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인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1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6436억 91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427억 7396만 8000원에 비해 1009억 179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279억 76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270억 원보다 1009억 766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7억 15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7396만 8000원보다 587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에 대한 정리조정과 누락된 의무 경비와 공약사항,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의 기초를 놓는 데 예산 편성의 중점을 두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과 필수경비를 비롯한 읍ㆍ면 순방에서 건의된 민원과 신청사 시대의 교통수요에 걸맞은 환경을 개선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농촌청년일자리지원 사업 등 2건은 중복 예산편성 등의 이유로 삭감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해창오마 간척사업 등 3건의 특별회계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 주신 각 상임위원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예비배심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할 때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심의대상 결정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전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민배심원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은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개발과 분권협의회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군민을 위해 저가로 보급하던 영화 관람료를 영화배급사의 요청 및 인근 작은 영화관의 전반적인 요금 인상에 따라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 이내로 인상코자 제출되었으나, 2D의 경우 관람료를 6000원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우리 군 체육진흥 육성을 위한 기금을 지속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경관계획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08년도에 수립된 경관관리 계획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뷔(view)티플 고흥을 슬로건으로 목표 연도 2025년까지의 경관을 재정비코자 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 경관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경관정책 마련 및 운영기반 구축 등으로 고흥관광 2천만 시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일면 봉남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일면 소재 봉남항은 1973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입지조건과 어선척수 대비 지방어항으로서 개발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기반시설 개발이 전무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금번 전라남도에서는 봉남항 지방어항 기본 계획에 어항기능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과 어선 안전 운항에 필요한 준설사업 등을 계획 중에 있어, 봉남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봉남항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태풍내습 시 재적어선 및 어항 세력권 내 인근 항 포구 어선의 피항지로 활용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산증양식 시설의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