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역량강화를 통해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단환경사업단장님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환경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태민 산단지원과장입니다. 문태선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정종곤 산림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배명현 서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학섭 공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산단환경사업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사업단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옥기위원 손듦)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8쪽에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해양기상과학관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 어디 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전라북도 정읍하고 대구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대구에 있는 것이 해양기상과학관인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해양 관련 기상과학관은 이번에 여수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대구와 정읍은 육지부에 있기 때문에 기상과학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대구도 다녀와서 방문을 했는데 지금 해양은 우리, 전국에 그러니까 새롭게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신축 타당성 조사해서 2015년도에 1순위가 지금 세계박람회장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이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기상과학 거기서 지금 17년도 보면 추진사항을 보면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방안 검토 용역에서 이 용역은 어디서 발주한 겁니까?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전남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7년도에 했습니까? 작년에?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 끝났나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1,900만 원 정도.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여기가 없어서요. 그럼 지금 현재 여수 우리 박람회장에다가 신축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확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할 때 장소위치와 사업비를 이렇게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박람회장 내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여수시에서 유치를 하겠다고는 하더라도,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기상청에서 일단은 최종 후보지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기상청에서도 현지를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결정이 났나요, 그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지금 위치는 박람회장 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러면 18년도 지금 현재, 건립 정부 예산 반영 1억이 지금 이게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상청 예산인가요? 아니면 여수시에서 요구해서 한 예산입니까, 이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국비입니다, 이게. 기상청.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더라도 기상청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수시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발주를?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기상청에서 직접 용역 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상과학관을 우리 여수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 활동만 할 뿐이고 유치 방안하기 위해서 검토용역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용역을 했다, 이 말씀이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하고 나서 여수에다가 유치를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건립 타당성의 조사가 용역을 기상청에서 수립해서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상청에서 지금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이 대상지가 여수만 합니까? 아니면 광주, 담양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데 같이 하는 건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여수박람회장, 여기 박람회장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지금 용역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기상청에서? 그럼 여수에 지금 후보지는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박람회장.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후보지가 결정이 돼서 이제 건립 타당성, 우리 박람회장에다가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이거 오래 걸린가요? 제가 왜 기간을 여쭤보냐면요. 지금 빨리 얼른 타당성 용역조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19년도 저희들 실시 설계용역 여기 보면 계획은, 설계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 결과가 타당성 용역조사가 늦게 나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국비 신청하는 것들이 또 시간적으로 늦어져 버리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국비 1억은 작년 12월 말에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저께 도하고 협업해서 기상청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실시 설계비를 확보해야 될라면 빨리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용역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기상청에서는 이 사업이 언제, 만약에 지금 내년도에 이제 실시 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완공 혹시 계획은 있나요? 기상청에서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을 하는데 추진계획에 따르면 17년도 이제 타당성 용역조사도 하면 18년도, 19년도 실시 설계비를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최종 완공까지 추진계획들은 어떤가요, 지금? 기상청의 계획들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금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 기상청하고 저희들 준비하는 계획은 2020년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시점에까지 와 있는가, 또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런 용역을 여수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기상청에서 하는 건가 어떤 누구의 사업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수로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건립하는 목적은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대구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면 체험교육장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100만 명 이상이다 했는데요. 정말 대구 같은 데 보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학부모까지 일반인들까지 해서 우리 목표도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아까 타당성 용역조사가 빨리 끝나고 예산이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수시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사업하신다고 지금 하고 계시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최석규위원
이걸 좀 봤더니 지금 한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한 15km 정도 해서 수목을 식재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여기 얼른 보니까 수목식재가 보면 가시나무, 종려나무 등으로 이렇게 한 1,500주로 돼 있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최석규위원
아마 단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플라타너스가 가장 많은 수종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아마 미루나무, 버드나무, 아마 은행나무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데는 먼나무하고 종려나무가 가고 그리고 담양 같은 데는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많이 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는 좀 아까 여수 특색에 맞게끔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화양면 창무에서 백야도 해안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화양면 간도 지역같은 데 가면 지금 현재 참가시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 그러면 우리 여수에 맞게끔, 우리 여수 같은 데는 내가 봤을 때는 종려나무가 맞지 않는다, 특히 그쪽 해안도로로, 그런데 여기 보면 가시나무하고 종려나무로 지금 이렇게 해 놨었는데 차라리 어떤 여수의 나무가 있으면 우리 여수는 꽃도 동백이고 나무가 동백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우리 여수에 특색 있는 걸 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단장님?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상록수, 사계절 계속 푸르름을 나타내는 상록수 위주로 돼 있고요. 이제 가시나무는 우리 지역에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수종이 좀 더 적합한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길을, 지금 우리가 15km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그 15km에 대해서는 특색 있게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여수 가면, 지금 담양 가면 메타세콰이어로 해 가지고 지금 그 길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먼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도 보면 어떤 데는 먼나무 심어놓고, 어떤 데는 참가시나무 심어놓고, 어떤 데는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에 특색 있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정말 어떤 길을 지금 여수에 맞는 그 천년 가로수를 심는다고 한다면 어떤 특색 있는 걸 또 확 좀 집어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여수시는 가는 곳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위치가 나무들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마,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수 시내 전체를 한 종의 나무를 이렇게 심는다는 것도 또 그리 옳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종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수종 선정에 조금….
최석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도에 지금 우리 여수 말고 강진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진인가 어딘가를 내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전라도가 지금 지명이 전라도로 지명이 된 지가 천년이 되는 해답니다. 그래서 서부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최석규위원
몇 군데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강진이나 이렇게 서부도로를 쭉 연결해서 하는 그런 가로수길을.
최석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자꾸 부탁 부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쪽 아까 천년 가로수길이다 그러니까 15km만큼은 좀 특색 있게 한 번 기술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양면에 가면 간도 지역에 가면 참가시나무가 심어져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참가시나무 심어져 있는 데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어떤 데는 제대로 간격을 맞춰져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나무가 활착이 잘 돼 갖고 제대로 푸른 것을 나타내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수종을 가든 간에 정말 특색 있게 좀 한 번 이왕 만드는 것, 우리 아까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누가 우리가 뭐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간에, 또 자가용을 이용하든 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 ‘이야, 진짜 이 길 멋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담양 같은 데는 메타세콰이어 길 누구나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세대는 못 오지만 후세대들이 갔을 때 그 길이 ‘이야,정말 멋진 길이다’ 이런 것들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여튼 저희들 꼭 고민해서,
최석규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국장님, 저기 전라선 철길 공원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지금 미평에서부터 저쪽까지는 다 준공이 됐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둔덕주민센터까지는,
성식
김성식위원
했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둔덕센터에서 만흥동까지.
