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이어져 전국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이 운영 중인 우리 지역에서는 커다란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발생한 경주와 포항지역의 강진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책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원전의 안전도를 담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원전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모델이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환동해지역본부 체제로 새롭게 개편된 만큼 새로운 각오로 원자력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세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통계는 답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처럼 특위 위원회를 열고 또 올해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준비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김승열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본 위원장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소식에 의하면 올 겨울에만 해도 급전 지시가 8회 이상 발동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연 탈원전 정책이 얼마까지 지속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탈원전 정책에 원전 안전이 혹시 위축되거나 묻혀버릴 염려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더 걱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안전에 관한 예산들이 이러한 바람에 위축·축소되지 않도록 안전은 오히려 더 강화해 달라는 한목소리를 내어서 중앙정부나 한수원에 요구해 주시고. 또 OH(Overhaul) 기간도 오히려 더 단축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노후가 자꾸 되니까 더 단축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이 기간도 오히려 늘어날 염려가 있다, 예산 관련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상당히 위험한, 아까도 두 군데가 인재에 의한 사태였다. 발전소 폭발 이런 게 인재라고 보면 특히 보수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을 더 강화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폐연료봉 임시저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각 사이트별로, 전국 4개 사이트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강석호 위원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임시보관도 보관료를 내야 된다, 지자체에. 그것도 보관이 아니냐? 그래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이러한 안전이나 또한 보관료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데도 경상북도가 중심을 잡고 한목소리를 내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의 새로운 정책 전환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