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명숙 사회적기업팀장은 복무조례에 의해서 자녀 졸업식 때문에 특별휴가를 냈습니다.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일반 현황, 2018년 주요 추진 업무,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쪽 2018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 일자리 창출로 현장 중심의 내실있는 취업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동 직업상담사 간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일자리인력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실시하는 한편 매월 정기적으로 구인구직만남의날 및 채용박람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92쪽 동행면접과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운영으로 구인구직 등록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인처 합동발굴의 날 운영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인처 발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운행사업은 전철역 및 도심을 연계하여 5개 노선 버스 10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버스 1대를 증차하여 남동산단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통근버스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일 평균 163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숙사지원사업은 남동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를 제공하는 공동주택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고용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지난주 이미 선정 확정된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72명을 선발하여 중소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외 5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94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입니다. 남동구 거주 여성 및 노인 83명을 선발하여 관내 38개 초등학교에 안전요원 2～3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상?하반기 48명을 선발하여 공공서비스지원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둘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으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실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이론과 다양한 진로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굿모닝 남동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회계실무교육 및 마인드교육으로 사회적기업과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를 2회 실시하고 동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에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인증 6개소,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인증기업 3개소, 인천형 5개소, 남동형 15개소 등 총 23개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천형 또는 인증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적정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정된 마을기업에 사업비 보조를 통해 마을기업의 육성 및 자립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규마을기업 2개소 및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를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세 번째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 안정 촉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생활임금제도 운영 등 노사민정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8년도 금년도 금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액을 9370원으로 전국에서 상위권 수준입니다. 300쪽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남동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남동구생활임금의 90%인 시간당 8433원 이상은 1인당 월 80만원, 미만은 월 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1사1인 구민채용운동은 비예산사업으로 근로자 20인 이상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1쪽 직업소개사업소 관리입니다.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중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각종 홍보 및 각동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서 오프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남동형 사회공헌일자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람일자리사업과 전문기술자격증보유 경력자의 재능나눔을 통한 이웃집만능수리공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재능나눔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람일자리사업은 1월말 50명을 선발해서 직무교육 후 각 동에 2, 3명씩 배치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재능일자리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307쪽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강사 양성은 남동구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준비를 위해 코딩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입니다. 현재 제1기 교육과정 운영 중으로 20명의 청년들이 주3회 4시간씩 남동복지관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무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분야의 다양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업모델 발굴과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300페이지 보면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에서 1개월 경과후 최대 4개월 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기업체가 만약에 4개월 이후에 지원을 받고 나서 퇴사를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 회사에다가 4개월을 또 지원을 하나요?

네, 지원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1년간 고용유지를 조건계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50% 미만 사람을 줄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4개월 지원을 받고 나서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 분을 다시 고용을 할 때는 4개월간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정산을 해서 페널티를 준다는 얘긴가요.

네, 연말에 저희가 근로자 10인 이하는 2명, 그다음에 뭐 10인～20인은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3%에서 20%까지 숫자를 그러니까 2명에서 5명까지 최대 기업당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거기서 그렇게 뭐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게 계약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연말에 50% 미만은 그런 식으로 줄여 줍니다, 지원사업을.

그러니까 1년간은 근무조건을 유지를 해야,

네,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가 안됐을 경우에는 뭐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는 좀 저기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한 번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70%이상대에 고용유지가 됩니다. 1년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부분 그,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들이 접수를 하죠?

지금 남동공단에 제조업 거기서 이제 남동구민을 채용하면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기업체는.

아, 기업체는.

네.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좀 많은가요?

제조업쪽으로 거의,

아 지원하는 걸로.

네.

아무튼 뭐 이게 국비가 대부분 지급이 많이 되니까 이런 거는 뭐 타고서 또 그 분들이 그만두고 나서 또 다른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국비가 나가지않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잘 이거를 감시를 해야 될 거 같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남동형 사회공헌 저번에 저희가 예산 이거 세워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거 모집은 지금 다 됐나요?

네. 저희가 보람일자리는 저희가 149명이 접수해서 1차로 서류심사에서 108명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50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부터 이 분들이 각 동에 두세 명씩 배치해가지고 지금 일자리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그 분들도,

재능기부는 저희가 지금 모집해서 2월달에 서류하고 면접심사를 해서 3월초부터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아, 3월초부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재능기부는 어떤어떤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셨어요?

자격, 전문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가 자료에도 있듯이 만능수리공이라든가 문화공연, 그다음에 컨설팅, 지역아동학습 그다음에 이제 사진같은 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자격을 갖고 전문인력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골고루 해서,

그런 그 분들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지금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분은 재능 이분들은 저희 일자리과에서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아 그러면 어디 근무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불러다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출구는 저희 복지관에 저희 일자리상담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그날 이제 어디 접수된 거 작업 시행하는 거는 그런 건 이제 그때 지시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재능기부는 뭐라 그러나 급료라고 그러나요,

네.

보상금이 얼마 정도 저희가,

저희가 시간당 저희 남동구 생활임금,

생활임금,

9370원으로,

적용을 하고,

네, 적용을 할 겁니다, 시간당.

