017년도까지 250억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한 16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5%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에 갔다 왔습니다, 2월 1일쯤에.

기붕

이기붕위원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무래도 문화재청도, 기재부에서 모든 중앙부처 예산을 줄 때 실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다 보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자로 이번에 문화재청에 가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4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십사 부탁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보존 정비가 끝나면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해 달라고 가서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여튼 간 성읍민속마을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를 살펴봤는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읍민속마을 정비 사업들을 보니까 2017년도에 50억 사업인데 50% 수준이 안 되는 24억 원만 확보가 됐고, 종합정비계획상으로 본다면 71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3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종합계획의 당초 취지가 조금 무색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종합계획서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8년도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2018년도 올해부터는 복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관리사무소를 세워서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준비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 62% 수준밖에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계획대로 될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투쟁은 중요한 겁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여러분 공직생활 20∼30년 계속하신 분들입니다마는 사실 투쟁을 해야죠. 국회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눕는 자세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떼쓸 때는 떼쓰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에서 말입니다. 대규모 불법 건축물이 신축돼 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이번에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야.

기붕

이기붕위원

본부장님이 가시기 전 일이지만 행정은 연속 아니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언제 불법으로 된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제가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2013년도 항공사진을 봤더니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항공사진을 보려고 했더니, 국토 거기서 항공사진을 볼 수 없어서 재차 2015년도의 항공사진을 봤더니 그때는 불법으로 건물이 기위 있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언제 됐다는 것도 잠정 파악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분이 2015년도 3월 달에 그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한 26동이 나왔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중에……. 완전 타운입니다, 타운.

기붕

이기붕위원

대대적인 단지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완전히 타운 만들었습니다. 가 보니까 진짜 멋졌습니다. 타운 진짜 괜찮았는데…….

기붕

이기붕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문화재청에…….

기붕

이기붕위원

이제라도 파악했으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가시기 전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한라산연구부가 거문오름 쪽에 있어 버리니까 그쪽까지 살피지 못했던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기붕

이기붕위원

본부장님 가시기 전 일이지만 느낌으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읍민속마을 내에도 행정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본 바와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기 그 땅만 놔두고 완전 숲으로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확인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집을 짓는지 뭐하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기붕

이기붕위원

거기 자체에는 CCTV가 설치 안 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제는 CCTV가 관제센터로 다 넘어가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내가 CCTV 관계도 질의했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에야 뭐 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시고. 물론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은 말입니다. 보이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매장문화재가 있어요, 땅 속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문화재가 나오면 조금 이상한 ― 격한 ― 얘기입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은 덮어 버려요,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계약서상으로 보면 단서 조항을 다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문화재가 나오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땅 속의 문화재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 노력하시고 움직이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대로 성읍민속마을 관계는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했으면…….

기붕

이기붕위원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이 인정하니까 좋습니다. 인정할 때는 화끈하게 인정해 버려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단속조를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그리고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 속에 있는 문화재로 인해서 아까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기붕