성식
김성식위원
만흥동까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쪽까지는.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터널 안에는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터널은 지금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다음 주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다 했다는, 다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원래는 2월 24일까지인데요.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도 자전거도 가고 보행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저쪽에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은 어떻게 돼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엑스포역 쪽 말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쭉 가다 보면 레일바이크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답니다. 레일바이크 앞에서 도로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걸 그쪽 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오동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좀 추진하고 있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걸 그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 줄 것도 같은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뭐 저기를 확인을,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 해야지, 거기까지 가 가지고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어떤 그 길을 완전히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엄청 넓게 잡아가지고 거기 우회도 안 되게끔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걸 빨리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예. 그쪽에서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약 120km정도 되는 구간이 자전거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금년에 할 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과과장님 나왔으니까 앉아계십시오. 하나 더 여쭤봅시다. 저기 오동도 방파제 끝나고 가면 거북선 판옥선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 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확히 지금 주체가 관리가 관광과입니까? 어업생산과입니까? 우리 공원과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과장님이 답변을 드릴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학섭입니다. 저희 공원과 소관입니다, 판옥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오동도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350만 명 정도 들어 온 걸로 맞습니까? 그 정도 들어왔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예. 그렇게 들어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럼 그 방파제 다 끝나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판옥선하고 거북선이 어떤가요? 과연 이게 우리 여수의 상징물로 되겠던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오동도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관광객 중에서도 뜻이 있는 분들이 저 판옥선이 지금 너무 노후되어 있거나 고증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기존에 쭉 그 자리에 계속 존치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실제로 보면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노후된 게 아니라 썩었잖아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맞죠. 노후된 게 아니라 썩었잖아요, 썩어. 350만 명 정도 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형태로든 오동도를 오면 그것을 볼 텐데 1년에 350만 명이 우리 여수의 상징물이라고 보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존치가 돼 있어서 과연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있을련지 없을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단장님 우리 조금 예산을 확보를 좀 하시더라도,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고증하는 부분은 판옥선이나 거북선에 대해 고증하는 부분은 더 연구단체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눈으로 보이는 데, 불편한 것들은 이번 예산을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여름에 관광객이 오기 전에 봄에 관광객이 오기 전에 좀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죠?
성식
김성식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오동도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오동도 다리 인도 부분이 높아지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인도 부분이 한 2m 높이에 올라갑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항만청에서 공사를 하기는, 해양청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뭐 좀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하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로변은 그렇게 높지 않도록 그렇게 항만청에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항만청에 얘기를 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와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 앞에 작년인가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2m 높아지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야경이 나오게끔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항만청에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동도 다리에 야경이 쭉 켜지면서 배를 타고 가면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밤이 되면 캄캄해 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항만청에서 하는 공사라 웬만하면 우리 시에서 하면 들어줄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같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야경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태민 산단지원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서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언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서동아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김명중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김희신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릴랍니다. 올해 1월 1일 여수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기업지원팀이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옥기위원 손듦)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6쪽에 여수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한 것들 과장님 말고 자세하게 좀 아시는 분 있나요?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 답하실랍니까? 우선 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모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공모 신청은 우리 여수시에서 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산단공 여수지사에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산단공 여수지사가, 지사에서 지금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직장보육센터로 하는 겁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산단공에서 하는데. 그럼 저희 지금 여수시에서 하는 일은 부지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총 사업비에서 국비 12억 원과 컨소시엄 1억8천만 원하고 여수시 부지제공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14억은 어차피 국비로 하는 것이고요. 엄격히 따지자면 고용노동부 예산 아니겠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고용노동부 내에 직장보육센터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맨 처음에 16년도 3월 15일 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1차로 첫 번째 신청 대상지가 어디였죠? 사업 대상지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여천동사무소 인근 송전선로 통과 지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정확한 위치 혹시 아시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변경 전 거라서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혹시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어디다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정하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부지를 제공하는 여수시에서 먼저 여천 지금 주민센터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앞, 지금 제가 알기로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부지가 되지도 않는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또 대상지를 변경을 하고 벌써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고요, 보면. 또한, 지금 현재 두 번째 시에서 제공하는 부지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 갖고또 지연이 되고 해서 사업이 지금 철회가 되는 어떠한 부분에 그럼 16년도 벌써 3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16년도, 17년도 벌써 2년이란 어떠한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사실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본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또 다시 이제 18년도에 재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아까 산단공에서 다시 고용노동부 직장보육센터로 공모 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부지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시 신청을 해서 이제 지역 공모가 선정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언제 정도 공모가 선정이 됩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분기마다 신청 받는데 저희들이 지금 2월하고 3월 중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확인하는 겁니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여천전남병원 건너편 부지에 거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 볼 때 처음에 토지를 갖다가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하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죠? 부지가 축소됐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분할을 해서 장미아파트에 주고 우리는 그 어린이집 지을 부지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부지가 좀 더 규모가 있는데 부지를 시에 상황이 축소해 갖고 제공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다고 보는데요. 여기 사업 양을 보면 부지가 지금 500㎡입니다. 평방미터인데 건축면적이 537㎡입니다. 2층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500이면 약 평으로 본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150평 정도 되겠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37이다 그러면 2층으로 나눈다 보면 여기도 거의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150평에서 절반 정도 한 80평 정도는 건물이 지어져요. 나머지 한 70평 정도 될 거예요. 대충 이제 계산하기 좋게끔 하는 겁니다. 거기에 70평 정도 남은 데다가 지금 현재 건축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야외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있을 것이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겁니다. 따라서 건축에 맞는 주차장 시설은 확보를 하겠죠. 건축면적 하는데 실제 우리가 건축하고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땅이 막혀있어요, 현재. 그러면 건축하고 나머지 차들이 학부모들이 간다, 있는 모든 그런 주차 부분은 거기가 대로인데 바로 붙어있는데 그런 해결책 같은 거나 그런 걸 사전에 법적인 주차대수는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주차하기에 좋은 공간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문제점으로 본다면. 거기에 따른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수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 예를 한 번 들자면 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자녀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죠?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바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집에서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하고 나서 다시 퇴근하면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쉽게. 