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 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종구 과장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최계자 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정 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업 · 농촌 기 반조성으로, 농업경쟁력 사업은 전년과 똑같이 20억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농 업인단체 육성도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 추진은 외국인근로자 편익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근로 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농가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마련하는데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농업기반 시설 지원과 여성농업인 바우 처 지원 사업, 귀농 ・ 귀촌 활력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 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은 1개소에 프렛품, 브랜드, 그 다음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 겠습니다. 농어촌체험 전문 인력양성, 농촌체험관광 체험학습비 지원은 보고서 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용 지원은 5명에 대해 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번 항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도 계획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 은 농 ・ 어촌 민박의 온 · 오프라인 홍보비를 지원토록 하고, 농촌 축제 지원은 께비 축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도 예년과 똑같이 2개소 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 을 조성사업으로 농촌노인 생활 활력 실천프로그램은 1개소에 대해서 농촌노 인 보유기술 ・ 솜씨활용 사업화를 시설 지원하고, 간편 별미밥 특화 사업 지원 은,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냉 장 ・ 냉동 형 별미밥 제조기술 및 포장법을 개발하고, 별미밥 생산시설 및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 장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래기 제품에 대한 디자인 및 포장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 을 육성사업은 사업량 2개소로 농촌 노인 및 주민의 생산적 여가활동 및 건 강, 학습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한 개소에 대해서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계속 사 업을 추진토록 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기술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19 년 3년 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부지 매입해서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품목별 위원회 구성 및 의견 수렴을 3월 달에 거친 다음에 가공 센터의 그 올바른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10여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체 가공 설비라인 설계 및 HACCP 컨설팅을 추 진하고, 종합가공센터의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두 명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 인 삶의 질 향상으로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농 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농촌 공동아 이돌봄이센터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계획대로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 기반 구축 및 경쟁력강화 사 업으로 수도권 물류센터운영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농업회사법인 그린친환 경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사업과 농 ・ 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 수출 유망업체 육성 ・ 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납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납 농산물 포장재와 용기, 파레트 등 유통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양구농협에 양봉 꿀 소분화 현대화 시설을 1 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영은 100회 정도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고, 농특산물 공동연합 마케팅 지원 사업도 양구농협과 협력해서 양구쌀 물류비, 포장재, 판촉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도 예년과 같이 추진을 하겠으며, 양구 명품관 관리 운영은 저희가 목표액에 대비해서 작년도에도 실적이 약간 저조 했습니다만,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 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으며, 여섯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 물 홍보에 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향 토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7년도부 터 ’19 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영양군하 고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양군에 국가산채개발원이라는 기구 가 설치가 되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영양군 자체로는 이거를 할 역량아 안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이거를 좀 맡아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경 상북도에서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재검토가 들어가서 2월말 정도 돼야지 어떤 사 업추진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래기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2017년서부터 2018년 2년차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가 1 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도 역량강화,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신제품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생산기반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한우혈통개량사업은 인공수정 및 종축등록, 암소검정, 우 수정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5,250만원인데, 이 게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제고가 되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모자랄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 군 비라도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 고,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지자체-축협 협력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지원토록 하고, 양계 ・ 가금농가 환경개선 사업은 수분조절제를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축산농장 환경개선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가축사육 및 조사료 지원입니다. 가 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고, 다 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 사업, 한우 사 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 로 예년과 똑같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 산용 종자 구입은 호맥, 수단, 청해, 옥수수 등의 종자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도 조사료 농가에 저희가 일정한 기준 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 ・ 장비 구입 지원도 1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방역 거점 소독시설은 이건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가축질병이 발생 할 때마다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 시설이었는데, 이 거를 아마 고정식 시설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거점초소가 운영되도록 하겠 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위치는 우리 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입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한 위치가 확보가 되면 의원님들 한테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의약품 지원과 전업농 구제역백신지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백신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 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로 생략을 하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기 지원 도 금년에 8만 개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돼지농장에 대한 써코바이러스를 금년에도 지원하고, 전업농가 소독약품도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닭 호흡기성 면역저하증 예방 추진인 감보로병 예방백신도 지원하고,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방제단 두개 반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고, 유기동물도 저희가 포획하고 보호, 분양 및 동물등록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족자원 보호 ・ 증식 및 경영지원으로 내수면자원조성에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소양호, 파로호, 그 다음에 일반 하천 및 소류지에 방류토록 하겠으며,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과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사업도 지속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선 건조 및 선외기 지원도 어선건조 다섯 척과 선외기 1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망 ・ 어구 세척 ・ 건 조선 작업도 파로호하고 소양호에 희망하는 곳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내수면 어종환경개선은, 이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댐 외부 수위변동 및 우기철에 유 입되는 쓰레기를 수시로 정화해서 어장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는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고, 취약농가 및 영농도우미 사업과, 영농도우미를 계 속 지원하겠으며, 세 번째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및 단체지원으로 4- H 연합회 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자 