이기붕위원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그냥 묻어 버려서.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 5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현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예. 노력하십시오.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경복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시에서 이번에 ‘만덕’ 뮤지컬 때문에 고생하셨고…….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시민들이 모처럼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해 주셔서 애썼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극장 얘기로 들어갈게요. 이것이 행정의 의지가 어느 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남을 만한 일이죠. 제주시만이 아니라 도지사까지 나서서, 2016년 4월 제가 도정질문으로 이 부분을 했을 때 과거에 당시 시장께서는 이 부분 철거 의지를 피력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제가 나서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문광위 회의 때도 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의 도지사께서 문화를 도정목표로 내세우셨으니. 그래서 지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의 착오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이 민간에 매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모르지는 않고 알고 있지만 답변하기 어렵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상을 통해서 접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좀 더 파악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극장이 정확히는 11억 예산이죠, 우리 예산이. 10억 예산이에요, 11억 예산이에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10억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토지 매입비 7억 5000만 원, 건물 매입 2억 5000만 원, 건물 및 영업 손상 보상 1억 원 해서 정확히는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에 관계된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얽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대화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거예요. 향사당 앞 토지 매입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라졌죠. 사라진 상황에서 2017년 12월에 이게 신문에 떠요, 판다고. 그때도 행정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던 의원이면서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와서 손을 내미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이제야 드디어 ‘의원님, 때가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덕’도 좋지만. 그래서 매물로 광고가 나오니까 제주도 내에서 아라리오에서 이것을 딱 잡습니다. 탑동 시네마 건물도 매입해서 뮤지엄을 했고 동문모텔도 매입해서 아라리오뮤지엄 원, 투를 한, 제주도의 미래 문화의 식견이 있는 기업에서 하게 되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두 손 놓고만 있을 겁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사실은 이게 매물로 뜨니까 달려든 데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지을 자본들이 막 달려든 거죠, 대형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행정이 시민의 의도와 이 영화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꿈을 꾸었던 문화인들이 바라는 현대극장이라고 하는 제주 최초의 제주극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복원되기를 바라는 그 부분의 꿈이 그대로 옮겨 가면 좋으나, 덧붙여서 제주 4.3도 이 제주극장에서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조일구락부라는 이름으로. 제주 4.3 70주년에 대해서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도민체전이 제주시에서 열립니다. 저희는 그때 개막행사에 4.3 70주년을 소재로 한 그런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 4.3 70주년 행사는 물론 도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갖고 있는 데서는 제주시도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어요. 4·3평화재단에서 너븐숭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가겠지만 제주 4.3이 일어났을 때 전폭적인 역사의 기폭제가 됐던 것은 ’47년 3월 1일 남로당 주도의 3.1 기념대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3.1 기념대회가 당시 제주도민 인구 23만 명일 때 10분의 1인 2만여 명이 모인 곳이 제주북초등학교였고 ― 북국민학교였고 ― 북국민학교에 모인 인파가 바로 이동을 해서 관덕정으로 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덕정은 제주 4.3의 피를 흘리는 역사의 현장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제주시 소관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도 소관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주극장이라고 하는 조일구락부와의 역사, 제주극장의 역사, 현대극장이 갖고 있는 그 역사에서는 좌우를 넘나드는 서북청년단의 집회도 거기에서 열리고 이념을 달리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제주극장, 조일구락부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4.3 70주년의 공간을 통해서 보여 줄 현장의 역사는 제주극장, 구 현대극장이라는 곳이 또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단순히 영화관으로서의 기능이고 나운규의 아리랑이 마지막 상영된 곳이고 영화인들의 꿈이라는 곳이 아니라 역사의 공간으로 제주시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돈을 벌 일이 너무 많고 전국을 향해서 벌일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겠다가 아니고 이제라도 늦었으니 뒤늦게라도 내가……. 우리 문경복 국장님, 다른 국장님일 때는 제가 이 얘기도 안 합니다. 다른 시장님일 때는 이거 폐기 처분하려고 했던 시장님도 계시지만 문화시장님 하시겠다고 하는 고경실 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매입자와 딜을 하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다 사지는 못했어요. 현대극장이 걸쳐져 있는 16평의 주인이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계약이 된 상태여서. 오피스텔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아파트 들어오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육지 자본으로 엉뚱하게 가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서, 영화라고 하는 그 건물 본래의 정신, 그리고 제주 4.3을 포함한 제주도의 역사적 집회가 열렸던 정신을 그 건물에 담을 수 있겠는가를 먼저 여쭤 보시고, 그렇게 끌어가시고 그리고 남은 16평에 대한 부분도 좀 들여 보셔서……. 건물이 뭡니까?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의 혼인 거예요. 장소의 혼을 담아낼 수 없으면 건축가의 정신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문화로 잇는 작업의 중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주시는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구 시청사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허문 거예요. 그리고 향사당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시청이나 행정이 못 하는 일을 민간은 왜 가능한가? 왜 그럴까요? 법에 정해진 공시지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어떤 땅들은, 제주시 행정이나 도정의 가치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는 거라면 공시지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날 부분은 과감하게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 ‘만덕’도 맨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문경복 국장님과 고경실 시장님의 열정으로 7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만덕’은 되고 왜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시 입장…….

선화

이선화위원

이해를 하면 뭐 합니까? 정책으로 나와서 예산과 현실로 나와야죠. 어떤 것은 발이 부서져라 뛰어다니면서 또 이런 것은 “규정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행정의 카테고리를 뛰어넘기를 바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행정이 문화에 투자를 왜 하느냐 할 때 단지 이것은 도민이 행복한 이런 게 아니라 문화가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소신과 그거에 대한 공부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극장, 지금 2등급 나와서 이 부서진 건물에서 무슨 산업이 되겠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이번 정권 들어와서 4.3이라고 하는 다크 히스토리가 난징학살과 연결해서 아시아에서 또 다른 관광의 아이템이 되고 지갑을 열 수 있고 다크 투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산업에 대한 것이 온다고 하는 공부와 소신과 열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현대극장이 단지 영화인들한테 공연물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 같고, 적어도 문경복 국장께서는 공부하는 문화 국장이어서 시장님과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도지사가 2016년 4월에 도민에게 약속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국장이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 난 분 네 분이 있네요. 김대근 세계유산문화재부장님, 일어서세요. 그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이창호 소장님, 관광진흥과장에 제주시 김시형 과장님, 탐라도서관의 김태건 관장님. 네 분 이번에 새로 발령 났죠? 인사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얼굴 익히라고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님.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4.3유적지 있잖아요. 4.3유적지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신청돼 있고, 그게 2016년 5월 23일 날 신청돼 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4.3유적 문화재로 지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대상 학술 연구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군데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 수악주둔소…….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임시회 때나 이럴 때 4.3유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 4·3지원과 여기에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명만

김명만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2016년 2월 달부터 보니까 4·3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4·3지원과에서…….