여기다가 만약에 맡겨놓는다면 이 위치에다가, 과연 여수산단하고 출퇴근하는데 적정한 장소인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을 걸로 아마 보는데 과장님 여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 주차공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부지가 500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확보부지가 650평방미터기 때문에 약 150평방미터 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청 같이 시청 바로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수국가산단은 오염물질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천전남병원 길 건너로 이전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여기가 결정이 됐지만 시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맡겨놓을 때 큰 도로 타고 맡겨놓는다고 가정합시다. 돌아오는 길은 건너편이에요.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서 차가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서 어떻게 이런 흐름을 한 번 본다면 우리 시에서 이왕에 제공을 하려면 더 좋은 어떠한 장소가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정말 직장어린이집에 맞게 해 주는 것도 여수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냐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면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앞에 있는 부지는 개인 사유지였는데 장미아파트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위치를 대충 아니까. 하여간 현실하고 아까 여기에 대한 주차대수 이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로입니다.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도 많이 있을 걸로 보니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어떠한 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어린이집이 법인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 12군데가 있고, 정확한 개수는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 여수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공립 그리고 민간, 법인, 법인단체,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여수가 한 160개가 넘을 거예요, 어린이집들이. 저는 이제 정옥기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이렇게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틀리게 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여수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또 젊은 층에서 아기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뭐 또 금년에 뭐 재공모를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들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인구가 감소되는데 어린이집을 늘려야 되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160개소 있지만 교육의 질이 뛰어난 국·공립이라든지 시립은 좀 부족한 편으로 봅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가정이나 법인이나 직장이나 법인단체나 국·공립이나 전부다 그래도 거기 보육교사들이 다 뛰어난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국·공립도 지금 미달인 데가 금년에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어린이집은 이제 직장이나 국·공립으로 선생님들이 다 몰리다 보면 가정이나 이런 민간어린이집들은 선생님들도 구할 수 없는 어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구가 어린이들이 늘어나지 않다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뭐 좋은 직장을 찾아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이런 우리 시에서 또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린이집을 자꾸 이렇게 늘린다 그러면 우리 민간 직장 전체를 떠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다 보면 좋은 선생님들 채용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질을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여수시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이건 어느 정도 좀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법상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가 300명이상인 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둬야 된다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최석규위원
그거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현재까지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돈을 지불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 연구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여간 좀 연구를 해서 두루두루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 어떤 시 행정을 그리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방금 우리 최석규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정옥기위원님 두 분 말씀 듣고 꼭 이것이 필요치 않다면 공모를 안 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최석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최석규위원
하여간 연구를 하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저희들이 국민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가 한 반에 60명, 70명씩 들어가서 한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20명 이쪽 저쪽 돼요. 3분의 1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급과 수요, 그것을 잘 민간어린이집 게,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 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이렇게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 그 부분도 겸해서 한 번 살펴봐 주시라는 말인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로든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저는 여수시에 꼭 필요한가 안 하는가는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한번 검토를 하셨을 걸로 보고 저는 만약에 건립을 했을 때에 건립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중요성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구분해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무조건 제가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국비 아니겠습니까? 건물 짓고 또 운영도 다 거기서 한다는데 우리시 입장의 자녀들은 또 도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석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검토를 아니 제 말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산단지원과장님이 검토를 하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근로자들에게 기숙사 임차비 지원했죠? 어느 정도 저희 예상으로써는 그때 나온 대로 한 50명 정도였었는데 30명 정도로 변경됐다는 것은 그렇게 신청자가 많이 없었던 건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임차사업 말씀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실을 준비했는데 30실밖에 안 돼서 20실
박성미위원
국가산단에서 또 율촌하고 이렇게 좀 확대했더라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지방산단하고
박성미위원
왜 그럽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예산 잡았을 때는 그 정도의 근로자수를 보고 했는데 미달이라는 것은 여수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죠? 숙소가 여기 없거나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신청자 다 들어준 것이 아니고 기업체당 5실 정도, 기업체당 그 다음에 또 20%는 신규 채용자고 기존 채용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이게 그러면 완화가 되면 신규채용 이것만 아니어도 이 범위 내에서 지금 가능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기존 근로자들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박성미위원
그 뒷장에 보면 우리가 상생발전 해 가지고 지금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단하고 여수시하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애요. 우리 현재 청년들에게 가산점 주는 회사가 계속 늘고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GS칼텍스하고 남해화학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한 3개 회사하고 계속 얘기하고
박성미위원
더 있고 지역민 우선채용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 생산품 구매로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박람회 때 보니까 우리 친환경급식이라든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나와 가지고 서로 인제 명함을 받고 또 그 회사에 찾아가고 이래서 좀 활발히 되는 거는 결과는 아직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 예산에 보니까 우리 지역 생산품을 약 한 23백억?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23백억
박성미위원
예. 예. 이게 수산시장 화재 그 영향도 있나요? 작년에는,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인해서 혹시 지역생산품을 많이 사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준 액수도 포함이 된
하진
송하진위원
구매실적
박성미위원
그러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게 우리 37개사들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나 한 걸 저희들이 인제 회사로부터 받은 건데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분석을 좀 해 놔야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특별한 여수에 큰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만 이런 예산이 아니고 항상 이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인제 가장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그게 여수 시민 되기, 그분들이 여수 시민 되지 않는 것의 원인이 그중에 그나마 상생발전에서 이게 늘 좀 부족한 것 같애요. 어제 우리 삼동지구에 CO₂플랫폼 기공식 했죠? 거기 인제 연구원들이 한 40명 정도 오는데 여수에 오는 거 그런 조건으로 그런 좋은 곳에 인제 그래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에 주소를 못 두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다음에 서울에 가거나 그러면 청약이나 주택에 관련된 게 문제가 돼서 주소를 딱 못 옮기고 온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그 방법을 우리 여수도 좋다는 것을 알면 그분들이 인제 직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은 여수에 살 수 있게끔 연구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수가 되도록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오천산업단지 노후 산단 재생사업이 선정이 됐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 갖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석이 됐습니까? 통과됐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다 됐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다 됐고 인제 9개 사업에 대해서 375억원이라고 인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했었는데 재생 및 시행계획에 용역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단위 사후 9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 신청을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지금 375억이 최종 선정될 때 375억이 확정이 됐었죠? 금액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이건 인제 그렇습니다.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노후 산단 재생사업 공모를 해라 그럴 때 저희들은 인제 오천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남대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개선 5개, 환경개선 4개 사업 총 9개 사업에 있어서 한 375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올려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9개 사업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실시설계를 해 갖고 별도 신청을 해 갖고 사업을 받아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사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그건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걸 그걸로 해 갖고 다 받았을 텐데 100억 이상이 되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건 인제 375억의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먼저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통과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 통과는 했었고요 인제 9개 사업의 개별적인 예산을 갖다가 국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저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면 2019년 7월 달에 사업예산 공모 신청을 하면 2020년도부터나 시작이 돼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16억 용역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지금 2월, 3월에 용역계약을 하면 용역기간이 한 18개월 됩니다. 18개월 되면 인제 9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 갖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후가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한 2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몇 차에 선정됐습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17년 3월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 했던 것이 횟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천산단이 선정된 것이 몇 차에 지금 공모에 선정됐습니까? 