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옥심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오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다선인 제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해양수산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성 경제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고 당면 현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심근하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는 부서장인 과장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이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수산국 주요 현안이 이렇게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첫째는 세 가지 것을 딱 설명을 하셨는데 중앙시장 청소년몰 사업은 지금 조성 중이니까 이것은 보고하셔도 될 것 같고 수산물 저장처리사업은 작년에 수산협동조합에다가 예산 다 집행해 주고 이거 뭐 수협에서 할 일이지 우리 경제해양수산국에서는 뒷바라지만 해 주는 일이고 손죽도 섬 가꾸기 사업 이것 한 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경제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주 단조로워요. 지금 현재 받은 국 중에서 제일 단조롭게 설명을 하셨어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요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각 과별로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좀 더 국 자체의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한 가지를 더 타이틀을 뽑아서 보고를 하셔도 해 주셨어야지 저희가 볼 때는 국장님이 너무 단조롭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점 하나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각 과별로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다고 해도 다른 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들 다보면 좀 더 필요한 사항은 보고드릴 사항은 따로 앞에서 개괄사항이라도 해서 하는데 어찌 보면 국장님 보고한 것 딱 세 개 국 자체에서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서를 갖고 왔을 때 어쨌냐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요 현안으로 3건에서 4건을 요구했던 것을 저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다 과별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각 과별로 하나씩이라도 더 챙겨서 각 과의 중요 현안 한 가지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다는 못하더라도 앞에 보고하실 때 조금 더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바다 양식고기 많이 죽었죠? 기온 때문에 어쩝니까? 물론 주무 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만 우리 경제해양수산국장님이 아실 사항 같으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조사가 언제 나갑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끝난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또 추가 조사가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과정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1월 18일 날 저희들이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로 그다음 날 현장을 가보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상황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2월 말까지 비상근무를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가봤거든요. 세 번 갔습니다. 세 번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 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 특히 처음에는 화정 쪽에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정 개도 쪽에서 이강채 씨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가두리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갔는데 그다음에 제가 간 데가 돌산 쪽 대복 쪽 신기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두리를 갔었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까지는 화태 쪽은 좀 피해가 안 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면 쪽에는 그래서 돌산하고 화정 쪽만 가봤는데 지금 피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350만 미 정도 작은 고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폐사된 것은 한 70% 정도가 치어인가요.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성어는 30% 정도 됩니다. 이 앞번에 차관님도 오고 실장님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왔고요. 그다음에 강준석차관이 한번 왔다갔고 시장님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셨고요. 저희들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저희들 법적으로 한도가 5천만원까지가 그것도 가구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쪽 며칠 전부터 실사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고기가 계속 한꺼번에 싹 떠올라버리면 조사하기가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일까지인가 12일 날 마무리하게 되어 있나요? 1차로 마무리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설 지나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그 질의한 이유가 바로 방금 답변하신 것에 들어 있구만요. 어민들 양식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 죽는 고기가 순차적으로 떠오른다 이거예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명절 지나고 그분들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조사를 해버리면 조사된 내용까지 뭔 보상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가구 당 5천만 원뿐이 못해 주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보험 든 데는 보험에서 파악할 사항이지만 일단 주요 행정기관에서 파악한 것이 조사된 시점으로 해서 끝내 버린 것 아니냐 이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나올 때 구정 쇠고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고 그런 민원들이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구정 후에도 나가신다니까 나가시고 양식하신 분들한테 그 과정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래주시면 그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다만 아쉬운 점이 이거 한도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5천만원 가구 당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5천만원이 초과되어서 나오는 피해발생이 1억 초과되어서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숫자를 계속 세야 되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헛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용규
원용규위원
그 부분을 그분들이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 부분을 그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마리수 죽는 것으로 계산한 줄 이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과정과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주는 과정을 설명을 잘해 주시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조사해놓은 이 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산정을 해갖고 보상해 준 것 아니냐 이러니까 다음에 죽는 고기는 말짱 도루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추후에 와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 죽는 고기 전체 양이 나오니까 많이 보상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상금액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셨으니까 그대로 과장님하고 구정 쇠고 한번 나가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십시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어려운 곳의 국장님으로 가셨네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 중앙시장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창출하는 과정이 몫이 몇 개나 됩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새로 들어가셔서 잘 모를 거예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41명을 갖다 선발을 했습니다. 41명을 선발했는데 창업점포는 27개거든요. 그런데 27명을 뽑아야 되는데 41명을 갖다 뽑은 이유는 뭐냐하면 혹시 중간에 27명 속에 포함된 중간에 그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순위를 순차적으로 입점시키려고 추가로 예비순위로 해놓은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 선발이 41명을 선발했는데 그중에는 먹거리가 24개, 판매가 8개소, 서비스업이 7개소, 카페가 2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기는 뽑기는 뽑았는데 여기에서 먹거리 16명 중 먹거리는 16명 먹거리는 27명 중에 포함된 것은 먹거리는 16명, 판매는 5명 그다음에 서비스업 5명 그다음에 카페 1명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지금 각 상가마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몰 조성사업은 15억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국비가 7억5천이 포함되어 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요 15억원이 어찌 보면 한데 묶어놓으니까 많은 것 같아도요 실지도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지원해줘 버리고 나머지는 없는가? 한 번만 지원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첫 시도인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자기 자본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을 덜어준 것이거든요. 사실상은 엄청나게 덜어 준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이 투여가 되어야 만이 자기 자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버리면 망해도 자기 것 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 망할 것이 그렇다 한다면 누가 땅 짚고 헤엄치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 부담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씀을 묻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가 청년들 19세부터 39세까지거든요. 우리가 상인 판매하는 것도 인생 걸어오면서 경험을 참 무시 못 하거든요. 지금 19세에서 39세 정도라면 사회생활 얼마 적응했는가 몰라도 참 이것이 운영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신 먹거리장터로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옛날 같이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수가 있을란가 걱정입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기반은 조성해 줄 수 있지만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인들 몫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인들까지 먹고 살기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면서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돈을 벌 토대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상인들이 자기들이 단합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여기 보면 입점에 따라서 개점할 때까지는 다 전액 지원이 됩니다. 시설비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상인을 1.5배를 선출했거든요. 벌써 한 7명 정도 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전문가들이 경험 있는 자들이 실제 실습합니다. 교육만 한 것이 아니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그다음에 영업방식 어떻게 판매전략을 수립해서 최소한 월 300만원 정도는 수익을 올릴 것인가라는 것을 전부 교육하고 체험시키고 두 달 동안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입점하고 그 이후에 방치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합해서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연말이지만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겠지만 운영상 지원들은 노하우와 이런 전달들은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기간만 1년간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 장사는요 상업이라는 것은 보통 3년은 해야 돼요. 3년은 그래야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거든요. 전에 낭만포차처럼 8개월 만에 바꾸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잘되면 누가 돈 못 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형편에 더더구나 젊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원도심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문 닫는 것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저는 그래요. 먹거리를 움직인다고 하니까 정말로 비싸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뉴스에도 여수에 음식 비싸다고 소문이 나버리니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고 우리 젊은이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새뜰마을을 하면서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한 그런 부분을 지키는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도 이렇게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정부에서 하고 시에서 해 가지고 그 강의하신 분들이 좀 강의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강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19살 먹은 경험 없는 놈이 장사한다 해보세요. 안 망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실정이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예 구정에 장사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형편이 여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서서 이렇게 상업을 하실 때 그래도 뭔가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정말 이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신경 써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봉산시장을 정말 전체적으로 철수를 합니까? 새로 짓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저것을 갖다 리모델링을 하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봉산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거기 상인들하고도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치는 특별하게 뭐 지금 당장 뜯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거기 계신 상인되신 분들이 하도 이유를 달고 못나간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을 당장 금년 18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전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가 너무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봉산시장은 그래도 배 사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수익률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봉산시장도 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더구나 상인되신 분들이 의원이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하면 그런 전화가 여자라 그런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오거든요.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 손죽도를 제가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가고 싶은 섬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상인들이 펜션도 만들고 그런다하면 공동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것이 마을수익으로 해야죠. 개인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가서 보니까 거기가 바닷물이 상당히 깊은 곳이 바로 손죽도더만요. 그런데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저 눈에는 보이지 않습디다. 오로지 바다의 고기밖에 그러죠? 그런데 1년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시는가 몰라도 볼 때 이것이 공동체 동네 수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기업을 갖다가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고요. 국가에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더더구나 개인의 혜택을 보게 해 준다면 전쟁입니다. 전쟁 가서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저희들도 특혜의혹이라든가
