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공사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비전 및 경영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메트로폴리스 자족도시 기반조성’이라는 경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용, 수익, 혁신이라는 핵심 가치 하에 시민 참여 열린 경영, 선순환 수익 기반 구축, 균형 도시 발전 지향이라는 3대 정성적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고객 만족도 5%p 향상, 시설 운영수지 5%p 증대, 개발 사업 매출 565억 원 달성이라는 3대 정량적 경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4쪽 주요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1처 2관 16팀으로 2018년 1월 기준 총 5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 현황으로는 자본금은 341억 원이며 예산은 전년도 개발대행사업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총 10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5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397쪽부터 세부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 경영시스템 분야는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경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실천 목표로는 시민 중심의 경영을 통한 민원 발생을 전년 대비 10%p 감소하고 고객 만족도를 5%p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시민모니터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단순 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의견 개진에서 벗어나 시설 운영 전반까지 범위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모니터단을 전문 분야별로 재편성하고 타 지역 공공시설의 벤치마킹과 매월 CS 대책회의 실시 및 CS 수준 진단 등을 시민모니터단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운영단을 일반 경영, 시설 운영, 공사 시공 분야 등으로 구성하여 공사 경영과 관련 의견 제시 및 전문 평가 등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 채널 다양화를 위해서 시민사랑방 설치와 찾아가는 사장실 운영 및 고객 제안 게시판 신설하여 시민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9쪽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실천 목표로는 능력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하고 직원의 자존감을 높여 조직 소속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실천 계획으로는 투명하고 실용적인 인사 및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인사 채용 시스템을 6월까지 체계화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한 비공개 고충상담소를 사내 그룹웨어 상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입 직원 입사 6개월 내 직무 집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1대1 멘토링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성과를 관리 시스템을 2월 중에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및 시간 선택 근무제와 시차출퇴근 제도 등을 시행하여 가족 친화 경영을 확대하고, 행복문화의 날 지정과 가정의 날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의 기업 문화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건강, 희망, 그린, 노력의 4대 나눔 활동을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미래 경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대시민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중단기 경영 계획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내부로는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공사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 스마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 시설별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1대1 원격 제어 서비스를 3월까지 구축하여 시행하고, 수강 신청, 결제 등의 기능을 스마트폰과 무인발권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및 시설별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401쪽 체육문화 분야의 행복 텐미닛 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객 만족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서 고객만족도 90점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분야 모니터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채널을 다양화하고 고객 해피콜, CS리더를 분야별로 선발하여 활용하는 등 고객 중심의 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사고 발생이 10건 이내로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의 안전사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후 발생 예상지역 표시제를 시행하고 현장 맞춤형 초동 조치 매뉴얼을 개편하여 체험형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수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가칭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의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의 시설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체육시설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17종목 75개반 4944명을 정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중 주요 시설인 수영장과 관련하여 50m 5개 레인은 마스터즈반 등 상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25m 5레인은 아쿠아로빅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외 25m 5레인은 일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 다양하고 차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실은 순환운동 및 스포츠댄스 등 체력 단련 및 건강 증진 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각종 수영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으로는 2월 중으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 시운전을 실시하고 3월 중순부터 접수기간을 거쳐 3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서 4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실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403쪽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의 전략적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시설별 운영수지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서 전년 대비 운영수지 10%p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의 코코몽 팜빌리지 내 콘텐츠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포토존 및 코코몽라이더를 3월 내 설치하고 지역 유기농산물 가공품 판매 프리마켓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비전센터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태권도 및 미술학원 등 학원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단체 유치에 더욱 힘쓰겠으며 사계절썰매장은 비수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 골프 및 숲 체험교실 등 어린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맞는 진로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 거점 기관을 통해 관내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4쪽 어린이 감성 테마 분야 대표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실천 목표로는 어린이비전센터와 유기농테마파크를 대표브랜드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비전센터는 남양주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기 비전기자단을 창단하여 인터넷 신문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어린이 창의캠프를 8월에 개최하고 산업혁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팀 대항 제1회 코딩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한강수계 문화시설 실학박물관 등 총 4개소와 협력하여 패키지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405쪽 자체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GB해제 및 LH와의 사업 참여 방안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등과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호평동 문화여가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기본 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관련 인허가 지원을 통한 사업 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평동 일원에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내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자본금 증자를 통한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우리 공사의 개발 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공공기관과 연계한 개발 사업으로 진건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 등 타 기관과의 택지 개발 사업에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 형태로 참여할 계획이며 사능 그린 스마트 밸리와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 및 주차 빌딩 개발 등 다양한 비주거 사업 형태로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07쪽 개발대행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진접·오남, 다산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의회 청사 증축 등 10개 사업은 사업 기간 내 최고의 품질로 준공하겠으며 진건 체육문화센터, 북부 장애인복지관, 퇴계원 종합행정타운,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등 신규 개발대행사업도 확보하여 행복텐미닛정책 구현 및 공사 수익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착공 전 시민 의견 수렴, 준공 시 지역 전문가, 시민 참여 준공 검사 도입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공사 현장별 정기 안전 점검과 재난, 안전 사고 대비 모의 훈련 실시 및 안전의 날 운영 등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공사의 2018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책자 순서에 따라 경영기획실, 체육문화본부, 전략사업처,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에요. 시민모니터단에 관련해서 지금 몇 기 정도….

