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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2-09

강재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기상 입춘도 지나면서 강추위도 한풀 꺾인 듯 하며 포근한 날씨의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를 위해 문수주택단지 현장에서 관련부서 브리핑과 함께 도로개설 예정구간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전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이 93-3 도로 이 부분을 확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예산이 2백 억이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지금도 가 봐도 마찬가지고 거기 양쪽 주차를 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차가 빠져나오기 힘든 여건이에요.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한쪽 주차만 한다든지 해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을 주민들 스스로 열악하게 또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지금 2백 억의 예산을 세워놓고도 실행이 안 됐을까, 사실상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부영하고 그런 관계, 여수시에서도 과연 여기에다가 2백 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쾟션마크를 계속 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부영 측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쪽 도로가 그쪽하고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그 2백 억에 대한 돈을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반납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상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980년대에 IBRD차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관문지구에서 여서문수지구로 시청 청사가 옮겨올 때는 여기가 신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를 만들 때는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다른 고층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니에요. 다 단독주택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주택단지로 그렇게 해서 그 도로도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도 들어오실 때는 다 그런 걸 감안하고 들어오셨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백 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쪽도로는 저렇게 하고 여기를 도로를 내는데 187억밖에 안 들어요 하면서 이것을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급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만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적인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만 급하겠습니까? 여기만 소방차 못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여건을 놔두고, 그래서 여수시의 지금 구 여수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미평, 여서문수 그리고 여천쪽에, 여천 학동 저런 데도 보면 이 주택단지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여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는 이렇게 가고 하는 안이 좀 나와서 하면 설득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7명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주민들끼리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도로내고 이쪽 집 철거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급작스럽게 할 게 아니라 좀 여수시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가야 되고 그리고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다, 저는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봐요 어떤 방면이라도 이거 처음에 뭐 한 80년대면 벌써 한 3, 40년 됐는데 그때 것을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가세요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적어도 여수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득력 있게 명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답변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답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도시 마스터플랜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또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문수주택단지는 그러한 상위계획들 아래에 문수주택단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때는 지금 공동주택용지로 해서 주민들도 전면 개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공동주택용지로 지금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주택건설사업을 하신 분들이 시장님도 아마 부영 사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1단지 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좀 개발을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부영에서도 어렵다, 그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과 작년 7월 4일 자로 부임을 해서 한화 또 관계자가 또 저희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또 요청을 했는데 기존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성 때문에 어렵다 그런 답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수주택단지가 IBRD차관사업으로 했을 때, 주민들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저기가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적으로, 또 택지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하니까 참 고급 주택단지였다 했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필지들이 또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뭐 증축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어렵고 해서 이제 그런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하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셨지마는 저게 그냥 뭐 1, 2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대두되고 했던 사항들이 아니고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또 민원들을 또 저희들한테 충분히 또 전달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중로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15m로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5미터를 더 확장하는데 2백 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게 5m 확장하는데 무슨 거기다 2백억이나 투자를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좀 의아해 하고 좀 의문을 갖고 그런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부영이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부영 당신네들이 확장을 좀 해 달라, 해서 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단지 내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백 억 단위 그 도로 노선 하나 확장하는데 2백 드는데 한 187억이면 되니까 단지 내 주민들이 고르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이 이 앞번에 2백 억 세워놨던 것을 그렇게 재운용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신규예산이에요.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예산을 이제 187억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187억밖에가 아니죠,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구상도 해 보고 공청회도 통하고 전체적으로 여기를 놔두고 어떻게 가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 지금 부영이 들어선다면 처음에 여기 메인도로 그쪽을 하기로 해 가지고 15m 도로를 20m 도로로 내는 데 2백 억이 들어간다? 처음에 계획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반대를, 아니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부영 측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 이쪽을 내자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187억밖에 안 들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13억 남으니까 13억은 또 다른 데다가 쓰지 그래요, 하려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그럴 계획 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규로 투자하는 거라고요, 하나를 원해 가지고 그걸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 또 다른 걸로 이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식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여수시를 파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주택단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적으로 지금 시세로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집 뜯어내고 한다고 하니까 4미터를 8미터로 뚫는 게 아니라 8미터 정도가 아니라 집 한 채를 싹 그쪽으로 일직선으로 다 뜯어내니까 엄청난 공터라고요, 그것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집을 철거를 아까 한켠 쪽 철거한 부분은 저희들이 8m로 확장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거기가 주차난이 또 심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에가 저렇게 IBRD차관사업으로 한 주택단지는 문수주택단지 한 곳입니다. 한 곳이고 나머지 원도심쪽 기존의 어떤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마을 광무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 또 소로망 개설계획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뭐 새뜰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뭐 행복마을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야에서 또 거기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문수 주택단지가 제일 그래도 지금 주택단지 중에서는 지금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IBRD차관사업으로 한다는데 차관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그쪽 차관 그쪽에서 세계은행 쪽에서 이렇게 밀집지역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했어요? 뭐 몇 세대를 면적 얼마에다가 몇 세대를 지으세요 그랬어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그 현장답사를 또 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 여수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협소하게, 80년도인데 그때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협소하게 했냐 했더니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해서 미국까지 가 가지고 그대로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저런 개발사업을 하지마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경도 못 하고 그대로 승인난 대로 해야만 또 세계은행에서 또 승인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조상필박사라고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께서 그런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셔서 저도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차 구간이 있고 2차 구간이 있는데 2차 구간은 누구 발상이에요? 