등에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 원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존을 위 한 직불제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으로, 올해도 토양개량제를 양구읍, 남면, 해안 면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유기질비료도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도 지원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육성시 책사업도 예년과 같이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 겠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공동 제초 작업단 5개소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 시설 ・ 장비 지원으로 2개소에 대해서 선별, 포장 등 기계설비와 물류차 량, 지게차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단지 조성과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 지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도 계속 지원토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및 검사비 지원도 금년에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비교우위 고품질 과 ・ 채류 생산단지 지원으로 시설하우스 객토사업은 구정 전에 완료토록 하고, 새 소득 작목 시험재배로 금년에는 봄동, 고들빼기, 화훼종류, 곰보배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수박, 멜론에 대 해서 생산기반확충 및 환경개선, 선별 ・ 유통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수박 조기 무 가운 터널재배 시범사업은, 이건 신규 사 업으로 저희 지역에 작기 보다는 좀 더 빨리 수확기를 앞당겨서 군납출하용으 로 수박을 재배하는 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필라 하 우스 현대화 사업은 신청자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원토록 하겠 으며, 원예사업 현대화 사업과 과 ・ 채류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금년도 에 추진토록 하고, 시설원예 ICT 융 ・ 복합사업은 시설원예에 대해서 ICT 융 ・ 복합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사 업도 양액재배시설 및 환기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 니다.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사업도 저희가 분산제어식 단동전 용 환경조절 시스템을 활용해서 작물재배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유망화훼 생산 지원 사업,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 원예작물 소형건조기 지원 사업은 계속 해서 했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 온저장시설도 금년에 24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북 위 38 ° 사과명품화 사업은 2016년부터 ’18 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 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장하고 선별라인구출, 저온저장고는 설치가 완 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저온 저장고의 추가 설치와 선별장 진입로 및 부지포장, 조경 등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사과 향토 산업육성 화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사 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금년도 에 2 ㏊ 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기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 종합관리시설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고, 4번에 고품질과수 기상이변 예방시설 지원은, 이거는 저 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저희가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우박피해방지 시설을 금년도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명품화 과원조성 사업도 저 희가 금년에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금년에 우수품종, 우량품종갱신하고, 지주설 치, 배수구설치, 관수시설설치 등을 지원토록 하고, 과수 저온저장고 사업도 식탁용 네 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사업도 고소작 업차를 두 대 지원토록 하겠으며, ICT 활용 무인급수 및 방제 자동시스템 보급 시범사업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및 밸브제어시스템, 관수시스템 등을 지원하겠 으며,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도 화상병 방제 약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열한 번째, 검역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하겠으 며,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 ㏊ 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고, 인삼 재배에 무 인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을 1개소, 0.3 ㏊ 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지원도 금년에 계속 추진토록 하 고,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과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잡곡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4㏊ 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 구쌀 생산지원입니다. 90 ㏊ 의 논에 대해서 논 타작물을 재배 지원하고, 벼 재 배용 상토 구입지원, 벼 못자리 하우스 지원, 벼 육묘운반기 지원, 청정양구 햅쌀생산 지원은 예년과 똑같이 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 니다. 펀치볼 농업시험장 육성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실적은 씨감자의 생 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유망산채 발굴 및 종자를 증식하였습니다. 또한 아스파 라거스 품종 비교 전시포 27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씨 감자 생산을 위한 기본종 및 기본식물 생산 및 공급을 7 ㏊ 정도 계획하고 있 고, 식량작물 품종 선발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수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양구곰취, 봄향품종에 대해서 증식 및 농가에 공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예년과 같이 저희가 임대용 소형 농기계 및 수리 ・ 관리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교육하고 농업용 드론도 금년에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및 배송을 하 고 순회수리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내기하고 벼베기에 대해서는 임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 노약자 인력, 장비 지원은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무농력 동력차, 전동분무기, 동력 살포기, 동력운반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해안분소 증설사업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야될 사업인데,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해안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했는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격납고라든지. 저희가 임 대사업소 운영을 쭉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임대분량에 한 45% 정도가 지금 해안 쪽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농기계임대사업소 해안분 소를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농업기술센 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엔 없는 건의 및 질의를 드려볼게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군이 보조금 관계로 관련 직원과 농민들이 마치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것인 양 검 ・ 경에 다녀 오시는데, 올해는 이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데, 여지껏 운영돼 온 보조금 지급을 지금처럼 계속했다가는 또 이런 일이 발 생할 수 있다, 걱정이 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올해는 이런 보조금 지급 문제 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금 하는 어떤 특단의 방안을 마련했으면,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근래에 들어서, 특히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문 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농가들이 잘못을 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일부 어떤 실 수가 있었던, 총괄을 하고 있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 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의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42농가에 지금 회수 금액이 한 1억 4,300정도가 지 금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42농가에 대해서는 법 원에서 약식기소로 해서 벌금형이 떨어진 줄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저 희도 보조금 회수하고, 제재사항 통보를 각 농가별로 기 시달을 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이게 대부분 유형을 보면 거의 100%가 보조금을, 자부담을 일단 했다가 비공식적으로 돌려받는 형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적발하기 가 상당히 쉽지 않다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저희가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 다. 그래서 3월 말쯤 되면 저희가 모든 보조사업자가 확정이 되는데, 집합교육 을 해서 그 동안의 사례라든지, 이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부정을 저지르 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된다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통합 관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 산에 대해서 부기 등기 등 제도를 활용해서 임의 처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뭐니 뭐니 해도 저희가 보조사업자에 대 해서는 금년서부터는 현장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관련공무원들도 가서 관리 소홀이나 이런 지적을 좀 받 지만, 주민들이 보조금 받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견물생심이라고 자기 돈이 좀 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42농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범죄자의 어떤 요건이 갖춰지고, 요건의 되니까, 이런 걸 좀 줄이길 위해서는, 혹시 임의통장 개설해 갖고 일괄구매 해 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은 강구해 볼 수가 없 나요? 업무가 좀 많아서 그런가?

