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울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울산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장 김동훈입니다. 지난 해 우리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동훈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에 오셔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시설부장님 축하드리고요. 건설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시장님하고 전체 현장민원 때문에, 중로1-121 도로 때문에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하나하나 청취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답교∼경주시계 참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토벨리도로와 이예로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저번에도 먼저 확장을 6차선으로 한다는데 IC 부분에, 그게 이번에 어떻게 추진됩니까?

아마 이번 주에 그 부분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지금 중산IC 부분에 확장을, 지금 신호등 이설작업이 되어야 한 차로를 더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하면 그것도 야간에 작업을 해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보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나면 국도7호선도 벽산아파트 앞까지 확장…….

예, 국도7호선도 일부 조금 확장을 합니다. 사실상 최종적으로 확장이 다 되려면, 산업로 자체가 확장되려면 차선조정이 자꾸 왔다갔다 좀 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한데 우선은 차량통행에 불편이 오니까 우선 임시라도 좀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농소∼옥동간 도로 이예로와 오토벨리로는 엄청나게 차량들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약수IC에 내리다 보니까 그게 3차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도7호선을 어차피 확장하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 말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부소방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 몇% 정도 진행되었죠? 소방서는 시설부장님이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연되었다가 7, 8월 하는데 8월까지 완공됩니까, 개청됩니까?

계획은 7월 중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1% 되어 있는데 6월말 되면 50%까지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 되어서 50% 해 가지고 7월에 개청이 가능합니까?

예, 골조는 전부다 뼈대가 다 올라가고 옥탑에 조금 콘크리트 칠 게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는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만 인구에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북구가 없다 보니, 요즘 화재가 나고 하니까 더 주민들이 민감해 있거든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부장님, 공사 이번에 한파 때문에 공사차질이 많이 지연될 겁니다. 콘크리트타설, 레미콘 등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안전사고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매곡진입도로와 대동아파트 진입도로 차질 없이, 대동아파트는 언제쯤 완공되죠? 원래 6월말이었는데 아무래도 지연될 것 같은데.

예, 사실상 올 겨울에 되게 춥고 해서 레미콘치거나 이런 걸 할 때 힘들고 해서 가급적이면 부실이 안 생기도록 좀 철저히 하라 해서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전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매곡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4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 기후까지 요즘 힘들게 하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4월말 중에 양쪽에 다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절기 시공과 관련해서는 현장마다 전부다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라 해서 품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님이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든지 안전입니다. 안전하면서 요즘 기후조건도 힘든데 업무보고한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산단하고 생활권연계 도로확장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권에도 인접한 도로가 잘 개설되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폭확대 부분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좀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에 2017년, 2018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에 제가 시장님하고 현장방문할 때도 그 부분을 본적이 있는데 2018년 소요예산은 진행과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예산이 87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그걸로 진행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지? 지금 투자예산이 보면 201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7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336억 원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된 부분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확보가 다 되었는데 매칭부분 시비가 일부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국비가 71억 원인데요? 시비가 15억 원.

나머지 부분이 적게 확보가 되었거든요. 시비가, 매칭부분이 시 전체적인 재원부족으로…….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충분히 진행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만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유독 2018년도에 예산이 87억 원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2300억, 그 후에는 몇 백 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계속비사업이고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옥동∼농소터널 있죠?

예.

옥동∼농소터널 제가 방문을 했더니 저번에도 여러 가지 공사관계로 주민들이 산책하는 길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게 없을 것 같던데.

우리 공사현장 옆으로 다니는 길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회도로, 불편이 없도록 임시도로를 내주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옥동∼농소터널이 올 12월에 완공되는 것입니까?

관통은 2월말 정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라이닝하고 하면 11개월 이상 가진다고 합니다. 터널만 된다고 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은 안 되는데 완공이.

완공은 아마 내년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말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예?

업무보고에는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통이 내년…….

올 2월 되면 관통은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m 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쌍굴인데 2개다 6m, 8m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관통은 되는데 다시 라이닝하고 전부다 마무리 짓고 터널 자체를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11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정도요?

11개월, 라이닝하고 새로 작업하는 것 관통한 이후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매칭비는, 예산은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대충 되어 있거든요. 80억 원 정도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 80억 원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

예.