옥심
박옥심위원
바로 전쟁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다에서 수입은 오로지 고기밖에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곳이 바로 손죽도더구만요. 그런데 집들은 아늑해 가지고 참 좋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뭘 수입을 얻어서 더더구나 무엇을 채소 같은 것을 수입을 만들어도 배 운임 삯이 비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런 형편에 놓인 곳이 바로 손죽도대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운임은 좀 비쌉니다. 그쪽에
옥심
박옥심위원
이런 우리 섬에 계신 분들이 자주 지금 밖으로 나와 버리지 않아요? 가고 싶은 섬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적응하고 들어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왕 이런 우리 가고 싶은 섬을 만들려면 아무리 업자한테 부탁하지 말고 업자가 하신 대신 꼭 필요한 부분이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자율적으로 못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민대학이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우리 면단위 시 단위가 정말 살기 좋고 경제가 풀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아까 원용규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가 죽은 것이 1월 달 둘째 주부터나 피해가 왔죠. 그때 추위가 왔을 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때 저희들한테 신고되기는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죠. 그때 한번 추위 왔을 때 추위 오고 나서 고기가 떴을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본 어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92어가 되거든요. 이 앞주까지만 해도 64어가였는데
희권
고희권위원
이번 피해로 인해서 더 추가됐다 그 말이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최근 며칠 사이에 추가로 더 뜬 겁니다. 특히 남면이 많이 됐거든요. 현재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면요 말씀드리면 돌산이 110만 미 정도 폐사가 됐고요 남면이 120만 미 그다음에 화정면이 100만 미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100만미 이상
희권
고희권위원
최고 먼저 시작된 데가 화정면이었는데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 뒤로는 떠오를 것은 거의 떠올랐다고 봐야죠. 지금도 떠오르고는 있어요. 엊그저께도 한번 가봤거든요. 떠오르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92어가 중에 보험이 든 어가가 몇 가구고 보험이 안 든 어가가 몇 가구입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92어가 중에 22어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70어가가 보험에 안 들었네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해 주면서 가입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커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보험이 한 가두리 당 얼마 이럽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가구에 얼마 합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설명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요 그런데 보험은 실질적으로 어가 당 드는 것이 아니라 어종별로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22어가 보험 들었다는 것은 어가수치지 실질적으로는 돌돔에 드는 어가가 있고 또 참돔에는 들지 않는 어가가 있고 우럭에 드는 어가가 있고 이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어가가 들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고기 품종에 따라서 보험을 들고 있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고수온에 강한 고기들은 저수온에 특약을 안 들 수도 있고 또 저수온에 약한 것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종별로 보험을 들거든요.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이번에 죽은 고기는 뭔 고기가 많이 죽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수온에 약한 돔류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돔류 보험 든 것이 22어가입니까? 그러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피해 난 돔류 어가 중에서 22어가 정도가 피해가 났다 저희들이 보험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냐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50%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부담 어가하고 같이 나눠서 드는데 실질적으로 50%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돈이 많다하면 60%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예산상으로서는 보통 어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 15%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15%나 20% 그러면 우리 자부담 30%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3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도 최대 상한 보상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가 규모가 큰 데는 5억 이상씩 볼란다라고 한다하면 보험료가 보통 자부담이 보통 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평균 한 많이 든 어가가 피해금액의 산정이 한 3억 정도를 들거든요. 3억 정도 들면 한 15백만원 이내에서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지금 현재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자부담이 현재 1년 소멸보험인데 이렇게 들어가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70어가 보험혜택을 못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원용규위원님 질문하실 때 최고 한도가 5천만원 피해는 제가 봤을 때는 산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보험 5천만원도 실질적으로 1억 이상이 되어야 만이 5천만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5천만원 50%는 자부담 피해로 보고 5천만원은 재난지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1억 이상의 피해를 봐야 되고요. 물론 재난지원금 보상 기준이 5천만원입니다만 피해가 입식양의 피해율이 높게 책정이 되면 피해 미수가 많게 되면 저희들이 융자금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자금상환이라든가 학자금 이런 데에서는 조금씩 저희들이 혜택을 더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100미를 입식을 했는데 100미가 다 죽었다라고 하면 영어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환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연기가 되고요 예를 들어 100미 중에서 50미나 30미 죽었다 그러면 피해율에 따라서 짧게 되고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율도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110만 미가 저렇게 죽었을 때 피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요. 그것이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어하고 치어하고 기준액이 나눠지거든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방금 저희들이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어민들이 피해신고를 저희들한테 했던 수치를 갖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돌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110만 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피해됐다고 신고한 액수는 추정된 액수는 13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신고액수입니다. 이것은 신고액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실사는 따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희권
고희권위원
피해주민들의 피해한 것만 우리 시에다가 보고한 것이 13억이다 그 말 아닙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이면 아까 5천만원 13억 피해를 봐 가지고 지금까지 치어 키우면 한 2년, 3년일 건데 사료 주고 어쩌고 그러면 5천만원 보상인데 제가 2017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렇게 피해를 보면 다 어디다가 핑계를 대냐 우리 시에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에다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고기를 키워서 팔 때 어떻게 자동차 같이 의무적으로라도 보험을 들게 만들어야 된다. 이 보험이 아까 말한 자기 부담이 30%인데 안 들고 이렇게 많은 13억이라는 금액 피해를 보면서 보험에 안 들다 보니까 다 시에만 모든 피해를 시에다만 이렇게 항의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라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저수온피해가 2003년도 지금 13년 전에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났고 지금 작년에 들었던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백, 4백 정도 자부담 보험료를 들었는데도 피해가 없다 이겁니다. 피해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들었던 사람들이 올해는 피해가 안 나겠지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상 이 정도로 추울 거라고 예보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이 또 빠질 수도 있고 새로 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한다는 것이 의무보험처럼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사람 보험도 어디에 한정되어 갖고 보험을 들고 자동차도 사고 안 나면 보험 안 들면 의무적으로 들잖아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저 차 좋은데 자차 안 들었어. 사고가 지금까지 안 났으니까 사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볼랍니다. 법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치어를 넣을 때 고기를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잖아요. 팔고 치어를 넣을 때 우리 시에 다 보고를 하잖아요. 몇 미 몇 미 넣었다고 이럴 때 의무적으로라도 어떻게 강제조항을 둬 가지고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해년마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러기 때문에 보험을 든 것인데 아 설마 하다가 이렇게 사고 터져 버리면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연구를 해서 어가들이 현실에 좀 지금 보험료 넣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넣어서 재해가 나고 이렇게 피해가 와도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제도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무보험제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청년몰 임대계약을 어떻게 했나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지금 27명이 최종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월 말 즈음에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하게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1년은 무료 5년간 임대료 책정되면 동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계산됐나요? 5년 동안 할 것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임차료는 현재 아직 협약서를 아직 체결을 안 했는데 현재 협의되고 있는 것이 평당 3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평당 3만원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점포가 평균 몇 평 정도 되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 10평 정도 됩니다. 3만원 정도하면 30만원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평당 3만원 그러면 30만원 정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0평 잡으면 30만원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한 달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한 달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
에서
석에서위원
- 비싸구만 비싸)
채성
임채성경제수산국장
그런데 위치가 중앙동 한복판 아닙니까? 위치가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예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잖아요. 점포에 입주하는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한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동결시키고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앙시장 현재 지금 기타 점포가 현재 평당 6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6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청년 상인들은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면서 그리고 사실상 또 뭐가 있냐면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새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가스라든가 기타 전기시설들이 상하수도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점포만 있지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도 안 들어오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비용들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 리모델링 안 된 점포들도 평당 6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인회하고 협의하기를 평당 3만원으로 했고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아니 15억이 뭐요? 다 시설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설비가 잠깐만요. 시설비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직접사업비로 기반조성비가 6억9천 정도 됩니다. 6억9천 한 7억 정도가 기반시설비가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한 1억49백 그리고 점포에 따른 그런 지원금이 2억46백 정도 마케팅 홍보가 1억6백 그래서 직접사업비가 11억5천 됩니다. 간접사업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이 돈에서 임대 관련한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시설비하고 인건비란 말은 뭔 말이요? 이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현재 이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청년몰 사업단에다가 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몰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몰사업단장하고 밑에 팀장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청년몰사업단장하고 팀장하고 인건비다? 1년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간해서 1억49백 3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이 사람들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요. 저희들이 사업단에다가 위탁할 때 처음에 사업단장은 저 오기 전에 공고를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산하에 있는 팀장과 사무원은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이분들이 여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단장은 외부에서 온 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오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단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팀장과 사무관은 여수출신이 이제 사업단 자체 공모했는데 여수출신으로 지금 채용돼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 사람들이 1년간만 일하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단 이것은 이 청년몰사업 자체가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15억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하게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15억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 없이 시설비하고 다 이런 걸로 다 들어간다는 것 아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장사가 안 되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네? 까먹는 것 아니야.