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동일 편성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신규 편성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서진시장 주차장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관련, 요즘 굉장히 혹한기였잖습니까?
김용인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하면 하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시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자갈을 포석을 하고 임시주차장을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 명절 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설 명절 끝나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공사 재개를 해서 4월 초에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입구 땅이 물러가지고 어저께도 보니까 녹으니까 길바닥에 차들이 다니고 이러니까 시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도 내가 가고 어저께도 오후에 가 보니까 거기 차 나오는 앞에 흙이 막 밀려나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왜 이러냐 이랬는데 가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물론 추워서 땅이 파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차는 많이 대 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차 댄 것들은 가정1동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원래 주차장이 시장주차장이잖습니까?
김용인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시장의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가정동지구 자체가 지금 주차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주차장으로 봐야 되겠고요.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입구의 그 부분은 거기가 임시로 LH공사에서, 거기가 도로부지거든요.
김용인위원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거기다가 도로부지인데 아스콘작업을 하려면 1차에 포석을 하고 2차에 아주 미세하게 마감처리까지 하는데 거기 아스콘은 1차로 울퉁불퉁하게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아스콘이었는데 저희가 공지로 돼 있을 때 흙바닥으로 돼 있을 때 차들이 비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밖에 묻은 게 거기에 다 스며든 거예요. 그런데 추워가지고 그 틈새가 박혀있는 거라서 저희가 자갈 작업 하면서 긁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스콘이 다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날씨가 풀리면 좀 공사하는 데 얘기해 가지고 비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용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사무실 쓰고 있는 자리.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용인위원
거기에 지금 커피 아주 사람들이 몇 사람씩 왔다갔다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아주 싸게 받고 그 양반이 잘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비워놓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데 그 자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까 지금 그걸 한번 과장님 좀 신중하게 그 장소에, 장소도 좁고 하니까 그걸 미리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올해 보면 우리 시장 관련해가지고 화재 취약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올해 보니까 계획은 없는데 항상 대응은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오늘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번 화재사건이 나면 이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하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관련 기관 그 다음에 시장 주체 해가지고 협의를 통하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없는데 국비지원 해주는 사업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별로 해서 불꽃감지시설이라든지 하여튼 화재 감지기를 다 다는 걸로 하는데 일단 올해는 가좌시장에 대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내년에는 강남시장하고 정서진 중앙시장에 대해서 하고 2020년은 신거북시장 쪽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물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개별 점포에서 지금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커버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좌시장에 대한 사업은 문화관광형사업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당연히 또 포함되게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좌시장을 설치를 해놓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고 보완할 점이 뭐가 필요한 지를 판단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2개 시장을 늘려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별소화기라든지 이런 비치, 점포당 1점포 1소화기 비치사업이라든지 해서 상인회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주차장이 조성되면 조금 활성화는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정 때 주변 도로를 임시개방을 하실 건데 몇 분정도 개방이 되나요? 1시간 30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는요. 시장 입구 주변 있잖아요? 그 도로는 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 기간을 설정해서 그냥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에 그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단속을 했잖습니까? 시간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설 명절 때 아마…….
영숙
최영숙위원
명절 때는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냥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명절이 아닌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명절이 아닐 때는 주차질서 측면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조금 한 30분 정도 여지를 주나요? 무조건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현재는 저희 과 소관 주관단속은 아닌데요. 시장 주변도 일반 도로에 따른 주차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쨌거나 이게 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이 시장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좀 와서 편안하게, 우리가 주부니까 시장을 보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급한 마음에 잠깐 세워 놨는데도 스티커를 끊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을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용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계부서하고 해 가지고 좀 늘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소형태양광발전이 주택지원사업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배로 늘린 게 2억이에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아니요. 2천만 원.
