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저희과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실내 공기질 대상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장은 7종에 총 5,463개소입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반복민원 발생현장 집중점검과 취약시기 민원발생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비측정만 구축사업입니다. 권역별 미세먼지 예ㆍ경보제에서 시군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대기측정망 구축사업비 1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평가단 평가를 통해서 예상후보지인 인제군청 옥상과 인제군 보건소 옥상 등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발생저감 및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5대 지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한 EM활용 확대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지난해 505톤에서 550톤으로 확대하고 EM공급탱크 1개소를 인제재래시장 인근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EM교육프로그램을 110회 2,2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회 EM과 즐기는 재밌는 EM축제를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 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아리 35개소, 심적리 2개소로서 발생원별 우회수로, 사면보호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업체를 2월중 선정하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흙탕물 피해연구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와 환경부, 강원도 등 관련 부처에 흙탕물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어류의 이동경로 확보로 수생태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인북천 11개소, 북천 7개소로서 사업비는 78억 6,000만원입니다. 공사에 따른 인허가를 2월 중 완료하고 12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19개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지하수 및 정화조 2,35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안내 적기 실시와 빙어호 수질 모니터링을 월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정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청정인제 지킴이 80명을 배치하겠으며 간이화장실 25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주민감시단 6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대한 청소, 소독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로 폐기자원 감축입니다. 숨은 자원모으기 평가대회를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나 평가대회시 폐자원에 대한 목측 실시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고물상의 참가기피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분기별 1회 직접 마을별 순회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량장비를 구입하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10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해 유해 석면 철거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93동에 3억 1,200만원입니다. 동당 33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석면관련 전문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규모는 하루에 48톤이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74억원 입니다. 금년 9월까지 소각로 설치사업을 마무리 하고 3개월간 시운전을 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또는 직영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이후에 운영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순환매립지 조성사업 추진하여 매립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매립용량 288,300㎥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8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추진 중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57,000톤 중 자체 소각 27,000톤, 위탁처리 30,000톤이 되겠으며 위탁처리 비용은 약 4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소각시설 설치 후 발생하는 열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며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재배온실 9,90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환경자원센터 효율성 극대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강원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입니다. 생물자원 발굴 보전 및 국가생물자원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부에 전국 3개 권역을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백두대간과 DMZ을 아우르는 육상 생물자원을 주제로 상남면 하남리 608번지 일원에 국립강원권 생물자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진척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권역별 기능별 조정방안에 강원권이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2018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 협력인사와 연계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8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인정 고시 완료 후 수용재결 신청과 함께 3월중 재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 등 특색있는 마을조성으로 생태탐방 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북면 월학 1리 김장소 마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며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방문자센터 신축공사는 16억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마을안 꽃길조성 1.5km 소매점 및 화장실, 휴게공간 등 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9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610-64번지 일원이고 사업비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연구 및 전시, 나비체험장 및 곤충사육 체험외 시설을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3월에 2020년 3월에 개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에너지 체험교육장 설치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됨이 따라 자연에너지의 체험형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 체험기계 설치와 전시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앞으로 전시물 개선설계를 5월까지 마무리 하고 체험기계 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에너지 체험교육시설은 내년도까지 마무리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한반도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시령 정상 미시령 휴게소 인근 지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7,100만원입니다. 한반도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을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서 발주하여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입니다. 강원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은 대상 시군은 민통선 일원 5개군으로서 우리군은 13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강원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을 위한 본 신청서 제출 금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고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내년도 7월에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설악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관리입니다. 설악산일원 4개 군으로서 우리군은 13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마을 지도자 대상 교육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선정입니다. 대암산 용늪의 보전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으로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운영과 생태서비스 발굴 및 지역과의 연계 강화 등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금년 10월 제13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선정에 완료되면 지역상품 등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친환경 이미지 상승 및 지역이미지 부각 등 마을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입니다. 1일 150명 제한 탐방을 실시하여 용늪이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태관광 육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인제군 23개 마을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며 수도권 교사 연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3,85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조사 및 활용입니다. 주요 야생생물 조사대상은 민통선 지역 사향노루, 산림성 바쥐류, 수달 등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야생생물조사 및 깃대종 선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외래식물 제거 작업인부 50명을 배치해서 초기에 뿌리채 뽑기 작업을 실시하고 조팝나무, 구절초 등을 대체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호 및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운영에 4,1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농가지원 9,900만원, 집단지역 피해 예방시설 시범설치사업 2억 8,500만원, 농작물 피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을 멧돼지 5만원, 고라니 4만원을 지급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자연환경감시원 3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KT에서 통신기지국을 아침가리계곡에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DMZ일원에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생태, 환경 및 안보체험 교육을 통해서 평화생명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을 연도별로 아마 연차적으로 지금 대기측정망을 해준다는 그 시설을 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시군은 다 됐고 금년도에 동해, 태백, 철원, 화천, 인제가 대기측정망 구축이 완료되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측정망 어떤 경보제 역할을 하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대기가 이미 미세먼지 나쁘다 좋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냥 측정망만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대기측정망을 금년도 12월말까지 구축이 되면 앞으로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자치단체에서 강구해서 2부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치를 재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미세먼지 경보 울리고 기상청에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지 않느냐 좋다 나쁘다만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은 없이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농도가 높고 그렇게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인제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강구하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기오염 특히나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대선공약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기측정만 이제서 구축망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도 국가에서 이러는 게 정책적으로 내려온 게 있나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 내려온 것은 없고 앞으로 이게 구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그걸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