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면 임대보증금이나 시설비를 부담해서 해 주고 임대사업자는 그 건물에 거의 비어있던 장사가 안 되니까 장기간 저리로 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고 장기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시는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하고 임대료를 일정기간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안 되면 보증금을 받도록,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써 빈 건물들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 시는 보증금의 성격이 아니라 시설비하고 보증금의 성격이 아니라 시설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재 이걸 하기 위한 운영비 정도 그러고 다 써버린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된 이후에는 뭐 해 볼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약도 5년을 했다는데 잘 되면 임대료를 팍 올리고 5년 후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올리고 잘 되면 또 내보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적어도 10년의 계약은 해야 되고 10년 동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청년몰사업을 10년 동안은 할 수 있도록 중앙시장하고 협약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보장을 받아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5년하고 말아 버리면 다 쫓아내면 어쩔 것이냐 하는 거죠.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까 기본적으로 하는 데도 3년 이상 걸린다는데 10년은 보장은 받아야 자기들도 거기서 안정적으로 장사할 것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안하고 5년을 해 놓고 보증금도 없이 이러면 뭐이 어찌 되겠냐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여기가 당초 목적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죽어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인데요. 이제 보증금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당초는 기존 상가는 6만원인데 3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5년간 하고 올해 1년간은 시범기간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내년부터 5년간이니까 사실상 6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에도 5년간으로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거는 임대차보호법이고 우리가 시설을 다 확보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비어있는 것 안 되는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협의를 하라니까 다른 데는 그러고 있다고. 창원이나 이런 데는 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10년 보장을 해 준다고 시설 다 해주고 보증금 내주고 그 건물주인은 입주자가 없으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도시재생과장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상 보면 도시재생지구로 선정지가 안 있습니까? 선정된 지역은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면 주택보증기금에다가 하게 돼 있거든요. 하게 되면 우리 시도 1월 달에 도시재생지역이 됐습니다. 그 지역도, 그 지역 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금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비의 70%를 저리이자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제도도 아마 동행해서 하지 않나 싶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아이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5년 계약을 하면 5년 후에 잘 되든지 못되든지 사업자가 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니까. 5년만 하려고 10억을 투자하냐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10년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적정 조정하고 이것 보장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여.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5년이 한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주인하고 계약하면 되는 거여.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와 가지고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못한 부분인데 충분히 이해가 인정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이 앞에 작년에 이 사업 추진하고 할 때 예산할 때 그 얘기 해줬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협의를 하겠다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5년 후에 잘 되든지 못되든지 나가라고 하면 아무런 거석도 없어. 시가 15억이나 들여놓고 그 말이.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했던 고생했던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 들어간 사람이 우리 시가 투자한 돈하고 들어간 사람이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활성화되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본인의 의사가 있다 한다하면,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15억이나 우리가 개인상가에다가 주면서 시설비라고 주면서 5년만 하고 5년 후에 잘 되든지 못되든지 나가라 하고 임대료를 막 올려버리고 그러면 어쩔 거요? 그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럴려고 15억 주는 것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여.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다른 데 전국 사례를 참조해서 저희 시도 발전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거기가 2층이 중앙시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런 거야. 그리고 15억이란 시설투자를 해 주고 마케팅을 해 준다면 그럼 당신들은 안 되는 걸 우리가 해 주니까 10년 동안 보장을 하라, 그리고 10년 동안 임대료를 어느 적정선에 좀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여.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왜 5년 가지고 이걸 끝내버리면 어찌 되냐고. 그 후로는 아무런 시가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여. 어떻게 해 주라고. 주인도 마찬가지. 그것을 작년에 다 얘기를 했는데 안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수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좀 늦어진 것 같네요. 당초 계획보다? 왜 늦어졌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 이유가 뭔가요? 뭔 문제가 있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이한곤입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을 2월쯤까지 해서 완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하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지하.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하에서 침수가 좀 나오고 그래서 좀 공사가 좀지연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다음에 국장님 있을 때 얘기를 알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봉산시장 계약관계 보고 받고 있습니까, 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일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어떻게 다 마무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지하 거기는 이 앞번에 그분들 뜻대로 명도소송 취하하는 걸로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계약했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계약을 했고,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나머지 사람들은?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기는 2년 계약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어찌 과장님 다 했어요, 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명도소송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합의서에서 공지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취하했고 이제 계약 체결했고요. 나머지 지상도 정상 쪽으로 지금 임대료 반납하고 다시 받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추진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하지 않았냐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일부 몇 점포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지금 그 보증금을 처음에 시에다가 계약할 때 냈잖습니까? 그 보증금을 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회계과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끝나니까 다시 형식상으로 내주고 다시 받는 이런, 이걸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 20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45개인가요? 47개에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0개 점포.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20개 점포가 아직도 계약을 안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12월 말인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다시 국장님, 신월동에 삼룡조선소 자리에 해수청에서 30억 들여서 매립해서 선양장 만들고 도로 만드는 그 사업 알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우리 매립면허 의견도 다 해서 끝나고 12월 달에 발주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거기가 지금 2년 공사 기간을 잡고 있는데 1년 만에 단축을 하겠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해수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가 협조할 사항이 거기 폐선들이 있고 폐선들 치워 달라, 그 다음에 그리 야도로 넘어가는 상수도관이 해저로 가고 있는데 그리 지나가고 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이설하든지 해 달라 그걸 해야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보고 받았습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이 앞번에 제가 지금 상수도관 문제는 제가 좀 안 들은 것 같고요. 쓰레기 문제하고 그쪽에 폐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치웠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지금 그것을 확인 한 번 해봤거든요. 패선 일부 치운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치웠나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폐선 부분은 폐선하고 쓰레기는 우리 폐기물업체 계약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처리하고, 상수도관은 아직 해결 안 되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상수도관은 그 부분은,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예,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그러면,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왜냐하면 공유수면으로 해서 상수도관이 해저로 묻혀져 갔어.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 앞에 부표가 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공유수면 관리차원에서도 해양수산국 관할이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거기서 협조요청을 국장님이 확인해서,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께,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하고 수산경영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돌아가시고 오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덕연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손용봉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계완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권위원 손듦)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쪽 과로 가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랍니다. 3년간 450억을 집중 투자해서 여수시내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78%, 12% 하는데 450억이 든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97%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약 46%입니다. 45.7%.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에 50%가 안 되는 이 보급률을 3개년 내에 90% 이상 달성하겠다 그 말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97%로 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낮으니까 여기를 지금 90% 이상 올리겠다는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온 여수시내에다 플래카드는 다 붙여놓고 실제 필요한 도시가스가 필요한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도 사업이니까 그렇겠죠? 아파트나 원룸 단위는 돈이 되니까 배선 하나 깔면 돈이 되니까 깔고 우리 어르신이 살고 어려운 데 사는 주택가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날마다 홍보만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455억을 투자해서 여수시내 도시가스를 높인다, 지금 3년간 그럼 장소라든가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하고 있는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장소가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확정 안 지었을 뿐이지 지금 티에프팀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1차 회의를 거쳤고 최종해서 지금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따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티에프팀이 우리 시청에 있는 티에프팀을 구성했다 그 말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티에프팀장은 제가 하고요.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계획과, 건설,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과에 있는 팀장들과 도시가스에 있는 본부장, 팀장 2명 해서 팀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티에프팀을 구성해도 대화도시가스에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직원들, 우리 위원들 말, 직원들 말 들어주지 않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자기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윤이 남는 데는 빨리 하고 안 한 데는 안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뛰어넘어서 시장님과 사장과 협약을 했고 실제 저도 사장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장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이번에는 하겠다, 이윤을 떠나서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티에프팀 구성해 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자기들이 공급망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해 갖고 우리 시 의견을 100% 반영해서 지금 다시 짜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이 어느 정도 창출돼야 되겠지만 이익 난 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원도심이나 주택가, 공사하기 힘든 데는 아예 손을 안대고 있고 관로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를 놔두고 저쪽 돈 되는 데만 가는 거예요, 대화도시가스가. 예?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안 갔으면 쓰겠어. 괜히 어중간히 가가지고 의원들한테만 전화만 오고 질타만 하고 말이야, 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돈 되는 데도 하고 시에서 돈 되는 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지역도 도시가스를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깔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배분을 해서. 돈 된 데만 하고 돈 안 되는 데는 냅둬버리고 그 돈 안 되는 데가 우리가 말하는 어렵고 힘들고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는 데인 거야.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도시가스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그 말이야. 지금 그분들이 지금 도시가스를 안 쓰고 이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고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고 LPG를 쓰고 있다 그 말이야. 도시가스하고 공과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아시죠, 과장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외계층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겨울철만 되면 난방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우리가 전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셔야지, 날마다 그 사람들은 사업자 측에서 돈만 되는 데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홍보만 여기 까치신문에 나왔어요. 여수 대화도시가스 지역도시가스 보급 확대 손 맞잡아, 뭔 손을 맞잡아 자기들 돈 되는 데만 하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 협약 맺고 티에프팀 구성한 이유가 이제 그런 우리 시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세워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제가 시장님 지시 받아서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지금 다시 반영을 조정해서 지금 곧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여수시 최대 현안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티에프팀을 적극 구성했다, 이렇게 티에프팀을 구성했을 때 우리 상임위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도 추천해서 거기 가서 우리 위원이 한 분이라도 가서 거기서 이런 말씀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왜 이런 데는 딱 우리 위원들을 배제해 버리고 이런 데 가서 도시가스한테 우리 직원들은 말을 못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말 할 부분도 좀 말을 하고 그래야지 도시가스에서 좀 하지 우리는 싹 빼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딱 먼저 홍보물을 내놓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무 티에프팀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희권