저희가 특히 여러 대다수의 농가들이 사업을 수 행하는 비닐하우스 사업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사업, 이런 거는 저희가 그 농가 들의 의지를 봐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군에서 입찰을 대행을 해서 한번 시행 을 해보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그게 그 여러 농가가 되다 보니까 거 기에 동의하는 농가도 물론 몇 농가 계신데, 동의 안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부득이 시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 배정금액이, 금액대로 하지 않고 정상금액으로 하 면 농가에서 실수가 없는데, 그 배정된 금액을 전부다 아 이건 무조건 사업비 로 다 써야 되는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번에도, 아까 교육을 말 씀드렸지만, 그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또 보조금 배정 금액으로 다 사업을 하 란 얘기가 아니고 1,000만원을 받았어도 800만원에 사업을 마쳤으면, 800만원 으로 정산보고를 하면 농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러 명의 사업자가 입찰을 공동으로 본다든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소 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왔 다가 귀향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인건비가 여의치 않아서, 아마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아마 그 인건비를 대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 도 그 사람도 그 노무자한테, 근로자한테 돈을 주면서 당신이 일했던 데서 돈 이 안 나와서 내 돈으로 준다하는 이런 식의 생색도 얘기할 거 같은데, 우리가 농업안정경영기금이 한 17억 8,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 어떤 조례를 조 금 손을 보셔서 이게 안정경영기금의 그 근로자 노임도 좀 포함될 수 있게, 그 래서 이것도 좀 그쪽에서 시기가 적정치 않아서, 시래기를 팔아야지만 돈이 나 와야 주는데 귀국할 근로자들은 시간이 안 맞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하는 의견을 좀 내 보고요. 또 이게 갚는 문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면 내년도에, 익년도에 발생되 는, 회수가 안 되면, 외국인 근로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재가 된다든가 이러면 아마 시건장치가 좀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좀 의견 좀 내주 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김철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200여 명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지금 본국으 로 벌써 간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실은 지금 정산이, 인건비가 정산이 안 된 농가가 있습니다. 몇 농가. 그래 그 중간 에이전트하고 제가 몇 번 만나 서 얘기를 했는데, 에이전트 그분 하는 얘기는 어떤 신뢰가 있는 농가가 있습 니다. 분명히 내가 진짜 좀 경제적으로 모자라니까 언제까지 주겠다. 좀 참아 달라 하는 농가는 어떤 진정성이 있으니까 이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 같 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악덕 농가도 있습니다. 이게 몇 번 벌써 이게 발생이 됐는데도 저희가 그걸 알았으면 사전에 좀 제재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저희가 금년에 이런 문제가 특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인 식을 한 게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그분들도 진짜 낯선 타향에 와서 어떤 임금을 보고 일을 했는데, 물론 임금은 그분한테 지급은 됐겠지만, 에이 전트한테는 지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에로를 겪는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이전트가 어떤 농가에 신용을 믿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년 3월 달까지 주기로 했 으니까 나 저 사람을 믿고 기다린다, 하지만 어떤 두, 서너 분은 이 사람들한 테는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농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아까 그 농업안정기금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업안정기금의 그 사용 범위를 보니까, 저희가 최고 끝항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은 예 전에, 해안면에 특별 자금 문제도 있었고, 그거 솔직히 전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저희가 신뢰가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원하는 것 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있지만, 저는 농업안정기금에서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융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내용이 이게 좀 뭐 국가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국 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악덕농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고충은 우 리 군이 일부는 좀 맡아야지, 대행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고충을 좀 전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이 악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배정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배정은?