그다음에 보람일자리는요.

보람일자리도 같이, 네.

시간은 좀,

시간은 차등이, 저희가 월 이제 1일 한 6기간 미만으로 해서 월 57시간, 그렇게 하면 한 56만원 정도, 네, 그 정도 수당으로,

아무튼 뭐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과장님께서 저번에 뭐 저희가 많이 했던 창조멘토같은 그런 식으로 좀 흐르지 않게끔 진짜 잘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연말에 또 행정감사같은 게 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니까. 아무튼 뭐 잘 되게끔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강사 양성과정, 지금 참여대상에 한 40명 정도를 예상을 하셨, 저기 할 걸로 하셨는데 취업이, 아니 지금 현재 스무 명이,

아 저희가 이게 1기에 20명,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지금 9일차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2월말에 끝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로 파견이 될 것이고 저희가 또 하반기 2학기 전에 한 6월 7월 그때 또 모집해서 그때 교육시켜서 그때 20명을 투입해서 40명, 연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아, 그러시고. 그러면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처음에 저희가 한 26명 접수 받았는데요 지금 2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목표인원을 저희가 1기때 20명 2기때 20명해서 40명을 잡은 거기 때문에 목표인원대로 남동구민 청년 그 분들로 해서 대상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 현실에서 이런 뭐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취업까지 이뤄지고 이분들이 적응을 해서 이런 직업에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후관리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지난해 생활경제과 소관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고민해주시고 발전을 모색해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의 모든 직원들도 헌신적인 봉사인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화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이영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1쪽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구월시장 아케이드 지붕막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환기불량에 따른 악취발생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5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용역은 사업비 9천만원으로 구월?간석?모래내?만수시장 등 4개소의 화장실에 청소과 관리 등을 용역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월부터 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용편의가 한층 증진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배송서비스 및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은 모래내시장의 공동배송서비스 실시에 따른 배송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매니저지원은 간석?구월도매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행정?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시장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은 제천?밀양 등 화재사건을 거울삼아서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에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겨울철 설 명절 대비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6개소에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방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인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연중 정기적인 자체적인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물론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두 번째 서민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모니터 운영으로 물가를 조사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등 80종에 대한 물가를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구 홈페이지 등에 물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은 현재 모두 50개 업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지정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운영실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 등 물가안정을 위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상거래질서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통신판매업소 등 특수거래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고령자에 대한 방문판매,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를 하고 취약계층의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또한 다하겠습니다. 345쪽에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지원을 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1100만원으로 인수마을 등 3개 지역에 156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촌도림동주민센터와 모래내시장고객쉼터 등 2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총 29㎾를 8300만원 사업비로 5월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민간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자가용으로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관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10개소, 저소득층 64세대에 대하여 사업비 1억8800만원으로 5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47쪽 네 번째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 등 총 3463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더욱 철저히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마지막 특수시책사업으로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편의제공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하고 친환경도시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원 등에 5개소의 공공장소에 사업비 2500만원을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폰 무료 충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설치장소에 대한 사전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3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을 시에는 확대설치를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승백이 관련된 국비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골목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골목형사업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구요 지금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계획에 있던 사업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대부분 보면 통로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통로를 다 막고 있잖아요, 만수시장같은 경우나 지금 장승백이같은 경우나,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점들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요새 화재같은 게 지금 좀 쟁점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수시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만수시장같은 경우는 노점들도 상인회 소속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상생의 차원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구요. 1차적으로 노점에 바퀴를 달아서 낮에는 어떠한 그러한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시 상인들이 치우면 되고 저녁쯤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미뤄놔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녁에는 지금 다 길을 지금,

아 네, 길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확보해놓고 있어요.

네네.

아무튼 그거에 좀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골목형 관련돼서 잡음이 없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승백이시장은 노점과 골목의 시장사업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근데 거기 노점이 치워져야지 소방도로도 확보하고 하는 거 같던데.

그쪽에서도 지금 전년도에 칠십여 차례에 걸쳐서 노점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면담을 가졌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차적으로는 노점에 대한 매대를 규격을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바퀴를 달아서 유사시에는 소방로 확보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게.

일단 가장 중요한 소방로 안전확보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다가 지금 상인회하고 노점하고 이런 서로의 어떤 의견에 대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거리가 있는데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나는 구월시장 아케이트 지금 정비공사, 이 아케이트 정비공사 사업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세워지죠.

아, 매년마다가 아니구요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구월시장 아케이드는 환기구멍이 제대로 설치가 안돼서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책자로 보면은 매년적으로 아케이트 하는데 그 정비공사 정비공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일단 뭐 시설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부분들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근데 이거 보수할 때마다 우리 구, 국비랑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케이트같은 경우 자체도 국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을 통해서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발생됐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비용만큼의 국시비, 구비에 자부담이 동시에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해놓고 나서 이거 그게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이거 좀 잘못된 부분 아닌가?

어느 특정 시장에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에 대한 민간인 10%가 돼있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네.

그렇죠. 근데 매년마다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전통시장 거기 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도 좋은데 특히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시장 자체에서 거기는 관리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화장실을?