고희권위원
문수청사 회의실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회의를 좀해서 해결방안을 협의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럴 때 좀 불러줘야죠,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저 지역구는 괜찮습니다. 쌍봉동이니까. 다 어느 정도 다 도시가스가 돼 있고 세 군데만 안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 공사하기 힘든 우리 박옥심위원님 지역구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 많이 진짜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럼 도시가스에 전화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원 받고 하는데 민원 받고 한 의원이 전화해도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이렇게 여수시내 온 천지 플래카드 다 걸어놓고 이렇게 신문 다 내놓고 했으면 돈 되는 데 보다는 돈 안 되는 서민들이 살고 어렵게 사는 데, 공사하기 힘든 데 그런 데 먼저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과장님, 공사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동네 곳곳을 다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안한 데는 꼭 해라, 그리고 법상 절차가 추진위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조만간 추진위를 빨리 구성해서 추진위 구성 안 한 데는 추진위 구성하라고 지금 돌산도 지금 면장한테 직접 읍장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추가에 계획 때 읍·면·동에 들어온 부분을 지금 반영이 현재 되어서 곧 조만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걸 지금 3년간 450억인데요, 3년간 450.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면서 그만큼 이익이 남아야 되겠지만 이익 남는 것보다는 또 어려운 데는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이번 신청을 좀 받을 때는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신청을 받을 때 이번에 받을 때는 좀 된 데, 또 어렵고 힘든 데도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구도심 지역도 지금 서강동이나 중앙동에 두 번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동을 지역을 선정할 수는 없고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읍․면․동에서 그걸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걸 일단 넣어볼랍니다. 넣고 하여튼 일단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된 것은 100% 다 반영토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읍·면·동에서 혹시 빠져 갖고 안 들어온 경우는 지금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공문 보냈고 다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다시 읍․면․동에서 새로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 3개 지역을 짜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 것을 시를 반영시키라고 했었고 돌산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그럽니다. 돌산도 전혀 수익 보면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관을 매설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장의지가 좀 있어서 이번에는 좀 한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 다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안 들어온 부분까지는 저희 과에서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읍·면·동에 각 우리 27개 읍․면․동에 면장님들이나 읍장님이나 이런 데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동장님보다 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동장님보다. 힘도 없는데, 서로 그래서 좀 위원들하고 지역동장님들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데부터 또 어렵고 힘든 데부터 해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렇게 광고만 이렇게 온천지 걸지 마시고 실제 필요한 데 놓을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고희권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업비가 450이 도심권에 든다고 했는데 이 돈이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대화도시가스 비용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00%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대화도시가스에서 한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대화도시가스 자기들이 낸 돈이죠? 단지 원래 이 돈을 자기들이 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 갑이 돼 버리고 우리 시는 단지 허가만 해 주기 때문에 을이 돼 버렸는데 이것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가 갑의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할란다, 지금 그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은 이 티에프를 구성해 갖고 어디서부터 할란다는 것이 2월 달까지 3개년 계획이 확정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그러셨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에 대해 확정된 내용을 확정을 100%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와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들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대화도시가스 추진에, 저희가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성 인원에 대한 이권개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주민들한테 개개인한테 어떤 부담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고 위원회하고 대화도시가스하고 합의 하에서 그 추진 결정된 걸 돈을 징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추진위원장이 혼자 장난을 치게 되면 주민들한테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실 걸로 봅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질 않고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이것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시설비가 각 가정에 부담될 것은 250억에 부담을 시킨다든지 또 턱없이 어떤 데는 300에 부담시킨다든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자기들 임의대로 추진위원회하고 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주민들 의구사항도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게 확정된 지역은 방금 읍․면․동을 통해서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로 구성하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자기 동에 필요한 사업을 이걸 추진하려는데직접 대화가스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각 읍․면․동마다 시설비가 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상의를 하십시오. 각 지역마다 읍·면·동마다 지역특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대화가스하고 상의를 해서 확정,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만약에 구성을 해도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추진위에 구성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한 번 갖출 수 있으면 한 번 갖춰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가없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면 다시 추진위원회도 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동장이 직접 맡아서 운영을 자기 동 것은 책임지고 대화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 두 가지 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도중에 제가 하나 더 생각난 것이 대화도시가스에서 도시업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제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일 민원사항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화도시가스에서 설치해 놓고 그 업자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준대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한 것이 도시가스 쓰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도로를 뚫고 도로를 망가뜨리고 그놈을 깨끗하게 보강작업을 안 해 준다 이거죠. 어떠한 거는 하수구도 막힐 정도로 놔둬버린 상태로 가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라면 동에서 동장이 직접 추진위원장이 돼 갖고 움직이면 이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꼭 이 점이 검토를 하셔갖고 가능하면 우리 동장이 책임 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화도시가스 문제는 방금 두 가지 것은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은 말씀드리고 다음 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몰입니다. 청년몰에 중앙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와서 손님을 끌어올라면 그쪽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대안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 세운 것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주차장을 확정을 지금 계획은 없고요. 다만 바로 인근에 교동시장에 이번에 4층까지 교동시장이 아니라 진남상가에 4층까지 주차장을 지으면 그걸 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 청년몰에 대해서 직접 주차장 계획은 아직 설립을 못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말씀드립니다. 중앙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오면 전하고 달라갖고 청년들이 많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주차장 문제가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 농협 주위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서 그런 안을 제가 제안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1층을 주차장으로 개조하고 2층은 1층의 상인들을 2층으로 올리고 2층 청년몰을 3층으로 올리면 어쩌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대안 중에 제일 좋은 대안이다,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한 것이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년몰을 15억을 들여서 했을 때는 주차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됐을 사항이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시비‧국비를 투입할 때는 시에서 그만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또 시비를 더 투입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지금 2층에 이미 조성이 돼 버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그 대안을 다시 한 번 찾아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주차장이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보는 관점에는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면 그 뒤에 오거리에 목욕탕 뒤에 주차장을 팔라고 지금 내놨어요.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 갖고 거기를 주차장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동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쪽 지리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아서 같이 병행을 해야 이 청년몰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울 수 있었는가, 안 되면 계획을 세워봤는데 안 되면 안 된 점이 어떤 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의 도움으로 진남관 주차장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되면서 지금 올해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지금 한 120대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해서 지금 올해 부족 부분을 올해 15억으로 지금또 중기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서 지금 완공하면 그쪽이 당초보다 한 120대 정도 이렇게 진남상가에 확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1차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금방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했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 번 협의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지금 중앙시장 시설 현대사업으로 뭘 공모를 하려고 2월중에 하려고 하냐면 옥상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옥상주차장이 물론 좁습니다. 작은데도 갈 때마다 보면 몇 대를 댈 수 있도록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주차를 안 하고. 왜냐하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차량을 기계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면 쭉 옥상까지 올라가서 내리는데 이 입구가 완전히 딱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넓히고 승강기도 개선하고 해서 약 1억4천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한 번 신청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또 옥상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하여튼 그 지역에 물론 원도심지역이 진남상가에서부터 중앙시장 있는 쪽, 그다음에 교동오거리 그 사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주차장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가지고 사업추진 했었으면 처음에 2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3층으로 올린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중앙시장 밑에 상인들도 그걸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1층을 다 주차장을 만든다면 해 준다면 자기들은 2층으로 올라가겠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시에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청년몰을 준비하셨을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았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주차장 문제도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옥상 수리해 갖고 기계식 올린다는 것도 대안 중에 또 하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만 몇 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50대입니다, 옥상에.
