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5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보건소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남동구 전체 예산의 2.83%인 194억48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살균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사업 등의 감염병 효율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 사업, 금연 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 국가예방접종 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등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등의 정신보건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관리와 치매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통해 식품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 등에 대한 이동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자로 보건행정과에 발령받은 김순철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금일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사업별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13억77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8%, 시비가 9%, 그리고 구비가 67%입니다. 또한 종합병원 1개소 등 의료기관 811개소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1,111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는 건강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와 맞춤형 건강검진 등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연중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진료 및 투약, 치료 등 구민의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3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19개 주민센터와 남동공단사업소에 진통제, 파스, 붕대, 소독약 등의 안전상비약품을 지원하여 그중 근무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등에 신속한 대처를 함으로써 직원 및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 건강검진과 암표지자 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실과 진료실간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접수와 진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익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요예산은 총 1억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56쪽으로 구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682개소 및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239개소에 대하여 의약품 취급의 적정성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과 명절 등 연휴기간 시 진료공백과 응급의료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2018년도에도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와 관리, 또한 사용법 교육 홍보는 물론 미설치 기관에 대한 설치 독려 등으로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점검과 불법대마, 양귀비 단속,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통한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활동을 좀 더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권 회복 및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맞춤형 방제 활동으로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부터 지속적으로 경로당과 소형 아파트의 정화조 및 집수정에 대한 월동기 유충구제, 또한 하절기 방역 취약지에는 살충소독 및 야간 연막, 연무 소독으로 위생 해충구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약품 구입비 등 1억5466만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및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한 살균소독 사업을 금년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327개소에 대하여는 연 5회, 경로당 52개소는 2회 이상 실내 및 장난감, 교구재의 살균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억2892만6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59쪽 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 신속한 치료를 통한 체계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 연중 법정 감염병 대응 및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및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며 빈틈없는 역학조사와 환자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환자의 추적관리, 외국인 결핵검진 등의 결핵관리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 검사와 환자의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예방교육, 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 4억988만6천원의 사업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 전직원은 2018년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55만 남동구민의 건강을 위한 양질의 보건정책과 공공의료 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보시면은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이거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안내 전단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약국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다니면서 폐의약품 수거 시 일반주민들이 가지고 왔을 때 잘 수거했다가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관리소 같은 데 폐의약품 넣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선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이게 지금 약품을 약을 이제 처방을 할 때 보통 한 1주일치 주잖아요. 그럼 한 3일씩 드시면은 그냥 나머지 약을 대부분 보면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쓰레기봉투 들어가면 그게 수질 오염 같은 것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적은 약국 같은 데는 폐약 넣는 통이 저는 못 봤어요. 큰 약국들은 있는데 조그만 골목 약국 같은 데 요것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이거 같은데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 전보된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어서 36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팀 22명과 공무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68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체력 측정과 건강상담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하여 걷기동아리, 비만탈출 프로그램과 어르신 실버체조교실, 건강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주민 건강생활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 369쪽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여 상담자에게 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과 금연 실천 중요성을 홍보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흡연지도 단속과 공중이용시설 금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317쪽 구강검진 보건 사업입니다. 미추홀학교 등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 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구강검진 및 양치교실 운영과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으로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빈혈 검사, 신체 계측 등 영양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적합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63, 364 임산부, 아동 건강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 출산비를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하겠으며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 엄마에게 빈혈검사 등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모유수유교실, 임산부 건강교실, 쑥쑥체조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5, 376쪽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하며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는 갑상선 기능저하 등의 검사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으로 피부양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6세 미만 영유아의 발달평가 등을 실시하고 평가에서 정밀평가가 요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400까지 회당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37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과 성인 중 고위험군에 대해 BCG외 15종을 접종하게 되며 그중 관내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 및 비용 신청을 하면 백신비와 행위수가료를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 예방접종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0, 381쪽 내소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을 전개하며 경로당에 대한 이동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발굴과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 영양제 지급 등의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19세 이상 남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이완율,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로 당해연도 암검진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위암, 대장암 등의 검사를 받도록 홍보 독려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으로 검진대상자를 선별하여 혈액검사 및 엑스선 촬영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발생률을 사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384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사회성과 일상생활 훈련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진단 감별 검진 사업으로 만60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 후 인지 저하자는 협력병원에 진단 및 감별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매치료 관리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의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돌봄터를 운영하겠으며 주요 업무는 치매조기 발견, 치매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과 1대1 사례관리 등으로 향후 치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만성신부전 등 133종의 질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건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91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검진 사업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조기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의심자는 관내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정밀진단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치매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또 386페이지에는 치매안심돌봄센터, 안심돌봄센터 하고 안심센터 하고는 뭐 이게 차이가 있나요?

안심센터는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돌봄센터는 국가 시행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비슷한 업무지만 새롭게 좀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랑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집?

네.

사랑의 집이 논현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사랑의 집은 왜 사랑의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민간위탁을 했던 그런 센터거든요, 논현동 게. 그래서 아마 그때 사랑의 집이라고 치매센터라고 그러면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사랑의 집이라고 그렇게 전에 했던 걸 지금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심돌봄터인가, 안심돌봄터,

돌봄터입니다.