4차 아닙니까? 혹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37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선정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차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계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좀 검토해야 되고 우리가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수에 있는 지방산단은 오직 하나 오천산단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눈을 좀 떠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오천산단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단지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때 지금 375억을 분석해서 보면 아마 자부담도 지금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분들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규모도 많이 축소될 분위기고 그래서 특화 산지라 해서 부산에 가면 지금 장림산단입니까? 부산에 가면 거기 어묵 있지 않습니까? 어묵, 어묵생산단지가 특화산업단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오천산단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여수의 특색이 있는 그런 수산물 가공단지를 직접단지로 특화산업단지로 다시 한 번 힘드시겠지만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까지도 지금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성식위원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인제 2년 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기 때문에 2차도 지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용역기간이 보통 18개월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비나 또는 용역이 나왔을 경우에 꼭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공영개발과나 상하수도, 도로 이렇게 T/F 구성해 갖고 일단은 그 용역이 나오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 답변해 주셔서, 아마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들 민원을 좀 들어보시면 경청해 보시면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이 섞인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고 한번 우리가 같이 귀 기울이고 함께 노력해서 오천산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좀 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수국가산단에 주재 임원들, 최소한 주재 임원급들 공장장들하고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인제 공장장 자기들끼리 공장장협의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총무부서장들 회의는 저희들이 1년에 한 4차례 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분기별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인제 공발협에 보면 환경분과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 해 갖고 또 거기서 미팅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공장들은 보면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 그것도 교육이 있고요 저희들하고는 공장장들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은 꼭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여수시에 의원이 돼서 여수국가산단하고는 꼭 이것만큼은 좀 한 번 해 보고 싶었다는 것을 지금 올해 인제 4년째 하고 있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여수국가산단하고 우리 여수 시민하고 얼마나 서로 상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상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부족하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죠? 그래서 이중에서 한 가지는 꼭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든 한 80% 정도는 여수국가산단하고 우리 여수 시민은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년 보면 여수국가산단은 수조, 수천억씩 벌어서 본사로 다 가져가요. 자기 직원들까지 다, 우리 서민들은 보통 생각할 수도 없는 800% 1,000% 이렇게 돈을 가져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대기업에서 돈 잔치를 할 때 우리 여수에서 그 공장을 살찌웠던 우리 협력업체들 이 사람들은 부도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수국가산단에서 일을 볼 때 보면 최대 낙찰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원이면 1원 쓴 사람이 돼요. 그것은 불공정하잖아요? 뻔히 대기업에서 이 공사를 이걸 수조를 해서 일을 마칠려면 8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60원, 50원 쓴 사람한테 최저 낙찰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원청이에요. 1차 수주, 2차, 3차 이 수주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뛰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 낙찰가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 주십사 한 것 한 가지하고 인근에 있는 광양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 업체를 몇 % 정도 또 아니면 금액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 금액 이하는 우리 지역 업체를 또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또 1군의 업체 데려와서 수주를 하더라도 그 하청업체는 지역 업체를 쓰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금 거의 한 번도 그거 시행을 안 했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보고드릴랍니다. 제가 산단지원과장입니다마는 산단불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제가 아까 박성미위원 말씀했지만 중소기업박람회 때 어떤 걸 했었냐 하면요 37개 회원사들 다 니네들 총무부장들 깃발 들고 입회해라, 그 다음에 6개 공장장들 다 나오게 해 갖고 공장증설 2조5천억에 대해서는 여수 중소기업에다 다 주라 전부 사인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엄청 반발 심했습니다. 사인했어요. 니네들이 최저입찰가로 하더라도 하도는 우리 여수한테 주라. 장비나 물자나 이런 거 다 쓰지 않냐? 하겠다고 다 사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인했으니까 실적을 갖다 내달라. 지금 분기마다 실적 받고 잘한 데는 상주고 못 한 데는 언론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안 지원한다고 또 난리입니다. 또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여수산단에서는 우리 수주율이 몇 %나 돼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여수 지역 업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인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추후에 보고 드릴랍니다. 저희들 그 %수 해 놓은 것 있습니다. 회사별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신 건 압니다.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말을 기업을,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합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산단에서 샌드위치 하고 정말 힘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인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한계가 있고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부시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분업화를 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것 분명히 좀 우리 서태민과장님 이왕 그냥 욕 좀 얻어먹으신 김에 저희 우리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정말 저는 그럽니다. 우리 중소기업체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적극 지원을 좀 할 테니까 그냥 한 번 더 밀어붙여 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럼 시간 나시면 위원장님, 우리 환경복지 위원하고 우리 공장장들 또는 총무부장들하고 같이 한번 미팅 내지 세미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래 갖고 제가 건넨 것보다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거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태선 공영개발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문태선입니다. 지금부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지원팀 김재진팀장입니다. 보상팀 한태원팀장입니다. 택지개발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차용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율촌지구 택지개발도 하고 죽림지구 택지개발도 하고 만성리 배후부지 지금 개발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이루고 나서부터 그 후로는 지금 여수가 나름대로 땅값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리고 인제 웅천도 지금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상가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도 그리는 들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 택지 지역은 어떻습니까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어디 택지지역
최석규위원
주택 단지, 주택 택지,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평당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일반 택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은 한 2백만원 정도 그 정도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그러죠? 근데 저는 인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여수 지역의 전체적인 땅값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폭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여수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우리 여수 와서 농사를 짓게끔 귀촌, 귀농, 귀어를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귀농이라는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귀촌은 좀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여수에 있는 조금 조금 이렇게 남은 땅들을 택지개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여수에 있는 땅값들이 너무 올라간다 인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웅천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한 몇 십만원씩 이렇게 평당 보상을 해 놓고 우리 상가지역 같은 데는 현재 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인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성리 배후부지 안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인제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 보면은 처음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SL도시개발
최석규위원
SL도시개발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 업체하고 지금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겨우 지금 40억 유치를 했어요. 그랬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원래는 언제까지 얼마 예치하기로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17년 4월 30일까지 해서 78억4천만원 정도 예치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본래 처음에 협약체결 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계속 끌려 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인제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인제 과장님하고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좀 해지를 해 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시에서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대책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냐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투자유치·박람회과에다가 해지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얼른 말하면 작년 4월 달까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쯤 돼서 저희들이 해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는 지금 해지한다고 공문 통보도 했었습니다. 하니까 인제 이분들이 40억 예치를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고 난 이후에 인제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는 그쪽에다가 변경협약을 하자고 자기들이 또 요구가 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돈 입금 안 할라 그러면 확실히 해지를 해 달라 저희들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유치과에서도 인제 그렇게 공문을 내고 있는데 투자자는 자기들이 40억까지 내고 이 앞에 또 언론을 보니까 대우 미래에셋에서 투자자로 자기들 자금 주는 은행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5백억까지 해서 자기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나와서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아직 인제 시로 정식으로 온 건 없고 자기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는 좀 강하게 자기들이 추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마는