시비가 너무 적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가 적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적어서 매칭비가 적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는 다 확보가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 예산 사정상 조금 확보를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비부분은 올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 시의 가용재원의 여러 가지 여력을 감안해 가지고 국비에 대한 매칭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게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혹시 연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옥동터널 같은 경우에는 관통은 이번 달 말이면 될 것 같고요. 관통을 한 이후에 터널 내부에 후속 조치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각종 라이닝이라든지 또는 배수시설이라든지 배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속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수많은 공정들이 터널내부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이 완료되는 시기가 오산대교가 완료되는 시기하고 거의 일치하는 올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터널주변에 보상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그쪽은 아마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쪽에 오산대교를 넘어가서 중구 쪽에 보상완료하고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뿐이지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민원을 들어보면 ‘보상관계가 마무리 안 되어가지고 그걸 빨리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100% 보상이 다 완료되었다고 합니까?

혹시라도 보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누락물건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들이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도로가 벌써 올 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다시피 하는데 보상자체가 완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보상은 전부 다 되었고요. 보상공탁까지 해 가지고 전부 마쳐졌고 최종적으로 다 끝났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옥동 남구 쪽인지 모르겠는데 중구 쪽에는…….

남구 쪽.

남구 쪽에는 보상이 11월인가 12월에 한 필지 보상공탁까지 다되었는데 그 사람이 안 찾아 가가지고 우리는 그쪽에 문화재조사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이지 싶은데 그것 아니고는 보상은…….

그러면 마지막 보상이 완료가 100% 안 되었네요?

보상은 다 되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공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건설부장님하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얘기를…….

예, 그것은 나중에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상이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만 질의를 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차질 없이 옥동∼농소 도로개설이 완공시점에 맞춰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거동에 실내체육관 있죠? 거기가 행정구역이 무거동으로 돼요 옥동으로 돼요?

행정구역이 무거동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변경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지난해에 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 중도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재상정까지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 추진관계는 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는 결정이 되면 공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인들이 지금 많이 우리가 시에 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진 게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부서가 틀리더라도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함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함몰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장님이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지반 도로함몰시스템 구축은 도로에 대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포트홀이나 씽크홀이나 이런 것의 사고 난 이력이라든지 포장연도라든지 종합적인 도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함몰시스템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반탐사와 별도로 병행해서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반탐사해서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도로함몰시스템구축사업 자체는 도로에 대한 시스템을 현재 DB 구축된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도로에 대한 이력을 다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력관리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차후에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할 겁니다.

용역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역발주는 올해 합니까?

예, 작년 마지막 결산추경에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 2월에 그것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 GIS구축사업하고도 연계가 좀 되고 하니까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GIS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른 일반 지하매설물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올해 실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하여튼 그게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에 지하매설물하고의 별도 문제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도로나 함몰지역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차사고 발생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번 장마지고 하니까 함몰되어서 또 대형사고가 나고 이러기 전에 이런 걸 구축을 하셔서 안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도로함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지반탐사를 해서 동공이 있다든지 안에 작년같이 하수관 때문에 함몰이 실질적으로 씽크홀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 지반탐사용역을 6개 노선에 4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해서 해서 작년에도 5군데 정도 찾아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고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계속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합건설본부에 공무원들 회전율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보통 전보제한이 1년6개월이거든요. 좀 전문적으로 지정된 데는 2년인데 보통 1년6개월 정도 되면 회전됩니다.

알만하면 가시네요?

워낙 업무자체가 전체 우리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부서별로 다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연쇄적인 인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건설 정보은행제도 요새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도로건설 정보은행 제도라고 해서…….

도로건설 정보은행 제도는 본청 도로과…….

본청에서 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안 해요? 아니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업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안 합니까?

업무연찬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 그래서 인사도 예전에는 보면 딱 그날 인사발령 했는데 지금은 보통 일주일전에 인사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같이 연계해서 일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아니라 새로 오시면 인수인계보다는 업무상 모르는 부분도 서로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걸로 아는데 그게 없는가 봐요?

