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고 자치분권시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2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주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ㆍ박종배ㆍ류명현ㆍ정현서 의원외 9인으로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건의안,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장진섭ㆍ박종배ㆍ류명현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장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의 유일한 농업농촌지역인 기성동 지역구 출신 본 의원과 박종배․류명현․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가 가입 가능한 20-50클럽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우리 농촌은 못사는 수준을 넘어서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미흡하였고 농업인들의 농정 불신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야말로 지난 시대에 우리가 미처 그 중요성을 간과했던 부분이지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이 보다 나은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개정되는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원적 기능 명시를 건의합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농업과 농업인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농정이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농업․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을 단순하고 돈 안 되는 1차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낙후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사이 종자주권 또한 이미 상당부분 상실했으며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는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이 기본의무이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안정적 식량공급은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재로서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여 농업․농촌․농업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헌법을 개정할 때 정부와 입법부가 나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명문토록 하며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업인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과 박종배․류명현․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장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775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건의안을 장진섭ㆍ박종배ㆍ류명현ㆍ정현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배ㆍ윤황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이 취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목적으로『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주)휴먼넷)이 2018년 6월 30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 수탁자에 대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복무환경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종배ㆍ윤황식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8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 및 연임 규정 등 조례안에 대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