그러면 지금 새로 역할을 확대해서 재편성하신다는데 올해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니까 체육문화센터 지역별로 다 5분씩 그렇게 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마찬가지로 398쪽입니다. 실천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시민 중심의 경영을 통한 민원발생률을 전년 대비 10%p 감소하겠다.” 또 그러시고 “고객만족도를 5%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만족도 5% 향상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년도 지표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5%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398페이지에 시민모니터단들 역할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타 시설 벤치마킹 이런 것도 좀 하겠다고 했어요. 기존에는 이런 벤치마킹이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기호 네,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사업장하고 그리고 개발 현장. 크게 두 군데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시로 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찾아가는 사장실이라든지 시민사랑방은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적극적인 어떤 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화라도 좀 나누거나 미리 선정을 하든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호 너무 또 정해놓으면 자유스러운 어떤 의견 개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구분 없이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한번 들어보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들한테 다가가는 좋은 생각이신데 한 번 둘러보는 형식으로 되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기호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배제되도록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차 출퇴근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좀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우리 시가 이번에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강습료를 인상하겠다고 시장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01페이지에 보면 운영 수익 지속 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을 이제 보강하겠다고 했어요? 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등. 이 잔디 교체 업체는 조달청 등록 업체가 있나요, 우리 저기에?

처장님, 수고많습니다. 404페이지고요. 어린이감성테마파크 대표 브랜드화 추진 있지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유기농테마파크가 한강수계 문화시설하고 연계해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거기 유기농테마파크 바로 밑에 각종 단체 프로그램 MOU 체결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어린이비전센터하고 그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하는 건 이전에는 없었는 거지요? 올해 처음 2018년도에 처음 하신 건가요?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비전기자단 창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아주 괜찮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20명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비전센터하고 유기농테마파크하고 비교해서 말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운영하고 수익하고의 대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원병일 위원님 말씀과 동감을 하는데요. 이거는 좀 도시공사에서 버거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경을 못 쓰는 것인지 어떤 건지.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5페이지요. 저희 지역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05페이지에요. 에너지 제로시티 홍보주택 시범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홍보주택은 언제 지으실 생각인가요?

이기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기호 다산신도시 내에다가 주차 복합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시에다 제안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용도로 한 70%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30%는 상업 업무 시설 등 복합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다산역하고 바로 붙어있는 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은 환승 주차장으로써 공용주차장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구상 단계고요.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용주차장 취지는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상업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그걸 임대를 놓겠다 그러면… 위치가 좋으니까 충분히 수익성이 있겠지요. 관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호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정관에 보면 임대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이기호 위원장님, 제가 이제 보완해서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이기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군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한 10년 전에 이 지역이 지정됐던 그런 한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아주 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에 보면 한강유역청이 있습니다. 한강유역청과 긴밀한 어떤 업무 협의를 했는데 한강유역청에서는 특별한 어떤 사유를 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녹지축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월문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그 녹지축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산하에 있는 유역청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큰 인허가 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현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돼 갈 걸로 판단하세요?

이기호 과거 한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는 모르는데요. 구역 지정을 할 때는 관련 부처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도 같이 협의를 해 준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하여튼 민간 사업자하고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 또 시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도록 하고요. 이게 해결돼야 지역 균형 개발이 됩니다. 특히 이제 월문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정사업으로 아마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인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이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사실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그때 다 부지 선정이나 협의가 됐을 걸로 보는데 지금 와서 난관에 부딪혀 있다니까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호 네,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우리 도시공사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테크노밸리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기호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입니다. 보면 테크노밸리 붐이 일어 가지고 수도권에 한 일곱 군데 정도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섹터의 테크노밸리는 좀 차별화해서 수요를 사전에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었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유치 업종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하는데 사업화 방안 과정에서 구체화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장할 것은 저희 비록 면적이 2만 2000평밖에 되지 않지마는 저희는 6만 6000평이 됩니다. 되지마는 구리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좁은 지역이고요. 우리 남양주는 상당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면적에 버금가는 그 면을 갖고 있고, 특히 2만 2000평 인근에는 진관지구가 있고, 또 진건지구가 있고 그쪽으로 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만 2000평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2만 2000평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우려하신 그 업종도 수요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건의 그린스마트시티하고 우리 테크노밸리하고 다 연관이 되면 연계를 해서 정말 기발하게 만들어내면 환상적인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기호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가 경기도에 일곱 군데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말 아이디어를 잘해야 된다… 잘해서 정말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서 2만 2000평이든 진짜 몇 평이든 간에 그걸 잘 만들어내면 좋을 것이다…. 처음에는 솔직히 섭섭했어요. 저희들이 왜 주도적이지 못한가.

이기호 네, 그래서 아까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해제되고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공모도 한번, 남양주 시민들한테도 한번 공모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우리가 이런 테크노밸리가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어떤 분야들이 들어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면 좋겠나 하는 공모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속에 전문가들도 들어있거든요. 한번 제가 또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기호 아까 처음 시작하고 나서 우리 체육문화센터라든지 경영기획 업무 보고드릴 때 시민운영단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시민운영단을 잘 활용해서 뭐 이렇게 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남양주 전체에… 왜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카페도 있고 페이스북, 밴드 이런 걸 활용해서 하여간 시민들이 동참하는 것들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거를 던져만 놓으면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오픈해서 한번 해 보셔도, 또 시민 운영진도 있고 또 시민 아까 서포트도 있고 다 있지만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또 ‘남양주 전체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막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별화되고 좀 클러스트화되는 그런 테크노밸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이기호 사장님, 지난 3년 동안 또 도시공사를 맡아서 운영해 오셨는데 임기가 이제 2월 23일 날 만료가 되시지요? 그동안 공과도 있으신데 감회랄까?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기호 인사상 관련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8년 남양주보건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남양주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및 치매 관련 장비 설치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로 3개소 개소, 운영함을 목표로 화도·수동은 심뇌혈관질환 관리, 호평·평내는 청소년 정신 건강 관리, 다산은 건강 가정 만들기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맞춤형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주요 건강 지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건강 의료 지표를 마련하여 맞춤형 건강플랫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신속대응반 차량을 확충하겠으며 감염병 발생 시 선별 진료실을 운영하여 의심 환자 접촉을 막고 감염병 확산 및 조기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전문직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감병병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감염병 사전 대응으로 신속하고 선제적인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협업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결핵 안심 명품도시, 결핵 제로 남양주 구현입니다.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결핵 발병 전 단계인 잠복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예방 접종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올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 확대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67쪽 생활 속 안전, 응급 상황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노인층, 고혈압 환자 등 심정지 발병 취약계층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중점 교육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에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관리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공공 심야 약국 운영은 전문 약사의 의약품 판매와 상담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 생활 밀착형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별 특화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자기주도적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 케어 서비스를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흡연 NO, 금연 YES, 간접흡연 ZERO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금연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 안내판 설치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등에 따른 홍보, 계도 및 지도, 점검 확대 실시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혈관을 새롭게, 인생을 즐겁게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조기 발견 및 교육으로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6만 3500명으로 확대하여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정신 건강 복지를 통한 힐링 도시 조성입니다. 스트레스, 조현병 등 정신질환 관리, 자살, 치매 등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출산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및 난임부부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 기부 태교교실, 요가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남양주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함과 더불어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분소를 설치하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남양주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자료 보내주신 것 있지요? 자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165쪽에요. 결핵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짧게 한 번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가격표를 그렇게 붙이는가 보네.