용규
원용규위원
옥상에 50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올라갈 때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옥상에 50대면 방금 말씀하신 기계식으로 그걸 최대 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취해 보세요. 1억5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면 구태여 뭐 중기자금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시 예산에서 같이 투입을 하면 되죠. 액수가 몇 십억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 1억 5천 세워가지고 고쳐주고 그러면 청년몰하고 연계해서 하면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가지셨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올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주식회사 땅이고 개인 땅에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청년몰을 뭐 하려고 15억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개념하고 하여튼,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에서 중기부가 전통시장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몰사업도 그 일환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것이고,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도 시비 들어가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도 들어갑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시비 들어가니까 부수적인 것도 같이 좀 하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문제도 지금 2월 달에 하게 되면 아마 3월중에 확정되면 이것도 금년도 사업으로 되게 되기 때문에 아마 50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본다니까 해 보시고 안 되면 하반기라도 우리 시 예산이라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예, 원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11시 반 다 돼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도시가스 이야기를 한 번 더 할랍니다. 아니, 도시가스 이것은 처음부터 시에서 도로밖에 안 빌려줬거든요. 그런데낸 쪽에 도시가스 해당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부풀려 가지고 모든 걸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에서 도시가스에 염두를 두셨다 하면 각 동, 아까 원용규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동으로 보내가지고 서명이라도 놓을 사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민들을 통해서는 더더구나 영세민이나 수급자들은 시에서 좀 도와서 융자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무조건 업자들이 들어와서 각 부탁해서 서명 받고 저도 도시가스를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림동, 오림동 그쪽에는 내가 서둘러가지고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도시가스를 우리 시에서 연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우리 해당 부서 동장님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절차를 밟아줘야 우리 시민이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저는 그럽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가다가도요 수급자들이 못 놀아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300∼400을 챙길 수도 없고 또 말하자면 우리 수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할을 할라면 이런 대책도 만들어야 될 텐데 가다가 중단시켜 버리고 또 놓는다 해 버려요.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놓는다거나 무슨 그런 것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플래카드를 만발해 버리니까 이렇게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이런 대책이 좀 있는가 좀 알아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소리 그만 할랍니다. 답변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서시장이 수백 년이 아니지만 몇 십 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였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일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보면 그냥 너무 험해 갖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원도심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다행히 거꾸로 하나 옳게 하나 어쨌든 마쳤습니다. 대신 이번에 주변에 일하기 위해서 2억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잘 좀 챙겨서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우리 서시장이 지금 밖에가 전부 누누이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고기, 생선 파신 분들이 전부 밖에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냥 파리고 물고 이러니까 더더구나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지요? 거기가 주인이 둘이다 보니까 전쟁이거든요, 서시장이. 주인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통솔을 가져야 지하에 조금 리모델링해서 냉기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 이마트 같은 그런 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해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해서 이왕 서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2억 만들어 놓은 것으로 둘레를 만들고 그러면 지하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대화를 많이 해 갖고 시에서 지원도 좀 하고 또 자부담도 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교동이나 서시장이나원도심에는 또 중앙동이나 이런 문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하도 그냥 재래시장, 재래시장 노래를 불러서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저도 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답변도 원치 않습니다.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도 뭐 아시다시피 서강동장으로 1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 짧게 드릴랍니다. 최근에 서시장 대표랑 이렇게 또 만났는데 현재 그쪽에서도 지금 의향이 있습니다. 지하에다가 수리를 해서 생선 파는 분들을 지하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방안을 잡고 있으니까 한 번 최선을 다 해 볼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왕이면 돈은 한계가 있는데 예산 세우지도 않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설계 좀 잘 미리 잘 빼놨다가 새로운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옥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 것 같은데 좀 잘 파악을 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대화도시가스가 1년에 그 동안에 50∼60억을 투자해 가지고 통별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을 한 10군데 정도를 해요, 매년. 그러니까 늦어져 이게. 그 회사자금 사정상 늦어져. 그래서 1년에 3년 하면 한 150억이나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시하고 협약하는 결과 3년에 450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돌산에 해저로 관을 연결하는 것 백 몇 십억을 투자하겠다, 이것을 협약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그 회사가 1년에 한 50∼60억씩 하던 것을 이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빨리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정압시설이라고 있다 고르게 가스가가야 되는 정압시설 부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데 협조를 해 주고 도로굴착, 도로를 개설해 놓고 포장해 놓고 한 2년 내에는 도로를 굴착을 못하게 해 버리니까 공급을 하고 싶어도 관을 못 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이런 협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잘 해야지 왜 나보다 더 몰라. 그리고 지금 내는 우리 지역에 국동 1통부터 해서 18통까지 중간에 신청해 놓은 것 있지만 6개 통 했고 대교동도 6개 통을 했어요. 신청해 놓은 것만 해도 올해 또 국동 2통하고 대교동 2, 3통 또 해요. 또 신청해 놓은 곳만 해도 열 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통장을 통해서 신청을 사용하겠다란 동의서를 받아다가 줘야 돼, 추진위원회 대표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해 놓으면 회사자금 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준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회사가 부영D가 D가 부영이잖아요, 부영. 부영에서 자금사정으로 도시가스를 여수에는 1년 꼬작꼬작 한 5, 60억씩 투자뿐이 안 하니까 순천보다도 이렇게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에는 3년에 다 마치자, 90% 하자 이게 6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부영이 지금 돈 부영에서 빚내서 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 시에 이번에 손을 들었냐, 웅천 부영아파트 때문에 손 든 것 아니요. 그리고 부영회장 구속돼 징역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놓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도. 그래서 했습니다. 돈을 3년간 한 600억 정도 투자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티에프팀이 도로굴착도 협조하고 중간에 정압시설들 정압시설도 부지가 없으면 또 못해 이걸, 그것도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티에프팀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뭐 주무부서가 나보다 더 몰라. 협약의 효과가 뭔가, 투자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 냈다 이걸 잘 말씀을 드려야 된 단 말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만,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아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세부사항만 답변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걸 모르고 있어.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이한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상철입니다. 수산민원팀장 이성주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수산유통팀장과 어선관리팀장은 병원진료와 연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31쪽 저희 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45쪽요, 연안어선 감척사업 좀 봅시다. 지금 전 업종 사업대상 연안복합, 통발, 자망, 들망, 선망 이런 저긴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복합하고 통발하고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 매매된 가격이 그러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연안복합 정도는 얼마 정도 가격이 갑니까? 우리가 허가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연안복합같은 경우에는 약 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한 5천 정도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통발은 한 8천, 1억 가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통발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자망이 지금 한 3천 가고 지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자망이 한 3천 가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자망이, 그럼 이런 허가를 해 갖고 우리시에서 이것까지 해서 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산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여기에 구조조정 사업비 집행은 인제 업종별로 약간 두 가지를 보전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허가에 대한 영업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두 가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업종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통발이라든가 이것은 시중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높이 영업보상을 좀 더 해 주고요 자망 같은 좀 비 인기 업종에 대해서는 좀 낮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그러면 통발 같은 경우는 얼마씩 해서 우리시에서 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천 정도로
희권
고희권위원
통발을요? 지금 시중가 매매가 허가만 8천인데 5천에 사 들인다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근데 인제 거기에 대한 선박에 대한 또 가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해 주기 때문에
희권
고희권위원
근데 거의 지금 우리가 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허가 있는 차들은 허가 기준 그것이 가격이지 우리가 말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지금 안 나갔더라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보통 통발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보상이 한 5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제 선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산해서 감척 국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단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구조조정 사업 자체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어업인의 어떻게 보면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 단가보다 자기가 선박을 팔았을 때 그 배를 팔았을 때 그 시중 가격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이 통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참여가 적을 거고 자망이나 이런 것은 참여가 많을 것이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돈이 되는 것은 절대 팔지를 않을 것이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통발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근데 인제 시에서 이렇게 감척을 해 주면 우리 보면 지금 어촌에 보면 배들을 다 크게 만들어 버려요. 크게, 적은 배는 다 감축을 시키고 배들이 다 인제 완전히 크게 다 만들어 갖고 또 고기를 잡고 다니잖아요? 지금, 감척만 우선대상이 아닌 것 같애요. 이렇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배는 절대적으로 크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선봉양제한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배가 A라는 배가 예를 들어서 7톤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톤에서 인제 그게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한 10%까지는 저희들이 허용오차라 하는데 거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인제 봐주지만 그 이상은 선봉양제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더 이상 증톤을 한다든가 그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분들이 사올 때 큰 배를 사와서 이렇게 인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아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에 지금 이런 복합이나 통발이나 자망이나 이런 허가 배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해년마다 감척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많이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감척에 참여하신 분들은 인제 대부분 노령화됐고 배를 도저히 운영을 못 하거나 또는 배가 도저히 이런 배로서는 어업에 사용할 수 없는 배들 그런 배들 위주로 지금 현재 감척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허가기준이 신규가 없잖아요? 신규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다보니까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해년마다 어찌되든 간에 돈이 올라간다. 갖고 있으면 돈이 올라가잖아요? 허가가 신규가 안 나오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이렇게 폐업한다, 이렇게 감척한다 이렇게 먼저 우리시에다가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하여튼 이 감척사업 자체는 희망 감척입니다. 어업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권
고희권위원
희망 감척이 없죠? 거의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이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여수가 고대구리 없어서 바다가 더 황폐해지고 우리가 말한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한 바다를 긁어줘야 되는데 안 긁어주니까 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감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어. 고기가, 지금 감척은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어선관리팀에서
희권
고희권위원