배정은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를 최소화 한 우리가 농업안정기금을 사용한 자가 회수의 기간이 도래됨에도 불 구하고 갚지 않았을 때는 이거 배정을 좀 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한 번에 걸쳐서 하신 농가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에이전트의 그 분의 얘기에 다르면 작년도 것도 못 받았 다, 이런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석상에서 악덕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제가 어휘에 잘못은 있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그러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안정, 물론 저희가 농가 편의를 충분히 봐 드려야 되지 요. 봐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농업, 제가 생각할 때 농업안정기금에서 만약에 이게 처리가 돼도, 상당히 이거가 좀 상황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농업안정기금이 실질적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자금 을 회수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입니다. 즉 양구군지부가 되겠는데, 아마 이분들 은 제가 성급한 생각인지 몰라도, 융자조치 자체가 안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 어요. 어떤 신용상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의의 농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도와 드 려야 되니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촌 안정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별 도의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편리를 봐 드리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습 하는 그런 분들 한분 때문에 이런 기금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못 쓴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니까, 하여간 좀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 농업안정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겠 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잠시 안내 말 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금일 11시에 이장연합 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배석하시는 데로 교대해서 업무관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그 보고서 4쪽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숙소용 조립식 주택, 신축으로 열 농가, 가구 당 2,00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가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데, 그 어떤 주거조건에 열악한 환경 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혜택을 못 받냐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을 할 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배점을 합니다. 거기서 주거환경개선이 뭐 단순한 컨테이너박스라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대 해서는 점수가 낮으니까 이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가구당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저희가 보 조를 해 드리고, 1,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인가요?