네.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시책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차량에 대한 2부제 운영 등 각종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과연 될까 의심스럽네요. 잘 알았고요. 8쪽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색출하는 주민감시단 운영하고 CCTV운영하잖아요.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민원접수를 받으면 감시카메라가 가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리하는게 CCTV예고에 따른 의견수렴부터 또 보완하는 게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설치까지 하려고 하면 최소한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서 저 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 받고 있는게 쓰레기 재활용장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모아 놓는 곳에 쓰레기투입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고가 재활용은 훔쳐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주에 걸쳐서 거의 한달에 걸쳐서 하면 이미 다 도둑맞고 쓰레기는 엄청 갖다 버린 다음에 CCTV단다는 거예요. 누구 말따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그 2주 처리가 되면 발주도 같이 시작을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2주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CCTV에 대한 보안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자치행정과에 검토도 받고 또 전국적으로 예경보에 CCTV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자치과하고 청내에서 서로 의견교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주민들이 그런저런 피해를 보고 신고할 때는 거의 일주일내에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건데 이게 한달여 걸쳐서 한다고 보면 이건 정말 하나마나 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월학 1리 마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등등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생기고 아직 다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그런 민원이 수없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월학 1리에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가 냇강마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원통 2리 체육공원 거기가 바로 원통 2리 쪽이잖아요. 터미널 뒤에 그분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게 왜 월학 1리에 지목상은 월학 1리지만 사실 원통2리하고도 경계에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피해는 이분들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통 2리에는 아무 주민설명회를 통하든 사업계획 조차도 알 수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좀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다면 인접한 마을을 모두 모아놓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게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은 월학 1리에 대해서 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사업차원에서 가는 사업이고요. 또 이게 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소득이 한 3억 원정도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설명회를 같이 전혀 관련이 없는 원통 2리까지 한다고 하면 반대적으로 더 불협화음이 생길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원통 2리 주민들이 말씀주시는 건 거기에 따른 혜택을 우리도 받자 이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확장하면서 자기들한테 그 마을에도 미치는 냄새라든가 오염이라든가 등등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쪽인데요. 20쪽하고 같이 볼게요. DMZ평화생명동산 이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자연에너지 체험교육장 설치를 DMZ평화생명동산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1억 8,000 사업이 여기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18억입니다.

18억.

18억 공모사업으로 다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은 2009년도에 평화생명동산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전시물이 있는데 지금 전시물도 노후화 됐고 또 현 실정에 맞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시물을 우선 개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연에너지 체험장도 설치를 해서 지금 태양이나 바람, 물 등 자연을 활용한 그런 체험 기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보면 이런 자연에너지 체험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지금 그렇게 뚜렷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럼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자연에너지 체험 기계를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설계사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도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2018년부터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8억이면 적은 사업이 아닌데 DMZ평화생명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공개경쟁에서 다른 장소라든가 다른 곳을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당초에 제출하고 공모사업을 올릴 때

할 때 아예 평화생명....

그리고 또 지금 평화생명동산 내에 전시장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다시 한 번 개선도 하고 또 거기에 오는 지금 현재 앞으로 중고등학교 이상 학생들 또 가족들 단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연환경체험 기계도 같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MZ평화생명동산에 위탁관리비용을 6억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18억을 더 하면 지금 사업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8억 사업에는 다른 인력이나 이런 게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시장 있는 그것을 개선하고 또 DMZ평화생명동산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체험기계 설치라니까 기계설치하고 당연 고객이 와서 체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결국은 DMZ평화생명사업에 하나 더 보태주는 사업이 됐다.

그런데 단지 이건 앞으로 18억에 대해서 기반시설만 구축해 주는 거고요.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6억씩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장을 확장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됐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DMZ평화생명동산내에 현재는 전시물하고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우리 항상 인북천 또 내린천에 비점오염 때문에 흙탕물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크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금년도에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가아리 쪽에 35개소하고 심적리 일원에 2개소 설치하는게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8년도까지라고 해서 이게 나눠져서 예산이 좀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60억을 다한다?

그렇습니다. 1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설계도 하고 또 환경청에 검토도 받고 보완도 하고 그러면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적인 처리가 다 돼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 있죠?

네.

그 사업들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하고 그게 대동소이한 사업들이에요

우회수로라든가 사면보호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수로 위주로 농업기반 쪽에....

모든게 저감사업을 하려면 도수로나 구거 정도 이런 것을 정비해야 저감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연계해서 물어보냐 하면 흙탕물 피해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씩이나 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감리용역비도 한 6,000여만원씩 섰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냐 이미 사업이 선정됐으면 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설계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용역비를 들여야 되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60억에 따른 공사감리 용역에 6,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들여서 흙탕물 피해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여기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릴 때 의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수시로 수백억을 들여서 추진했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가 얼마인지 행정주먹구구식으로 피해만 봤다고만 말하지 거기에 대한 계수라든가 적응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마련하고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부처나 강원도 또 인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세워서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지금 인근 지자체에는 양구나 홍천에 강력하게 주문을 할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주문해서 됩니까? 그런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장마지면 흙물 당연히 내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개선이 되려고 하면 양구하고 홍천쪽에서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사업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작목전환이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토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나중에는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민사소송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뭔가 민사소송이에요.