예. 어선관리팀에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척만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애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감척을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44쪽에 우리 국내외 수산물 판촉 행사 지원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게 지금 우리 보면 사업비가 18백인데 수도권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간 거 어디 단체가 나가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주로 가공회사 우리 관내에 있는 가공회사들이 주로 연간 보통 참여한 곳이 10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선별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10개소에 1인당 2백만원씩 1개 회사에 지원해 줍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전체 인제 이게 사업비가 680만원인데요 여기에 인제 10개 참여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물류비라든가 이런 물류비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물류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비임대, 쇼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했을 때 해 주는 겁니다. 물론 개인별로, 10개 개인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리고 LA같은 데 판촉 행사 나가는 건 어떻게 하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특산품육성과에서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수산과가 아니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산품육성과에서 지금 현재 총괄 그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뭔 성과가 좀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억 한 5천 가까이 판매실적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16년도에 7갠가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3억을 못 올렸는데 이번에는 6개 업체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상당히 많이 판매를 했던 그 실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 수산물 자체가 LA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멸치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또는 제품 자체가 아주 신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LA교민들한테 많이 하여튼 여수 부스로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성과가 있다고 보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봤을 때는 우리 여수시의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도 되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전체 남자가 122명이고요 여학생이 56명 해 가지고 전체 178명이 지금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급으로 보면 한 9개 학급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이 애들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주로 인제 수산양식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제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옥심
박옥심위원
수산양식을 배운다 하면 여수에서 고기 씨를 만들어서 키워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여수에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여기 학교 나온 학생들이 또 우리 수산대학 여수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또 양식학과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다녀 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인제 졸업하고 종묘생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요, 이 수산업에 대해서 이리 나오면 괜히 그냥 성질이 나거든요. 우리 수대가 이렇게 통합을 안 했더라면 그 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여수가 많이 살아날 텐데 통합을 해 갖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수시에서도 지금까지 보고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통합을 이렇게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여수를 위하고 수산업을 위한다면 그런 대책을 국가에서 받아서 시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꿈이 있기는 있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위원님, 근데 학교 교육 분야하고 또 우리시 행정 분야하고 약간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다르지만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여수에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여수 시민도 피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시에서 대화를 해서 풀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수가 산 것 아닙니까? 여수에 살아날 것이 뭐 있습니까? 공단 빼 버리면 생산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이런 걸 보면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투자할 부분을 우리가 수산업에서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시하고 학교하고 교류해서 여수수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지금 통합한 지가 20년이 넘었어도 이렇게 망해 가는데도 외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저 힘으로는 못 하지만 우리 시장으로부터 해서 공무원들 그래도 뒤에 있는, 지금까지 수산업에 다 경험을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책을 여수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솔직히 말해서 여수에서 옛날같이 고기 잘 잡으면 뭣이 지금 돈 자랑 하지 말라는 옛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계산적으로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수대에 지원해 준 것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그럽니까? 애들이 벌써 거기에 연구하고 생산직에 연구해서 바로 학교에서 나오면 그 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여수에서 아직 안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벌써 수대 참 그걸 4년제로 만들어서 지금 살려놨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안 겪는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럽니까? 지금 다 머리가 세련돼 갖고 옛날하고 다른 점이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길을 교육청에 연계됐다 할지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시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고기에 대한 이런 생산들을 많이 하고 지원해 주고 한다 해도 그 돈은 1년 가면 없어져버리고 1년 가면 없어져버리고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하고 또 시장님이랑 참 우리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여수에서 고기 아니면 살 수 없는 길이 여수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생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지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풀어간다면 왜 그런 길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럽니까? 고기에 대한 수산과에 아무리 답해 봐도 매년 한 것을 되풀이 아닙니까? 지금 계속 브랜드고 뭐고 그 돈 그 돈 그 돈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금 방치폐선 사업비가 14백만원이 있는데 9척을 하겠다. 지금 9척뿐이 없나요? 폐선 처리할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한계가 있고 가능한 한 인제 원인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방치폐선을 어떻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당장 잠수기조합 앞에 국동항 거기 배 (청취불능) 험한 배들이 좀 있어. 거기도 수산경영과에 방치폐선 처리 대상 사업지역인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제가 지금 현재 대상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게 방치폐선 처리 대상인지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에 포함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수산경영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해야 될 것인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어선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어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하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저도 두 차례인가 가 봤습니다마는 전혀 표시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과연 어선으로 등록돼 있는 것인지 여부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섬자원개발과에서 어항관리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아 선박 어선이라고 표시가 없는 것은 섬자원개발과에서 하고 그 위치에 있더라도 어선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 과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하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항만구역은 해수청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항파트는 섬자원개발과에서 하고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직무대행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완석, 전창곤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어업생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입니다. 2018년도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업생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치현 생산팀장입니다. 박정환 자원증식팀장은 저수온 피해로 현장 확인조사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홍훈표 어업지도팀장입니다. 김장환 어장보전팀장입니다. 그럼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다 했고 과장님, 이렇게 싹 지원해 주면 뭣 할 거요? 아까 말했는데 국장님한테 EP사료, 지역 해상가두리 피해시설 해 주고 고기 다 키워 갖고 죽어버리면 보상도 못 받는데 그것 먼저 하시라고요. 과장님, 답변 필요 없고요. 보험을 좌우지간 들게끔 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설명회 때 저희들이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의무가입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최고 한 5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오전에 다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 좌우지간 치어 넣을 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이 세워진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매번 상급기관에서 왔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동에 저수온이 오기 전에 사실은 대책을 세워야지 수온이 떨어지고 나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가두리를 침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월동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든지 그런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마는 수온이 하강한 상태에서 가두리를 움직였을 경우에 현재 있는 고기들이 나름대로 월동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오히려 폐사에 더 가중을 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언론에다가도 저희들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수온이 평년 수온으로 오르기를 바랄 뿐이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왕에 죽을 것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온이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는 동사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기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하 7도가 됐든지 실제 체감온도가 10도가 됐을 때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방류를 시키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이렇게 시내버스 무료운행이라든지 지하철 무료운행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또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든지 해서 일정량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좀 주어지고 그런 또 예산을 좀 미리 확보를 해서 하면 좀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복잡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냥 동사시키는 것보다는 방류효과도 있고 어민들 피해도 조금 최소화시키는 서로 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물론 인계 하한 수온이 어족마다 다 있습니다. 돔류 종류들은 대부분 영상 7도 이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이렇게 인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만이 고기가 죽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물론 하한 인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류를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이 봄에 키워서 겨울 한 7, 8개월 키웠을 때의 그 가격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지원 금액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망설인 게 아닌가 아예 생각 자체를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키우면 그냥 동사가 피해가 나 가지고 바로 잡아서 그냥 상품화해서 파는 단가가 높지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그 치어 단가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올려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고 인제 그러다보니까 이게 참 여름에 적조 같을 때는 우리가 입식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 또한 2, 3개월 키웠다 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망설이는 이런 처지거든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한 6, 7개월에는 어민들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겠지만 도나 우리시가 좀 어느 정도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주면 어부들도 기왕에 어렵사리 키운 고기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방류를 해서 그 고기들이 또 다른 데서 또 낚시인들이나 어민들에게 잡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민간 구조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실종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금전적인 보상이나 혜택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직 그분들의 봉사정신, 희생정신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다른 자치단체 완도나 진도나 이런 데의 예를 들어 보면 그분들이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트 계류장도 좀 지원해 주고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실비 정도까지는 또 보상해 주는 그래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민들하고 그분들한테 가는 전체 예산액이 350만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한겨울에 실종사고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한 2천만원 세워 놨습니다마는 작년에 청구한 실적이 이렇다고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청구하는데 그 금액을 좀 대폭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좀 굉장히 특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구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데다 어떤 재능기부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네들 생업 다 제껴놓고 거기 가서 봉사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분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업생산과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요?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많이 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옆에 배석해서 또 답변 많이 하셨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오전 내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전 내요? 저온방류, 치어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지금 GS칼텍스에서 한 10억? 15억 정도?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사업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연차적이 아니라 작년에 10억을 저희들한테 우리시에 주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5월엔가부터 시작을 해서 시기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쓰기에는 좀 해서 작년에 한 5억 패류라든지 어류를 방류했고요 금년에 약 한 4억8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4, 5월 달에 저희들이 바지락 일부하고 어류하고 해서 저희들 종묘 방류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기존에 시 예산이 매년 한 7억 정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치어방류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전에 박람회를 전후로 해 가지고는 상당히 방류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보통 3억 전후로 해서 지금 꾸준히 해 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다음에 어촌계 지선은 패류 종패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합친다라고 하면 한 7, 8억 정도는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제 치어 방류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많이 점점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산란지가 지금 많이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공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가 지금 1년에 한 3억 정도 치어 방류사업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에 눈에 자원이 이렇게 급감하는 게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바다가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니까 GS칼텍스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또 우리시는 시대로 꾸준히 또 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상에 인공어초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도의 어떤 업무기 때문에 그 현황이나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너무 도의 어떤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아예 보고에서도 누락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고 도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매년 어느 정도씩 인공어초를 새롭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쯤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야 우리시에 인공어초가 몇 천 개가 있고 어디에가 있고 몇 개씩 늘어나고 있고 그게 우리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알 수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올해 몇 개 정도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2, 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사전에 적지를 조사해 주면 한 2, 3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도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도의원 분들이 일곱 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서류로, 자료로 그거는 보고해 주시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인제 총괄은 그동안 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인공어초가 사실 집이지 않습니까? 어류들의 집인데 거기에서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어초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역의 자원은 더 풍부해지는 거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좀 인공어초가 많이 우리 지역에 살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건의도 좀 드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좀 많이 드려주십시오.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말씀 끝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58쪽에 좀 봐봅시다. 해삼 서식 기반조성사업 거기 보면 5개 사업 신청 중에서 지금 3개소를 조사 중이라 그랬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럼 17년도에는 작년에는 3곳을 지정해서 한다 그랬거든요. 어디 3군데를 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는 이런 투석을 3군데 했습니다. 여자도하고 안도하고 장지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5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3개소만 지금 2개소는 자부담,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해삼 방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오홍우위원