임의대로 팔 듯이.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 환자가 결핵 환자로 발전을 하는 게 몇 %정도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잠복 결핵은 그 10%라는 게 평생 잠복 결핵이 있다고 진단 받고 평생 10%라는 거고요. 나머지 90%는 그냥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복 결핵 있는 환자들도 치료 방법이 있나요, 그거?

네, 그거는 이제 치료라 안 하고 예방 치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활동성 결핵은 환자라 그러는 거고, 여기는 잠복기 결핵은 환자라는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치료는 약제에 따라 가지고 개월 수가 조금조금씩 틀립니다.

치료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데.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그런 데는 1년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학교 뭐 그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결핵에 대한 활동성결핵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 분들은 잠복 결핵을 검사를 하게끔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종사 기간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복 결핵이든 어떤 활동성 결핵이든, 아까 치료든 예방치료든 부득이한 사항으로 어떤 약재에 대한 어떤 과민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치료든 예방 치료든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잠복도 일단 활동성 결핵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치료를 유도를 시키는데 잠복 결핵 같은 그런 케이스가 좀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강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 시설장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추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치료라도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런 데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그 통계 수치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센터에서 통계 지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몇 %고, 당뇨 환자분들은 몇 %고, 그 분들이 혹시 등록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근경색이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고, 약물에 대한 수용, 치료 잘 되고 약물 조절로 잘 되는 분들 통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센터에서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대응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170쪽에 모바일헬스케어에 대해서. 이게 예산은 국비는 얼마, 7200정도밖에 안되네요? 시비로 다 하는 건데 이거 헬스케어 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수라든가 예산 부분은 지금 이걸 통해서.

정해져 있구나. 네, 하여간 잘 해 보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또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37쪽에요. 간단히 질문드리려고. 고혈압, 당뇨 환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고당센터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관내의 고혈압, 당뇨를 차단하는 의료기관이 다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이거 자체도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센터에서 등록해 가지고 ‘관리 받겠냐.’ 그것도 강제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제가 봐서는 거의 100% 다 등록 관리되고 있는데 그 아랫분들, 30대에서 50대. 실제적으로 50대, 특히 그 분들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많은데 그 분들의 등록률이 좀 저조합니다. 제가 10% 안쪽으로 보고 있는데 등록이 되면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넣어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65세 이상만 그렇고 50세나, 요즘에는 한 40대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거.

40대는 실제적으로 등록률 자체가 좀 저조해 가지고 뭐 이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40-50대인데 한 번 연락을 하고 또 안 하면 또 재차 한 번 더 연락하고 이런 건 안 해요? 한 번 딱 하고 그냥 끝인가요?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건 등록돼 있는 분들. 등록 안 된 분들.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개인 정보를 그거를 수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아니, 전산으로 애초에….

아니지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 설명을 해 주고 환자한테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런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겠냐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이 정보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지요. 거기에서 ‘안 하겠다.’ 하면 정보가 안 넘어오는 거지요.

음, 아니, 근데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정보가 넘어가서 연락을 했잖아요. 연락을 했는데 4-50대가 응하지를 않았어요. 가지를 않았어요. 등록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 방법이 내소 관리도, 방문 관리도 있지마는, 내소 형태 관리도 있지만 유선 관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은 알겠는데 그 이하 분들은 건강을 자신하시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그 분들 대상으로는 특별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와서 연락을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고혈압, 당뇨를 65세 되신 분들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4-50대 분들은 경계치에 있고 처방을 받았다가 다시 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그런 관리도 되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등록이 되면 보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런 관계가 궁금하네요.

보험하고는 여기는 상관없고요.

아니, 개인 보험. 개인 보험.

이제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센터에서 연령하고 상관없이 등록이 일단 되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장년층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부분들이 약물을 복용하다가 제대로 안 하고 혈압 조절 자체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 분이 문제가 되는데 등록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등록 안 된 분들은 조금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네, 일단 알겠고요. 고당센터 거도 있고 하니까요. 고당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 안에 같이… 별도로 하는 건가요?

