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상진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임상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그래도 조금 왔다. 그죠? 오늘 아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받는다고 어젯밤에 비가 조금 온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별도로 준 물이용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7년도에 가물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낙동강 원수사용이 급증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6년도에 11만보다 500% 가까이 증가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해서 올해 물이용부담금도 지금 똑같이 500% 정도 인상이 되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제가 물이용부담금 단가확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2017년도 장기 가뭄으로 낙동강 물 사용량이 급증하여 물이용부담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우선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도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낙동강수계 물을 최종 공급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시를 비롯하여 30개 시, 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 물이용부담금은 14.3원에서 69.2원이 인상된 83.5원이며 적용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번 산정단가는 전년도에 비해 변동폭은 급등하였으나 특·광역시 평균이 153.3원이고 낙동강수계 평균은 113.9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수돗물요금은2014년도 상수도 생산원가에 따른 현실화로 공급가격이 1253원으로 특·광역시 평균1066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만 1253원 가운데는 상수도요금이 500원 포함되어 있고 부산과 대구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하수도요금과 함께 매월 부과‧징수되고 있고 수납액은 전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으로 납부가 됩니다. 2018년도에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가뭄도 있겠지만 사연댐 수위를 60m에서 48m로 유지하면서 용수공급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물을 낙동강 물로 대체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위조절 이전에는 연평균 5660만t의 물을 사연댐에서 상수원으로 취수하였습니다. 수위조절 이후 3년간 3917만t을 공업용수로 방류하였습니다. 사연댐 밑에 방류구를 통해서, 이번에 시민부담이 가중된데 시민 이해를 구하고 또 홈페이지 배너설치, 안내문 배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 절수운동도 병행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그 결과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타 광역시하고 비교하기는 다 어렵잖아요. 각 광역시마다의 취수원 자체가 다르고 또 지금 현재 각 조건들이 다 다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타 광역시를 비교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500% 가까이물이용부담금이 오른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비가 많이 왔다.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셨다니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우리가 고지서에는 그렇게 별도로 나와 있지만 상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이 이렇게 증가되면 그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우리 낙동강수계 근처에 있는 어떤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적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물수계사업을 해서 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 경영부장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은 실질적으로 낙동강과 접해 있는 자치단체에, 이게 법률의 본래 제정 취지가 거기에서 오염원이 발생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낙동강 물로 유입되고 그러면 그 물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물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거기에 낙동강수계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에서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물에 대한 수질을 원천적으로 깨끗하게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상류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또 얘기하시고, 부장님.