그리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적지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삼산면 유촌하고 그 다음에 마상 그 다음에 안포어촌계 이렇게 3군데를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뭐 조사 중이라면서요 내정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유촌하고 어디하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유촌, 마상, 안포
오홍우위원
그리고 여기 이 사업하는 데는 자담은 없습니까? 어촌계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투석사업은 없고 인제 이게 투석사업이 끝나면 해삼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서식 기반조성을 해 갖고 작년에 5천㎡를 투석한다 그래 가지고 어촌계 자부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여자도나 안도나 장지에 그렇게 관리공단에서 투석한 후에 기반조성을 한 후에 해삼을 방류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을 부담합니다. 20%를
오홍우위원
자부담을 작년에는 그리 안 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근데 왜 금년에는 그러면 자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오홍우위원
밑에 어디가 자부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삼 씨뿌림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은
오홍우위원
기반 조성하는 데는 없고 씨뿌림사업에는 자부담이 있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기반조성사업은 우리가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시고 60쪽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오홍우위원
관내 어류양식어가 여기는 어가가, 대상어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가두리양식 어가 중에서 생 사료를 먹이냐 아니면 배합 사료를 먹이냐로 인제 두 군데로 구분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고 세 군데고 간에 대상 어가를 사업이란 게 무슨 사업량이 확정돼야지 사업량이 확정 안 돼 가지고 뭔 사업비는 편성해 놓고 어가가 얼마 정도가 되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49억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모집을 합니다. 금년에도 생 사료를 먹일 사람은 따로 분리하고 배합 사료를 먹일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배합 사료 먹을 사람들만 자기들 계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어가다 이렇게 확정은 못 짓지만 최소 20어가 이상이 구성돼야 만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사업비가 49억이 책정될 때는 사업량이 없이 어떻게 49억에 책정이 되냐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인제 참여 어가가 말씀입니까?
오홍우위원
어느 정도 대상 어가가 오버가 되든지 줄 수도 있고 사업비가 나오면 신청 어가가 적으면 사업비가 남을 거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사업비로 부족합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대강 몇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은 있지. 왜 그걸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 갖고 사업비를 배정을 해 놨거든요.
오홍우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어가였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어가, 대상 어가가 몇 개나 되냐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는
오홍우위원
거기도 또 그 밑에도 한번 봐보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50어가입니다. 50어가
오홍우위원
50어가, 그러니까 금년에도 약 50어가를 상대로 대상을 해서 이리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돼야지 막연하게 사업비는 49억을 책정해 놓고 대상어가가 확정이 안 되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는 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 질병 예산 백신 공급도 그렇잖아요? 거기도 대상어가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없잖아요? 거기도, 이런 예산을 수립하면서 대상 목적 사업량이 없이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친환경 부표 거기도 마찬가지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오홍우위원
부표도 몇 개를 공급하는데 4억16백만원 어치를 하겠다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인제 이 사업들이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 갖고 금년에 여수시에 얼마 줄란다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사업자를 신청 받지 않았는데 몇 명이다, 얼마다 이 규모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이겁니다.
오홍우위원
아이고, 여기서 신청하고 사업량 확장은 안 지었는데 괜히 정부에서 그냥 여기서 4억16백 같으면 국비가 1억45백이구만. 1억45백을 괜히 그냥 내려줬어요? 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국·도비, 자담 얼마 해 가지고 시비, 자담 이래서 확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어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인제 규모를 말씀드린다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죠. 작년 같은 경우는 93어가거든요.
오홍우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친환경 부표사업은 작년에 93어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오홍우위원
93개 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래 갖고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안 남았습니다. 언제나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부표를 몇 개를 공급할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부자는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망같은 경우에는 부표가 큰 부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홍합이나 굴은 좀 조그마한 부표고 그러니까 가격마다 좀 틀립니다. 인제 굴이나 홍합 같은 것은 한 64리터짜리 이것이 한 45천원 정도 가고요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한 200리터짜리 이런 것이 한 7만원씩 가고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값이 틀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짜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표를 몇 개를 공급할라는데 대상어가가 아직까지 신청 중이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지어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런 것도 작년 수준으로밖에 인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본다면
오홍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93어가에 8,120개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8천 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도 8천 개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어도 8천 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돼야 되지 막연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수량하고 무슨 대상어가가 없이 어떻게 사업량을 확정짓냔 말이에요. 그러면 백신공급은 몇 어가나 되는 거예요? 작년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18어가
오홍우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218어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이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대상 물량을 그래도 추산은 해야죠. 사업계획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추산이지 정확하게 100% 맞는 수지 예산 짜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래도 근기는 갖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하늘에 구름 잡는 것 마냥 예산은 만들어놓고 숫자도 물량도 모르겠다, 대상 어가도 모르겠다, 투석은 면적을 얼마로 한다고 하면서 어느 어촌계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인제 신청 어가가 적으면 수량이라든지 돈 지원 금액이 늘고요 신청어가가 많으면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인제 예상을 해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사업비 지원이 줄고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사업량이 추가되면 예산이 모자랄 것이고 사업량이 모자라면 예산이 남을 거고 기준은 이렇습니다하고 얘기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상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전창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항만레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팀에 조민수팀장입니다. 마리나개발팀 명호남 팀장입니다. 해양레저시설팀 서종선팀장입니다. 오늘 연안관리팀 정종기팀장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 (전창곤위원장, 오홍우간사와 사회교대)
오홍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화동 물양장 주차장 조성 있죠. 거기가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저가 여기 와가지고 약 한 5차례 정도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벌어졌던 간극에 대해서 많은 설득과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간극이 거의 좁혀진 그런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 시의 입장은 지금 당장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해서 돈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차장을 긋고 거기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들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실시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숙련기간을 통해서 주차질서가 어떻게 확보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주민들과 문제점들을 돌출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를 주차장을 해서 무료로 주라 이것이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한 가지 안 중에 그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라는 것도 한 가지 안 중에 하나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6억을 만들어놓은 지가 1년이 넘었죠? 예산 세워놓은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저도 주민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느 때 우리들 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도 낭만포차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리 일부를 옮겼으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쪽에 가면 지금도 낭만포차가 안 옮기냐 아주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낭만포차 때문에 여수가 전체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중앙동, 충무동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쪽에 그 부근 사람들도 다 죽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낭만포차 만들어 준 것도 후회스럽습니다만 이왕 만든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낭만포자를 언제가 아니라 옮겨야 됩니다. 너무 여름에 냄새가 심하고 그분들 질서를 절대 안 지켜주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낭만포차를 3분의 1로 나눠서 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쪽에 물양장 쪽에서 주민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잘 대화를 해서 빨리 주차장 시설해 가지고 일부를 옮기든가 또 주민들 편리를 봐서 만들어놓으면 주민들한테 참 좋은 일인데도 불평을 터뜨려놓더라고요.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쪽에 많이 가시니까 아시고요.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작년 17년도에 조례안을 내가지고 이상우의원님이 여기를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 지금 통제가 낚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종화동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낮 시간에는 통제를 전체적으로 밤에랑 전체를 통제를 하다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허용시간이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디를 허용을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하멜공원 있는 쪽에 그쪽을 일부 시간대를 4시간 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뭐라 했냐 옛날에 저녁에 행사를 할 때 거기를 갔더니 하멜 쪽에 선창가 그리 주루룩 낚시객들이 있어 가지고 선창가에 가서 하멜등대를 볼라고 가신 분들이 낚시를 던지니까 닿아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부 의자에다가 짐을 놓고 아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 금지를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낚시하신 분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장사하신 분들이 박옥심이가 전부 금지해놨다고 소문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을 다 둘러쓰고 내가 사요. 제가 이름을 안 밝히려고 해도 생각해보십시오. 그때 조례안을 누가 냈냐 이상우의원님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어버렸습니다. 왜 같은 의원들끼리 상대를 짓밟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 말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다고 어디 가서 그 말 했다고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 자리니까 과장님 계시니까 묻는 겁니다. 제가 하고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거기 물양장 옆에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여름이면 거기가 아주 쉼터가 아주 좋습니다. 그쪽에서 낚시를 해도 좋고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생각한 바가 욕심에 니가 더 먹냐 내가 덜 먹냐 이래가지고 전쟁을 벌어지는 걸 제가 피부로 그때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잘해서 빨리 주차장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해수청에서 준 땅 아닙니까? 그거죠? 설명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은 해수청에서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 시로 인계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낚시는 하멜등대만 통제되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좀 관리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여쭤볼게요. 77쪽 종화동 물양장 주차장 조성하는 것 말이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둘쭉날쭉 만날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 거요? 여기 보니까 227면을 한다 그래 가지고 6억으로 시비가 5억으로 올랐어요. 그러죠? 작년에는 280면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4억이었거든 1억이 올랐어. 면수는 3면이 줄었는데 금액은 1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산은 맨 먼저 총사업비는 당초에는 5억5천으로 시작을 했어요. 또 5억으로 됐다가 또 이번에는 6억으로 된 거여. 이게 한번 그것을 딱 사업을 책정을 하면 무슨 연도가 지나가면서 사업비가 인제 물가상승률이나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올라가고 그럴 소지는 있소. 그러지만 어떻게 사업도 손도 안 대보고 사업비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냔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는 접근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성미
박성미간사
얼른 간단하게 시비가 무슨 항만청에서 항만공사에서 주는 1억은 놔두고 1억이 올랐어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오른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는 지금 부대적으로 전기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항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배에서 닿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기시설들도 필요하고요.