외국인 숙소를, 재워드리는, 짓는 데 지원을 하 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서 두 가지 모 델을 지금 받아놨어요. 그래서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지원해드리는, 짓는 데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알기는 지난 2016년도에도 해안면에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로 펀치볼 힐링하우스를 2층 규모로 신축하셨잖아요. 그 동안 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큼이나 이용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해안면 힐링하우스를 2016년, ’15 년인가 ’16 년에...

’16 년도에...

’16 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숙박 시설로 제공한 경우는 없고, 거기서 단체 관광객이 일부 이용한 실적은 있습니 다. 그리고 한번 작년인가에도 의회에서 한번 그 문제가 거론이 됐던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에이전트분하고, 지금 에이전트분이 제가 듣기 로는 지금 남면 쪽에 숙소를, 단체 숙소를 하나, 그 다음에 해안 쪽에도 단체 숙소를 하나, 그런데 해안 쪽에 그런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안 쪽에 아마 부지가 마련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분한테 실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에 별도로 짓지 말 고, 우리가 힐링하우스에 숙박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현재 지금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16년도에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거를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사용 농 가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의사를 표현했 습니다. 힐링하우스 같은 데다 활용을 해서 단체 합숙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 냐? 그런데 협의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한 군데에다 여럿을 놔 두면은 거기 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가 에이전 트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운영협의회 이분들하고 다시 한 번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의, 거기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으면 저희 가 힐링하우스를 외국인 근로자 합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그걸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도 한 번 개관식 때 가봤더니 몇 명씩 자겠금 돼 있죠? 네 명 정도 자게 되어있 나요?

거기가 제가 알기는 숙소가 큰 방도 있고,

예, 예.

뭐, 열 명 정도 들어가는 방도 있고, 한 네, 다 섯 명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지에 맞지 않게 건립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 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어떤 그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운영협의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거를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한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해서 지은 거잖아요.

처음에 사용 목적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 목적대로 되질 않아서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외국인근로자 숙소인 펀치볼 힐링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또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주택을 지원한다 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에 부담이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책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저희가 힐링하우스를 외국인숙소로 사용하는 문 제,

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분께서, 그 에이전 트께서 남면, 그건 해안에 지금 국한된 문제고...

네, 해안에 예.

지금 해안을 제외하고 여기 남면, 양구읍 이런 데는 어차피 에이전트께서, 그 분께서 부지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제가 생 각할 때에는 단 시일 내에, 단 시간 내에는 이루기가 어렵다, 전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실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외국인근로자를 필히 써야 되는 데도 어떤 숙박시설의 문제 때문에 못 쓰는 농가가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그렇 기 때문에 그 농가는 이거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제 생각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대로 되지 않고 목적이 달라도 예산낭비가 되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건 그렇게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예,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한 농가, 농 ・ 특산물 홍보 자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요 역사나 전광판 광고를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용객이 많은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강남고속터미널, 동서울고속터미널, 자주는 안 갑니다만, 거기를 가는 기회가 있으면 우선 전광판을 많이 보게 됩 니다.

예.

양구 홍보물이 얼 만큼 되나.

예.