우리 시의 지원사항은매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하는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 정도 우리 시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 수질모니터링도 800만 원 정도 해서 188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낙동강 상류 수계로 되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주변에 주민지원을 위해서 복지관지원도 하고 소득지원사업, 작목반지원 등을 해서 7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고도정수장 BOD가 3회가 초과되면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3회가 초과되면 7400만 원 정도로 정수비용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 시에는 연간 1억 원 정도는 상류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수계사업이 엄청나게 적다는 거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은 이런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상류지역에 청정수를 만드려고 노력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하면 각 상류지역에 구미 같은 데도 대구에서 취수장을 옮기는 것을 극구 반대하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그 상류지역에 많은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주변에서 취수지역을 옮긴다니까 그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이 별 희소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상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청정하고 맑게 해 줬으면 그분들이 취수지역을 옮기는데도 그렇게 반대를 안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거기 대폭적인 발전을 시켜주든가 안 그러면 한수원처럼 지역개발금을 줘서 ‘너희는 이것 때문에 다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너희에게 개발비를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원동에서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구가 옮기고 나면 우리도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럴 때 좀 편하려고 평상시에 물이용부담금을 시민들이 내는 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상류에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우리 울산이나 부산 쪽에 쓰는 것보다는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정말 말 그대로 사연댐을 댐으로서의 현재 역할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물이용부담금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차감액을 요청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요청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연댐 물이 수위를 낮춰서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구하면 정부는 100% 들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도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손해 보는 만큼 돈을 주겠다는 그런 것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협의회 가보고 간부들을 만나보면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청정수원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사연댐을 무력화시키자 하는 데에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제는 맑은 물 저희들이 운문댐이나 밀양댐 물을 가져온다라는 계획은 세운 지가 엄청 오래됐잖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도 각 지자체마다 자원화가 되어서 자기네들 물을 우리는 돈을 주고 가져 오겠다 해도 자기네들 지역이 우선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밀양댐을 지을 때 울산에서 적정지분을 투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밀양댐 물을 우리도 지분이 있으니까 쉽게 가져왔는데 이미 지나간 문제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게 쉽지는 않는데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도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 시민들은 시의 탓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반구대암각화 때문에 이 사연댐은 댐의 구실을 못 한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내야 된다 이러면 사실상 별로 좋은 답은 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이, 올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일기상으로 보면 가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 사용량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극심한 가뭄에다 울산 전 지역의 고도정수처리된 맑은 물 공급에정말 수고하시는 임상진 본부장님, 부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작년 한해 우리 물부족에다가 여러 가지 송수관 파열 그리고 청사이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작년 한해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2017년도 기준으로 보급률이 98.2%라고 자료를 봤는데 그리고 울주군은 농촌지역이 많아서 92%라고 알고있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북구지역에도 있지만 대부분 울주군지역에 173개소가 상수도 미공급지역이라는 자료를 보고 정말 작년 같이 극심한 가뭄에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촌지역이 식수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북구 양정동 부근에 보면 옛날에 하천을 복개해 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세대가 아직도 수돗물을 못 먹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지하수도 나오지 않아서 세탁기랑 생활에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봤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집이 아니고 하천부지에 살다보니까 이렇게 간이수도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겁니까?

그 지역이 상수도관은 들어가는데…….

하천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거로 인정이 안된 데 옛날 오래 전부터 살다보니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물다 보니까 계곡수를 식수로이용하고 있고, 특히 울주군 상북면 양등마을과 두서면 상차리마을 등 물이 부족해서 급수도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계곡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과에서도 물을 다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상수도에서도 수돗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간이급수시설은 관리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질연구소에서.

관할지역이 울주군 같은 경우 울주군에서 샘플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고스럽지만 양정동 그 지역은 여러 가구 세대가, 한 6가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저희 자료 받아서 저도 의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돗물 수질검사 무료서비스반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작년에 한 해 실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무료서비스를, 우선은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 남구에 44건, 동구 24건, 중구 28건, 북구 해가지고 총 14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140건 중에서 전체적으로 138건은 수질기준에 다 적합을 하였습니다. 2건은 저수조의 노후로 인해가지고 탁도항목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수조를 청소해서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긴 가뭄으로 인해서 원수도 지금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수원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낙동강유입수 같은 경우에는 TOC 기준으로 해서 2.9ppm입니다. 그렇게 TOC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저희들 원수가 오염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비만 많이 오면 물은 남조류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데 가뭄이 자꾸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말 물이 너무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방침,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조류독소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현재 겨울철이다 보니까 가뭄은 많이 심각한데 조류라 하는 것은 수온이나 햇빛, 일사량 거기에 많이 좌우를 합니다. 현재 상태는 남조류 개체수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조류경보제를 발령할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티스나 아나베나 이런 조류가 1000개 이상 2주간 연속으로 검사결과 검출되었을 때 발견하는데 작년에도 조류 때문에 회야댐이나 여기에서 조류경보제를 발령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류가 남조류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시 물부족 문제로 지금 너무 심각한데 작년에 7월 20일부터 천상정수장에서 취수되는 수돗물 전량이 낙동강원수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수원확보문제는 우리가 좀 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상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 문제, 사연댐 정말 울산시는 물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16페이지에 보니까 사연댐 수위조절 시 150이라는 이것 제가 자료를 봤었거든요. 사연댐 암각화가 댐수위가 60m에서 48m로 지금 내려놓아 버려가지고 정말 댐의 기능은 전혀 못 하고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연댐 수위조절은 중앙정부하고 공론화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답답한 그런 심정이고 제가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생태제방안 용역했던 것을 현장에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울컥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시로 봐서는 절박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집단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구대암각화는 국보 이전에 우리 울산시민의 보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자기들보다 몇 배로 더 원형을 보존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10몇년 동안을 그 보존방안을 찾아보니까 생태제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결론을 지어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사연댐 식수문제도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합의까지 다 해가지고 용역한 것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빨리 수위를, 그러면 너희가 당초에 약속한 거, 약속을 너희가 안 지켰으니까 이것 수위를 빨리 회복해라 해가지고 제가 오고도 두세 차례 국무조정실하고 문화재청에다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내고 회의 때나 이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지난해 강력하게 의원님들께서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도 채택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소리는 귀를 닫고 있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뭄으로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만약 저희들이 이렇게 또 가뭄이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만 늘 결의안 채택 그리고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의논, 이것 정말 답이 저희들도 앞이 깜깜한 실정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제는 이웃 댐에서 물 달라고 그래도 운문댐, 밀양댐 우리한테 물줄 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로지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은 낙동강 물뿐인데 이번에는 울산시민 전체가 일어서더라도 이것을 공론화하여서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울산시민이 한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열정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금 올해 긴 가뭄이 또 오기 전에 한번 더 우리가 올해 목소리를 내어서 이 문제를 서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본부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우리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14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유수율 있지 않습니까?

