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물이용부담금 단가확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7년도 장기 가뭄으로 낙동강 물 사용량이 급증하여 물이용부담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우선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도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낙동강수계 물을 최종 공급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시를 비롯하여 30개 시, 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 물이용부담금은 14.3원에서 69.2원이 인상된 83.5원이며 적용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번 산정단가는 전년도에 비해 변동폭은 급등하였으나 특·광역시 평균이 153.3원이고 낙동강수계 평균은 113.9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수돗물요금은2014년도 상수도 생산원가에 따른 현실화로 공급가격이 1253원으로 특·광역시 평균1066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만 1253원 가운데는 상수도요금이 500원 포함되어 있고 부산과 대구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하수도요금과 함께 매월 부과‧징수되고 있고 수납액은 전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으로 납부가 됩니다. 2018년도에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가뭄도 있겠지만 사연댐 수위를 60m에서 48m로 유지하면서 용수공급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물을 낙동강 물로 대체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위조절 이전에는 연평균 5660만t의 물을 사연댐에서 상수원으로 취수하였습니다. 수위조절 이후 3년간 3917만t을 공업용수로 방류하였습니다. 사연댐 밑에 방류구를 통해서, 이번에 시민부담이 가중된데 시민 이해를 구하고 또 홈페이지 배너설치, 안내문 배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 절수운동도 병행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그 결과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영부장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은 실질적으로 낙동강과 접해 있는 자치단체에, 이게 법률의 본래 제정 취지가 거기에서 오염원이 발생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낙동강 물로 유입되고 그러면 그 물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물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거기에 낙동강수계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에서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물에 대한 수질을 원천적으로 깨끗하게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사항은매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하는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 정도 우리 시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 수질모니터링도 800만 원 정도 해서 188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낙동강 상류 수계로 되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주변에 주민지원을 위해서 복지관지원도 하고 소득지원사업, 작목반지원 등을 해서 7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고도정수장 BOD가 3회가 초과되면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3회가 초과되면 7400만 원 정도로 정수비용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 시에는 연간 1억 원 정도는 상류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연댐 물이 수위를 낮춰서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구하면 정부는 100% 들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도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손해 보는 만큼 돈을 주겠다는 그런 것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협의회 가보고 간부들을 만나보면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청정수원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사연댐을 무력화시키자 하는 데에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대부분의 원인은 노후관로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수율을 왜 못 잡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땅 밑에 관로가 묻힌 총연장이 3170㎞입니다. 3170㎞ 같으면 서울을 두 번, 세 번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 거리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그 관을 통해서 우리가 120만 시민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나마 좀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자 하는 게 이런 구역별로 갈라가지고 이 지역의 물이 100t이 들어갔는데 이 주변에 얼마, 가정에 다 합해가지고 90t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도 사실은 상수도에 있는 인력, 장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노후관로를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그것은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70㎞가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누수율은 저희 시…….

서울은 더 되겠죠. 우리보다 몇 배 된다고 봐집니다.

수돗물 단가는 부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그 현실화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장비는 저희들도 최신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 지금 보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것 왜 말씀을 드렸냐면 수도요금 조금 우리보다 적은데 유수율은 오히려 더 높다는 그런 지적 아니십니까? 서울하고 우리하고 대비했을 때에.

예,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관로 교체하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노후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벌써 십몇년 전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노후관로를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현실화율도 떨 어지고 상수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우선 그것보다 시급한 부분, 천상고도정수 하는데 돈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노후관로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 가닥입니다. 거기 송수관로 복선화하고 노후관로 교체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동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도 벌써 시작되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추경할 때에 노후관로교체 사업비를 대거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 그것 또한 수도요금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죠? 유수율을 잡는데 있어서 상수도관을 깐다 안 그러면 정수장에 시설을 투자한다 이런 부분도 다 요금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데도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 상수도요금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도 수도요금이 적은 것은 원수구입에 따르는 비용이 차이가 많지 않은가 우리하고, 원수구입이 상수도요금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구입을 할 때 그 원수구입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 주면 원수단가가 싸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산이 어느 것이 나은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즉 물이용부담금이 확정이 되면 상수도요금에 반영이 되어야 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할까, 그 부분에 우리 울산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가 나온 부분은 사연댐의 담수량이 반구대암각화와 연계되어서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게 되는 관계로 이용부담금이 늘어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구언둑이 개방이 됨으로서 벌써 부산에는 취수원을 갖다가 원동 윗 지방으로 지금 옮겨놨는데 우리 울산은 그러면 그 부분에 하구언둑이 개방이 됨으로서 원동까지 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그 부분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우선은 부산시취수원하고 우리 취수원하고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구언둑으로부터 우리 취수원이 한 27㎞ 지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부산도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꾸만 수문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게 되면 우리가 앞에 1, 2차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환경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부산대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류지역으로 30㎞ 이상 지점까지도 염분이 유입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고요. 개방을 시키고 실조사를 해 보자는 이런 환경부 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개방이 올 초에 됐지 않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우리는 극구 반대입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우리도 상수원 취수원을 갖다가 조금 상류 쪽으로 올리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분명히 또 우리 시민들은 상수도에 대한 질 향상,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 관심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질의한 부분인데 수질검사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수도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이 나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옥내에 수도관 증설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부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울산이 292t인가요? 292ℓ를 하루에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옥내에서도 누수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인 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옥내의 수도관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10%, 20% 좀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도 봐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9ℓ정도가 1일 사용량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예.

292ℓ인데 상당히 이 수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0ℓ만 가지고도 1일 1인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92ℓ가 절약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1일에 11만t이 절약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가 수돗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면 실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세계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타 지방자치에는 1일 사용량이 얼마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가야 된다. 1인 1일 물사용량이 292ℓ 같으면 실제적으로 너무 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9ℓ 정도가 증가했다는 부분에 그 요인은 물론 있겠죠.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물놀이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서에는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야댐이나 사연댐에 우리 상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상수원지역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도까지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시설미집행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유지에 대한 우리가 매입계획 이런 부분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 경우는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수도 쪽도 거기에 다 해당이,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지금 총 상수도보호지역 내에 토지보상은 45% 되었습니다.

45% 정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가 한 18% 있고 미사유…….

위원장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45% 정도가 있고 나머지 55% 정도가 있는데 이 역시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그러면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 해소가 되었는데 나는 내 사유지를 가지고 아직까지 매입도 안 해 준다 이러면 그 부분 또한 우리가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55%에 대한 사유지 상수원 부분에 완벽하게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이 그쪽 지역에 농사도 못 짓고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우리가 도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고 미집행시설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정된 대부분은 임야입니다. 임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작지가 일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