이거. 아주 대로변을 하나 내니까 이제 또 중간 중간에 또 내달라, 그러지 않아도 이제 길을 막 내주고 있는데 또 이제 집 옆으로 다 사이사이 다 내주라 이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2차도 이 전체 안을 아까 그 4만8천여 평을 주민들이 그렇게 전부 다 골목도 이제 다 확장은 안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원외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교행이 돼야 되니까,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1차 도로를 내게 되면 그것만 갖고도 얼마나 소통이 많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또 집을 몇 채를 뜯는 거예요? 그걸.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진입하는 차량들이 교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전에 진입 못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대밖에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해 주려면 해도 해도 끝도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 선에서 더 이상 확장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진도 나갈 일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현장도 안 가 봤지만 뭐 다른 일로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많이 가 봐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무조건 확장해야 돼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사항이고 그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급히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주거환경관리방안으로 해서 이게 전체 180억 시비로 드는데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맞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도로가 될 수 없는 거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게 우리 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지금 저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도로 내는 데는 저는 100% 찬성이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 추진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하는 데만 해도 지금 몇 개월 걸릴 것이고, 이 절차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업계획 만들어서 실태조사하고 실태조사 하고 나면 공고하고 공고하고 나면 평가하고 평가하고 나서 협의하고 협의하고 나서 협의 완료되면 사업 시행하고 그런 기간이 보통 이런 180억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3년 4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걸 가지고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한다, 나는 처음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 이 도로를 확장한다 그래서 아, 그거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맞습니다 거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과장님 듣기에는 좀 어떠실란가 모르겠지만 이거 변칙을 써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안 맡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보상 평가, 실태조사해서 평가하고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 놓으면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거기에 50% 60%밖에 만족을 못 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쭉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급하게 지금 행정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도 실무적으로 많이 봐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6월 달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6월 달에 받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아닌 지금 협의보상,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협의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비만 확보가 된다면은, 그래서 협의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4필지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장기 출타 중이신 분들은 전화로 또 확인을 했더니 80% 이상이 협의보상에 응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이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아까 들었고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 절차를 6월 달에 끝낸다 하더라도 또 추경까지면은 바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빨리 확정이 됐으면은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1일 날 이 안이 확정이 돼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또 이야기 되풀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고 도로를 내는 거나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100% 저도 찬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의견도 조율을 했고 또 출타하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70% 80%가 동의를 한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확장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지금 도로에 편입돼서 보상을 받고 나갈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그분들이 80% 이상 동의했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그분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하죠. 그런데 또 실상 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 그 후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통 거기 2년 3년 걸려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공탁하고 수용재결 하고 그런 기간 해 갖고 이거 이렇게 해도 그분들 아무리 70% 80% 뭐 90%까지 동의를 해줘도 나중에 사업 시행을 하려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절대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막 행정을 서두르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걸 그렇게 지금 하냐 그게 문제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시계획인가 6월 달에 한다면서요, 그러면 6월 달까지 실시계획인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실태조사 하고 그렇게 가도, 그렇게 가나 지금 우리 공유재산 의결해 갖고 가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정의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의 기준대로 추진되는 게 그게 신뢰성 있는 행정이지 이렇게 해 갖고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어차피 이 편입 토지는 실시계획,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든 지금 이 절차에 의해서 하든 저희들이 이제 매입은 해야 할 토지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당연히 이제 매입을 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 이렇게 또 추진하는 또 그런 사업이고 하니까 먼저 이렇게 좀 앞서서 좀 심의를 해 준다 그런 뜻으로 또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의원들이 협조해 주지 누가 협조 안 한 사람, 여기서 도로 확장해서 주민들 불편해소 한다는데 반대하거나 뭐 부정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행정 절차대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서 우리가 협조해서 바로 그냥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바로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이 사업 발주 2년 안에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저 의원직을 걸고도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급하게 백 몇 십억을 들여갖고 이렇게, 변칙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한다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202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 생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1차구간 2차구간 있잖아요 지금 현재 66억 예산이 1차 구간 보상비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차구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1차구간이 506m 정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지금 건물이 53동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53동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지금 66억을 53으로 나눠보니까 한 1억2천 정도 되거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 금액으로 협의보상을 해줄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 경험상 저희 원도심에서 땅을 보상하거나 건물 보상하려고 그래도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돈 갖고. 지금 여수시가 아파트가 폭등해 갖고 거의 뭐 새 아파트는 거의 3억 정도 줘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래도 그 자리는 자기 보금자리거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1억2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 66억 잡아놓고 나서 또 별도로 또 금액을 보상절차 진행하면서,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187억에 대한 공사비가 아니고 한 250, 300억 정도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금액이 필지가, 면적이 거의 한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다 거의 비슷하죠? 똑같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주대책 차원에서 지금 문수, 여기가 문수동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문수동 내에 있는 그 임대주택아파트 주로 부영아파트입니다. 거기를 조사를 했더니 한 3백에서 한 4백 세대가 지금 또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문수주택단지 내에 아까 그 북쪽으로 LH공사에서 6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관계없이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이쪽에다가 323세대 LH공사에서 평수가 한 24평 그 다음에 그 이하 또 평수가 있고요, 해서 그 시기하고 맞으면은 우선적으로 그 주택단지, 그 LH 건축하는 그 아파트단지로 입주를 시키고요 그게 시기가 안 맞으면은 문수 부영아파트 지금 공 세대로 있는 데 거기로 우선 입주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LH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대요? 거기다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선에 먼저 그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개발하면서 철거되는 분들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서 지금 LH공사가 짓는다는 데가 어디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
상우

