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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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철남님, 서효윤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3개부서 소관 2018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1월 10일자로 팀장 인사이동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팀장에 황재수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귀농귀촌팀장에서 여기로 왔고요. 과수지원팀장에 문인록씨, 이산에서 근무하시다 오셨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팀장에 안은순씨, 이렇게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보살피는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농정과수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347쪽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의회에서도 1월 달에 라오스를 가봤습니다만 여기 지금 보니까 하반기 6개월. 그지요? 그런데 6개월 가지고는 보니까 그쪽에서 보면 교육하고 들어오는 데 경비가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왕복 항공비도 있고 그런데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채산성이 없더라고요 보면. 여기 오면 돈을 좀 벌어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6개월 일 해가지고는 뭐 벌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체계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이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6개월 하는데 그래도 베트남 같은 데는 많이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요즘 정부 노임단가가 7,530원이 되니까. 평균 한 158만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월요. 158만원 같으면 우리 이제 뭐 석 달 하면은 뭐 그 사람들 비행기 저걸 해도 거기서 있는 거보다는 좀 나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재욱위원

물론 또 이제 국내보다는 외국에 한번 갔다 온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본전만 되도 오려고 하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근데 주로 이제 보니까 결혼 이민자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좀 많이 오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가 누님이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 동생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조건만 되면 와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도 해놨는데 뭐 인권침해, 이탈자발생 이런 건데 대게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본인도 보면 올 때 많이 힘들여 왔는데 6개월만 일하고 갈라고 그니까 또 가기 싫으니까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히 또 언어소통이 좀 덜 되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영양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하는 데를 저들이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저들이 이제 농가하고 읍면동의 담당자하고 거의 매일 전화하도록 저들이 작년에 3명 했었거든요.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우리가 영주 같은 경우는 거의가 계절.. 남부지방 같으면 하우스하고 하니까 일 년 내내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이쪽 지역은 거의 농사가 단기농사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겨울은 어차피 농한기니까 쓸 수가 없고 짧은 기간을 갖다가 하는 게 문제점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하여튼 금년도에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리고 다음 장 349페이지. 여기 보면 영주사과 공동 포장디자인 통일이요. 여기 보면 영농법인 등 품질관리가 가능한 단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는 거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공선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재욱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공선 받아가지고 이제 뭐 A급, B급, C급 이래가지고 하는 데에는 포장을 주고 다른 데에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기 참여를 하지 않는 단체는 못 드리죠. 이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개인이 하면 안 되죠.

이재욱위원

안 하는 단체도 많이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사실은 작년에 이게 우박이 와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포장 디자인재는 많이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프리미엄급이나 택배용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갔는데 공선은 작년에 많이 안됐어요.

이재욱위원

예, 가지고 가는 단체는 지원을 해주는데 가지고 가지 않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포장을 지원해주면 영주사과 이미지 제고 때문에 하는 건데 어차피 엄하게 좀 해야 되거든요.

이재욱위원

그런데 안가지고 가는 단체는 그만큼 안 해도 자신 있다는 거네요. 그죠? 판매를 할 수 있다든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청송사과도 한 15%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100%는 다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재욱위원

예, 그렇고 그 다음장에 351페이지 액비원료 기자재지원 요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기자재 지원.

이재욱위원

기자재 지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알기론 사과는 별로 퇴비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과를 가지고 액비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이거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50농가를. 그랬는데 올해 조금 이제 작년에 50농가를 했었는데 한 33농가 4,290만원을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고 이게 더해야 되겠다. 이제 처음에 한번 해보면 보급이 되잖습니까. 그죠? 그게 되니까 올해는 한 80호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거를.

이재욱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듣기로는 사과는 퇴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뭐 별 퇴비로서는 맞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못 쓰는 사과도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버리기는 환경오염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액비로 할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액비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저기 농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수요가 없을 건데 그걸 해보고 효과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 저들이 이제 예산을 해가 지원해 드리는 거죠.

이재욱위원

아, 하려는 수요가 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지금 355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여기 보면 올해 종료된다고 그랬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게 국비 지원이 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재욱위원

올해 종료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 안 하네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에 이제 이게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또 이게 이제 올해 해보면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농촌재능나눔 같은 경우도 그거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게 요즘 이제 귀농귀촌에 저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가면 다시 살아나지 싶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 거는 3년간 이렇게 한 거.

이재욱위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사람들은 교육받고 해도 별 뭐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별 뭐 도움이 안됐다고 그런 소리도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근데 저들이 이번에 작년에 30세대가 드림타운에 입교를 해서 한명이 취직해 나가고 29명중에 20명이 저들 지역에 주소를 옮기고 다 정착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하여간 그런 소리도 저도 들은. 본위원이 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도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