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천양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양숙 위원입니다.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5페이지,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완도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군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범위로 농업진흥에 따른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와 군 자체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수립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7페이지 제10조에서는 정책심의에서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사업의 선정,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제1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과 농업경영교육, 여성농업 후계인 인력의 양성, 여성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4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하여 제15조는 여성농업인 중 모자가족 수에 대해 미혼모 장애여성,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 등에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페이지,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여성농업인 단체지원과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9조에서는 귀농·귀촌 여성농업인과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한국문화교육, 농업기술교육 등에 따른 정착지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그리고 지위향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정착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과,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범위를 정하고 제13조 14조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여성농업인의 단체조직과 활동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구성책임, 그리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로 한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3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0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도로변이나 공원 공공건물 등에 시설되는 각종 조형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지역공간 조성에 기여코자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페이지,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3호를 보시면 공공조형물과 기타 조형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공조형물이란 완도군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을 말하고. 기타조형물이란 군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지칭한 것으로 단서조항에 기타조형물이 설치된 후 완도군으로 기부체납 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공공조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공조형물과 기타조형물을 구분한 이유는 조형물에 대한 설치 허가는 군에서 하되, 유지관리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12페이지, 제4조에서 기타조형물을 설치하는 자는 완도군에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타조형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따른 제반비용은 기타조형물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설치위치, 부지면적 등에 대해서 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을 담고 있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조형물의 설치신청, 이의신청, 등록관리, 공공조형물 활용 등에 대한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03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03호입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등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도록 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공공조형물과 기타조형물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과, 그리고 기타 조형물의 경우 공유재산 및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타조형물의 설치 및 보수 등 제반비용을 설치자의…… 비용부담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와, 그리고 위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작품성과 조화성을 고려하여서 설치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촉진에 의해서 예산범위에서 지원조항과, 그리고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매년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구성 체계 및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요. 삭제했는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부족금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비,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지금 현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완도에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운영되면, 세외수입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가…… 결국 운영지원하고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를……

그래서 본 조례안을, 여기 보면 부족금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제외해버리고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잡고…… 운영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년마다 얼마씩 이래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거주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은 참 잘한 것이에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장애인이 우리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한 일이고. 방금 박인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운송사업 요구에 100분의 50을 35로 이하…… 이렇게 다운시킨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들한테 어떤 편리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행정담당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현행 16개 마을에서 이번에 신목…… 노화 신목마을은 농촌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중단하고. 그리고 새로이 완도 도암리, 그리고 노화 알갱이, 잘포리, 그리고 소안면 당사리. 4개 마을을 추가하는, 100원 택시 대상 마을을 지정해서. 법적근거를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이 지금…… 운행 대상 마을을 수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완도읍 중도리하고 노화 알갱이, 잘포리, 소안 당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식목은 군내버스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예) 그때 그…… 구도리가, 소안 구도리는 버스가 들어갑니까? ○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때 그쪽에서……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넣어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는가요?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도리가 버스가 안 들어가요?

또 뭐 재정이 관계있다고……

내일 모레 추경하는 데에 좀 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넣을 수 있으면……

아니, 그걸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각 읍면에서 100원 택시를 희망하는 마을이 많이 있나요? ○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는 곳은 배제를 시켜야 돼.

기준이 정확해야 돼,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 그렇죠? 첫째. ○

그래서 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케이스입니까?

그러면 구도는 다음에 하면……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

그러면 지금 구도하고 당사도하고 km는 어떻게 돼요, 차이가? (″당사도는 60명이고요.″ 하는 주무관 있음) 인구가 60명이요? (″예,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에 의하면 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행거리를 봐봤습니다. 당사도에서…… 노화 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3명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그쪽까지 아마 운행을 할 것 같아서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당사도부터 해주고 구도는 예산계에 말을……″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노화 버스를 좀 연장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노화 교통에다가……″ 하는 주무관 있음) 그것까지 좀 연장하면…… (″말씀을 드렸는데 구도까지는 못가겠다고……″ 하는 주무관 있음)

기름값이 안 나온다고?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비수기 노선을…… 비수기 노선을 제작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화 교통에다가. 저희 구도 학생들이……″ 하는 주무관 있음)

안 되는 것으로만 되어 버리는구먼.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예산 부족한 것을 넣으면 되죠. 방파제를 하나 안 막으면 돼요, 이런 것. 그런 것, 예산 걱정하지마세요.

버스가 안 다니는……

버스는 어디까지…… 도청항까지는 갑니다마는 마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도암리는 그러면, 여기 완도읍이고. 제주도도 어떻게 보면 가깝고 그런데. 저는 우리 주무과에서 이야기한 것이 좀 타당성이……

아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도리에 버스가 안 가요? (″예, 안 들어갑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 행정 뭐로 해가지고?

도암리 그러면 훨씬 더 여건이 좋지, 그러면.

포함, 어떻게…… 포함할까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한번…… 노화 공영버스하고 한번……

공영버스는 안 해 줍니다, 안 해줘.

비수기 노선으로 해주면 해주지, 왜 안 해줘.

그것은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때에 한번 씌워주라고 해도 안 씌워주더라고, 중간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음에 하기로요?

아니, 수정해가지고.

수정해서요?

계장님,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하면서 이 조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앞전에 일방통행을 할 때 이 조례가 생기는 바람에…… 전체를 삭제한다, 이 말입니까? 그때 주차장을 안 하는 대신 비용을 납부해가지고 했던 것을…… 어디 예외 지역 없이 전체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담당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행대상 마을에 소안면 구도를 추가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및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식별장치라는 용어는 정의규정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음으로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포획이라는 용어에서 구조라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0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의 3호의 개별식별장치라는 용어를 정의한 규정 외에…… 삭제하고 기타 용어에서 포획 용어를 구획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천양숙 위원님.

포획하고 구조하고…… 그 뜻을 좀 정확히…… 구조는 동물을 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어디 그물에 걸렸다거나. 그러는데 포획은 어떤 사람이 위협감을 느꼈을 때 사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살했다고 그러면 괜히 또 그것 가지고, 왜 죽였냐고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

상위법에 맞게끔.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