아니 그런데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하류지역에 피해보신 분들이 상류지역에 원인자 제공하신 농업인을 상대로 소송은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것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그쪽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물론 흙탕물이 안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고민은 하지만 이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지하수관리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관리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적 하천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에 한다는 얘기죠?

19개 하천 국가하천 하나 지방하천 18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린 쪽에 보면 방동천 예를 들면 조경동이라든가 거기도 해당 되겠죠. 거기 또 백담 우리 인제군에서 수질이 좀 깨끗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신남 도수암 쪽에 내린천, 인북천 이렇게 해서 매년 기준을 정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매년이든지 매달이든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하천수질이 오염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정기적 하천 수질검사 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전부터 하는 겁니까?

예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분석을 통해서 결과도 받고 그래서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린천 수질검사 하는 위치는 정확하겠죠 해마다 하는 위치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년동안 수질이 어떻게 변해서 수질이 좋아졌다든가 나빠졌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자료는 수질검사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천이라든가 백담천이라든가 도수암 이쪽으로 다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페이지 폐기자원 감축사업 있죠?

네.

작년에는 목측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집하는 곳에서 비닐 같은 건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몇일 후에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 가져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집활동을 한 후에 뒷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뒷정리를 깨끗이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를 지난까지는 상하반기 일정한 장소에 각 단체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걸 수거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않고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거하면서 계측을 하고 다시 수거해서 고물상에 인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마을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같은데

네 마을별로 순회해서 직접 수거합니다.

마을별로 하게 되면 시간소비도 굉장히 많게 그렇던데 그게 마을별로 될까요?

마을별로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양원리 골짜기 잘 알잖아요?

네.

제가 한번 얘기한적 있죠?

양원리 지역이요?

네.

기린면장할 때 들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와서는 처음 듣는....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처리가 안 됩니까?

거기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게 문제더라고요. 거기가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 좀 치워야 되지 않냐면서

네 양원리 지역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거짓말을 하죠. 얘기를 해서 곧 치울 것이다. 혹시 그래서 가보면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한테 백날 얘기를 하면 뭐하고 행정에 얘기를 하면 뭐하냐고 하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폐품수집 장소인가 서2리 관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1억을 다시 들여서 봉덕동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못하고 또 철거해 갔죠?

봉덕동 쪽에요?

네. 하죽천 입구에 있던 것을 헐어서, 제가 왜 헐었냐고 물어봤고 당초에는 다 승인받아서 했는데 왜 헐었냐고 물어봤더니 진입로 때문에 봉덕동으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또 1억을 더 들여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옮기나 보나 했는데 거기서도 하지 못하고 철거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집하장 신축할 경우에는 부지 문제를 확실히 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국립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이거 안되죠?

지금 현재 기재부에....

이게 내가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20년째 가잖아요 시작한지가 그렇죠?

이게 10년 9월에 했고 그 다음에 입지 선정 여부는 11월에 했고 최종 입후보지 선정은 15년도에 됐는데 15년도에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가 그 동안에 기재부에서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서 지금 각종 환경관련 시설들을 통폐합하라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우리 국립자원권 생물자원관은 특별히 DMZ이라든가 DMZ에 따른 앞으로 북쪽에 있는 그쪽 지방 것 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당위성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추진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물자원관 건립에 따라서 예산투입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예산투입된 것은 없고요.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10년하고 17년도에 2년에 걸쳐 예비 타당성 용역비를 국회 예결위까지 했었는데 다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산을 못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생물자원관 건립은 중앙에서 한다 하면 거기에서 언제할지 거기에만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홍보가 돼서 지금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이게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올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국립강원생물자원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본 의원도 얘기가 물론 여기 곤충바이오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100%이상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데 왜 거기서 인제군에 유치하겠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언제오니 내년도에 오니 후년도에 오니 이렇게 지나치게 해서 주민들을 혼동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립강원생물자원관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도 줬고 또 공모도 해서 화천군하고 저희가 공모도 해서 인제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하고 DMZ을 아우르는 생물자원관이 정말 강원도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강원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지지부진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꾸 노력을 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밖에 있는 지금 단체들도 이렇게 자꾸 토론도 하고 이렇게 돼야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빨리하려면 빨리하든가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도 그래요. 할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냐고 하면 답변을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곤충바이오센터 건립

네.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산 군비부담률만 감이 됐습니다.

군비부담이 왜 감 된지는 아시죠?

군비부담분은

과장님은 왜 감이 됐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군비 부담률은 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전에 국립생물자원관 건립하는 건 전체 국비가 내려와서 해요. 곤충바이오센터도 설치를 하면 좋지만 군비를 이렇게 50%이상 들여서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한 80%이상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설치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오냐는 것도 판단해야 되고 설치한 후에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여기에 투자가 됩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이 사업은 사업비 관계가 잘못됐다 해서 감이 된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이 사업은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공모도 하고 환경부에 쫓아다니면서 사업비를 따 온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아니 기금을 쓰는 건데

기금이 국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왜 군비를 많이 들이냐 이거예요.

지금을 예를 들어 한강수계기금은 60%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하늘내린곤충 바이오센터가 하남쪽에 곤충바이오센터가 신축이 되면 향후에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에서....

그런 추측은 해도 좋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서 이거 가지고 논하자면 시간이 길게 걸려요. 이 곤충바이오센터를 운영하는 현장을 가보면 그 시설이 그대로 인제군에 왔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뭘로 댈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먼저도 예산심의 할 때 그리고 지난해에 부지 변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에 매년 3억씩 9억 원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말로만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얘기로 그런 거지 그게 어디 특별하게 협약을 했거나 계약을 했거나....