이상우위원

잠시만요 좀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른 걸 보시고 질의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견해가 대다수가 뭐 30년 전에 IBRD차관을 이렇게 도입해서 그 시대 상황으로는 그래도 멋드러진 계획도시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시대에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어떤 주거형태고 도로형태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반기에서부터 10분발언이랄지 또 이게 시정질의까지 했던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행정적인 절차 무시 없이 절차를 봐 갖고 가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 시기에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꼭 이렇게 무리수를 두냐 이건데 또 시 입장은 그 마을에서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협의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절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존중하고 이렇게 가고 또 다음에 혹여 이게 보류가 됐다든가 뭐 통과가 됐다든가 했을 때도 더 연구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질의하실, 예, 이상우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그러면 이 내용은 중요한 설명인데 그때 설명하셨어요? 아까요, 주택공사 들어온다는 내용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언제?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저희들 현장 설명할 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상우

이상우위원

하셨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187억을 투자하면 지금 주차장이 342면이 나온다는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거는 뭡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m 도로를 8m로 확장하면은
상우

이상우위원

한쪽 면을 주차장으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한쪽 면이 이제, 공간을 노상 주차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도심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보상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사업은 절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해 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지금까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충무동의 동아일보 그 사업 자체는 우리가 동헌복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상작업을 해 주었고요, 그거 도로과에서 한 건데요, 이러한 신규사업 자체를 해 준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수 시비로만. 지금 새뜰사업이나 광림동 새뜰사업 있잖습니까? 거기도 도로를 놓지마는 거기는 국비사업 아닙니까? 충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만 지원을 해 주었지 이런 식으로 순수 시비로, 지금 보상비가 지금 포함됐는데 187억이 한 250억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업을 더 많은 더 공론화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고 원도심에도 많습니다. 못 들어가는 데요, 소방차.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주택단지 도로 개설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 5분만 정회하시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회를 하자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리고 좀 논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5분 갖고는 안 되겠고 10분 정회를 합시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보류 의견으로 정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2018년도 공유재산계획의결안 문수주택단지 도로 개설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