최석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협약을 해 놓고 지금 약속을 이행하지를 않았잖아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우리시에서 나름대로는 제스쳐를 취해야 돼요. 강하게, 지금 벌써 또 다음에 2018년 금년 10월에 변경승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 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실시계획은 승인 및 공사 민간시행은 2019년 6월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 인제 만흥동 평촌에 살고 계신 분들은 계속 혼동이 오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이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를 몰라요. 인제 과장님 말씀은 인제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자꾸 요청을 하고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그때 가서 변경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시에서 지금 꽉 뭘 이렇게 잡아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해상 케이블카 보십시오. 결국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만 해 주시면 3% 수익금의 이득의 3%는 우리 여수시로 이렇게 기부채납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제 과장님은 과가 아니기 때문에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석규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3개 중에서 보면 율촌지구는 나중에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공영개발과로 갈지 민간개발로 갈지도 모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또 여기 또 인제 아까 죽림지구는 인제 또 민간개발로 갑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인제 전남개발공사에서 인제
최석규위원
예. 이거는 그나마 전남개발공사에서 한다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만성리 배후부지 개발 사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얼마를 끌어버립니까? 이걸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투자유치·박람회과에다가 하여튼 거기에 따른 대책을 대응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공문도 내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방어책을 확실하게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시에서 계속 끌려 다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뭔가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강하게 해서 하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 계속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나중에 2019년 6월에 이렇게 실시계획 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
꼭 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흥 연관단지 관련해서 지금 분양 안 되고 있잖아요? 잘, 그 이유가 뭔가요? 계속 이렇게 분양이 안 된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조금 인제 당초 거기가 주민들이 거주했던 이주택지를 이주자들이 나가고 거기다 산단을 조성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땅값이 좀 비싸고 현재 공장용지로서 땅값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땅 값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현장 가보고 또 하고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제가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앞에 작년에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 수요자가 있을 때는 합병도 크게 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분할도 좀 하든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갖고 해야지 분양이 잘되지 않냐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올해는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한 대로 최소 대지 면적이 900㎡입니다. 그 이하까지도 분할도 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큰 대지가 큰 걸 필요로 하면 크게 또 합병도 해 주고 또 그 다음에 혹시 용도가 변경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를 다니면서 해서 하여튼 적극 분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 제일로 큰 것은 그것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바로 여수시장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다 승인을 받을 사항이거든요. 합병이나 분할도요, 그래서 인제 그것까지 저희들 법률검토까지 다 해 놨습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수요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올해는 분양공고, 재 감정을 하면 아마 좀 가격이 좀 거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인제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잘해서 분양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지금 보니까 분양계획 공고 하고 2018년 3월 또 수의계약 추진하고 4월 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좀 추진하실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없으셔서 지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인제 그게 뭐가 있냐 하면 방금 말한 대로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인제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하고 인제 1차 할 때는 그냥 일반 공고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할 때 수요자가 금방 말한 대로 땅이 너무 커서 나 못 들어오겠다 이러면 아, 그러면 우리가 바꿔줄랍니다 그렇게라도 할라고 해서 지금 1년 동안 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근데 인제 가만히 보니까 또 이것이 있더라고요.
김유화위원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 없이 추진하시는 거와 다른 것 같애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산단 용지가 이렇게 어중간한 데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목포 대불공단이랄지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시는 그나마 그래도 잘 팔리는 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서산이랄지 그런 데도 이렇게 큰 공장 용지랄지 아니면 GS나 이런 데 말고 저런 공장용지는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팔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금방같이 입맛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파셔서 일자리창출 하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계획 일자가 없어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위원장님이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안 움직이고 팔라 그러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률검토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결재까지 다 받아놓고 저희들이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소제지구하고 율촌하고 죽림하고 만성리 이렇게 해 가지고 세대수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꽤 많게는 나와요. 통계가 보면 그러죠? 13,139세대에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약 32천 명 정도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32천명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보면 율촌이 이 4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과장님 보시기에 먼저 추진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제 지금 현재 추진이 바로 되는 곳은 소제입니다. 소제
박성미위원
소제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 다음에 인제 아까 말한 대로
박성미위원
그 다음에 거의 다 비슷하죠? 2019년도 이후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그러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뭐가요?
박성미위원
전부 다 마지막 부지 조성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인제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한번 시작하면 준공이 거즘 한 7년, 5년 이상 갑니다. 인제 이렇게 21년 이리 잡은 것은 저희들이 좀 빨리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지 토지 보상만 해도 거즘 1년 반,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공사하는 데도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빨라야지 5년 정도 걸리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율촌에 정확히 20년 전에 율촌에 살았을 때 그 율촌 분들의 생활권이 순천이잖아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율촌에 그 학교 앞을 두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순천 해룡하고 도로를 두고 딱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순천은 죄송한데 다른 지자체는 빨리 머리를 쓴 것 같애요. 지금 신대지구 같은 데 봐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쪽을 빨리 개발을 하니까 여수 사람들을 흡수하는 형태가 됐지 순천 분들이 여수에 안 오잖아요? 그런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느 그 지구를 개발할 때 타 지자체에 봤을 때 우리가 좀 이익이 되는 곳이 먼저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율촌은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해요. 근데 인제 활발하게 계획이 나오고 인제 막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여수에 있는 개발된 곳도 이게 다 될까 말까 불안해하는데 기존에 먼저 해야 하는 곳이 집중과 선택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제 하고 나서도 많이 안 오면 그것도 애가 탈일이지만 이왕이면 다른 지자체가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큰 지구를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했으면 좀 그쪽을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것 보충설명 좀 드리자면 우리시가 조금 간과했던 것이 율촌 내나 위원님 거기 살았던 데 산수, 산수가 택지개발지구였거든요. 거기가 그때 30만㎡ 해 갖고 한 10만 평 넘게 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그때 민선4기 때 그것을 해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인제 개발을 했으면 신대지구보다 조금 앞에 이미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을 해지된 것이 아마 조금 지금 와서 이렇게 신대지구에
박성미위원
더디 가고 있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많이 빼앗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인제 율촌 봉전지구라도 어찌됐든 간에 개발해서 도로 좀 뚫고 그러면 빨리 그쪽이 활성화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방금 그래서 그쪽을 또 우선으로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소제가 또 우선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애서 이렇게 순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죽림지구 택지개발의 추진상황에서 보면 전략 환경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혹시 주민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서 지금 보완서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겁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이 앞에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요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동백원 옆에 왼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왼쪽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디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동백원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예. 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못 올라가서 왼쪽에 산 있는 데 그 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데는 적은 소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영산강청에서 그쪽을 완전 존치해라. 그 산을 손대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것이 공원 면적이 많이 늘어나버립니다. 