그런데 그쪽에 가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본인이 자주 안 가서 그런지, 제가 갔을 때는 홍보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다른 분들도 보면 홍보한다는 서울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게 좀 저조해서, 그 지난해에는 어 느 장소에서 홍보를 하셨는지, 또 금년에는 어느 곳에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 지 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그 상시 저희 것만 광고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지역의 여러 분야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하루에 8회면 8회, 10회면 10회, 이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가셔서, 만약에 용산역에 가셔 서 이렇게 좀 보기가 힘드시다 하는 얘기는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짧 은, 한 20초면 20초를 하루에 8회,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 에 그게 좀 눈에 잘 안 띌 그런 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에...

계획은 어떻게...

올해는 저희가 주요 역사 같은 경우는 서울역 하고 시청역, 그 다음에 서울광장하고 청량리역, 용산역 등에 전광판을 활용할 것이고, 또 저희가 주요 시외버스, 저희가 서울을 간다든지 춘천을 간다든지, 춘천은 별 효과가 없겠죠. 저희가 서울을 왕복하는 그런 버스에 랩핑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에 배너 광고를 하고, 주요 일간지 는 여태까지 홍보를 해왔던 거니까 그것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저희가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군 장병하고 면 회객 이용해서 그렇게 농산물, 저희지역 농 ・ 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 다.

그런 홍보하시는 거는 제가. 제가 청량리역에서는 한번 저도 보았습니다.

아.

저희 친구나 아시는 지인 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계시는데, 그 홍보를 한다고 제가 전해도 잘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로 시래기축제나 배꼽축 제, 곰취축제 때 하는데, 이게 상당히 광고비가 비싸요.

글쎄.

1개월, 1일, 한 번 하는데, 20초에, 1일 8회. 그 래 갖고 1개월을 하는데, 광고비가 3,000만원 씩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 이 광고비를 무제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전광판이나 광고나 홍보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고객이 많이 홍보효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 힐링하우스를, 지금 송청리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안...

해안에 있는 힐링하우스?

네.

잘 알았습니다. 나는 송청리에다 노동자들을 재우는 줄 알고 깜 짝 놀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예, 이상건 의 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 산심의 때 다 예산 다 확인을 했고요. 업무보고를 소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원과도 질의를 안 하고 소장님이 자리에 서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당부 드 린 우리 모든 사항은 소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하시리라 믿고, 보조금 관련문제 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과 관련된 문제는 양구군에 가장 변화 있는 그 러한 부서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많은 또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연말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농가에 수익을 창출하 고, 농민들의 진짜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 조성이 더 현실화 되서 타 지자체 보다는 더 활기차고 힘 있는 그러한 농업 육성에 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라 면서, 아무튼 2017년도 고생하셨고요, 2018년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나 사과 과원조성 등의 사업은 관수가 꼭 필요한 사 업으로 관정설치도 함께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 시면 좀...

김동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 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할 때 기본적으로 잠적 관수라든가 그런 시설을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는 평당 65,000원, 100평 기준 650만 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수도 다 관수가 필요한데 거기도 다 지원하고 계신가요? 그 사업비로?

아, 과수는 지금 묘목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지주시설, 그 다음에 관수시설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계십니까?

네.

네, 모든 사업계획은 수요자와 농민 입장에서 좀 계획을 수립 해주시기,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32 쪽에 보면 유망 화훼 지원 사업이나 노후비닐 교체사업, 또 소형건조기 사업 등,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사업이 보면 양구군의 농가 자부담 비율이 50%에 서 60, 또 70%, 또 지난해에 전동가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이 되더라고 요. 그래서 인근 화천이나 홍천의 경우에는 30% 부담하는 것에 비하여 양구군 에 지원 비율은 너무 낮게 보조 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좀 여느 데 보 다 비율이 여기는 좀 너무 높다는 거를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전동가위는 아홉 농가에,

예.