명만

김명만위원

물론 소관 부서라고 해서 4·3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천생 문화재는 세계유산본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조사도 이번 올 것 같은데 같이 협업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4·3지원과에만 맡겨 놓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못 해서. 아시다시피 등록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광 자원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세계유산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이번 2월 8일 날인가 문화재 국장도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로 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폭설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오시도록 해서 결정해 버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보면 전국 최초로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유지가 얼마나 돼 있죠, 국립공원 내에?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금 사유지가 105필지에 250만 ㎡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유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알기로도 그분들이 팔 것 같지 않아요. 그전에 부장님으로 계실 때도 내가 전화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가격을 제시하면 그분들이 팝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이라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가격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현실과 엄청나게 동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매입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써 버리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사유지라든가 이것을.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안 되면 현실적으로 가격을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와 조성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보존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존도 좋아요. 보존도 좋은데 보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특산화, 산업화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계획을 지금 발표한 것은 없고…….

명만

김명만위원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시로미 있지 않습니까? 시로미가 사람들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거의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어리목으로 해서 올라가면 만세동산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 시로미가 엄청나게 많이 자생했다고 합니다. 거기를 복원해서 나중에 그런 것을 특산화시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생각만 가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착화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로미 그것뿐만이 아니고 식생 보면 여러 가지 희귀 생물들이 있거든요, 식물도 있고.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더라고요. 자연의 복원력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한 게 조릿대를 빨리 없애면 어떤 식으로든 거기 식생에 맞는 특산 식물이 와서 활착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자연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 한라산 같은 경우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희귀 식·생물을 우리가 보존도 해야 되지만 산업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대체작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산업화시킬 연구를 하셔야지. 예산이 수반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생 해야 돼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게 종자 싸움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특산 싸움으로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농산물 종자들을 거의 다 외국에 뺏겨서 결국 나중에 로열티 지불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런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엄청난 자원.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이제는 세계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잘 아시면서 왜 보존만 하려고 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저도 돈 좀 벌게 해 주십시오. 농담 얘기입니다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한라산 같은 경우도 조릿대를 정비해 봤더니 새로운 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를 마련해 가면서…….

명만

김명만위원

제가 어릴 때부터 조릿대 없을 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조릿대로 인한, 물론 조릿대도 필요해서 거기 자생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어디에서 얘기했죠? 유네스코에서 와서 얘기했죠. 조릿대가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환경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환경부에서 얘기한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환경부 차관…….

명만

김명만위원

아, 환경부 차관이 얘기했죠. 그분이 아는 거예요. 조릿대를 이렇게 방치해 놔두면…….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생물권보전지역…….

명만

김명만위원

지역에서 취소시키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조릿대로 인해 거기에 원래 식생해야 될 식물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조릿대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심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생기더라고. 우리가 조릿대를 제거해서, 아시다시피 나무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 거기 보면 이상한 꽃들이 와서 복원이 돼요. 활착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우리 한라산이 자연 복원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 것을 특히나 본부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것을 보존도 좋지만 산업화라든가 특산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꼭 부탁합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경제활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분명히. 귤을 떠나서 이것이 더 세계적인 특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탐라문화권에 대해서, 물론 관할은 제주학연구센터지만 또 문화스포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탐라문화제?

명만

김명만위원

탐라문화권. 그것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가야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재조명하고 또 발굴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역사문화권으로 해서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어제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그게 특별법안으로 윤영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탐라문화권이 빠져 있습니다. 3개…….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빠져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돼서, 여기에 김대근 부장님도 계시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이게 문화재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예산이 어마어마할 건데. 어제 김홍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김창조 본부장님도 같이 의논하면서 꼭 이번 특별법안에 5대 권역으로 해서 탐라문화권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1월 중순쯤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포함시켜 달라고.

명만

김명만위원

보냈어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보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꼭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위성곤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안심되는데 우리도 노력하고 도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시간이 있어서……. 서귀포 국장님.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미술관들 보면, 서귀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5개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뭐, 뭐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기당하고 이중섭하고 소암하고……

명만

김명만위원

잘 모르시나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설까지 해서 이왈종.

명만

김명만위원

사설까지 해서. 거기 보면 이중섭미술관 그것 빼놓고는 거의 적자예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할 노력을 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말씀을 해 줘야 하는데 없어요. 조직 체계를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문화관광체육국입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조직 체계를 보니까 도서관 하면 도서관들 묶어서 도서관운영사무소 이렇게 하고, 관광지는 또 관광지관리소 이렇게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는데 미술관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다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는 전문직 관장님들이 다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 특별자치도 된 후나 ―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묶어서 총체적인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중섭이나 기당에 대해서는 전임직이 있고 소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중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중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적인 그런 계획…….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모르는데, 지금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이중섭미술관은 그래도 관람객이 많이 와서 적자는 안 보잖아요. 흑자를 보고 있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나머지 미술관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것은 전문직 관장님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광지라든가 이쪽은 다 묶어서 관리하는 분이 계신데, 다른 쪽은 관리소를 둔다든가 운영자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중섭미술관 같은 경우는 올레코스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래시장하고도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9대 때 예산을 해 줬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올레코스와 연결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에도 영향이 있어서 관람객 수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6코스인가요, 거기가? 몇 코스입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맞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아, 시간 다 됐습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