성미
박성미간사
그러면 당초에 할 때는 전기시설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하고 했던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수에 대해서도 지금은 277면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면수는 유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냐면 주민들과 타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수들이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은 유동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간사
17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280면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줄었어 예산은 1억이 늘고 자, 그러시고 신북항 건설사업은 78쪽요. 17년도에 국비가 얼마나 조달이 되었습니까? 국비가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2017년도에 지금 신북항 건설사업에는 404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오홍우간사
404억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러면 당초에 영달이 될 예상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홍우간사
아니 17년도 당초에 얼마가 올 것이 404억만 와서 국비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늦습니다 그랬거든. 잘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를 들자 그러면 500억이 와야 될 건데 404억만 영달이 되어갖고 늦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제때 와야 되는데 하반기에 와가지고 사업 추진이 늦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2017년도에 404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오홍우간사
그런데 그게 빨리 안 내려왔어요? 잘 모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 돈이 저희 시로 오는 돈이 아니고요 해수청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오홍우간사
그러니까 사업이 신북항 왜 이렇 지지부진하냐 그러고 물어보면 얘기가 답변이 그거였어요. 사업비가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늦습니다.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 인제 시작이니까 모르기는 모르겠네만은요 이 사업비가 안 되면 이것도 약속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것 아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간사
이 신북항 건설은 이것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필수요. 필수 조기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노력을 좀 하시고 로비도 하세요. 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방 국회의원들도 통하고 해 가지고 국비조달을 제때 해야지 지지부진하면 안 될 겁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간사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81쪽에 이순신마리나시설요. 여기는 지금 뭐 어쩝니까? 잘 돌아갑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이순신마리나는 지금 현재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 시에다가 계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좁기 때문에 장소가 좁아서 지금 오는 요트객들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상에 저희들이 여유 공간을 포장을 해 가지고 이 요트를 더 계류할 수 있도록 육상 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홍우간사
이순신마리나 거기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다 있는 거죠? 지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오홍우간사
그게 운영이 잘되어 갑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이순신마리나시설 전체를 운영 관리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래서 보니까 소호 요트마리나에는 클럽하우스네, 광장이네, 선수 숙소네 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주요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순신 마리나시설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언급이 없어서 여쭤봤어요.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인원이 관광객 이용시설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임대료 4천만원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순신마리나입니다.
오홍우간사
이순신이 4천만원이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오홍우간사
그러면 소호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소호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자,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들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오홍우간사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심근하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섬자원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태 섬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배도선 도서개발팀장입니다. 박진웅 어항시설팀장입니다. 노기섭 해운정책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섬자원개발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
오홍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보니까 개도 신흥 안 선착장 보수공사 선착장 무슨 공사입니까? 94페이지 선착장 보수공사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이것은 도서개발종합사업 중에서 올해 사업 분에 들어있는 신규사업인데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예. 아니 과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다 선착장 보수공사가 선창이 오래 되어서 부서진 돌이 빠지고 이런 데 보수공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보수공사입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배를 접안해야 되는데 경사가 피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접안하기 불편하니까 직벽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개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저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개도나 우리 이쪽 여수 시내가 보면 선착장 만들어놓은 데가 밑에가 홈이 이렇게 딱 파져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싹 매립을 해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물이 빠지고 이러지를 않아요. 개도 같은 데도 보면 계속 선창이 되어 있으니까 파도가 치면 뻘하고 같이 와서 적체가 돼요. 적체 적체가 되어 가지고 썩어버린다 그 말이요. 썩어버려 옛날 선착장들이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개도도 보면 배 못 대지 않아요. 지금 다 보수공사가 저는 어떤 보수공사냐 물어본 이유는 이렇게 다 홈을 뚫어야 되겠더라고요. 홈을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소통구 말씀하시는 거죠?
희권
고희권위원
소통구를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소통구를 다 뚫어야 되겠더만. 왜 그러냐면 물이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가 막아져있으니까 때리면 뻘이 안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뻘이 썩고 적체가 되어 버리더라고. 지금 제가 봤을 경우는 개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기존 선착장도 소통구만 뚫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 선착장 같은 경우는 미리 소통구 부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배 대고 배 사람들이 내리고 하는 데는 소통구가 없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돈 들여 가지고 뻘을 시에서 또 치워줘야 되겠더만 지금 다 긁어내야 돼요. 지금 그런 입장이더만. 그러니까 물이 순환이 되게끔 소통구를 많이 뚫어줘야 만이 물이 치고 들어와서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싹 거기가 적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가 제가 봤을 때는 개도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다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보니까 백야도 저쪽 선창에는 2개인가 3개인가 뚫어놨더만요. 그것을 뚫어놔야 만이 물도 안 썩는다 우리 선소 보면 선소에 들어와 갖고 물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에 적체되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밑에 뻘도 썩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놔야 만이 안에 있는 데도 안 썩고 또 자연적으로 왔다갔다 빠져 나가고 물이 뻘도 빠져 나가고 다음에 설계하실 때 이 보수공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설계하실 때 그것을 좀 해서 한번 일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기존에 있는 선창도 예산 잡아서 지금이라도 뻘 치울 때 다시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해마다 몇 개씩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홍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 하나봅시다. 97쪽에 간단히 얘기만 하십시오. 어항시설 점사용허가가 작년에 170건을 허가를 했다 그랬어요. 이 사용실태가 적법한지 여부를 실태조사를 연간 몇 번이나 합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점사용해 주고 나서 실태조사 말씀하십니까?
오홍우간사
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주로 우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국동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경 정비하는 분들도 기간제가 있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점검 요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수시로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항시설팀에서
오홍우간사
그렇게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나간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분기마다 한다든지 연 2회 나간다든지 연 1회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상·하반기로 해서 계획 수립해갖고 점검하고요 평상시에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니까 연 2회 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매뉴얼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실태는 조사는 늘 해봤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런데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적발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면 행정조치를 했겠죠. 그러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간사
그것는 어떻게 하는가 실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을 얘기해 보십시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실제로 자재 적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 허가 없이 그런 경우에는 점용기간 동안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고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 실적을 자료를 별도로 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이 자리에서 실제는 오래 됐는데 없다 그러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2017년에는 없었는데 그 전에는
오홍우간사
17년에는 하나도 없었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바로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오홍우간사
그러면 안 하셨구나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현지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오홍우간사
알았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각종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