작년까지, 작년까지 이제 위원님들이 7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공공근로로 청소용역 관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연중 이렇게 공공근로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화장실 관리 문제가 생겨서 용역으로 이렇게 1년 연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마련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우리 전통시장 6개 시장 중에서 4개 시장이,

아니 근데 거기 휴지같은 거는 그 자체에서 걸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우리구에서 해요?

네, 용품으로 다,

거기에는 제가 거기 모래내시장같은 경우는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거기 들어갔을 때 거의 화장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화장지를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실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관리 부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옛날부터 그 부분, 뭐 화장지 통째 빼간다 뭐 이런 말 다 있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좀 상쾌하게 나올 수 있게끄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네, 광견병 예방홍보는 저희가 남동사람들을 통한 반상회지 홍보와 또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함으로써 이렇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 내 방송망을 통해서도 홍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충분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한 번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위원님 특별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남촌동이나 도림동쪽에 이렇게 농사 짓는 데랑 주택가랑 이렇게 좀 도로랑 이렇게 접해져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농사짓는 분들이 그 비닐 있잖아요.

네, 비닐하우스요.

그거를 하고 나서 똑바로 처리를 안하니까 그게 이제 비 오면서 쓸려 내려가갖고 그 하수구를 막혀놔갖고 그 남촌동 어느 분이 장마에 비를 쭉 맞고 이렇게 꼬쟁이라 그러나? 쇠 꼬쟁이를 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쑤셔보면 그 비닐이 다 끌어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농사 짓는 분들이 단속을 좀 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좀 할 수 없겠느냐고 그거를 한 번 묻더라구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해빙기를 전후해서 청소과에서 농사 관련한 그 비닐, 폐비닐 수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폐비닐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남동구 공공주말농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 작년에는 굉장히 가뭄이 심해 가지고 물, 농업용수 물이 굉장히 부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세운 게 있나요?

현재 사용 중인 관정을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쓸 때는 상당히 또 물이 부족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관정을 새로 다시 팔 수는 없고 그 물을 밤에, 밤에 받아 가지고 낮에 찾아오시는 경작자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형용기를 좀더 설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가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임시적으로라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 하나, 또 하나 제가 건의 드렸던 게 진입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불편해가지고 진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계된 과, 건설과나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진입로를 좀 정비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건설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3월달에 주말농장 개장하기 전에 거기 한 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웅덩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자갈을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공공주말농장 주민들 구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환경보전과장에 발령받은 금은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혜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과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환경 유해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탄소 생활정착을 위하여 건강, 재난?재해 등 5개 부분을 중점 추진분야에 대하여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행계획을 개선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가정 등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EM보급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 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녹색생활의 필요성의 실천 의지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388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동공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감시단을 활용한 합동단속은 물론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악취배출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보조금을 1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체감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가정용 보일러의 질소 산화물 저감 및 에너지효율증대를 위하여 450가정에게 친환경보일러 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무허가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단속, 대기오염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이 관리와 민간감시네트워크 구축으로 환경행정에 신뢰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세 번째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관리를 위한 환경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석면피해자 관리와 슬레이트주택 철거비 지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구민건강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관내 8개 약수터의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약수터의 수질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395쪽입니다. 오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적정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분뇨수집운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7개와 개방화장실 13개에 대하여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과 녹색생활 실천의 의식 확산을 위하여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구청 체육광장에서 자전거 발전기 돌리기 등 체험행사와 탄소포인트제 가입, EM활용법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4월 20일에는 녹색출근길 실천을 위한 차 없이 출근하기, 소등행사 등을 전개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일상생활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화장실 그 정화조를 이렇게 푸는 게 그 법적으로 딱딱 퍼야 되는 그 기간이 정해 있나? 1년에 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수도법에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 안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지금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구요 안내엽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푸지않은 집들한테는.

네.

아, 그래요. 그럼 그거 안 펐을 때는 무슨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

과태료를 뭐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세대마다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권장사항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빌라같은 데 만약에 안 펐으면은 그 빌라 누구한테라든지 보내야 되는 부분이겠네?

개인개인 세대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에, 1년 넘어서 만약에 안펐을 경우에는요 여름 정도 되면은 이게 가스가 분출해갖고 뚜껑이 날라가는 집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에서 철저하게 1년이 넘어서 그냥 이게 가스분출이, 그러니까 겨울같은 때는 날씨가 추우니까 좀 괜찮은데 여름같은 경우는 이게 가스가 분출해갖고 뚜껑이 날라가갖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1년 지나지않게끔 해서 좀 독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저희가 안내엽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나 화장실에 휴지없는 화장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뭐, 뭐라 그러죠, 빠져나가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지금 상태로서는 휴지를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좀 막힐 수 있는 그 저기가 여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현재 뭐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좀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좀 오래되고 좀 컴컴하고 냄새나는 데가 좀 많이 있으니까 보면은 공원에 관련된 화장실도 있고 여러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과에 속해있는 과들은 좀 머리를 맞대고 그거를 쾌적하고 좀 새로 바뀔 때는 좀 잘 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맞대고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조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출석위원( 4 명)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금은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