담뱃세나 담뱃값 인상되면서 시세가 200억에서 한 360억으로 늘었다 그래요. 그러면 담뱃세 더 걷히는 거로 이런 거 좀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흡연 부스… 그래서 이제 부스 설치가 바람직하냐 어떤 파고라 형태가 바람직하냐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부스가 당연히 낫겠지마는 흡연자에 대한 거도 좀 고려를 하고 관리적인 측면, 또 확산, 예산적인 측면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는 부스보다도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구역을 해놓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흡연 부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청사 관리인들이 정기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찌든 냄새가 계속 배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흡연자도 들어가면 사실은 들어가기 싫은 여건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흡연자 건강이 더 안 좋겠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다가. (웃는 이 다수)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 규제가 엄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실외에다 이렇게 구역을 정해놔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 얘기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아, 참 저거.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구역 확대를 하잖아요? 올해부터 시행되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는 금년 1월 2일 자로 질병예방팀 및 치매안심센터팀이 신설되어서 총 2과 11팀으로, 정원 및 현원은 36명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총 예산은 94억 7800만 원이며 작년 본예산 대비 3배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시민들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및 정책 과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남양주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입니다. 기존 남양주풍양보건소 옆으로 지하 1층에서 3층 규모로 옆면적 63㎡를 중축할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방역 창고 및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공보건기관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건강소통반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시민 생활 현장에서 보건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운영했던 건강소통반을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수행으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보건 수요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환자 발생 차단입니다. 과거 진드기 물림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진드기에 대한 노출 차단 방법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93쪽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사업입니다. 잠복 결핵 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치료에 적극 개입하여 결핵 이환율을 감소시키고 결핵 안심 남양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을 포함한 고위험 취약계층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실시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강 관리도 행복텐미닛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및 노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의 어린이가 건강한 남양주입니다. 유아기, 아동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시기이므로 눈높이에 맞는 체험 교육을 실시해서 유아기부터 건강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건강생활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은 물론 만성 질환 검사, 운동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치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금연 재테크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규제적 단속보다는 금연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를 해서 생활터 중심의 금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암은 조기 검진의 필요성 홍보와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 협조로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은 건강 치아 건강백세 구강 보건 정책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구강 보건 교육 및 예방 처치, 구강 의료 서비스를 치과의사회 등 지역 자원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마지막으로 아이좋아 둘이좋아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임신 준비에서 출산 후까지 양질의 건강 서비스와 교육 제공으로 임신, 출산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2018년 시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어떤 암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만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일반적으로 아마도 대부분 맞을 겁니다. 위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간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국가 암검진 사업도 그런 위암, 대장암, 간암 이런 위주로 이제 검진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우리 남양주보건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국가암 검진 2017년 현황 자료에 의하면 폐암이 제일 사망률이 높게 돼 있네요. 이거 자료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렇지요? 자료가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료를 만들었을 때 자료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의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은 폐암이고 다음에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건사업과 소관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폐암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시가 어딘가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시에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점 사업으로 또 폐암 관리를 사망률이 높은 암에 대한 예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중점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시가 가장 안고 있는 문제점이, ‘보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9페이지에요. 진드기 관련해서 우리 이제 방역 계획이나 이런 건 다 수립을 하셨어요.

가만있어 봐. 이게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암검진 진단비인가요? 뭐 그런 거 있지요? 한번 너무 밀려서 신청을 해도 너무 많이 밀려 갖고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이제 치아가 좀 안 좋아지셔서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치아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어렸을 때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괜찮은 사업 같아요, 참. 만족도조사나 이런 건 한번 해 보셨나요?

