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깊은 애정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별히 농업분야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덕분에 작년에는 새로운 소득 작물로 부상한 마늘과 양파를 비롯한 밭작물과 딸기 등 특작의 작황과 가격이 좋았을 뿐 아니라 쌀값까지 많이 오르는 등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농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 시켜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올해에도 지역농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쪽에 보면 우곡면 채소농가는 다 지정이 됐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곡면 사촌하고 도진지역에 여섯 농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우곡면에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1차적으로 면담을 해서 사업규모하고 사업비라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가 곧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채소는 어떤 채소로 하려고 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상추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양상추하고 상추라든지 그런 게 주입니다.
김순분의원
여섯 농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우곡에서는 누구 한다. 박모씨 한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결정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자부담이 50% 되지만 실제는 60% 이상 되어서 사업량을 갖다가 당초에는 50동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40동 정도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김순분의원
자부담이 반틈이나 들어가야 되니까 50% 들어가니까 섣불리 그것하지 못할 것 같다. 보니까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보니까 35동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지 싶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그리고 495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가입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어서 보험가입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238 농가가 가입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46 농가로 가입자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하우스 가입농가가 80 농가인데 올해도 이런 사업 혹시라도 재해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지역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가입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가입율이 줄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순분의원
많이 줄었어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순분의원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 가뭄 이상 저온 기온과 우박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농작물 재해보험뿐이지만, 가입률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을 신청할 때는 어떤 그것으로 신청합니까? 담보가 들어가야 되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자는 농협손해보험 경북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태풍이나 동상, 우박 등이 되겠고 대상작물은 벼, 사과, 마늘, 양파 등 38종입니다. 신청하는 것은 일반보험 가입하듯이 하면 됩니다.
김순분의원
일반농가 이전에는 한번 보니까 사과 같은 것 이런 것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협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38종입니다. 벼, 사과, 마늘, 양파, 표고버섯 등……
김순분의원
이제 거의 다 되겠네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고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쌀 산업에 경쟁력 향상에서 고령 RPC 시설 현대화에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RPC 운영이 지난해 추곡수매 때 가격이 들쭉날쭉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일찍 된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고 늦게 된 사람은 이득을 봤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최저가격하고 최고가격 나누어서 그 중간가격을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고령 RPC 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의 이런 뜻이 있다고 몇 차례 이야기는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특히 군수님도 그런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산 RPC에 의해서 다사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기 곤란하다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은 장사꾼이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RPC는 우리 고령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 수 있도록 농협하고 한번 협조를 꾸준히 해보세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건에서 보면.
조영식의원
어떻게 보면 이 고령의 좋은 쌀 가지고 타 지역 쌀을 섞어서, 섞는지 안 섞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령 쌀만 거기에서 찍어내는 것은 아니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렇죠? 혹시라도 우리 좋은 옥미하고 섞일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는 장담 못하잖아요. 감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파머스 마켓하고, 고령몰 운영 인력지원에 1인당 파머스 마켓은 3600만원입니까? 인건비 지원이?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502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로컬푸드 육성사업 및 고령몰 운영은 이것은 작년에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령농협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비만 계상해놓았습니다.
조영식의원
묻는 것은 파머스 마켓 하는데 인건비가 3600만원 들어갑니까? 한사람에?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1명에 360만원입니다. 하나는 320만원이고.
조영식의원
하나는 320만원이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두 달 치의 인건비입니다. 1월하고 2월까지.
조영식의원
그 이후에는 인건비 지원 안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의원님께서 파머스 마켓 여러 의견이 많아서 아직 우선은 2월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고령몰 운영관계는 다른데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식의원
또 고령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500만원 따로 또 책정 되어 있죠? 운영비가 1500만원 되어 있네.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1500만 원 중에 320만원이고, 360만원입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몰 운영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농산물만 올려놓고 홍보부분에 좀 취약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갑니다. 차라리 이런 운영을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전문업체에 도내에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 사람들은 여러 업체를 관리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바꿔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의원
아무래도 농협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보세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주요사업 소요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95억 7400 이랬는데 올해는 지금 195억 5000으로 엄청 많이 올랐다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490쪽에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195억 원인데 여기에는 민자 자부담하는 것이 7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실제로는 26억 8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전년 본예산하고 대비하면.
김경애의원
새로운 지역특화품목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많은 돈이 더 올라간 것 같네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91쪽에 있는 것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경애의원
495페이지에 고부가 6차 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차 산업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현재 관내에 6차 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몇 군데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농산물가공업체는 14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6차 산업 인증업체는 5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 인증업체에 대한 시설지원이 시작되어 인증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다섯 개 업체는 개실마을하고 덕곡에 한팜농원, 그 다음에 대가야읍에 봉이땅엔 딸기 하는 사람, 다산면에 늘 그린 식품이고, 그 다음에 쌍림에 거인식품 다섯 개 업체입니다.
