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광복회 안동 시지회 손병선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5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 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어제 오후부터 한결 찬기운이 덜합니다. 흉노에 잡혀간 왕소군의 심정을 춘래불사춘이라 했는데, 지금 제비원 상가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우리들의 이웃들, 지난 12월말 기준 1월 한 달간 안동 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1,313명의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들의 식탁을 수입 식품들에 점령 당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 을의 전쟁 틈바구니에서 시급 7,530원을 눈치 보며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대상자들, 대형유통 업체에 시장을 모두 빼앗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에게 과연 봄은 오고 있는가? 김성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소위 황금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어디에서도 위기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지난 3일간 업무 보고를 받으며 아직 우리 시정은 태평성대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수자와의 개구리 신세가 된 처지가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들이? 우리에게 있어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미 2,500년 전에도 족식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정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1월 말까지 1,232명이 감소했습니다. 64세 이하가 1,313명이 안동 을 떠나셨고, 65세 이상은 81명이 증가해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21.79%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잘되고 있나 봅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물론 안동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방소멸 시대 모든 지방의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6월 지방선거시 동시실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미루어선 안 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중앙집권 시대 끝내야합니다. 온전한 자치분권 시대만이 지방의 살 길입니다. 6월 분권 개헌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확실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길이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권영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치는 족식, 족병, 민신지의라 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소통하십시오. 거기서 답을 찾으십시오. 의사는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마약을 처방합니다. 우리 시민들 통증이 참 심합니다. 김성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안동 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족식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그리하여 민신을 얻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사람이 답이라 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이도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 17만 시민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공과 과를 가리십시오. 해서 더 이상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이 안동 을 떠나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합니다. 17만 시민 여러분!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에 있어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 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조례명을 안동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안동 시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 건물과 장비는 재산의 사용‧수익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위탁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다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또는 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안동 포 및 대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재갑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경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안동 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