그건 앞으로 지금 건물이 착공도 안됐는데 건물 착공해서

(마이크 끄고 질의) 그 다음에 25페이지 야생동물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 야생동물을 물론 깃대종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야생동물 조사는 민통선 내에 사향노루는 인터넷에 흔적조사 및 센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야생동물조사 전문 박사님이 2인 2개 팀 그러니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누가 합니까?

전문박사님들이 합니다.

여기 야생 사향노루 있죠?

네.

여기기 사향노루 있어요. 그죠 알죠? 있잖아요.

있는데...

있어요. 수달 있어요 그죠?

네.

뭘 조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달은 분변 조사를 지금 박사님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이걸 정말 우리 인제군에 야생생물이 사향노루라든가 분포가 어떻게 돼있고 수달은 분포가 어떻게 돼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니 일반적으로 제 얘기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향노루 있는 것 알아요 또 수달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된 것을 다 안다고요.

아니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있는 걸 4,000만원씩 들여서 조사를 꼭 박사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잠깐만요. 수달이 정말 이렇게 있다고만 알고 서식지 어디에 개체수가 얼마나 있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서 뭘 할거예요?

네?

알아서 뭘 할거냐고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기초자료가 되는 거죠. 그걸 조사해서 뭐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조사 박사들이 안하고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인제군에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걸 꼭 박사들이 해야 돼.

아니 수달 조사는 수달분변을 하천변에서 수거해서 그 분변을 서울대학교에 분석하는 DNA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달조사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나가서 조사하는 건 그걸 하고 있고 사향노루 조사하는 것은 센서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2인 2개팀....

일반적으로 사향노루도 센서해서 TV도 자주 나와요. 조사해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인제군에 그건 사향노루를 다른 지역이라든가에 카메라 잡히는 것을 방송에 내보내고 하는 것이지 실제 어느 지역에 몇 마리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나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죠.

글쎄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향노루를 수달이 살다 죽기도하고 새로 새끼도 치고 그래요. 그걸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돈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몰라요. 꼭 보면 연계해서 박사들 불러다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의원님 이건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네.

이 대상 구간이 추대분교에서 명지거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 통제구간은 조경교에서 명지거리 군계, 그러면 도로이용 가능구간은 약수터 정상에서 조경교 추대분교 앞 이게 가능한 구간이나 전면통제구간이나 같이 접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면통제는 조경교에서 명지거리 쪽 그쪽은 도보로도 못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아예 거기는 입산통제를 하고요. 방동약수터 정상에서 조경교에서 추대분교 앞으로 나오는 아침가리계곡으로 나오는 그쪽만 도로 이용이 가능한 구간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상시에 정상에서 근무하잖아요 통제하냐고?

네 평상이 정상에서 합니다.

통제해서 근무를 할 때 일반 그 안에 농지들이 있어서 농사짓거나 이런 분들은 차량으로 통과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사람들 가는 건 못가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들어가냐는 민원을 가끔 받거든요. 그 통제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영농출입에 한해서만 차량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건 맞아요. 당연히 영농출입 하는 사람 농사 못짓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언제 한번 같이 가 봅시다.

네 영농출입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대암산 문화관광과에서 탐방객들을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어제 업무보고 받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네 환경보호과 와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그러니까 논의는 하셨다?

네.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물어봤습니다만 대기측정망 구축사업 하시는 거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위치가 꼭 군청이나 보건소 이 정도에 위치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아니 그건 지금 저희들이 예상 후보지고요.

장비가 설치하는 장비가 규모가 큰가요?

저도 그런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나와서 예비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에 관계되는 자산 건물을 보고 설치한다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 제 생각은 짧은 소견인데 이게 지역이 작지만 제가 어려서 경험을 해볼 때 남북리, 합강리에 계시는 분들이 상동리에 오면 덥다고 해요 여름에 그것도 기온차이가 있고 공기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의 부피가 크지 않다면 노인회관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센터에 밀집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정확한 체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후보지 선정할 때 참고해서 거기도 같이 한번 평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지역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 쌩뚱맞기는 한데 평화생명마을이 우리 인제군 소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계속하는 거고?

네.

이사장은 지금 정성헌 이사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네 맞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없나요?

없습니다.

애당초부터 그렇게 돼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기호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 잠깐 주셨는데 이사장 임기는 없고 이사들의 분포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담당계장님 아시면 말씀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사실 이게 일반사업이나 교육사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일반사업과 교육 사업에 대해서 예산대비 효과실적을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사업비가 6억인데 국비 3억 도비 1억 군비 2억 아닙니까. 그래서 1억 6,000만원은 자체 수입으로 해서 이게 인제군 세입으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잘되고 안되고는 논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지역내 물품구매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환원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쓰지 마십시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말 있죠. 마음에 없으면 불평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면책특권도 없는 사람이 잘못하면 혼이 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가짐이 잘 돼야 됩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이 뭐 됩니까. 한번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와요. 이거 먼저번에도 자료요구도 한번 했고 결산검사위원 할 때 했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온 건 없지만 수 많은 사람들 얘기가 그 지역사람들 얘기가 이 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정성헌 단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 평화생명이라는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감독 하면서 우리 인제군에 이사가 몇 분 있어요 거기에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평화생명동산 위탁관리 이 보고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내 물품구매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환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 자체는 안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고서에 쓰려면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서화면 아니면 인제군 사람들이 고용창출이 과연 많이 되는지 또 교육은 올바르게 사고를 가지고 시키는지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끼리 오가는 얘기가 무수히 많이 들려요. 감히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그 들은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의장님 주신 말씀 앞으로 평화생명동산 운영에 그쪽으로 잘 되도록 또 그리고 지역내 물품도 좀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사문제도 좀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거쳐서 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이사로서 우리가 참여를 왜 못하는지.