김경애의원
지금 현재 1차 생산, 2차 가공, 3차는 농촌체험과 문화관광 이렇게 우리 고령에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데서 위생상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은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경영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식품이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위생상태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식품관련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런 위생상태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501쪽에 보면 농산물홍보 및 직거래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직거래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MOU 체결하고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등으로 6500만원, 또 4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 홍보 행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주문이나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내박람회라든지 대구에서 추진하는 아줌마 축제, 도내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을 대표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는 많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업체들은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내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행사에서 좋은 평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그 행사에서 그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걱정이거든요. 그 행사를 통해서 2차적으로 우리 직거래 하니까 우리 소비자가 이 생산한 이 품목을 주문하는, 주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유도해주는 것도 그냥 하루 그 날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원거리에서 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우리 연락처라든지 제품의 특성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우수제품을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하는데, 그냥 계속 어디든지 다 1회용으로 끝나는 그런 것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령군에서는 이 제품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번 사먹고 다음에 또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해당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506쪽에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추진 자료를 분석하니까, 인구증가 정책에 참 큰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명이 귀농했습니다. 귀촌하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배영백의원
이게 지난 8년 동안 추진실적인데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작년에 국비 3년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배영백의원
자료에 사업기한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31억 원인데 인구가 3000명이나 고령에 왔지 않습니까? 1인당 지원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 100만 원 쫌 안 되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교육비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교육비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인이나, 귀촌인한테 개인적으로 큰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지원금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31억 가지고, 3000명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 자료에 보면 귀농하고, 귀촌하고 합해서 3000명 정도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700명 정도 됩니다.
배영백의원
그래서 좀 더 인구증가정책 또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귀농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의장
다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풍휴게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풍행복장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장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위탁은 고령에 농업경영인에서 위탁을 줘 놓았습니다.
이영희의장
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의장
어제 보니까 문 닫아놨던데.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어제는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월 평균…… 600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장
하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의장
문을 닫아놓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또 2년 전인가 우리가 여기 한번 리모델링 해준 적 있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희의장
근데 지금 리모델링 또 한다고 올라왔는데 종류가 틀립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이 다릅니다. 이번에 하게 된 사유는 도로공사에서 행복장터 앞에 도로공사 마크 CI라 그러던데 CI를 부착해라라는 그런 요구상황도 있었고, 안에 일부 내부시설에 물건진열대가 너무 오래된 형식이라서 그것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장
그러면 여기 누가 가서 합니까? 농민회에서 합니까? 농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회요.
이영희의장
농업경영인에서 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의장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영희의장
때로는 문도 닫는 가보다.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는데,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장
장사 좀 되나요? 한 사람이 맡아서 합니까? 농업경영인 전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에서 한사람을 갖다가 관리책임을 지도록……
이영희의장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수입은요?
이영희의장
예, 판매수입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에 일부 수입하고 종사하는 사람 종사자 인건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장
그러면 모든 것 팔아서 수입은 농업경영인이 가지고, 고장 나고 집 수리해주고 전기 이런 것은 다 군에서 해주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이영희의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도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장님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장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정말로 우리 농산물을 정말 팔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라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희의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의원 박주해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분 이내에 보고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의원 분들께서 물었던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우곡지구채소단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존 내재형 계획에 보면 하우스 50동으로 되어 있죠? 내재형 철재 50동, 연질강화필름, 스프링클러, 이 자체가 채소단지라는 명목만 따로 되어 있지 실제 우리가 기본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해의원
따로 사촌지구, 채소단지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특혜가 없으니까 50동이라는 것이 35동으로 줄고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처음에는 50동 얘기했는데, 지금은 35동 정도 자부담이 실제로는 50% 얘기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것은 60% 이상 자부담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량이 준 것으로 50동보다 35동이나 30동……
박주해의원
이왕 기존 우리가 일반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비율도 이것하고 동등하잖아요. 이상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참석한분들 이해를 돕기 쉽게 GAP영농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 유통까지 안전하게 농산물을 공급하자 소비자가 믿고 할 수 있다는 것이 GAP의 근본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들어갈 수 있는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나 유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토양이나 용수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검사비를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주해의원
예, 그런 면에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기존 친환경 우리가 인증제도가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해의원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차별화 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새로운 제도로 옮겨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쉽게끔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하고 무농약 하고 유기농도 여러 가지 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은 다는 모르겠고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여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농민들한테 지원해준 논란이 많았던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원하는데 맡아서 하죠? 농협에서 1대 얼마씩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2000원짜리……
박주해의원
개인적으로 통보 온 것을 보면 4만 9000원에 어느…… 그 사람들이 찾아가라고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2000원 차액은 결국 뭡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4만 7000원짜리도 있고 소형은……
박주해의원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단가자체를 정확히 나는 지칭을 했습니다. 4만 7000원짜리가 4만 9000원에 통보가 왔거든요. 근데 소일 그것 아주 가는 것 2만 몇 천 원짜리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중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4만 7000원은 중형기준이고요.