영숙
최영숙위원
2천만 원. 아니 지금 시에서 조금 보전되지 않나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국.시.구비 지원 사업인데요. 국.시비가 60%, 구비 20%, 자부담이 20%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청자가 너무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배로 늘린 건데 이거는 저희가 하고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의 예산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만 예산 늘린다고 하는 사업은 안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비, 전액 구비라고 지금 적혀져 있어서 2천만 원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 대비해서 예를 들어 1억 정도 들어간다면 6천만 원 정도는 국.시비로 내려오고요. 매칭으로 2천만 원 건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요즘 보니까 공동주택 이래가지고 아파트 부분에도 태양광 설치를 많이 종용을 하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서구도 포함이 된 상황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검암동, 경서동 쪽에 기아샹베르아파트 작년에 했던 거 그거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다가 일괄적으로 공동태양광을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개별 가구별로 신청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샤시 난간 부분에다가 패널식 태양광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개별 가구당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분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격대가 나오지 않나?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용량별로 가격대가 있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20%만 있기 때문에 300와트짜리가 기본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500와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배율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지원 해 줍니다. 용량.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마다 어쨌거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는 자연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또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아파트에 벽면에다 세우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드렸었는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확산돼 나가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아파트별로 좀 신청을 받아서 더 확산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지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여하튼 공동주택 공동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공단과 해서 작년에 설치했던 아파트 사례를 해가지고 그거는 좀 더 확장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태양광 이것도 굉장히 수요가 점점 구민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많이 늘어나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아마 해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날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태양광 그것도 조금 가격도 다운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단가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렇게 개인별로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 단체에서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의미로 어느 한 곳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올해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좀 확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87쪽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에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제, 그제도 보니까 소상공인들 또 기업지원과에서 물건 가지고 와서 홍보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걸 쭉 보면서 이제 한 1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관내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홍보비도 들어가니까 봄 되면 경인빌딩 앞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광고를 좀 하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또 지역민들이 함께 지역의 기업들이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아이디어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참여도를 좀 높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쪽 주변발전소 지원 사업이 어제도 SK를 방문해 보니까 SK에서는 거창하게 거버넌스 사업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버넌스 사업을 구축하면 우리 정치인들은 들어가지 않지만 주변 주민들이나 사회 각 단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포스코에너지 이쪽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여기 받는 부분들은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소외계층들이 결국은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올해 보면 제가 중간에 같이 일도 했지만 올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전기장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전기장판을 달라고 하니 우리는 구에다 요청하는데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내년에는 그 주변사업들은 전기 지원도 좋지만 전기장판 같은 것도 미리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발전4사 쪽에서 지역육영사업하고 거버넌스 협력 사업들을 하는데 일단은 그것도 다 계획에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계획들이거든요. 한정된 예산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도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발전소 쪽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발전소 쪽에다가 전기장판같은 것 딱 준비를 해 놨다가, 거래처만 트면 되잖아요.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전화 오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피해만 주고 그 정도는 해야죠. 너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적극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가스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스 정도는 공급을 해 줘야죠. 그런 걸 우리 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201쪽에 보면 취약계층 LED 조명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들은 하루 종일 전기를 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결국은 그쪽에서 계속 지금 설치 해달라고 들어오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한 해는 어린이집들을 싹 다 해 버린다든가 한 해는 또 복지시설을 왕창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한번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취약계층 LED가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한해 한해 끊어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해오던 거거든요?
박삼숙위원
예, 그렇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또 불량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싸이클이 돌게 되면 저희가 좀 정리 해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신규로 더 늘어난 물량은 늘어난대로 해가지고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사업 하는 거 홍보도 하고 고맙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했던 데는 중복적으로 설치해주지 말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삼숙위원
전면적으로 1차 한번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해 주더라도 그렇게 골고루 혜택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AI가 정리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10월 말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토요일, 일요일 연휴도 없이 매일 중앙하고 지방하고 지금 영상회의를 해가면서 방역대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차단방역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천안에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토탈 수치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AI 발생된 건 총 18건, 천안까지 해서. 그런데 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일원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았고요. 주로 오리에서 많이 나왔고 산란계에서 일부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변이라든지 철새 출몰지에 대한 철새에 대한 분변검사를 통해서 고병원성 확정된 게 제주도, 전라남북도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12건이 지금 현재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딱 끊겨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며칠 지나서 한건, 안 나올 때는 일주일동안 안 나오다 또 한건.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AI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관련 기관에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 안 드렸지만 AI 방역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초소를 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방역차도 지금 새로 구입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투입하고 군부대 지원받고 그래서 AI 지금 걸렸다는 준한 수준에 의거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요란 떨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규훈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권오상 공장설립팀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이선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송세종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 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청에 들어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가좌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사업이 석남동 특화사업 한 업체가 교수가 그대로 하나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용인위원
바뀌었어요? 인천대?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이제 기본설계 다시 들어가야 되고요.
김용인위원
입찰입니까?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쪽 지금 큰길 쪽에 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공업지대 점차적으로 해 나가실 건가요? 이번에 가좌동 중단, 그만하실 건가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가석공업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인위원
예.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거기는 1,2차 사업으로 다 완료됐고요.
김용인위원
돌아가는 데는 보니까 안 됐던데.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요. 현재 사업 한 데까지만 하는 걸로.
김용인위원
그쪽만? 가좌동은요. 여기는? 지금 하는 옛날.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코스모화학.
김용인위원
네, 코스모화학 그쪽만 하고 안 하실 건가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쪽 도살장 쪽으로도 보니까 하면 좋겠더라고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거기는 현재 예산 안 잡혀 있고요.