197쪽에요.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에 여기 꼬부기건강놀이터에 관한 예산이지요, 이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연 관련해서요. 남양주보건소랑 풍양보건소랑 뭐 차별화된 게 있나요? 추진하고 있으신 거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강준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평생교육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전략 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시민 행복을 향상시키는 스마트교육도시 조성과 행복텐미닛 명품 교육·보육·문화 복지허브도시 조성의 2개 정책과제를 평생교육원 139명의 직원과 함께 성실히 추진하여 전략 목표인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 행복학습·감성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7쪽부터 214쪽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학습등대 르네상스 플랜, 학습·문화·경제 활동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학습등대를 학습형, 문화예술형, 경제활동형으로 구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자생적 학습등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고급 과정 운영 확대를 통한 지역 프로그램 중복 해소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2018년 ‘남양주 정약용의 해’를 맞이하여 정약용 아카데미를 신설·운영하여 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차별화·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교육 선진화 실현으로 미래형 교육자족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명문 학교 조성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205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사업을 기존 3학년에서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생생체험, 꿈의학교 운영을 통해 창의적 융합 체험 교육을 실현하고 인성 함양 프로그램과 과학 중점교 지원 및 고교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꿈, 미래, 진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진로 컨설턴트 남양주입니다. 진로와 적성이 중시되는 교육 방향에 맞춰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선진 진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맞춤형 자기주도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 교육청, 학교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진로 교육의 허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꿈을 향한 푸른 성장, 미래세대 청소년 인재 육성입니다. 올해 안에 청소년 육성 활동의 총괄적 조정 역할이 가능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마다 활발하게 진행해 온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과 청소년 스포츠동아리대회, 청소년영화제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 정책으로 행복한 남양주시 구현입니다. 올해 신설된 청년정책팀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참여와 시정 협업을 추진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관내·외 전문가 및 청년과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청년 역량 개발 교육을 제공하여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먼저 224쪽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입니다. UN에서 권고하는 아동의 3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하여 아동 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가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재학생은 장기결석아동, 미취학아동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을 실시하여 제2의 준희 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디자인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사회적으로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드림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서 프로그램이나 심리 치료, 후원 물품 등을 희망케어를 통해 적절히 연계 지원하여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케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림오케스트라는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다산 정약용의 해를 맞이하여 정약용 선생의 한시를 현악과 국악이 접목된 퓨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하여 정약용 생가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기적인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우수한 사상 전파는 물론 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 사회에 환원시켜 나눔 문화의 메카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함께하는 성 평등, 모두가 행복한 남양주입니다. 성 평등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인 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위기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교육 훈련 및 기업 맞춤형 훈련 확대를 통해 여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등 일·생활 균형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성 평등 및 폭력 예방 의식 향상을 위해 통·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족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 평등 관점에서 검토하여 추진토록 지원하고,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로 성 평등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모든 가족이 행복한 다문화 통합 사회 구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혼 이민자들이 문제없이 정착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시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추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230쪽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육 수요의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산 진건지구 내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충하여 입주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우리 시만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직접 찾아가고 적극 소통하는 보육 사업 설명회로 열린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명품 보육 도시 육성 및 보육 서비스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 분과별로 특화된 우리 시의 보육 정책과 개정된 보육 사업 지원 사항 안내 등 보육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순 집합교육 대신 8개 행정복지센터별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보육 사업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의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등의 사유로 보육 공백 발생 시 지원하는 대체교사와, 영아반에 대해 지원하던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올해에는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담임교사 보수 교육이나 연가에 국한되던 대체교사 지원을 건강검진, 가족상, 병가 등에도 폭넓게 지원하고 영아반에만 지원하던 보조교사도 종일반에도 지원토록 하며,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력풀도 334명에서 391명으로 57명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평가인증률 제고로 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영유아들에게 최고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안심 보육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평가인증률은 83%로 경기도 평균 81%보다 높은 편이나 향후 점차적으로 인증률을 높여 2020년에는 100% 달성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인증의 미참여 주요 원인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가중입니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당을 대폭 상향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부모모니터링단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4개 영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는 각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후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36쪽, 전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 조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 도시 조성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21세기 문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중앙도서관은 지금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내에 건축 연면적 1만 28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말 개관을 목표로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도천마도서관은 화도읍 진영근린공원 내에 건축 연면적 4939㎡,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 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더 가까이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독서 환경 구축 및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시행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철역사 내 1개소를 선정, 도서를 탑재하여 대출·반납 가능한 무인도서관 운영으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도농도서관에서 시범운영 한 손 안의 도서관 모바일앱을 공공도서관 11개관으로 확대 구축하여 스마트폰으로 모바일회원증, 자료 검색, 대출 현황 조회 등 모바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학교 등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 회원증 발급 행사 ‘도서관 회원이 되어주세요.’를 운영하여 회원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12개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시민이 행복한 문사철(文史哲) 도시 조성입니다. 역량 있는 작가와 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 개설 및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8 남양주 정약용의 해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산 정약용, 도서관에서 만나다’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독서 동아리 활성화로 소리 내어 책 읽기 모임 등 슬로리딩 클럽을 구성하고 문화교실 대관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으로 시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학자판기 설치, 매월 시 추천 행사, 시 낭독회 등 ‘남양주 詩민 생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도서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39쪽 100만 시민 100세 시대 평생학습입니다. 생애주기 0세부터 100세까지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도서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 활동가 육성을 통해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독서 경향 및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신속한 도서 구입을 통한 장서 확충으로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이외에도 북스타트, 은빛독서, 까만밤 하얀독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명사천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예시민 사서천사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능기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후원 활동가를 육성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전국 최고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부와 북부도서관은 업무가 중복되는 관계로 함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께서 현재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북부도서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221쪽에요.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 정책으로 행복한 남양주시 구현’에서 공공기관 및 시설을 활용한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지원이 있어서 이건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직 취업이 안 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년.

상당히 어떤 예산이나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현재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현재 검토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쉼터, 또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그런 공간을 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보다는 청년 쪽에 지금 청년 전용 그런 공간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년팀이 또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청년들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 공간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특별하게 뭐 어디 생각한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지금 이제 청년팀이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1월 달 초에 신설이 돼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우리 남양주 전체에 대한 청년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기획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청년에 대한 어떤 공간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걸 검토할 예정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현재 저희가 시청도 그렇고 다른 공간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국·도비라든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건 없으실까요?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선 다음 주에도 청년들을, 대표되는 몇 몇 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학습센터 강의실이 지금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우선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그 시작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는 공간을 우선은 활용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군데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책자에 이렇게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나 활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게 벌써 작년에부터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있어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2월 달이 중순에 가까워지는데 조금 계획 없이 이걸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모집을 하셨나요? 몇 명 회의를 하시겠다는 분들.