네, 그 사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2018년도 산림자원과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보고서 2쪽입니다. 인제군 종합산림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 국사 구분없는 종합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인제산림에 미래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간적으로는 인제군 전체 산림이 해당되며 시간적으로는 2018년도 2027년까지 10년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12월 5일 인제군, 산림청, 인제군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한 인제군 종합관리계획 TF를 구성하여 2017년 12월 20일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말까지 인제군종합산림계획을 확정하여 각 사업별로 국유림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남북리 갯골 일원에 2015년도 2023년까지 사업 220억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시설 등 산림복지단을 조성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광객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 9월 22일 산림청 심사에서 산림복지지구로 3월말까지 지정 고시하고 국방부 토지 중 기 교환된 지역이외에 추가로 14.7ha 6월중에 교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2017년도에 기본설계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면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을 득하여 2019년 착공하여 2021년도까지 완공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5쪽 2018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 산림자원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며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제읍 남북리 나르샤파크 일원에서 2018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 인제군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 5일 구성한 인제군 산림박람회 추진 TF팀을 주축으로 해서 산림청, 산림조합 중앙회 등과 추진 중인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을 3월까지 수립해서 단계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아미산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남북리 아미산 군립공원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동안 국도비 1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50ha규모에 밀원수림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서 7쪽 풍부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7ha에 85,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초에 식목일 행사와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책 숲 가꾸기 사업 1,180ha 공공산림가꾸기 62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산림가꾸기를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집공모한 바 현재 15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서류전형을 통해서 2월말까지 선발완료하고 3월 5일 발대식 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주요도로변 산림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주요국도변에 화단조성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 경관조림 11.6ha 화단조성 2개소 0.9ha 가로수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한지내에 화단조성, 경관조성사업도 6월말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군 제1의 자산인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에 1월 25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방활동으로 감시인력 운영, 산불감시 카메라 운영, 캠페인 등을 할 계획으로 초동대책으로 진화헬기 임차 공동 운영,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이장님께 차량용 마을앰프를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3개소,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1km이며 추진계획은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을 4월말까지 수립해서 산사태 취약지역관리, 사방댐 점검 등 사방댐 신설 사업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마철 전후에 기본 사방댐 중 준설대상지는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친환경 임도신설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설 임도는 상남면 엄담골에서 부수동까지 1.8km 서화면 천도리 1.2km 신설할 계획이고 보수사업은 전 구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제사업량은 450ha이고 추진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남면 남전리에서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발생지 주변 2.2ha를 지난 1월 27일까지 모두베어 파쇄 하였습니다. 재선충방제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해서 발생지 주변 150미터 이내 구역은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개충 나무주사를 150미터 2km까지는 3월말까지 예방주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방제등 모든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녹색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식재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도 10호선인 필례구간 단풍나무과 지방도 446호선 복자기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기존 가로수에 대해서 가지치기, 비료주기, 제초작업도 할 계획이고 또한 시가지 생활권 주변 도시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인도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인제읍과 북면 소재지에 계절별 인도변 화분 500개에 ..... 4회 교체 식재 하고 시가지 거리화분 및 국도변 가드레인 화분 800개를 페츄니아 2회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도로변에 코스모스, 설악초, 플록스 등을 식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양묘장 및 소공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군직영 양묘사업 및 소공원 조성관리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현재 관리하는 묘목은 주목외 29종 10만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철쭉도 신규로 6만본 양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공원관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희공원 38개소 8ha를 연3회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길을 조성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 조성은 기린면 북리 인제오토테마파크 주변 산림에 일정부분 조성할 계획이고 또한 기존 숲길 중 남면 소치리 산소길, 북면 면사무소 뒤 숲길, 북면 오봉산 등산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하추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용객 13,000명 수익 1억 3,500만원 목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명상숲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상 숲은 남면 어론초등학교에 생활환경숲은 인제읍 외곽 자전거 도로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명상 숲은 현재 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론초등학교 수목시설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월초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숲은 인제읍 외곽 자전거 도로변에 철쭉 6만 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지원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16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서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버섯재배 등과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건조 저장시설, 유통차량, 박스지원, 가공장비 지원, 팰릿보일러, 나무보일러 등이며 또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인제명품 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 마지막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오미자 생산단지 46ha조성 오미자 통합제조가공센터 가공체험센터 2017년 11월 착공 시공중이며 신규 가공품으로 오미자 진액 파우치 등 2종을 개발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오미자 판매를 지원하여 53톤을 판매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오미자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농가판로 지원 및 법인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인제곰취명품화 생산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착수하여 금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2016년 7월 서울광진구에 곰취홍보판매를 설치 운영 중이고 2017년 12월에 기린면 방동리에 곰취가공 공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공공장 정상운영으로 곰취 재배자의 판로개척과 곰취 작목반의 역량강화 및 홍보 유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당초 저희 목표대로 원활히는 안되고 있어도 그래도 현재 곰취가공공장은 작년 연말에 준공했고 또한 기린에 있는 내린천 산채연구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재배와 판매할 계획이 있어서 같이 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린농협에서 추진하는 곰취가공 공장 준공이 됐나요?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본의원은 못 가봤습니다만 됐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그건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지연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기네끼리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물론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게 처리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시행했다가 즉시 그 사업을 취소했을 경우 사업 안할 경우 그럴 때는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광진구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네.