특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가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서에서는 상위감독하는 분이 입회를 해 가지고 인수인계서 쓰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한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PC 사용이라든지 거기에 특수한 시스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가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물론 타부서에 비해서 직원 회전율이 조금 짧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방금 지적하신대로 업무연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건축직도 그렇고 과거 토목직도 그렇고 시설직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허가부서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파트에서도 그런 경험 그리고 노하우, 이런 법규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와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바라본 바에 의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업무연찬의 깊이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나 또 내부적으로 연구할 부분이 있으면 연구해서 업무연찬 깊이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수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으면 잘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종합건설본부가 현장부분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본부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유형묵 부장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크게 기여하는 두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요약할까 싶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공공시설물인데 차질 없이 공사진행이 잘 되도록 바라고요. 또 현재 도로개설이나 확장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개 사업장이 되거든요. 도로개설하고 확장사업만 20개 사업장이 되는데 이 역시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를 따지자면 약 58㎞가 됩니다. 20개 사업장에 58.1㎞가 되는데 우리 울산시 전체에 58㎞라면 사실은 거리상으로도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시전체로 따지면, 도로확장이나 개설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대중교통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로 자체가 종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꾸준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김동훈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지난번보다는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대로 안전에 더 주의하시고 그다음 시민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도로공사에 방해물로 인해 가지고 난 사고 같은 것도 한번쯤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차선도색을 하고 차선보수를 하는데 갑자기 안전표시판을 세워놓고 하는 경우 등등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작은 사고라도 전부 데이터를 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서서히 막아가지고 길을 안내해야 되는데 공사현장에 갑자기, 요새는 차성능이 좋아가지고 조그만 밟으면 속력이 나거든요. 갑자기 와서 서 가지고 일어나는 사고, 특히 이번에 내황교 건너편에 인도 가설하는 부분에서 사고를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일주일 새에 5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사 때문에, 그런데 경찰 측에서 봤을 때는 사고 낸 사람이 잘못이지 공사 측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라, 지키는 안전수칙은 다 지켰어요. 나도 집이 멀지 않아서 현장에 가봤는데 공사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지켰는데 너무 등한시 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안전수칙을 어떻게 좀더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안 맞느냐, 계몽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법을 잘못했고 그 사람들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했는데 법은 지켜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것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김현철씨나 김선훈씨 중에 누가 희마아파트 앞에 담당합니까? 옥동∼농소간 도로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사무관이 담당합니까?

건설1팀에 김현철 사무관이 합니다.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러면 차석이라도 그 밑에 희마아파트 건너편에 도로가 직선나면서 철거된 주택들이 일부 8채 정도 있었는데 5개는 철거가 되고 3개 남았더라고요. 조금씩 날아갔는데도 그걸 보상해 준 집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평짜리 집이 10평 날아갔는데 끼어가지고 보상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남아있는 공간을 뭐에 쓰는지 지금 여기에서 답할 필요 없고 담당하시는 분이 나한테 점심 먹고 라도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천제방겸용도로는 김선훈 사무관이 합니까?

그것도 1팀입니다.

그것도 김현철 사무관이 하네요. 그것은 제 지역구라서 산건위원님 전체 갈 필요 없고 저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동훈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울산에 시민안전과 울산 간접시설에 편의시설은 종합건설본부가 다 맡고 있다 시피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또 시민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최연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최연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송병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재무상태가 부채비율이 높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재무상태 부분에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늘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부채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가요?

어떤 자료를? 지금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만.

88.6%인데요? 아, 몇 백 %에서 88.6%로 내려왔네요?

예, 그것은 지금 낮춰왔습니다.

처음 했을 때 몇 백 %였는데?

작년 제가 왔을 때 137% 정도 됐었습니다.

100% 이하니까 상당히 부채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채가 1150억 원 정도 있고, 나머지 40억 원 정도의 국민주택기금을 쓰고 있는데요. 공사채 1150억 원 중에서도 금년에 500억 원,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년 중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양면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춰라 낮춰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마냥 부채비율을 낮추기만 해서는 그게 능사는 아니고요. 저희들 새로운 사업을 몇 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초기 투자비는 필요하면 공사채를 새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관리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에서…….

한 것 외에는?

우선 율동공공주택지역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고요.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요한 사업아이템이 임대주택건설관리입니다. 저희들 몇 개 신규사업에 새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티투어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티투어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비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시티투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더, 작년에 울산이 20주년 기념으로 관광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할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시티투어 운영도 저희 공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고요. 특히 울산시에서 앞으로 장래 먹거리를 관광사업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조치를 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만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탑승객수는 1000여 명 이상 더 늘었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수익성면에서는 그렇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를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버스가 5대인데 2층 오픈탑 버스 두 대를 포함해서 다 대형버스입니다. 저도 몇 번 현장에서 탑승을 해 보고 했는데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우선 대형버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버스가 순차적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하는데 교체할 때는 가급적이면 중형버스 쪽으로 전환을 해서 기동력도 높이고 다양한 코스에 빨리 빨리 적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관광지가 워낙 도로가 좀 좋지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실 금년에는 새로운 해파랑길 코스가 해안도로로 외부인들한테는 매력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 개발해 보려고 해 봤는데 지금 이쪽 시내에서 대왕암에서부터 해서 주전해변하고 주상절리까지 한번 움직이는 것을, 울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코스를 검토 한번 해 봤는데 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운행거리가 길어가지고 웬만큼 버스에 풀로 탑승객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코스는 참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존의 운행코스도 적절하게 외부 관광객에 대한 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방문의 해라고 해서 울산에 많은 외부 손님들이 왔는데 탑승객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년 대비 5.7% 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것은 방문객들이 그러면 이런 투어를 하기 위해서 탑승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도시공사에서 시티투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시티투어가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왔다 휙 가는 그런, 거쳐 가는 그런 관광이 안 되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티투어의 중요성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셔서 코스개발 부분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역량을 운집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행감 때 위원님들 얘기가 진장디플렉스 분양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미비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상가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과 서로 윈윈을 해서, 방안모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분양가만 낮춰주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입주했던 분들의 초창기 분양 받은 분들과의 괴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슬기롭게 도시공사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관심이 지금 진장디플렉스에 꽂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올해는 진행해 가실 계획인가요?