존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전남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또 도로도 또 지금 동백원 쪽까지 해서 외곽도로가 나게 돼 있는데 그 도로까지 낼라고 보니까 토사 오는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절취가 안 되면 그래서 인제 그것 때문에 절취를 못하다보니까 그것이 인제 불허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제 전남개발공사에서 좀 계획을 변경해서 그 산은 최대한 존치를 하고 도로도 좀 밑으로 내리고 그렇게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을 해서 각 기관에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산은 존치하는 걸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걸 지금 여쭤볼라고 그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산을 살리는 걸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됐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산 살리고 인제 가운데 있는 중간에 적은 어린이 소공원 같은 것을 좀 축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지공원으로 다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토사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산은 살린다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산을 살리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장미아파트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장미아파트는 저희들한테 그때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0억을 자기들이 자체 해서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심의 중입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도 분양을 했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분양을 한 것 같죠? 거기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조합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고 입주자 모집하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입주자 모집하고 그런 건 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 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했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쌍용건설에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힐스테이트는 어때요? 죽림에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 죽림 현대아파트요? 현대아파트도 인제 가만 보니까 그동안에 현대아파트에서 얼른 건축허가가 안 났던 것은 알고 보니까 3필지인가를 땅을 못 샀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라 했더니만 재산권이 걸려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올 1월 달에 아마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건축협의회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래 갖고 한 2, 3월 중에 아마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그런 재개발을 하는 단체에서는 이게 금방 지어가지고 분양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이 서민들은 또 거기에 투자 좀 해 가지고 돈 좀 벌겠다는 욕심에 은행에서 빚까지 내 가지고 인제 그걸 또 분양권을 사고 또 입주권을 사요. 이게 인제 하염없이 1년, 2년 이게 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렸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제가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우리시에서 공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들을 모집을 한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이건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은 건축과에 말씀을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는 사람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지 알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땅을 적게 사가지고 예를 들어 인제 재결권이 5% 이내가 돼야 되는데 5%가 그 3필지를 넘어버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결권을 못 가지니까 아파트 사업 신청을 못 해 버린갑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이 판결이 또 거기가 일반 이런 지방법원에까지가 아니고 대법원까지 갔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거 사느라고 늦어서 아마 건축 승인신청도 못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업이 전혀 안 되고 불허가 될 것 같으면 불허가 되든 아니면 사업 승인을 내주든 이걸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피해를 보는 것은 개발업체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그것을 결정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허가 부서에다 이야기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송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행정팀장 김종필입니다. 기후대기관리팀장 고기남입니다. 자연환경팀장 백동영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형남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오동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8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7쪽에 보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에 유치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최석규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을 유치할라면 나름대로 여수시에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 컨벤션센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유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이건 국제행사고요, COP는 인제 다양하게 컨벤션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 시가 인제 하고자 한 것은 박람회장을 사후 활용하는 차원에서 박람회장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여유 부지에 천막 세미나장이라든가 행사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이용하고 마지막 분과별 세미나장들은 지금 우리 여수시만이 당사국 총회를 유치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경남서부 5개 시·군, 전남 동부 5개 시·군 해서 함께 유치하고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운동은 사실상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COP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을, 국가행사를 유치할라면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이 사업을 같이 하자, 추진하자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도에서 금년도 현안업무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요청했고요 저희시도 도비가 예산 편성이 되면 1억을 시비를 반영해서 2억을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에 이런 COP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면 과연 인제 어떻게 나올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대신 지금 국가가 COP를 유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가 나서서 COP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시가 먼저 추진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유치활동을 해서 국가로 하여금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수에 있는 동서창조포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해서 정부를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국가가 COP를 유치하는 장소를 선정할 때 여수가 먼저 이렇게 활동해 온 점을 감안해서 우선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도 인제 국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인제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물론 우리 여수시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COP를 유치한다는 건 좋습니다. 만약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수가 지금 컨벤션센터가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유치를 하다보면 결국 아까 다른 지역하고 함께 하겠다고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중요한 어떤 그런 회의 장소는 만약 유치를 했을 때는 그쪽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여수는 전혀 이렇게 컨벤션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박람회장 내에 국제관이나 이런 데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여수시에 마이스산업 유치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수시에 어떻게 하면 컨벤션센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각종 어떤 기구들, 행사하는데 유치를 여수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세계박람회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컨벤션센터를 조금 소규모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치할라면 적어도 지금 한 2천 석 이상은 돼야 됩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우리 여수시에 지금 박람회장은 2천 석 이상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왕 과장님이 추진할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선 컨벤션센터라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부터 좀 먼저 좀 한 번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 컨벤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은 지금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도지사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공약사항으로 여수에 컨벤션을 설치할 수 있게끔 당신들이 공약으로 넣어주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기 위한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컨벤션이 있어야지만이 COP도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양동작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장님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독일의 본에서 COP행사를 했을 때에 원래 아시아권인 피지가 해야 되는데 피지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했는데 독일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설들이 없어서 천막 행사장을 만들어서 천막에서 많이 행사를 치른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피지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독일에서 한 겁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더라도 방금 우리 도지사 출마 예정자 분 또 그리고 그분 갖고만 하지 말고 우리 여수시의 시장 출마 예정자들 그분들에게 우리 여수에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 가지고 꼭 이런 행사들을 여수에서 유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컨벤션센터도 없는데 유치를 열심히 우리가 해 가지고 아까 다른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여수시는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결국 바람만 잡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여간, 또 더군다나 우리 송대수 옛날 전의원님께서 지금 뭐 우리 박람회 이사장으로 내정 됐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취임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취임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좀 같이 합동작전으로 그쪽에도 좀 이렇게, 왜냐하면 큰 것 2천 석 있다 할지라도 소규모 적은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같이, 소회의를 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친환경자동자 보급 확대 들어갔나요? 사업, 저번 달부터 들어갔나요? 이번 달부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박성미위원
언제부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는 다음 주 지금 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쯤 공고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문의라든가 이런 것은 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너무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너무 많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너무 많은 이유가 기분 좋은 소식인지 전기차 사려면 여수 가서 사라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가장 전국에서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것은 어찌 보면은 저희가 앞서 나간다고 좋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열이 돼서 혹시라도 떨어지신 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다른 데는 버스 값 공짜로 해 가지고 이슈인 것처럼 여수만큼은 그렇게 활발하게 해 가지고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것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라도 우리가 또 저탄소 친환경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3쪽 토양오염 예방관리 있죠, 대상사업장이 260개소가 있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해년마다 이곳을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전체는.