박주해의원
그렇죠? 4만 9000원 통보 온 것은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대형은 4만 9000원입니다. 대형은 4만 9000원, 중형은 4만 7000원.
박주해의원
대형이 4만 9000원이라 말이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해의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해주세요. 과장님 정말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렇다 하던 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확인해보고……
박주해의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가정에서 40개, 50개를 신청을 했다면 대형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차액이 어째서 그렇게 생길 수 있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는데 스프링클러는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 종류가……
박주해의원
대형은 한쪽으로 25m씩 해서 50m 날라 가는 겁니다. 그게 대형이고 지금 통상 쓰는 것은 50mm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4만 7000원으로 알고 있는 4만 9000원 통보가 왔다 말입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앞으로 이런 보조나 내지는 융자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지칭을 해서 공급하거나 이런 것은 자유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조금 개선해 나아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깊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우리 동료 의원 분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해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미흡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지원과
14시 43분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지원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20쪽에 지역특화 시범사업 애플수박 이것 1개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부담으로 23호에 83동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비공모사업으로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인데, 금년도는 고령군 전체에 40호에 120동 정도 사업을 특화단지를 할 계획으로 공모사업 됐는데 현재 대상자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대상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네요? 그리고 그 옆에 521쪽에 가로등 보완등 유지 관리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태양광을 이용하여 설치 및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로등이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회천 변에 모듬내길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특히 제일 문제는 배터리 수명이 2~3년 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보면 30w는 30만원, 배터리가 50w는 50만원 되는데 배터리 수명이 너무 약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 같으면 날씨가 흐리고 이러니까 불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안 그래도 가로등이 필요한데가 취약지 이런 곳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잘 검토해서 좀 아무래도 예산유지관리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 애플수박에 1개소 150동에 2억 4000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사업비로 2억 4000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원 뭐, 뭐 지원 해줍니까? 시행 사업 어떤 것 해야 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모종대금을 일부지원해주고 거기다가 하우스에 보면 공기순환펜 하고, 당도증진영양제하고 비파괴 당도 선별기하고, 체험하우스 운영, 컨설팅 하고 현재 전체 2억 4000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올해도 작업은 쌍림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는 계약자체는 하고, 자급자재는 쌍림농협에서 공선을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쌍림농협에……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쌍림농협에 지원하는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회원들 작목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작업을 회원들 따로 합니까? 쌍림농협에서 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당도계 자체는 배치는 농협에 배치를 해서 농가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하우스 1동에 160만원씩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요.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근데 하우스 1동이면 종자대가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달호
이달호의원
원래 우리 하우스 1모작하고 그 다음에 2기작으로 애플수박 하는 것 아닙니까? 딸기 후작이나 수박…… 맞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중간에 펜하고 다 필요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공기순환펜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공기 순환시키는 순환펜 지원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감독하셔서 예산의 낭비 없도록 하십시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14시 55분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옆 자리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쪽에 보면 휴양림 보안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휴양림?
내에 그러면 소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3동.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활용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40% 선 됩니까??
그러면 소형을 찾는 사람이 좀 많은 모양이죠?
멀어서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100% 거기도 많이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평일에는 많이 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소형을 또 추가해서 잘 활용도가 높을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얘기하거든요.
효율이 많을 것 같습니까?
잘 하셔서 많은 여행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면 코스모스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작년에 하던 것보다 어복실 쪽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할 때에 지난해도 보니까 계획성 없이 그냥 한 것 같은데, 고령군에 관련된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재배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냥 작년에도 보니까 황화종자하고 재래종 코스모스하고 사용하기는 했는데 앞면에 황화 해놓고 뒤에 코스모스 해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옛날 자연스러운 코스모스 그것을 좋아하거든요. 가득 있는 것을 좋아하지 이렇게 그것을 식재하려면 앞으로 그것도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잘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완전 옛날 코스모스만 있는 곳, 또 황화 꽃만 있는 곳 이렇게 분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기에는 미관상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재배만 하잖아요. 축산과에서는,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을 위주로 하는 그 업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39쪽에 보면 구제역 AI 예방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이 있는데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설인데 군민 대이동으로 인한 AI확산 우려가 높은 설 연휴동안 우리 지역에 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9쪽에 하단부에 마을 산업 육성지원 4개 사업 있는데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8400만원이요?
유소년 마을 사업하게 되면 체험특구에 하는 것입니까?
