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복 의원 발언

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네.

국비가 3억 3,400 또 군비는 얘기할거 없고 군비가 14억 5,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산림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 관내를 놓고 봤을 때 국유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산불예방으로 산림을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공히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 국유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비보조 대상이 자본보조 정도 차량을 사거나 그런 것은 되는데 일반적인 인건비 등 안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플러스해서 국유림 자체라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부사역을 해서 진화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 받는 게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 보고서를 놓고 봤을 때 보니까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산불예방으로 해서 철저한 산불예방으로 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당연한데 그걸 어디서 돈을 예산을 더 투입하고 투입하지 않는다는 논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단순 보고서로 봤을 때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전근재입니다. 2018년도 경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에 앞서 2018년도 경제협력과 업무 추진전략 및 중점 목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시장활성화와 소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해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력을 제고 하고 지역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여 취약계층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기업유치 및 역량강화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협력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경쟁력 제고 및 시장상인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과 시설유지관리, 흥시장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교육 홍보사업과 화재예방 시설지원, 프리마켓 행사 등을 지원하겠으며 기린시장과 남면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등록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5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가 24동에 대한 분양과 주차장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별 토지분할과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경관시설물 설치와 바닥토목공사, 간판정비 등을 해빙기가 종료 되는대로 완료하고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647-30번지 일원 전통시장 주변에 79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에 타워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컨설팅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 받았으며 2월중에 강원도와 협의하여 국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의 방문객 주차편의 도모와 도시지역 상습 주차난 해소가 다소 기대해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목공예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공예대전 및 우수공예품 개발, 풀뿌리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공예대전은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산림박람회와 시기를 맞춰 진행하고 국내기능대회 및 전국 공예품 대전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인제목공예의 전통을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소득기금은 88억 3,4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억 규모로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43가구에 17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원 판매목표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총 52억원이 유통되었으며 지난해에는 25억여원이 판매되어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절 할인행사와 합강제 경품권 추첨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물가안정에 대한 캠페인 등 물가인상에 따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모니터 요원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공공요금 안정 기조 유지 등 물가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서민생활을 안정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인제읍지역은 3,090세대에 총 19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가정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북면지역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인제 LPG배관망 사업과 연계하여 원통 1리부터 7리까지 총 1,405세대에 120여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8년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단위 LPG공급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총 5개 마을이 선정돼서 2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3개 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4개 마을을 선정해서 1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선정된 귀둔 1리, 2리와 용대 1리 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협의에 의거 2018년도 하반기와 상반기에 각각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월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1,698가구에 대하여 전기와 가스 단열 등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는 8만3,000원, 2인가구는 10만4,000원, 3인가구는 11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35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2045 에너지 자립화 인제 에코 추진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융복합지원사업 7개 분야 68억 원,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3개 분야에 8억 2,500만원 등 10개 분야에 7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2018년도 말까지 에너지 자립률 20%로 높일 예정입니다. 먼저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565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조성 7개 마을을 중점 지원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도 100가구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은 일반가구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10건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30% 자부담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먼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RPS제도를 활용한 한수원 투자사업으로 총 3,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린면 북1리 운이덕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풍향자원조사와 인허가 업무가 완료되면 2019년도 사업을 착공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은 인제읍 고사보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1,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 또한 한수원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마이크로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대곡상보 등 31개소를 대상으로 2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대상사업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실시 및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2억원을 투자하여 일반가구 및 에너지 빈곤층에 대하여 260W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14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60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연중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계획 물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기 발전사업 허가추진 사항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산업용 발전사업이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7년 12월말 현재 총 317건에 64,354KW입니다. 지난해에는 191건에 발전사업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2016년 대비 354%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용 발전사업 허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와 용대 풍력단지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기린면 태양광발전소와 용대1리 넝쿨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9명에 대하여 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용대 1리 마을회관 보수와 기린지역주민 숙원사업 융자금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고용창출 계획은 2,490명으로 공공분야 1,955명, 민간분야 535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으로 30개 사업에 284명을 채용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양성사업 10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1명, 준고령자 기업인턴 채용 10명등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29명에 7,00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792명에 10억원, 정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와 빈 점포 임대 창업지원 5개 점포에 1억 2,000만원, 전통시장내 청년점포 창업육성지원 1개 점포 2,700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에누리장터운영, 공동판매장 운영지원, 창업교육, 해외판로 확보 등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중간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기반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마을기업의 육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립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11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귀둔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9월 완공을 목표로 4월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분양계획입니다. 입주업체는 총 14개 업체로 현재 11개 이상 회사에서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1.5km를 4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완공시기에 맞춰 준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귀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비확보 사업입니다. 귀둔농공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년도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귀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지침을 국비지원을 50톤까지로 변경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귀둔농공단지와 시기를 맞추어 준공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1회 추경에 군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국비가 확보되면 상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원통농공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2월중에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용대지역에 27억원을 지원하여 스낵공장 건립과 황태덕장 현대화 사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대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관내 우수중소기업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총 9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경제진흥원등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2월중에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업진단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소기업제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를 개척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베트남 시장을 중점적으로 판로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중국, 미국 등 마케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3만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했으며 금년도 수출목표를 200만달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제군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40개 기업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개 기업을 입점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연간 관내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매출목표는 20억원으로 기업제품들의 매출신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중소기업 제품판매 마케팅 전문 MD초청 교육 및 상담회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유통마케팅 전문가와 제품판매 및 유통망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교육, 상담 등을 적극 시행하여 상품의 유통망 확충과 판로 확대로 기업의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오토테마파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소음피해 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4가구를 보상 완료 이주하였으며 11가구에 대하여는 단기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태양건설에서 인제스피디움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협상 총사업을 증액에 따른 소유 수익기관 이익공유를 반영한 재무구조 변경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시협약을 변경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모터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제스피디움과 연계한 자동차 산업육성으로 인제군을 모터스포츠메카로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국제모터스포츠대회 유치와 인제라이더 프로젝트 추진, 인제레이싱팀 운영 및 오피셜 교육, 드론체험 플랫폼 설치와 드론교육기관 유치 등 모터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귀둔농공단지내 54,350㎡부지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의 튜닝센터와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튜닝장비 6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 완공과 미확보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미래자동차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8년 6월까지 8,800만원을 투자하여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기반조성전략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율자동차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