대당 300만원 씩 지원을 했고요. 보조 비율을 30% 로 해서 대당 90만원으로 지원했는데, 사실상 30%다 보니까 해당 농가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저희가 소모성이 강한 자재는 보조율을 좀 낮췄는데, 앞으로 보조를 좀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타 지역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가 지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 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 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보건소로 인사발령을 받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이미연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해에도 보건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 리며,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표와 전략 및 방향, 2018년도 시정연설 역점사업의 보건위생 및 생활의 질 수준 향상,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 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목표와 방향, 연례 반복적인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연설 역점사업으로 건강 생 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확대 시행 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및 치매 조기검진, 군민 건강걷기대회 14회, 심혈 관 및 금연 절제 ・ 예방프로그램, 원격 치매 및 재활진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들께서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진료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82,801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당화 혈색기 측정기, 백신 전용 및 시럽 약 품 보관용 냉장고, 자동 약 포장기, 요실금 치료기 등을 2월 중 구입하여 보건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기진료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6쪽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 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7년 12월 12일 일부 개정되었습니 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층 250평 규모로 신생아실, 입원실, 급식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3월, 건물 준공 은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관내 가임 여성들에 게 안심하고 임신 및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도시 소재 산후조 리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고비용 부담과 가족 불편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구군 저출산 극복효과도 거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신축 시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산출내역서 작성결과 5억 원의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며, 1회 추경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5억 원의 사업비 부족을 예상함은 저희가 기계 설비나 인테리어 쪽으로 지금 부족분이 예상이 됩니다. 7쪽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양구 성심병원에 서 공모신청해서 대상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분만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미흡 건은 강원대학교병원 산부인과가 MOU 체결, 핫라인 구축으로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2018년 시설 ・ 장비가 완료가 되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은 전액 국비로 2018년부터 실제 운영 기관에 따라 최대 운영 비, 인건비입니다만, 5억 원이 지원됩니다. 8쪽 치매안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안심지원센터를 구축, 체계 적인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양구군 양구읍 하리, 보건소 옆 부지에 2층 180평 규모로 사업비 12억 6,500만원을 투입,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추진 계획으로 부지 확보 및 공사 발주, 시공자 선정을 2월 중에, 공사 착 공은 3월,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 부지 미확보 건은 지난 1월 30일 재정운영과와 국방부를 방문, 협의하였고, 국 방부 전략지원관리실로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기 제출하였습 니다. 신축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진행 상태 등을 감안해서 부족 예산은 추경 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족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그 다음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집 기류 구입관계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9쪽,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건강계단 설치입니다. 설치 장소는 보건소 1층에 서 5층으로 보건소 계단 벽면에 계단 오르기의 의학적 효과 및 칼로리 등 건 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주관 전립 선 무료 검진 및 진료 유치 사업입니다. 양구군 주민 중 55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주관 전립선 무료 강좌 및 무료 검진이 2018년 4월 7일 실시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무료이며 동 협회 소속 전문 의료진 등 90명 여명이 전문적인 진료를 합니다. 배뇨장애, 전립선 크기측정, 초음파 검 사 등을 실시하며, 개별대상자 홍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주민 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08년도에 동 검 진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한국전립선관리협회의 검진은 전국적으로 1년에 2회, 상 ・ 하반기 2개 지역을 검진합니다. 전립선 진료를 위하여 대도시를 찾는 불 편함과 경제적 ・ 시간적 절약 효과 및 초기 진단,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다. 10쪽,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량 23개소, 사업비 2억 3,000만원입니 다. 사업 대상 업소 신청 ・ 공고는 1월 중에 기 공고하였으며, 사업비 부족 시 도비 보조사업을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업소 현황 파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양구군 대표음식 홍보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곰취축제와 10월 시래기축제이며, 사업비는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곰취축제 및 시래기축제 시에 앞치마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서 배포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휴양지 해충 퇴치 ・ 기피제 분사기 설치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모기 서식지가 다양해지 면서 감염병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피제 분사기를 휴양지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분사기를 광치휴양림, 생태식물원, 천문대야영장, 약수 골캠핑장, 평화 누리길 등 5개소에 설치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및 지역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12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보 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 의원 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용덕 계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혈액을 통한 각종 검사가 아마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네.