몇 억 줬죠?

2억 정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 줬죠? 가공공장 하고?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15억에 보조율이 80% 자부담 20%있습니다.

그러면 그 곰취 홍보판매장 준공도 됐어요. 광진구도?

네.

그런데 이런 저런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를 판매장을 안할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수년 있다 작년도에 거기도 준공했잖아요?

네.

즉시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판매장은 전체 건물이 큰 건물에 일부 2억 정도 들여서 보완한 공사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공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 기간내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와 투자 이자까지 환수할 계획입니다.

이 광진구에 판매장을 잘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줘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간 판매량이 저조하다 해서 판매장을 취소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우리 시설물이 아니고 일부만 리모델링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목적사업을 제대로 안한다면 목적기한 내에는 회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읍면별로 여름철에 보면 꽃을 심느라 읍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꽃길 가꾸기 그것도 산림자원과 소관이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옛날처럼 읍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읍면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읍면별로 6,000만원 이상씩 예산을 자체 편성한 게 있어서 그걸로 인부 사역을 해서하기 때문에 직접 직원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감독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읍면에 보면 직원들 형성된 것을 보면 지금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들하고 거의 50대 50?

50대 50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일 추진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군에서 읍면별로 시상을 한다 해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없죠?

저희가 올해는 박람회가 있어서 읍면별로 꽃길을 약간 시상 평가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되겠네요.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질의하는게 아니라 그냥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려고요. 우리 인제군에서 전국산림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해마다 하는 말이지만 꽃길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문화박람회 할 때 주변에 화단도 조성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적에 관내 농가에서 꽃 묘를 구입해서 그것도 모자라겠죠. 그래도 인제군에서 재배하는 꽃 묘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네.