청년팀장한테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음 주에 한 6명을 섭외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명단은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좀 해 보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몰라서 지금… 오시네?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작년 12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청년정책협의회라든가 청년정책위원회 이런 부분을 이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 단계이고 아직 그 부분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청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청년에 관심 있고 덕망 있는 교수나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회를 선두로 해서 저희가 청년에 대한 어떤 고통과 괴로움, 그다음에 특히 가장 청년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일자리, 취업, 창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취업, 창업에 대한 멘토도 하고 또 스쿨도 운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 공간이 사실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공간을 찾고는 있는데 아직 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도서관이 텅텅 비어서 내가… 아, 텅텅은 정정하겠습니다. 텅텅은 아니고 도서관이 많이 비어 있어서 활용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지금 공간이 없어서 찾고 있다 그러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저기 해 보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 도서관이라고 그 도서관은 바닷가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기능을 못 하니까 거기서 거기…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였어요. 스타트업 사업을 거기서 시작하고 문을 열었어요. 거기는 검색 한번 해 보시면 쫙 나오니까, 텔아비브 도서관. 거기 치시면 그렇게 바닷가에 있는 진짜 많지 않은 인구 속에서 도서관을 비어 있는, 점점 쇠퇴해가는 도서관을 청년들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한쪽은 도서관, 한쪽은 스타트업 사업. 자기들이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고 정말 싼 가격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하여간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번 잘 벽을 조금 깨고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에도 또 청년들이,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설 곳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다면 정말 그것도 정말 “기발하다. 괜찮다.”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보셔요. 그냥… 아니, 이제 또 우리 조성기 과장님이 의욕이 또 넘치시고 항상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앞서 가시니까 또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한 도서관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 저희 제2청사에 있는 공간들을 강의실 이런 걸 조율을 해서 최대한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도 활용하지만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찾아들 수 있게끔 뭔가 그것도 또 만들어내셔야 돼요. 숙제가 많으셔요. 하여간 한번 관심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좀 오픈된 마인드로 한번 봐 주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도 지난해 통과됐으니까 공간을 마련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거점 그런 걸 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신설하고 새로운 곳을 확보하는 길은 당장은 조금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평생교육원이 갖고 있는 시설 플러스 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 시에서 하는 시설 플러스 우리 공공기관이나 다른 시설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다 한꺼번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적으로 청년 부분에 대해서 농업 부문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 기관에서 공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휴 공간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단독 건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청이라고 돼 있어서 딱 건물, 청년에 대한 모든 거를 거기서 기획하고 수립하는 청년청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부럽고 그렇긴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러워만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지요, 뭐.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예산 확보에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고 창업 뭐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거점이 있어야지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것도 의논하고 거기서 나온 것 갖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시에다 또 지원 요청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올해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어쨌든 뭐 조례를 대표발의 했잖아요, 남양주시 청년 조례. 저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렇게 막 내는 것도 좋은데 청년들의 그 눈높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 우리 지원팀?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지원팀에서. 이제 청년지원팀이 웬만한 관심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좀 있는 걸 알고,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어떤 거를 하면 좋은지를 오히려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뭐를 걸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별로도 다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정책이나 뭐 사업이나 아니면 타 시·군 벤치마킹한 거나 뭐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거를 이제 선별을 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회계과 할 때 이미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화도 구읍청사 매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화도 구읍사무소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토지는 우리 저거잖아요. 시 부지니까 건축비는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 도비를 좀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저는 청년 전용 공간, 아까 뭐 청년청이라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청년센터가 됐든 뭐 청년 전용 복합 공간이 됐든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정보 교류나 이런 이야기, 진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군데 사설로 해서 일반인이 하는 데도 저도 가봤는데 1층에서는 커피숍같이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청년들이 창업할 때 예산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금 문제가.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건물 2층에다가는… 저런 걸 다 공동으로 쓰더라고요. 팩스나 예를 들어 복사기나 이런 집기류는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칸칸이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창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는 예를 들어 청년센터라고 예를 들면 그 2층에다가는 칸칸이 이렇게 촥 해서 그 앞의 현수막을 자기가 무슨 사업하는 건지 다 붙이는 거지요.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거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좀 받아서 계획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제가 보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구할 일이 저희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접 구읍사무소 문화원….

거기로 가지 말고 화도 구읍사무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는 이 다수)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거기에 문화회관도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0석 규모, 어린이 비전센터 들어가고 눈썰매장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공간은 권역별로 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경기 미디어센터 다산동에 하나 들어오면 거기는 하나 들어오는 걸로 끝나지 남양주시가 넓다고 화도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호평·평내에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제 말씀은 권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가만히 있어도 권역별로 다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특수성이 있는 거는 남양주에 하나씩밖에 못한다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금 지역 안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확 하시면 안 돼요. 왜? 그쪽에 허가 관계 뭐 이런 거 좋고 마침 뭐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면 이쪽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거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접이 이제 구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있고, 화도읍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년 문화 시설 그거를 지원 근거가 국비로 지원하는 시설 확충하게 하는 지원 근거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 갖고 그 읍사무소 건물을 재건축해서 청소년 전용 문화 시설을 확충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하게 될 때에 위원님들 협의를 구해서 예산 국비를 한 12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계획을 세워서 그 국비를 따다가 재건축해서 거기다 전용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청년 정책 같은 것도 한 공간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역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그런 공간을 만드는 정책을 펴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정책을 펴실 때도 ‘지역 안배가 좀 돼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그쪽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거나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는 얘기야』 하는 위원 있음)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험한 소리 나옵니다. (웃는 이 다수)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작, 출발 때부터 잘… 적당히 잘 맞게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또 우려스러워요, 또. 또 지금 그쪽에 이런저런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할 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다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된다고 하면 이건 저는 이 남양주가 다핵도시로서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그거는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명적으로 할 수 없으면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안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공연장을 이쪽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워서 이쪽으로 한다든가 이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 차원만이 아니라요. 남양주시 전체 차원에서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같이 하셔서 안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도 기본 욕구가 어떤 것인지 우선 처음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하고 있어서 우선 다문화분야, 농업분야, 기업, 문화, 교육 활동과 이런 분야 청년들을 우선 섭외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으면서 또 시설 확충도 앞으로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반복적인 얘기인데 시설 확충을 하실 때 지역 안배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답을 하셔야지 속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제일 좋은 데가 평내인 것 같아요. (웃는 이 다수)

상관 없어요. (웃는 이 다수) 아니, 거기도 상관없어요.

전에 주민 의견 청취를 했었어요. 도서관 앞의 부지를 그때 시장님이 그런 용도로다 이렇게 의견만 모으면 해 주신다 그랬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이군희 전 과장님한테 저희 지역 청년이 제안서를 낸 게 있어요. 원장님이랑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민철 위원님 얘기한 거랑 거의 저랑 생각한 거랑 비등한 거예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120억 정도 받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화도읍 거기도 좋지마는 또 평내체육문화시설 특화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못 살아 정말』하는 위원 있음) 거기 그 건물 할 때 거기다 놓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접 문화의집은 그게 이제 당초에….

아, 진접 얘기 빼고요.