작년 초에 저희들이 가장 미분양의 큰 원인이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작년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분양가를 좀 현실화시켜서 다 합하면 40% 수준으로 인하를 해서 분양공고를 했었는데 기대만큼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에 입점자들 중에서 무상대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됐던 이유가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보고 하니까 분양가의 문제보다는 대금납부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면, 초기에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구성한 TF팀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여건이 작년과 크게, 분양시장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서 분양가의 재조정이라는 것보다는 대금납부조건을 조금 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서, 또 그 부분을 포함해서 TF팀에서 그분들의 수요, 희망을 수렴을 해서 금년 봄 되면 다시 한 번 분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입주하신 업체들도 고통스럽고 도시공사도 분양이 안 돼서 고통스럽고, 해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그 노력이 지금 결과가 없어요.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으면 노력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입주하신 입주 점포에는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자기들 처음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양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결국은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분양이 잘 되고 점포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방안을 포함해서 조금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 볼까 합니다.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시니까 특별하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계속 우리 산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도 못하게 지적을 당하시고 진행을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하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들이 뭔가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싶어도 입점자들 쪽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서지를 않아가지고 논의에 진척이 어려웠는데 이번 TF팀 구성을 하면서 각 층별 대표자들을 다 고루 참여시키고 해서 어렵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폭넓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제대로 한번 해 볼테니까 한번 기다려 봐 주시죠.

해마다 제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가 안 돼서 안타깝고요. 선 입점자들한테 너무 도시공사에서 배척된 느낌이 안 들도록, 아까 TF팀 구성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잘 진행하시고 또 그분들은 공기업을 믿고,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 공기업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까지도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책임도 공공기관에서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잘 진행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충 사장님, 이번 주요업무보고가 지난 행정감사 때와 사업내용에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의 일치하거든요. 주된 사업내용이, 맞습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의미 있는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장디플렉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정보제공을 드릴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서 일본 요코하마, 혹시 가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코하마 항구 옆에 그 건물 공식명칭이 아까렝가에요. 아까렝가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로 빨간벽돌집 아닙니까, 그죠? 빨간 벽돌집인데 거기에 항구에 옛날부터 빨간 벽돌집을 창고로 쓰던 건물을 갖다가 그 건물 그대로 살려서 상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가를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대히트에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찌그러져 가는 건물을 개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상가가 부둣가 옆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모여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TF팀이 구성이 돼 있으면 TF팀하고 상가대표, 공사직원들 하고 그런 데에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같이 가서 그 상가 한번 봐라 말입니다. 보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 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상가가 활성화 안 되면 분양 죽으라고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어요. TF팀 아무리 구성해도 안 된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방법을, 해법을 찾아야 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내에 없으면 국외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오세요. 그런 예산 아끼지 마세요. 방금 옆에 동료위원님도 그때 동행을 해서 같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 광경을 보고 이거 ‘가면 최연충 사장님한테 틀림없이 내가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에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바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멀리까지는 가기 어렵겠지만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갔다 오시든지 대표자 두 분이 먼저 갔다오셔가지고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 TF팀하고 상가대표들하고 한번 가 가지고 ‘우리도 한번 개혁을 시켜 보자. 이 답이 안 나오면 해법이 없다. 우리 이렇게 하면 바꾸어 보자.’ 하는 이런 식의 진장디플렉스가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꼭 한 번 가십시오. 가셔서 보십시오.

예.

보시고 진장디플렉스 문제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장디플렉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을 꼭 찾아야 됩니다.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권활성화다. 그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정보를 준 요코하마에 있는 아까렝가에 꼭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