예.

유수율이 매년 보면 아주 0.몇%씩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대부분의 원인은 노후관로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노후관로 개선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0.몇% 씩 올라가는게 그 원인은 누수가 되고 결과적으로 유수율이 90%면 누수율이 10% 아닙니까?

맞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매해마다 0.몇%씩 된다는게,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누수 되는 곳을 다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는 건지,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는 겁니까?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수율을 왜 못 잡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땅 밑에 관로가 묻힌 총연장이 3170㎞입니다. 3170㎞ 같으면 서울을 두 번, 세 번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 거리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그 관을 통해서 우리가 120만 시민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나마 좀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자 하는 게 이런 구역별로 갈라가지고 이 지역의 물이 100t이 들어갔는데 이 주변에 얼마, 가정에 다 합해가지고 90t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도 사실은 상수도에 있는 인력, 장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노후관로를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로가 어디에서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것은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70㎞가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많습니까, 울산이 관로가 많습니까?

누수율은 저희 시…….

아니, 관로 우리가 3170㎞ 인데 서울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은 더 되겠죠. 우리보다 몇 배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게 ’16년도에 서울의 수돗물 단가가 697원이었거든요. 부산이 847원이고 울산이 853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돗물, 서울이 왜 수돗물이 싼지를 분석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서울의 수돗물 유수율이 96%였어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서울의 수돗물이 싼 것은 유수율 덕분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길다면 긴데 서울은 유수율이 96%이고 울산은 지금 9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비가 우리가 없어서 누수 되는 데를 즉각 즉각 발견을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수돗물 단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돗물 단가는 부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그 현실화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돗물 단가할 때 여러 가지 산식 있지 않습니까? 그 산식은 차제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누수율이 적으면 그만큼 효율적인 물공급이 되면 수돗물 단가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상수를 다 떼어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자료 보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면 아주 미약하지만 또 2020년도도 목표가 91.5%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측정장비가 울산이 빈약해서 누수 되는 곳을 찾지를 못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장비는 저희들도 최신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 지금 보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것 왜 말씀을 드렸냐면 수도요금 조금 우리보다 적은데 유수율은 오히려 더 높다는 그런 지적 아니십니까? 서울하고 우리하고 대비했을 때에.