이영희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우리 노리토취장이 있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에 지금 길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길도 다 되어 있고, 땅도 거의 다 닦아놓은 상태이고, 안 되면 민자로 유치를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를 해서 입지조건도 좋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축산정책에 있어서 차별화된 축산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축산기반조성.
536페이지. 근데 이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고령은 그래도 한우나, 한돈이 상당히 사육두수도 많고, 사육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돈 한곳, 한우 한곳 정말 동물복지농장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축산물 직판장을 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을 생산한다. 이런 동물복지농장을 지정을 해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곤란할 것이고, 지금 개개인들이 하는 데서 비교적 넓은 장소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축사를 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사육두수를 줄여서 정말 동물복지 농장처럼 관리를 해가지고 관광자원화까지 할 수 있도록, 견학까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가 뭡니까?
연구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기타든 하겠죠?
정책과 예산이 2017년도보닥 약10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혹시 주요 증액부분 알고 계십니까?
쌀 산업에 14억 증액됐고요. 지역특화품목 생산시설 현대화 하는데 17년도 27억인데 18년도에는 85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맞죠?
혹시 농업 총 예산이 고령군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16.5%였습니다. 제가 타지자체 보니까 22%, 23%, 20% 이상 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다 예산을 살펴보면 전부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다 증액 됐습니다. 예산보시면 전부 지원, 지원, 지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인지, 정책과 업무인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소장님 소신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입니까?
요구반영하면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100억이나 정책과에서 증액되어서 전부 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고령군의 농업이 정말 바람직하게 발전하려면 우리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업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소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이달호 의원이 질의한 539쪽에 말 산업 육성지원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학생 지원하고 유소년 지원 있는데 그럼 이 학생들한테도 얼마를 돈을 본인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관내 학생들한테? 체험하면 일부를 부담해준다 말입니다. 본인들도 얼마 낼 거 아닙니까?
본이 30%고, 70% 우리 군에서 내주는 거에요?
이게 잘 자원해서 잘 오지 않으니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양이죠?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모양이죠?
유소년하고 학생하고 일반인 아니고 4개 사업인데?
안 하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말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잘 접할 수 없는 부분을 접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 기한이 12월말로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다시 재계약됐습니까? 그 동네 업무는 아닙니다만……
실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재계약 관계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이영희의장
못 들었습니까? 거기 원래 12월말까지거든요. 재계약 됐는지, 안 됐는지 재계약이 됐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재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월요일 날 관광과 업무보고……
이영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사업소
15시 20분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환경위생사업소에 매립여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1년에 매립하는 것이 6000에서 6500톤 들어오는데 현재 총 매립량이 19만 7000루베에서 현재 매립이 12만 1000루베 했습니다. 남은 잔량이 7만 6700루베가 남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몇 년 정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10년 조금 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현재 수치상이고 앞으로 쓰레기가 양이 자꾸 늡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소각시설이 한정되어 있죠?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1일 16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현재 풀가동합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비기간 1년365일 중에 계약서…… 310일 이상 가동하게 되어 있고 분기마다 10일에서 15일 정기정비를 합니다. 매립장으로.
달호
이달호의원
매립장에 가져다놓았다가 다시 가져다 소각합니까? 매립합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소각양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실어 올려서 환경과처럼 올려서 소각을 하고 여분 없을 때는 바로 매립조치를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도로에 있는 것 다해서 무분별하게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면서 매립하는 양이 소장님 생각은 10년가량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5년 정도 밖에 안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과장님 어디에 매립할 것이냐 혹시 차후 장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환경보호과하고 지금 환경미화계장도 수시로 현황을 보고 며칠 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5년 정도여 유를 두고 대체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선별해서 소각위탁업체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새로 신규매립장을 조성한다든지 소각장 용량을 키운다든지 여러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소각장을 다시 키우기는 힘들 것이고, 지금 본 의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소각장 처음에 설치할 때 양이 작다 15톤 앞으로 쓰레기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15톤 충분하다 했는데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군청하고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2여 톤짜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쓰레기 없는 것은 뭐 태울래.”이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1톤 늘려서 16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 때 본 의원이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안 되면 합천에 가져와서 태우십시오. 했는데 벌써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환경과에 다시 의논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새로 하나 설치해서 설치하면 지금 현재 수리할 때는 보통 일주일 넘게 안 걸립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15일 걸리면 그때까지 나오는 그 쓰레기도 소각할뿐더러 아니면 지금 매립한 쓰레기를 다시 파서 소각하면 매립장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환경보호과에 제가 그 방법이 민원도 제일 적고 제일 좋다는 의견을 제출해놓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환경과에 업무보고 할 때 말하겠지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2. 10 ~ 2. 11)
15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