김용인위원
계획이 없죠? 안 잡혀 있죠?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205쪽 보면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이거는 우리 국제특허기관인 원스톱체제가 다 돼 있는데.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우리 구에서 뭐하려고 또 이렇게 네 군데를 설정해서 뭘 지원해 주신다는 건지? 실용신안특허는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가 저희한테 5천이 지원이 돼가지고요.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특허 받는다든가 각종 분쟁 소지가 있는 걸 미리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큰 사업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갑자기 하시니까. 그리고 1천만 원씩 지금 4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거는 분쟁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업체, 원하는 데에서 하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 그 다음에 특허 제품이 있을 경우에 이걸 불안한 업체?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 데 하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예,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면 본인들이 광고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선정 기준이 이거는 까다로워야 될 것 같은데?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별도로…….
박삼숙위원
아니, 업체 홍보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은 분쟁예방 컨설팅 차원인데 이제 국가특허청이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럼 많은 실용신안 업체들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본인들 업체 선전을 광고를 위해서 들어올 텐데 잘못하면 분쟁이 아니고 광고가 되거든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주의해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래서 이거 업체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대리석으로 이렇게 사람이 앉게끔 벤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흙, 먼지 이런 거 다 그냥 자동으로 바람 불어서 씻겨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사람이 가다가 피곤하면 이 그림 이 LED로 볼 때 좀 앉아서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벤치는 틈틈이 먼지가 묻고 하니까 안 좋으니까 그냥 잠깐 잠깐 쉬어 가게끔만 대리석 식으로 이렇게 몇 개만 해 놔도 해 놓은 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리고 먼지도 안 타고 비 오면 싹 씻겨 내려가고 이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애선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우재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사회적마을기업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잘 하고 계시고 많은 성과도 내셨는데 쭉 자세히 살펴보면 양성평등법 기준을 조금 더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사업 쪽으로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들이라든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의무비율 적용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숙위원
예, 취약계층.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가 되고 있고요.
박삼숙위원
예.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이거는 두 사업이 저희 임의적 사업이 아니고 시와 중앙 부처에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저희가, 어떤 유연성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삼숙위원
추천받을 때 들어오면 골고루 다른 데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서구에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자리지원사업이 들어왔을 때 되도록 그쪽으로 힘을 실어 주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발굴도 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잘 하고 계시지만 가정1,2,3동 이렇게 조금 원도심 쪽으로 발전되지 않는 쪽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실력이 좋으시니까 일자리 서구에 일자리가 팍팍 생기고. 조금 전에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녹지 여기 주경기장, 청라 전부 다 어저께 다 발표가 됐어요. 됐는데 작년에 일하시던 분들이 다 떨어지고 또 이번에는 너무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몇 사람 뽑는 숫자는 적고 그래가지고 지금 불평이 많은데 사실 작년에도 보니까 일자리, 물론 일자리 좋은 데는 사람이 다 들어가고 없고 사실 일자리 나온 것도 우리 구청에까지 나올 정도 같으면 정말 몇 사람 안 되고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참 일자리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좀 올라갔으니까 조금 그래도 수입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에 또 이렇게 결손가정들이 많고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주부나 또 따로 사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또 가려면 수입이 안 되니까 금방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어저껜가요? 그저께인가 지하실에 하셨죠? 우리 일자리, 많이 왔던가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한 350여분 오셨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몇 프로 정도.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1차로 면접을 통해서 하신 101분이요.
김용인위원
그러면 200명은 돌아가고?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101명이 합격했나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이제 1차 면접을 통해서…….
김용인위원
면접만 그냥 된 거고 거기서 몇 프로 또 보십니까?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일단은 해당 업체에서 선발하실 건데요. 2차 면접은 해당 업체 방문해서…….
김용인위원
네, 대충.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보면 한 50% 정도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김용인위원
50%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거의 다가 업체에서 거부하기보다도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현장 가 보시면 자기가 생각한 게 다르거든요.
김용인위원
또 다르죠.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김용인위원
예, 지난번에 어느 기업에 방문했을 때는 정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우리 여기 사람 인력 여기 올 때는 많이 오거든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데 또 그 분들 일자리 찾아서 헤매면 한두 번 가 보면 그냥 일자리 안 되면 그냥 안 가고 또 이런 문제들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이거를 참 고민해야 될 문제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이거 실업인들 많아지고. 이번에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더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좀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인위원
예.