아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제가 행감 때도 봤는데 수돗물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차제하고, 빼고 분석해놓은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하면 유수율 향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도요금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때 결론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유수율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 91.5% 해가지고 올해가 90.9%인데 예를 들어 얼마 몇%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게 근본적으로 못 올리는지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관로 교체하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노후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벌써 십몇년 전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노후관로를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현실화율도 떨 어지고 상수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우선 그것보다 시급한 부분, 천상고도정수 하는데 돈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노후관로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본부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시가 뭔가 모르게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도 어차피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10원이라도 싼 물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 가닥입니다. 거기 송수관로 복선화하고 노후관로 교체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동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도 벌써 시작되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추경할 때에 노후관로교체 사업비를 대거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울산은 타 시·도보다도 유수율이 그렇게 낮지 않은데 서울이나 이런 다른 쪽 보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씩 교체를 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1년에 30㎞ 교체한다든가 해서 2020년 되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 그것 또한 수도요금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죠? 유수율을 잡는데 있어서 상수도관을 깐다 안 그러면 정수장에 시설을 투자한다 이런 부분도 다 요금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데도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 상수도요금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도 수도요금이 적은 것은 원수구입에 따르는 비용이 차이가 많지 않은가 우리하고, 원수구입이 상수도요금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구입을 할 때 그 원수구입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 주면 원수단가가 싸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산이 어느 것이 나은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즉 물이용부담금이 확정이 되면 상수도요금에 반영이 되어야 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할까, 그 부분에 우리 울산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가 나온 부분은 사연댐의 담수량이 반구대암각화와 연계되어서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게 되는 관계로 이용부담금이 늘어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구언둑이 개방이 됨으로서 벌써 부산에는 취수원을 갖다가 원동 윗 지방으로 지금 옮겨놨는데 우리 울산은 그러면 그 부분에 하구언둑이 개방이 됨으로서 원동까지 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그 부분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우선은 부산시취수원하고 우리 취수원하고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구언둑으로부터 우리 취수원이 한 27㎞ 지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부산도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꾸만 수문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게 되면 우리가 앞에 1, 2차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환경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부산대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류지역으로 30㎞ 이상 지점까지도 염분이 유입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고요. 개방을 시키고 실조사를 해 보자는 이런 환경부 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개방이 올 초에 됐지 않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우리는 극구 반대입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우리도 상수원 취수원을 갖다가 조금 상류 쪽으로 올리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분명히 또 우리 시민들은 상수도에 대한 질 향상,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 관심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질의한 부분인데 수질검사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수도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이 나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옥내에 수도관 증설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부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울산이 292t인가요? 292ℓ를 하루에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옥내에서도 누수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인 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옥내의 수도관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10%, 20% 좀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도 봐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9ℓ정도가 1일 사용량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예.

292ℓ인데 상당히 이 수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0ℓ만 가지고도 1일 1인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92ℓ가 절약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1일에 11만t이 절약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가 수돗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면 실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세계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타 지방자치에는 1일 사용량이 얼마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가야 된다. 1인 1일 물사용량이 292ℓ 같으면 실제적으로 너무 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9ℓ 정도가 증가했다는 부분에 그 요인은 물론 있겠죠.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물놀이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서에는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야댐이나 사연댐에 우리 상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상수원지역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도까지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시설미집행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유지에 대한 우리가 매입계획 이런 부분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 경우는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수도 쪽도 거기에 다 해당이,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지금 총 상수도보호지역 내에 토지보상은 45% 되었습니다.

45% 정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가 한 18% 있고 미사유…….

위원장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45% 정도가 있고 나머지 55% 정도가 있는데 이 역시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그러면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 해소가 되었는데 나는 내 사유지를 가지고 아직까지 매입도 안 해 준다 이러면 그 부분 또한 우리가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55%에 대한 사유지 상수원 부분에 완벽하게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이 그쪽 지역에 농사도 못 짓고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우리가 도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고 미집행시설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정된 대부분은 임야입니다. 임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작지가 일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