박성미위원
몇 곳 정도를 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중에 조사대상이 올해 지금 할 것이 18개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평균 20개소 정도를 해년마다 하는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한 18개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성미위원
아니 지금 위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요, 260개소 중에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박성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은 행정처분 6건 받은 곳이 있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정밀조사 정화조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이걸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개별적으로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박성미위원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다시 그러면 여수시가 행정처분 그 뒤에 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것 해 가지고 처음에 우려기준으로 나오면 정밀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조치명령을 정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리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자체검사 하고 나서 이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시에는 다시 검사명령을 하고 나서 하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민원이 발생이 되면 민원이 발생된 지점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해야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260개소에서 작년에 6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검사가 뭐 2년에 한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6건이 작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전년도부터 있었던 것들이 행정처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온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누적된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관리대상 시설만큼은 우리가 또 꼼꼼히 잘 하리라고 보고 260개소가 저는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본인들이 뭐 검사명령을 받고 나서 다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분받고 난 뒤에 그 후속조치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말도 많던 유해동물, 그거 농작물 피해금액이 좀 적다고 증액을 시켰어요, 올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작년에 천만원인데 좀 적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걸 증액을 좀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8백만원밖에 안 돼 있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뭐 그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이거 지금 지급하고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조례에가 막 이렇게 너무 범위가 크게 잡아져서 그런가요 어쩐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신청자가 적고요 설제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상이 가능하면은 해 주려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고 소규모로 한 것들은 또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소규모로 조금 뭐 한쪽에 고구마 한 몇 고랑 파 먹었다고 보상해 주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몇 고랑도 몇 가마니 되겠구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거 최하가 보상금 최하가 20만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례를 좀 낮출까요 어쩔까요, 한 5만원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예방시설 하는 것은 예산을 다 썼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것은 좀 예산이 부족한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방시설도, 아니요 그 정도면은 수요가 거의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사전에 좀 저희들이 해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피해보상금이 시비를 그쪽에다 많이 세울 것 같으면 내년부터 예산을 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내년예산을 세울 때에는 올해 수요조사를 미리 사전에 좀 해 봅니다, 읍․면․동에.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 이렇게 해 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 예산이 이와 관련해서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 나가지고 그것을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예방시설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2천만원 세웠는데 8백만원밖에 안 써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을 때 예방시설 쪽에다가 좀 더 투입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많이 해 줄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이라 부재 중이므로 산림과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배명현 산림조성팀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업무 팀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명현 산림조성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조성팀장 배명현입니다. 방금 말씀했지만 정종곤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중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대홍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은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재선충 있죠? 지금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박성미위원
소나무 관련된 것 작년에 어땠나요? 대대적으로 작년에 4월까지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대대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했는데요 4월까지 하고 또 가을철에 10월부터 11월까지 한 2개월간 하고 대대적으로 해년마다 해 봤는데 이것이 또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뭐 어디 한 군데 아니고 돌산 소라 전부 여수 전지역에 섬지역을 제외한 곳에 했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다 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피해목 제거한 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길가 가까운 데는 갖고 와서 우리 신월동의 나무은행에서 파쇄를 합니다. 기계로 파쇄해 갖고 칩으로 놔두고 있고 산에는 갖고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더기로 지금 비닐을 씌워가지고 한 2년 동안 놔둬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방금 덮어놓은 그런 천막 같은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막 바람에 날려 있거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아닙니다. 한 2년 되면 우리가 작년부터 또 다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그런 그때 썼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막 그런 물품도 같이 있고 막 덮어졌던 건 날려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제거를 해 놓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병충해 발생이 있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한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아, 그것은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박성미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닐 같은 것은 앞으로 수거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나무는 그러면 2년 뒤에는 괜찮다는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지금 현재 임도 있죠 임도로 돼 있으나 수풀이 막 우거져 가지고 그게 원래 임도길이 전혀 막혀있는 경우에는 파악해서 계속 수시로 정리하나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우리가 보수를 여름 추석 이전에 한 번씩 임도를 한 140킬로 되거든요 임도를 추석 이전에 한 번씩 전부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인력은 괜찮은가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박성미위원
가끔 민원에 보면 원래 임도 길이 있었는데 막혀가지고 전혀 못 간다라는 그런 곳은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나요? 팀장님한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우리 과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결국 그 임도가 뭐 화재가 나거나 재해가 일어날 때는 그게 길이잖아요 결국.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런 길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1년마다 보수를 하고 있고 임도는 한 번씩 1년에 한 2번 정도는 풀베기를 해 줍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알려 드릴게요, 주소 적어놓은 것.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박성미위원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팀장님 방금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아까 신월동 나무은행에서 거기서 지금 뭐 나무들 파쇄를 한다 그랬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최석규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외국 같은 데를 보면은요 우리 길거리의 가로수 같은 것 또 정전을 하거나 불필요한 나무들 베 내기도 하잖아요, 죽은 나무들. 보면은 그 현장에서 파쇄기를 갖고 파쇄를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바로 차에다가 실어서 운반을 해요. 우리 시에 뭐 그런 것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어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디 시․군에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건 발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중으로 일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나무 전정을 해 가지고 요즈음 가로수들 많이들 지금 전정하죠? 해 주라고 그러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파쇄기에다 넣어가지고 바로 차에 실어서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벌써 여기 전정을 해서 차에 실어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예산을 들더라도 파쇄기를 바로 사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자꾸 누누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뭐 흔히들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체험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과장님한테도. 왜냐 그러면 우리 지금 봉황산에 지금 삼림욕장 안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가족과 함께, 요즈음 아이들이 지금 아토피가 엄청나게 많이들 걸려갖고 있어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우리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아까 보니까 여기도 숲체험 이용하는데 모집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최석규위원
이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정말 힘들게 막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가려워 가지고요. 이런 아이들 좀 우리 봉황산 그쪽에서 좀 체험교실을 치유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뭐 일주일, 아니면 우리 거기 지금 방들 있잖아요, 크고 작은 방들이. 그러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보건소하고 좀 관계개선을 해 가지고,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좋은 말씀하셔 갖고 작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아까 아토피성 편백 향을 이용해서 그것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올해 구입할 것이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그쪽에다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그쪽에 방들이 있잖아요, 큰 방들, 해서 좀 여럿이 해서 학부형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이런 어떤 치유교실을 같이 함께, 아이들만 오면 좀 힘들어 하잖아요, 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아니면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연구를 한번 깊이 좀 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올해 지금 치유사가 한 명 배치돼 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여기 봉황산 자연휴양림에 주로 나무가 무슨 나무들이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우리 난대지방에 자라는 동백도 있고 편백이 많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소나무가 기존에 많이 있고요, 소나무 낙엽수 뭐 참나무류 우리가 인공류는 심은 편백 그 정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인공조림을 좀 편백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최석규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아토피 환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되고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오시면 보고를 좀 해 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예.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아까 체킹을 해 놨는데 팀장님 생활권 도시숲 조성 관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명상숲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무선초등학교 웅천중학교 정보과학고등학교요, 거기 산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 한다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학교 안에요, 학교 안에 그 화단 자투리땅, 학교 안에도 자투리땅이 있고 그러더만요
최석규위원
어떻게 거기다가 명상숲을 조성을 해요? 여기는 보면 명상숲이라고 돼 있는데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그 나대지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산도 있는 학교도 있지만 산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요즈음 많이 나무도 없고 그래 가지고 뭐 벤치를 놓는다거나 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어서 명상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다 도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6만5천1백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아니 26억 아닙니까?
최석규위원
아, 26억51백만원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저 위에서부터 횡단보도 녹색 쌈지숲 자투리 다 해서 26억이다 그 말입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무선초 웅천중 정보과학고등학교에다가 26억을 투자한다 그 말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아니 3천만원짜리도 있고
최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가로수 화단 이런 조성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다 해서 지금 26억 듭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건 그러면 가로수 이런 화단 같은 건 다른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이 없던데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다른 지역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뭐 횡단보도 그늘목 식재해 놨는데 어느 위치라고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은 명상숲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3개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아직 횡단보도 같은 그늘목은 아직 위치를 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해서
최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무선초 웅천중 정보과학고등학교 이게 얼마씩 책정이 돼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거년에 보면 3천만원에서 한 6천만원 사이,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정확하게
최석규위원
팀장님 이런 걸 명상숲이라 그러면은 정말 우거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런 사업 구상으로 해서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거기다가 명상숲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왜냐 그러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계속 여기다가 조성을 해 줍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그 학교 일회성입니다.