그러니까 진접 문화의집에서… 저희가 그거를 했던 거는 진접 문화의집이 사실적으로 이제 건물이 낮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려워서 재건축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청소년 국․도비를 받기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근처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고 종합복합청사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화도읍 구읍사무소 플러스 또 평내도서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계과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시설을 건축하고 어떤 장소를 마련하는 데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적인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논의되다가 인사 이동도 그래서 좀 중지됐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올해 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8페이지에요. 공교육 선진화 관련해서 새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요? 이 실천 계획에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부분에 과학중점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공고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네. 지금은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 놓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중간에 끊기고 이벤트성으로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한 학교를 지정해 놓고 그거를 계속 육성하면 과학에 관심 있는, 진로 목적이 그 쪽이라면 그 학교를 가지 않겠어요?

과학중점고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퇴계원고등학교 한 군데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9000만 원의,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3개교 해서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지금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은 학교가 총 6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워낙 작년에 비해서 경쟁이 심하고 또 중점학교를 지원을 요청한 학교가 많아서 금년에는 정확한 어떤 선정을 위해서 작년과 다르게 선정 유예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말로 필요한 학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학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정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미 하던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학생들이나 학교 측 얘기를 들어보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 학교로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중간에 지원이 멈춰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속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 이제 선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기존 학교에 지연된 학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지원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새로운 학교가 와야 되는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중점고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특성이 있잖아요? 이과, 이과 계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은 학교가 이렇게 관심과 표명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기 할 거고요. 지금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3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간 지원을 해서 거기가 특화되고 활성화됐는데 그거 지원을 중단하면 주변의 학생들이 다 그 학교는 과학중점고다 생각하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이런 점을 좀 가만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굳이 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227쪽이 되겠는데요. 성폭력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네, 네.

자료에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요. 전에 이제 이 부서가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던 사업인데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이 있어요. 사업이 성폭력 등에 관한 사업이 한 7-8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국비 전액 국비사업도 있고 국․도비가 많은 비중이 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시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누가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이 특별히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로 이렇게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 또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이렇게 매달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자료를 1년에 한 번 받아봐 가지고서는 현장 방문도 어렵고 해서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점검을 계속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당사자, 그 쪽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바로 잡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뭐라 그럴까 관리를 잘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시에는 성폭력, 가정 폭력에 대한 시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살고 있는 그룹홈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는 저희가 자주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어렵고, 그분들은 이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모든 현황에도 주소를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주 방문하는 것도 사실 좀 꺼리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시설을 저희가 6번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작년 7월에 또 한 번 점검하고 작년에 또 종합감사 때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소하게 회계를 잘못 집행했다거나 퇴직금을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안 한 것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수급비를… 이분들이 이제 거의 수급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수급비를 지원을 했는데 퇴소를 하면 다들 정산을 해서 이 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뻔 해서 몇 건이 있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보다 훨씬 좀 자주 방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보호하는 시설이 있어요. 최근에는 생겼습니다. 알고 계세요? 가해자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에 대한 예산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해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서 모든 일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깐요.

네, 네. 저희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33쪽에 평가인정율을 제고로 이거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나봐요, 내용이. 인정받는 체계가 변경이 많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뀐 내용을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평가 지표가 2차 지표하고 3차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양자택일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금년부터는 통합 지표로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도 그 전에는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통과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존에 75점 이상 되면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동급으로.

네, 네. 지금은 C까지만 평가 인증을 받고 D등급은 불인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공개도 이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개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모든 사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평가 인정 받았다가 A, B, C, D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낮은 어린이집은 조금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네, 등급을 볼 거 아니에요?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83%가 평가 인정을 다 받았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100% 받겠다는 목표이신가 보다, 그렇지요?

저희는 이제 평가 인증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육 환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2020년에는 100% 전부 다 평가 인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의무화된 거 아니에요, 평가 인증 받는 거?

아직 의무화는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평가 인증 받는데 상당히 보육교사 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또 평가받는 데도 힘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2월 8일 자에 누가 댓글 달은 건데요, 네이버에. 이거 올해부터 2018년부터 의무화로 됐다고 댓글이 달려있는데 아니면 그게 그렇게 댓글을 달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의무제가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 의무화됐다고 그렇게 2월 8일 자에 누가 썼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의무화 안 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서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평가 인정이 의무화됐다고 그렇게 올라온 거를 제가 검색해서 봤거든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인정할 때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준비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당도 다시 이제 넣고 했잖아요? 이게 시간 외로 힘이 많이 들고 보육일지도 써야 되고 안전에 오만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네, 평가 과정 진행 상황 보면 3단계에 걸쳐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4개월이나요?

네, 네. 참여 확정 기한도 한 2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어린이집에 가서 현장 관찰하는 것도 한 1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데도 이게 전국 단위니까요.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평가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5월에 확인 점검이 있나? 남양주시에서 5월에 확인 점검이 있다고 돼 이렇게 있던데… 제가 하도 많이 이거를 뒤져봐 가지고 어디에서 본 건지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해진 부분은 5월 달에 하는 거는 부모모니터링단이 이제 가동이 되고요.

네, 네. 거기서 확인 점검….

저희 자체 점검은 3월 달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의무화시킨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늦게 알아서 또 뒤늦어지거나 이런 것 없이 또 잘 해서 가능하면 A등급 많이 받도록 A등급은 또 1년을 유효를 해 준 대요.