예산은 이게 따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다 이것도 지원되는 거 똑같은가요, 예산 지원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하고.

작년 시설비 같은 거는 80% 이상 시설을 해줘서,

인천같으면 각 구에 돌봄센터인가 요거를 하라는 이런,

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란 얘길 들었는데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우리 남동구 하고,

지금 옹진, 강화, 10개 구군이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 3개 구가 통합치매센터라고 기존에 운영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 두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심센터를 설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9개 군구가 다 저기하는 건가요? 다 설치가 되진 않았죠, 혹시 지금. 다 됐어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인제 100% 설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많은 치유가 된다는 그런 얘길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도 있고, 치매 3급을 받으신 분은 여기 시설에 못가죠?

네,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작년부터 특별히 뭐 심사를 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은 일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등급외 1, 2, 3등급이면 4, 5, 6등급은 이제 이런 시설로 갈 수 있고 1, 2, 3등급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등외 등급을 받은 사람이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불편해서 사실 움직이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5급까지는 저희가 심사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등외자들이 많이 지금 입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센터가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많네요. 치매안심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새희망에다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이런 중독관리 이것도 저기도 있잖아 또, 논현동에도 있잖아, 하나. 논현동에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이런 건 없어요, 혹시요?

네,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전에 논현동에 하나 무슨 병원, 정신병원인가 뭐 하나,

사설이나 그런 거지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는,

지원해주는 거는 없죠?

네, 사회복지나 아마 그쪽일 겁니다.

네, 아무쪼록 치매 예방센터 시설이 논현동에 지역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참 좋다, 이런 얘길 많이 들었고 그래서 3급 되신 분이 얘길 하더라구요, 3등급 받으신 분이 갈 수가 있느냐, 거기 시설에. 그거는 심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은 했는데 아무쪼록 지역에 이렇게 센터가 두 개가 있고 정부에서 또 추구하는 우리 치매예방 차원에서 많이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우리 남동구에서도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관심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치매진단 치료제 있잖아요, 예방약 같은 거. 그거를 지금 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들만 지급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제 어르신들을 치매, 약간 치매 검사해서 조금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은 정부에서 이거를 조금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치매환자가 작년보다 400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등급을 받으면은 정부에서 그냥 소득에 상관없이 등급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인지검사를 해서 치매에 대한 약간 그런 끼가 있으면은 그냥 치료약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글쎄 요거는 자체 사업보다는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회의나 중앙에 있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 사업으론 안되나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약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거에 대해선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작년보다 400명이 늘어났으면은 엄청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 치매가 걸리면은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금 검토 좀 해보셔서 그냥 소득에 관계없이 약을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369쪽이요 흡연 지도단속 있죠?

네.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열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열한 명.

전담지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일지 씁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일에 4시간씩 하고 있고요, 월 한 14일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14일.

네.

그럼 56시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 지급되는 급여기준이 최저임금입니까, 생활임금입니까?

보통 주간에,

최저임금이에요, 생활임금이에요?

그건 아마 최저임금인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 최저임금이에요, 생활임금이에요?

네, 주로 남동구인데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채용 우리 할 때 남동구 지침에 우리 남동구 자체 지침에 의하면 남동구 거주 주민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천 있는 사람을 뽑아요?

보통 우리가 기간제나 뽑을 때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과장님.

네.

이게 우리가 남동구 거주 주소지 주민을 우선 채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부천 사람들 뽑냐 이거죠. 특히 경찰 명예퇴직이나 퇴직한 사람들 뽑고 있죠. 몇 명 뽑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작년에 기간제 채용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몇 명 됐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명인가 정도 이렇게 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하겠어요? 경찰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글쎄 아마 그런 경우 채용 상에 특별한 또 문제가 없고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아마,

지금 열한 명 근무자 중에 근속연수, 어쨌든 11개월씩 하죠?

네.

그러면 해를 넘겨서 근속연수로 해가지고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누구, 몇 년 하고 있어요?

보통 한 3년, 3년 4년 한 분들이 한 일곱 명 있고요. 또 올해 채용 신규로 작년에 채용돼서 올해 근무하는 분이 네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4만원 6만원 하면 월 1인 수령액이 얼마정도 돼요?

보통 한 70만원,

70만원이요?

네, 전후 됩니다.

그럼 3, 4년을 근무한 사람이 일곱 명 있다, 5년 넘은 사람도 있죠?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신설된 지가 4년 됐고요, 4년, 3년, 2년, 1년차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무일지 매일 써요?

네, 매일 씁니다. 그날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 또 홍보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조별로,

이 분들의 지도단속은 누가 해요?

우리 금연담당자가 있고요,

있어요? 같이 근무해요?

우리가 또 합동으로 같이 단속할 때도 있고 뭐 팀장도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뭐 담당자도 나갈 때 있고,

어쩌다 한 번 나가는 거죠?

아니 뭐,

지도단속이 잘 안되는 거야.

기획이나 이제 특별단속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도 하고 대체적으로 인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매일 시킵니다.