해영
정해영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대신 박지영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이교익 녹색정책팀장입니다. 김석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창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범
김석범오수관리팀장
열네 군데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52만 구민의 권익 대변과 위생 안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오선옥 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김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24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앞치마 보급은 정말 잘 하신 거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가 음식점 가면 앞치마를 모 소주 업체 거를 공짜로 받으니까 거기서 주겠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는 저희가 음식을 돈 주고 사 먹으면서 그 업체 광고할 일은 없고요. 이거는 참 잘 한 사업이시고. 여기 지금 내용에 없는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가 음식물 싸가기 사업도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것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는데요. 그건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그동안 계속 해 왔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없어지진 않았을텐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그게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진짜 좋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요즘에는 수시로 본 위원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남자들로서는 좀 약간 그렇지만 어느 누구나 우리 또 위원님들도 자체적으로 항상 식사 하고 남으면 싸가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는 계속 더 넓혀서 혹시 신청 받으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를 좀 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확대를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세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어제도 추운데 박주상 팀장님이랑 굉장히 식품홍보에 앞장서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돼서 홍보할 수 있게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지난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인빌딩 앞이라든가 이런 데 따듯하면 그때 나와서 많이 홍보하시고 우리 관내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판매실적이 퍼져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 부분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냐면 어린이집들은 지금 보육팀에서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실태가 지금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식품업체 쪽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일단 거기서 잘 만드시면 좋은 식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네.
2명 이상이면 원래 집단급식소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되면 역학조사같은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다량으로 발생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하고요. 시랑도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건소랑 같이 합동으로.
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영
정해영경제환경국장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검물같은 걸 채취하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원철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신형철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 사업인 북항배후단지 도로 청소, 민간용역,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신규 설치 등 2개 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젓번에는 상당히 좀 쓰레기동산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나가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좀 있긴 있는데 많이 치웠어요. 그전에 있던 게 만약 100%라면 지금 한 2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수시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간혹 가다 무단투기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그런데 치우는 데는 뭐 쭉쭉 치우니까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쌓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신경 써 주시는대로 빨리 정리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266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서 좀 추가로 하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물 차량이라든가 또 환경 쪽으로 그러니까 공기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셨는데 수송도로 보면 사월마을 쪽으로 우리가 도로 예산도 지금 18억 세워서 하고 있긴 하지만 주변에 가 보면 지나가는 길이 아무리 거기다 돈을 갖다 바르고 도로를 환경을 해도 표가 안 나요. 뭐가 표가 안 나냐 하면 매일 매일 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양쪽 나무들이 지난지난주에도 TV에 나왔거든요? 사월마을 나무이파리 막 손으로 비비면서 쇳가루다. 그 다음에 마을에도 쇳가루가 많다. 이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양쪽으로 아무리 여기 우리가 환경 정비를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저는 좀 했으면 싶어요. 그 주변들이 쇳가루 그 다음에 쇠 잘라놓은 것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대요, 보니까. 폐타이어 또 모아놓은 데 이런 데 길에 전부 폐타이어에요. 한번 가 보세요. 폐타이어 쇳조각, 먼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수목도 마찬가지에요. 동백나무 이파리를 심어놓다 보니까 이파리 위에 하얗게 앉아가지고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목 식재를 할 때 침엽수같은 걸로 해서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또 꽃길 조성사업도 추가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나무가 우거지고 이렇게 하면 미관상 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수송도로도 마찬가지야. 하루 종일 다니는데 먼지 일으키면서 다니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거든요. 그 사업을 좀 하시고 그 뒤에 개천도 가보면요. 엄청 지저분하거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외쪽 쪽으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보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사월마을에서 주민건강영향평가 주민간담회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를 하는데 일단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좀 해소하려면 그 업체들이 이전하든지 주민들이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검단3호 공원녹지사업을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월마을 위쪽에. 그런데 그 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핸드링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데 또 시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거기가 주변 도로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공원 조성하는 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시에서도 좀 난감한 표정을 짓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그래도 1차적으로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공원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와 연관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박삼숙위원
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 다음에 도로변에 비산먼지가 하루 종일 수도권매립지 쪽에 청소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수차가 다섯 대가 있고 시에서 또 용역받은 차가 세대 있는데 일단은 그 지역을 매립지 수송도로쪽하고 검단산업단지 쪽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박삼숙위원
그 구간이 길지 않아요. 미래복지재단하고 들어가는 드림파크 입구 그 구간이기 때문에 한 2키로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를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방송도 거기만 나오거든요, 계속적으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거기 또 주민들이 원하더라고요? 나무 심고 꽃을 조성하고 이거를. 거기가 가장 더럽지 다른 데는 안 더러워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애로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건 유념해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좀 못 했는데 날씨가 풀리게 되면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얼기 때문에.
진공차가 다니죠. 다니는데.
해영
정해영경제환경국장
그 드림로가 지금 하수관거가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먼지가 쌓이는 거고 그 먼지가 계속 날렸다 다시 쌓이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 추가, 우리가 그동안 쭉 많이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우리가 한 9대, 10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추가로 신청 들어오게 되면 예산 편성 해가지고 더 설치하겠습니다.
먼젓번에는 90세대 했는데 다시 50세대 해가지고 다시 이제는 더 필요하다 그러면 20세대, 우리가 확실하게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더라도 관리할 수만 있다고 하면.
10세대든 20세대든 간에 설치하겠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