국비가 3억 3,400 또 군비는 얘기할거 없고 군비가 14억 5,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산림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 관내를 놓고 봤을 때 국유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산불예방으로 산림을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공히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 국유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비보조 대상이 자본보조 정도 차량을 사거나 그런 것은 되는데 일반적인 인건비 등 안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플러스해서 국유림 자체라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부사역을 해서 진화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 받는 게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 보고서를 놓고 봤을 때 보니까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산불예방으로 해서 철저한 산불예방으로 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당연한데 그걸 어디서 돈을 예산을 더 투입하고 투입하지 않는다는 논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단순 보고서로 봤을 때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전근재입니다. 2018년도 경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에 앞서 2018년도 경제협력과 업무 추진전략 및 중점 목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시장활성화와 소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해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력을 제고 하고 지역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여 취약계층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기업유치 및 역량강화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협력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경쟁력 제고 및 시장상인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과 시설유지관리, 흥시장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교육 홍보사업과 화재예방 시설지원, 프리마켓 행사 등을 지원하겠으며 기린시장과 남면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등록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5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가 24동에 대한 분양과 주차장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별 토지분할과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경관시설물 설치와 바닥토목공사, 간판정비 등을 해빙기가 종료 되는대로 완료하고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647-30번지 일원 전통시장 주변에 79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에 타워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컨설팅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 받았으며 2월중에 강원도와 협의하여 국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의 방문객 주차편의 도모와 도시지역 상습 주차난 해소가 다소 기대해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목공예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공예대전 및 우수공예품 개발, 풀뿌리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공예대전은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산림박람회와 시기를 맞춰 진행하고 국내기능대회 및 전국 공예품 대전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인제목공예의 전통을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소득기금은 88억 3,4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억 규모로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43가구에 17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원 판매목표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총 52억원이 유통되었으며 지난해에는 25억여원이 판매되어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절 할인행사와 합강제 경품권 추첨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물가안정에 대한 캠페인 등 물가인상에 따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모니터 요원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공공요금 안정 기조 유지 등 물가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서민생활을 안정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인제읍지역은 3,090세대에 총 19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가정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북면지역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인제 LPG배관망 사업과 연계하여 원통 1리부터 7리까지 총 1,405세대에 120여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8년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단위 LPG공급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총 5개 마을이 선정돼서 2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3개 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4개 마을을 선정해서 1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선정된 귀둔 1리, 2리와 용대 1리 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협의에 의거 2018년도 하반기와 상반기에 각각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월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1,698가구에 대하여 전기와 가스 단열 등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는 8만3,000원, 2인가구는 10만4,000원, 3인가구는 11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35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2045 에너지 자립화 인제 에코 추진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융복합지원사업 7개 분야 68억 원,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3개 분야에 8억 2,500만원 등 10개 분야에 7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2018년도 말까지 에너지 자립률 20%로 높일 예정입니다. 먼저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565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조성 7개 마을을 중점 지원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도 100가구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은 일반가구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10건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30% 자부담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먼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RPS제도를 활용한 한수원 투자사업으로 총 3,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린면 북1리 운이덕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풍향자원조사와 인허가 업무가 완료되면 2019년도 사업을 착공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은 인제읍 고사보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1,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 또한 한수원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마이크로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대곡상보 등 31개소를 대상으로 2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대상사업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실시 및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2억원을 투자하여 일반가구 및 에너지 빈곤층에 대하여 260W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14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60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연중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계획 물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기 발전사업 허가추진 사항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산업용 발전사업이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7년 12월말 현재 총 317건에 64,354KW입니다. 지난해에는 191건에 발전사업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2016년 대비 354%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용 발전사업 허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와 용대 풍력단지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기린면 태양광발전소와 용대1리 넝쿨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9명에 대하여 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용대 1리 마을회관 보수와 기린지역주민 숙원사업 융자금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고용창출 계획은 2,490명으로 공공분야 1,955명, 민간분야 535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으로 30개 사업에 284명을 채용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양성사업 10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1명, 준고령자 기업인턴 채용 10명등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29명에 7,00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792명에 10억원, 정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와 빈 점포 임대 창업지원 5개 점포에 1억 2,000만원, 전통시장내 청년점포 창업육성지원 1개 점포 2,700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에누리장터운영, 공동판매장 운영지원, 창업교육, 해외판로 확보 등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중간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기반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마을기업의 육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립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11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귀둔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9월 완공을 목표로 4월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분양계획입니다. 입주업체는 총 14개 업체로 현재 11개 이상 회사에서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1.5km를 4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완공시기에 맞춰 준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귀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비확보 사업입니다. 귀둔농공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년도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귀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지침을 국비지원을 50톤까지로 변경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귀둔농공단지와 시기를 맞추어 준공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1회 추경에 군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국비가 확보되면 상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원통농공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2월중에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용대지역에 27억원을 지원하여 스낵공장 건립과 황태덕장 현대화 사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대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관내 우수중소기업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총 9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경제진흥원등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2월중에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업진단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소기업제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를 개척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베트남 시장을 중점적으로 판로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중국, 미국 등 마케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3만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했으며 금년도 수출목표를 200만달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제군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40개 기업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개 기업을 입점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연간 관내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매출목표는 20억원으로 기업제품들의 매출신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중소기업 제품판매 마케팅 전문 MD초청 교육 및 상담회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유통마케팅 전문가와 제품판매 및 유통망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교육, 상담 등을 적극 시행하여 상품의 유통망 확충과 판로 확대로 기업의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오토테마파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소음피해 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4가구를 보상 완료 이주하였으며 11가구에 대하여는 단기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태양건설에서 인제스피디움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협상 총사업을 증액에 따른 소유 수익기관 이익공유를 반영한 재무구조 변경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시협약을 변경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모터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제스피디움과 연계한 자동차 산업육성으로 인제군을 모터스포츠메카로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국제모터스포츠대회 유치와 인제라이더 프로젝트 추진, 인제레이싱팀 운영 및 오피셜 교육, 드론체험 플랫폼 설치와 드론교육기관 유치 등 모터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귀둔농공단지내 54,350㎡부지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의 튜닝센터와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튜닝장비 6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 완공과 미확보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미래자동차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8년 6월까지 8,800만원을 투자하여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기반조성전략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율자동차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군단위 LP배관망 지원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12쪽하고 같이 볼거예요. 그런데 마을단위 대상사업 있잖아요. 마을단위로 하는 배관망 사업?

네.

그게 지금 18년도 것을 선정을 이미 마을을 했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해서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이장회의를 저희가 참석을 해서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가 끝나면....

거의 선정이 돼서 하려고 하는 마을들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장님들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설명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선 먼저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마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제하고 원통이 LPG배관망 사업이 들어오고 나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LPG사업을 하고 가스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유류업계라든가 아마 많은 타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던데 이제 LPG배관망 사업을 해서 우리 인제나 원통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걸 물론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리 안하고 위탁관리 하겠죠?

네.

그렇겠지만 그분들은 그러면 일자리라도 보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용승계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23쪽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참여도가 어때요. 이미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어떤 사업?

인력 양성사업?

저희가 연초에 하는 것은 지금 1월달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달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을 했고 일부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걸 다 수용해 주냐는 얘기죠?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이 잘되는 분야가 아마 그전부터 의견을 받으니까 이 분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취업이 잘되는 쪽이라면 어느 쪽도 저희는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매년하는 사업인데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속초로 돈을 내고 다니는 분들이 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5쪽 이어서 보겠습니다. 빈점포 임대 창업지원사업이요.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1차 공모를 해서 먼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섯분들이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또 한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네분은 지금 정상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목적이 창업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빈점포 지역경제 그런게 있는 거예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창업이 목적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점포들이 자꾸 늘어나서 시내권에 그런 보기 안 좋은 곳도 있고 그래서 빈점포를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종선정에 있어서는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건 다 들어준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런데 연령제한이 좀 있습니다.

글쎄 65세 이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월 임대료 1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임대료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네. 보증금은 2년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보증금은 2년 동안 해주게 돼있어요.

보통 2년이지만 법적으로 해주는 건 5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경우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년만 딱 한다는 얘기예요?

보증금은 2년 월세는 1년입니다.

보증금은 2년 월세는 1년.

그런데 이게 지금 대단히 좋은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창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거 지금 만약에 거의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만약에 안다고 했을 때 희망자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가 안돼서 그래요.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진작 알았으면 할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대단히 소상공인들 위해서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이게 희망자가 과다하게 일어났을 때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지금 읍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읍면별로 다 본다고 보면 이게 지금 6개 읍면을 다 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느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이 분야가 확대된다고 하면 정책적인 기본 절차를 만들어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 창업육성사업 이거 지금 됐어요?