교육은 시키는데 팀장하고 담당자가 동행해서 근무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기획이나 특별단속 시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

뭐 민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당시는 모르는데 저희가 사전에 인제 지역에 예고되고 그 다음날,

자, 제가 예를 들을께요. 만약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자다가 나와도 모르는 거야.

저희가 같이 안 나가,

만약 내가 질문에 그런 개연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날 지도 점검 업소 확인을 받아요. 그러면은 최하 30개 전후를 하는데 집에 가서 자다 나오면 그 개수를 못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업소하고 지도단속 하는 사람하고 어떤 링크가 돼 있으면 충분히 안하고도 주잖아요.

근데 한 명이 단속반이 아니고 한 3명 정도가 1개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뭐,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게 월 70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시간 일하면서. 그렇다면 4년이 된 사람도 있다, 그거에 대해선 우리가 한 번 물음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동행해서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신선한 바람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관행대로 하는 게 그냥 쭉 가고 있으니까. 그거 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창기 위원님도 말씀인데 지금 문재인 케어에 의해서 우리가 치매센터를 한다고 작년 12억5천이 내려왔죠?

네.

언제 내려왔어요?

하반기 때 내려왔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돈이. 그죠?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10개 군구에 동일하게 12억5천씩 했죠?

7억5천이거든요.

7억5천?

네네.

그럼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 있죠?

네, 작년에 내려온 거는 시설비 7억5천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인건비까지 5억이 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올해 예산에 있는 거고요,

반영된 거, 전체가 인제 12억5천이란 말입니다.

네.

나라의 예산이 잠자고 있어요, 그죠?

네.

12억5천이면 우리 10개 군구만 해도 125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고심스럽죠?

우선 개소를 해서,

과장님 고심스럽죠. 그죠?

우선 개소를 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일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생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은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95쪽 일반현황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유통식품팀 등 3개팀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3600만원이며 구비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2,106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The Best 업소 관리를 통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 향상을 위한 등급별 맞춤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실시하고 평가결과 등급별로 관리하여 상위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업주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식품위생업소 선택과 집중관리로 위생관리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소비 문화에 따른 시기별, 업종별 맞춤형 집중관리로 식품의 안전성과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배달 전문 식품접객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음식형태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맞춤형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애견카페, 장례식장, 수능 후 졸업시즌과 불법영업 우려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계도활동,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입니다. 대상은 일반, 휴게 음식점 외 1층 소재 100㎡ 이상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04쪽 식중독 사전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의 위생관리로 식중독의 사전예방과 식중독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원 지정시설과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식중독 취약 업소이며 신고 대상이 아닌 집단급식소인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비상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관리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이며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평가 분야는 기본 분야 등 3개 분야를 평가합니다. 위생 등급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음식문화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적 경제적 친환경적 음식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음식문화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푸드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특색음식거리에서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시대에 맞는 우수 음식점 관리입니다. 맛으로 소문난 집, 모범음식점 등 145개소에 대해서 손님용 앞치마 보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관리를 내실화 하고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체계적인 관리와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업소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소규모 업소의 위생상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심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관내 5개 시장에 식품취급업소 276개소에 대해서 지역 책임제를 지정하여 전통시장의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임?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설?추석 등 특정일에 대비 성수식품을 구민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13쪽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어린이의 식품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63개 구역에 대해서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 구별 방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 어린이용 식단 레시피를 개발하고 급식시설의 영양상태와 위생관리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검수 보관 요령을 교육하고 편식 예방과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향토 특색음식경연대회 맛으로 소문난 집 왕중왕전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맛으로 소문난 집 왕중왕전을 통하여 남동구 우수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업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9월 중에 맛으로 소문난 집 중 20개 내외 팀을 참가시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어린이 케익과 떡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식품홍보관을 운영하여 온 구민이 즐기는 음식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간석건강관리센터장으로 부임한 조은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사회도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순열 보건사업팀장님이십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일반현황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는 2개팀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8500만원입니다. 관할구역은 6개동으로 간석1동에서 4동과 만수 2, 3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과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낮 동안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사항으로 신체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전문 프로그램과 치매가족 모임, 전문의 진료,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치매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프로그램, 재료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총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스트레칭 및 유산소 운동 교실과 기초체력 검사 및 체성분 측정 등 어린이 성장을 유도하는 튼튼 꿈나무 어린이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교육교재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코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는 사항으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실 운영과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주민건강강좌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사업비 등으로 총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대상자를 등록 선정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가사지원 등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방문보건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경로당 이동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혈압, 빈혈 검사와 만성질환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취약한 경로당을 지정하여 근력강화 운동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고혈압, 당뇨, 혈관 나이 등의 기초건강검사와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치매, 우울증 예방을 위한 이동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이동 건강관리 프로그램비 등으로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제공하고 내소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을 찾아가서 1대1 방문 재활운동 치료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단계를 그룹별로 나누어 재활운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시키고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예, 원예 등의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2018년도 특수시책으로 교육기관 지적장애인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인천남고등학교 지적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인지, 지각능력 훈련과 개인별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장애인의 쾌적한 재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간석건강관리센터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