네, 맞습니다. 1년 연장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3년인데 1년을 그냥 더 검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수한 어린이집은 이게 유효 기간 3년인데요. 1년 더 연장해서 4년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간 미리미리 전부 다 이렇게 공지를 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평가 인증을 받으면 C등급 받으면 그 평가 인증을 이렇게 다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C등급 받으면 붙이기 좀 쑥스럽잖아요? ‘나는 C등급밖에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이제 본인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우수한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선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 정보 공시 홈페이지로 가시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모든 정보가 다 공시돼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하게끔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요. 지금까지 평가 인증을 받으려고 애써도 조건이 안 되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못 받은 거거든요, 안 받은 게 아니라.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 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 까다로워서.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인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C등급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C등급 받으면 알아서 ‘여기는 C등급인데 알아서 학부모들이 보내려면 보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판단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해당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은 A등급을 받고 싶으신데 C등급을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1회에 한해서 재평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평가 해서 다시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C등급 받은 후에 다시 ‘나는 재평가를 받아서 A등급을 받고 말겠다.’ 할 경우에는 아무 때나 다시 신청하면 돼요?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기술별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에 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불만이 많더라고, 그분들은요.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우리 임시회 개회식 날 우리 시장님이 연설을 했어요. 그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해서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 230쪽이 되겠네요? 아마 이게 그 때 말씀하신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그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많이 확충하겠다.” 그렇게 시정연설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자료 내용으로 하면 결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거 확보되는 다산신도시 내에 모든 게 있는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애 안 써도 다 이거는 저절로 확보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아니, 그러니깐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애써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거는 자연적… 생기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해당하는 어린이집 단지에서 입대위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국․공립화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는 민간어린이집보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시니까 저희가 여기서 공보육 인프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됐다.’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 다산도시 내에만 국한되는 인프라 확충이에요, 확충이. 여기의 자료대로라면. 그래서 정작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다산도시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보율이 지금 2018년에 다 된다 그래도 10%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의 지역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니, 다른 지역도 저희가 별내지역이나 일반 지역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공립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말고 다산지역말고 다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보하는 계획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별내하고 일반 지역이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 밑에 착공 계획만 했지 착공 안 된 데도 있고 나중에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산어린이집 지급 운영 그렇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자료를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을 건데 지금 여기 전부 다산도시에만 있는 그 시설만 앞으로 개원될 시설만 표시를 해놓으셨거든요.

네, 금년도에 이제 착공해 가지고 입주한 아파트가 다산지역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표시를….

그러니깐요. 금년도 시정 연설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확보하겠다.” 했으니까 제가 ‘다른 지역은 왜 안 하느냐, 다산지역 외에는 없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결국은 올해에 다 해도 10.3%밖에 안 되거든요, 계획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와 북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237쪽에요. 스마트도서관 1억 원 예산서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장소는 이제 협의가 됐는데요.

장소는 어디로 결정됐어요?

덕소. 덕소역이요.

덕소역이요?

네, 네. 됐고 이제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제 도비를 요청을 했어요.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한 3월경에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여부에 따라서 일부를 우리 시비를 반납을 하고서 그 도비를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역시 1억 원으로 한 곳에만 설치하는 비용이지요?

네, 본예산에서 우리가 두 군데를 요청을 했었는데 한 군데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봐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도비 확보 되면 2군데 하면 안 돼요?

여기 이게 계획에 원래 한 군데냐 되어 있었어 가지고 이게 두 군데로 하게 되면 또 이게 당초 예산 취지와 맞지 않….

네, 아니 그러니깐 예산 세우실 때 도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도 충분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계속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이게 편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좀 길이 보여서 자꾸 요청을 해서 우리가 도비를 좀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결정된 게 없네요?

거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3월에는 우리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인데요. 남양주 시민 생활화 하시겠다 하면서 문학 자판기를 두 곳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문학 자판기는 뭐지요, 어떤 기술입니까?

이게 무인민원 발급기나 커피 빼는 자판기 그거하고 흡사한 시설인데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라든지 이용시설, 행복센터가 됐다든지 그런 데서 기다리면서 버튼을 누르면 시 한 편이라든지, 소설 그런 거를 빼서 보면서 좀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그렇게 감성을 좀 전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무료지요?

네.

이게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하나 하는 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800만 원으로 썼습니다마는 한 군데 설치하는 게 기계 하나가 한 400 정도 임대비가 그래서 예산이….

아, 임대예요?

네, 편성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게 하반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미 이거를 설치해서 진작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주 만에 1만 6000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와 똑같은 건가 봐요. 책이 아닌 그런 시라든가 소설의 일부분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시는 서점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보면 그 책을 시에서 구입을 해 준 대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작년 2017년에 8만 6000권인가를 시에서 빌린 책을 사줬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 도서관도, 도서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도 자기가 도서관에 없는 책, 꼭 보고싶은 책도 자유롭게 구입하고 그래서 장점이 많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보셨어요?

네, 작년에 우리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보도 자료도 보고 인터넷 자료도 봐서 우리도 그런 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어 갖고 ‘아, 그래도 여러 가지 시책이 그것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린 작년서부터 서점 도와주기 해 가지고 작년에 한 50% 사주고 올해는 전액 다 서점에서 사주는 걸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서점을 좀 활성화시켜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긴 있지만 ‘일단은 서점의 책을 사주는 걸 일단 해 보자.’ 그래서 우리도 검토하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런 데 한번 가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도입해도 되니까 그렇게 급한 건 아니겠지요.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것은 많이 읽음으로써 또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시민 의식이 함양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8페이지에요. 문사철 도시 조성 관련해 갖고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북콘서트가 있어요. 예산이 4800만 원, 월 하면 500정도 되는데 권역별로 개최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이게 도서관별로 한 번씩, 도서관별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21일에 별빛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한 군데 도서관은 한 번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가 섭외는 다 된 건가요?

아, 일단 2월 것만 일단 섭외를 하고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작가 섭외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뒤져갖고 유명한 좀 알려진 시민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로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발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듣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먼저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그냥 ‘작가 누구 지정해서 이거를 개최하니까, 이런 것 하니까 와라.’ 이거보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되면 더 유익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