저희가 지금 공고를 두 번했습니다. 처음에 공고를 했다 1차에서는 하나도 없었고요. 2차에 한분 있었는데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3차 공고를 완화해서 그게 저희가 전통시장을 들어오는 품목이라서 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지 해서 품목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공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원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에요?

사실상 저희가 하는 건 청년점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커피라든지 이런 제과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음식점까지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개 점포 1인이상 가능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사람한테 1개 점포를 해주는 게 아니라 2~3사람 같이 하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이기 때문에 더 안됐던 거예요. 희망자가.

그래서 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가능하겠네요. 1인 1점포라고 하면.

네.

그리고 29쪽에 보면 농공단지 귀둔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회도로 나면서 교량이 있고 상답삼거리 부분에 있어서 석축 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수해 때 석축 갖고는 안되겠다. 옹벽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현장을 방문해서 ....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 떳다 방이라고 하나 약장사라고 하나 그런 비슷한 그런 장사가 지금 신터미널 지하에 와서 거의 한달이 넘도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놔두고 있지만 보통 거기에 150명 이상씩 늘 하루에 두 타임씩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오는 물건들이 고가인 물건 아주 저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팔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인제지역 경제에 바닥경제에 완전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본적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제가 몇 번 갔다오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몇 번 갔다와서도 조치를 못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게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 가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방문판매업 신고로 하게 돼있는데 이 업체가 강릉업체예요. 그래서 그때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갔다가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원에서 제품 산 사람이 고발을 하면 그 제품의 위법타당성이 있다 하면 와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장님들한테도 당부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당부드리는게 제발 신고를 해달라 왜냐 우리가 신고를 하려도 제3자 신고를 못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산 사람이 신고를 해야지 그 방법으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또한 지금 거기 주 판매가 그릇세트 냄비세트하고 전자제품이에요.

물건이 식품부터 다양하게 다 있어요. 의류, 이불 다

식품하고 건강식품은 보건소에 의뢰를 해놨고 일반 전자제품은 어디 할데가 없어서 소비자고발원에....

독일제라고 하면서 판다는데 고가의 전자제품들도 팔고 그러고 있던데....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게 아니라니까요. 소상공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취할 수가 없고 소비자고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데 다른데서는 아예 주민들 가지 못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 까지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뿐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군수님도 몇 번 전화받으셔서 저도 군수한테 몇 번 얘기듣고 현장 나갔다 오고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지금 불행한 사태라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새벽에 들여보내 주지도 않고 해서....

남자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사진만 찍어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린면이나 남면도 전통시장을 등록해서 상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네.

이게 전통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착공을 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그런 건 예측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시장등록 된 것이 인제시장하고 원통시장만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종류가 골목형, 관광형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신남 상권이든지 기린 상권이 6개 읍면 다 마찬가지로 열악합니다. 거기 상권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그 방법을 컨설팅을 받든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공되면 언제 지원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

대략?

대략 2~3년은 걸리지 않겠나....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 16, 17페이지 또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금년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한석산, 광치령, 운이덕 이런데 17페이지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한수원에서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하면 한수원에서 사업을 해서 한수원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전기발전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 같아요. 이것도 태양광발전사업이잖아요? 21페이지도?

네 이건 일반 개인상업발전.

이건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근래에 전기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신청하면 본인 농지라든가 임야 라든가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선정은 본인 개인들이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느 사업자를 지정해서 하나요?

개인들이 지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

이것도 맥락이 22페이지 하고 21페이지는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21페이지는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융복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가정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21쪽은 상업용 발전은 개인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수익사업 하는 것도 지원됩니까?

지원 안됩니다.

안되고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것은 15페이지

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만 되는데 사업자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하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이 보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해 주면 군에서는 거기 지정해 준데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업자한테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신청자들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올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17년도에 선정한 것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이어서 계속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7년도에 지정한 업체가 또 계속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사실 업체들을 서로 경쟁을 시켜줘야 서로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하려다 떨어진 분들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배해서 잘 하도록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력발전 건설 사업은 지금 나온 대로 추진상황 및 타당성 조사 대상지 여기가 거의 추진된다고 봐도 되겠죠? 18페이지.

그런데 소수력발전사업을 이대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하다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는 뒤로 미뤄서 하고 우선 협상되는 데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린천에 8개소, 인북천에 3개소인데.

이 11개소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BC분석이 나온데가 여기인데 지금 몇군데가 주민들하고 BC는 나오는데 협의과정에서 좀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만 우회도로 설치하는 것 있죠.

네.

사실 우회도로를 당초계획과 중간 중간에 몇 번인가 변동이 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귀둔에서 내려오는 하천제방 뚝을 따라서 밑에 삼거리까지 내려오게 돼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중간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네 밑에 원 도로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당초에도 민원이 있어서 중간에 빠지려다가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민원이 해결됐는지 당초계획대로 지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원인께서 할 때 아마 거기가 제방 뚝하고 밑에 농지하고는 층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매립 관계를 협의해서 하는 걸로 돼있다고 했는데 약속대로 안한다 하는 민원인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방하고 도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하는게 그게 혹시 국유림....

개인소유.

개인소유는 지금 협의가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일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알려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