최석규위원
일회성이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최석규위원
일회성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기존에 수목도 많고 보완해서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꼭 나무 심는 것뿐만 아니라
최석규위원
이게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명상숲이라 그러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건 좀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한 5백 평 정도
최석규위원
이것을 이왕이면은 명상숲을 좀 제대로 만들려면 나무심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죠?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하죠, 안 그럽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최석규위원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아이들을 위하는 공간을 만들려면은 나무도 좀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괜히 또 잘못 만들어 갖고 거기서 뭐 담배나 피우고 이런 공간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학교 공간이 또 여건상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최소한 5, 6평 정도
최석규위원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그 자리에 가서 담배 피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왕 준비를 하는 거니까 좀 제대로 된 명상숲을 만드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
폼만 잡지 말고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소리를 듣죠. 명상숲이라는 게 학교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조성이 돼 가지고 있는 산이나 이런 데 기존에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애들 등산로도 좀 만들고 생태체험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뭐 정자 하나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석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왕 만들 바에는 좀 더 돈이 많이 있으면 좋죠, 많이 좀 들여 가지고 좋게 좀 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저쪽 가로수들 그것도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혹시 중흥부두에서 GS칼텍스쪽으로 가는 길 외곽도로 바다를 끼고 가는 길, 그 길에 심어진 나무 한 번 보셨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봤습니다마는 먼나무도 있고 저 바닷가는 메타쉐콰이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쩌든가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좋은 데는 좋지마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차만 다니고 그래서 막 먼지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 잡동사니 또 수목상태도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쓰레기 수거는 제가 도시미화과를 통해서 우리 도시미화원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쪽에 지금 청결하게 하고 있고 또 옆에 인근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나무가 어쩌더냐고요, 그 심어진 나무.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그러니까 나무가 좀 비실비실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 이쪽의 우리 시민들이 있는 도시 주거지역을 많이 관리하다보니까 그쪽이 좀 미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뭐 질책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인을 좀 물어봤어요, 그걸. 원인을 물어봤는데 그쪽에가 특히나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바닷물이 넘친다네요, 그쪽으로 이렇게 도로쪽으로.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광양의 추운 바람이 많이 오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바닷물이 넘친답니다, 바닷물이, 해풍 바닷물이 같이 이렇게 파도에 넘어오면서 오니까 그 바닷물에 아마 못 견딘 것 같아요, 해수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뭐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바닷물에 좀 강한 나무를 좀 식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숲길 조성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삼일동지역에서 보면 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매년 하잖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옆에 보존회 회원들하고 우리 관광과 주무관님 팀장님 오셔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지금 진달래축제장 위에 올라가면은 잡목제거를 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 산림과에가 잡혀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저번에 협회 위원장님이 오셔갖고 이야기도 하고 등산로도 좀 정비할 것이며 계단목 훼손된 데라도 올해 지금 5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붙여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3월 30일부터 4월 1일 2박3일 아마 날짜를 잡았어요.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그 이전에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이전에 관광과하고 또 우리 보존회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조성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섭 공원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학섭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동선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유홍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석원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이재흠 오동도관리팀장은 연가 중이므로 이권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저희 오동도 과거에 동백분재나 이런 것 판매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오동도에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는 상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오동도에 동백이 전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엑스포 전후로,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죠? 분재끼리나 이렇게 해서 많은, 엑스포 때만.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적이 전혀 없나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 청사 공간을 이용해서 동백 분재 전시라든지 이런 행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동도 내에서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요? 아니 오늘 어떤 특허 분재 분을 잠깐 뵀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는 동백꽃이나 분재에 대해서 여수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오동도 안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런 계획이 따로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전시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어쨌든 전시회든 어쨌든 저희 오동도관리소에 어떤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시회 자체도 저희들이 해 본 적이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계획도 안 갖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거 제가 좀 더 그 분 현장에서 사진 찍고 온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파악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5만㎡ 이상 근린공원 대상 중에서 관기, 돌산, 자산, 무선산이에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저희 공원 근린공원만 저희들이 보상을 원칙대로 한다면 약 5백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 형편상 그걸 전부 보상을 완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면적이 5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선산이나 이런 쪽은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어떤 개발을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부족한 재원도 확충하고 또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 공원이 실효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5만㎡ 이상의 그 공원 3개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본다면 거기에 어떠한 주민들 거주공간을 넣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들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공원을 개발한 사례들은 더러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처음은 아니고 보면은 돌산공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민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공모한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죠? 그때 당시에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건 우리 투자유치사업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잖아요, 보면 결국 민간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또 반발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광주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어떤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민간특례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지금 어떤 거기를 도시공원, 공원구역으로 어떻게 묶는 방법도 법적인 내에서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 달 이후에 어떤 새로운 우리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려서 민간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별도 우리가 공원으로 다시 자연공원으로 묶을 것인지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돌산공원 주변이라든가 그 밑으로 보면 벌써 아까 토지보상이라든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분이라든가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과거 여수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토지 비용이 들어요, 대지의 한 평당 금액이.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여수 사람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액수들이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멀리 보고 좀 했으면 해요. 공원은 공원답게 해 주시기를 바라서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업무보고 이거 책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지금 특례사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떠한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다 사서 매입을 해서 그 매입의 일부분만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환원하는 것, 그러잖아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돌산공원에다가 아주 전망 좋은 곳에 레스토랑을 포함한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것이 만 평에 천 평만 쓰고 9천 평은 우리 시로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천 평이 들어와 있는 그 시설에 9천 평은 그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만 명목상 우리 시로 돼 있는 것이고 그 땅은 자기들 땅처럼 쓰면서 딱 한 가지 그 땅을 담보로 잡혀놓고 대출 못 받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꾸준하게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이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 사유지를 국가 공익의 목적으로 다 묶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침해가 될 수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원구역으로 법의 한도 내에서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땅의 사유지인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시에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여수국가산단의 6개 회사에서 정말로 그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 지역구가 거기여서 참 제가 두고두고 후회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여수시에서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 마지막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허파를 떼어낸다는 심정으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수국가산단에서 계속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좀 지켜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당연히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의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되는 이런 범주만 이렇게 좀 보고를 드렸던 부분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체의 투자자들의 먹잇감입니다. 비단 우리 여수만 아니고, 우리 여수도 이게 2017년도 4월 달에 투자자들이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 여수시하고 협의를 좀 약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지역이 아마 제 기억으로 돌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킬 수,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건 좀 지켜주게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오동도 분수대, 그 분수대의 수질관리, 그게 여름이 되고 그러면 음악도 나오고 정말 좋잖아요, 날도 덥고 한데 우리 뭐 어른들이나 안 들어가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거의 뭐 그 물을 마시다시피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 수질관리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단환경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5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안건 처리와 부서별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로 보고 받으신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주시고 필요한 부분 대안도 제시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화목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