우리 주민들도 아마 선호도를 상당히, 선호도도 높은데, 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말이 왕왕 있어요. 이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 좀 구하겠습니 다.

지금 현재,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진료나 각종 검사가 전 부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분들이 검사 항목에 따라 지금 수수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좀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비쌀 것이다, 비싸 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병원을 찾으면 거의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수수료를 조정을 할 때에 그 검사, 본인들이 원하는 검사항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검사만을 주로 검 사를 해 드린다면 그렇게 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 지요. 그러니까.

아, 오시면 검사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 래도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적극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시료나 이런 게 필요한 겁니 까? 아니면 기계가 워낙 고가이니까 좀 무료로 해주긴 좀 그렇다.

검사 및 기계, 그 시약 관계...

그러게요. 시약관계가...

워낙 비쌉니다.

아, 시약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본 의원의 질문이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검 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면 여기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 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품제조가공업은 군수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그 신고를 군수님으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식품제조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서 그 등록 ・ 신고를 어느 분으로 할지가 지금 가장 중요할 거 같고요. 그게 군 수님이 직영을 하신다거 그러면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좀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 아직 농업기술센 터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보고를, 업무보고를 하는 거를 보면, 그 시설 운영을 위한 전 문 인력을 두 명을 채용하겠다,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양구농업기술센 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농민이 와서 위탁 가공을 하는 것을 이렇게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럴 때에 어떤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 ・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직 영을 하는 데가 아마 전국적으로 한 ・ 두 군데 정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를 일단 저희가 물론 여쭈어봐야 될 사항이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 주민들이 갖고 오셔서 그 본인들이 유통전문판매업을, 그런데 식품제조가공업이 등록 ・ 신고 된 그 상황 아래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을 득한 후 에 그 물건을 OEM 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하는 쪽이 가장 지금 효과적이지 않 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봐 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품목제조허가는 어떻게 농가별 로 허가를 득해야 되나요? 아니면 양구군에서 그 시설별로 품목허가를,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게 되면 OEM 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 제조가공업은 제조업소, 제조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지금 하여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센터에서.

네,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든 어떤 그 위탁을 주든지, 직 영을 하든지 하여간 그쪽 그 등록 ・ 신고를 낸 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는 하여 야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특히 시공, 식품가공업은 어떤 제품에, 가공 제품에 어떤 제조라든가 품질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기획 단계부터 좀 보건소에서 함께 이러한 그 지금 제반 사항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공산후조 리원 신축을 하죠?

네.

20억을 지금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 점 및 대책을 보면 그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신생아실, 입원실, 급식시설 및 부대시설인데 부대시설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기계실이라든지 각종. 기계실이라든지 밑에 그 접수실이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왔을 때에 접대할 수 있는 어떤 휴게공간이라 든지.

네.

그런 쪽을...

지금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할 때,

네.

양구군의 어떤 산후 수효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접 시 ・ 군을 전부 포함을, 조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요. 그 때 조례 만들 때 인접 시 ・ 군까지 지금 포함하는 걸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보다는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되어있기 때문 에 인접 시 ・ 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쪽으로 좀 조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인접 시 ・ 군에서 산모 수효를 좀 유치를 해야.

네.

경영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강원도에도 유명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생 아실이라든가 입원실, 급식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유명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마사지 센터라든가, 뭐 메디컬 스파라 든가, 이런 어떤 럭셔리한 그런 시설들이 있고, 또 테라피스트라든가 이런 그 인력들까지 고용돼있는 그런 어떤 산후조리원과 과연 우리 양구군의 이 공공 산후조리원이 인근의 어떤 시 ・ 군의 그런 어떤 산모까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20억 사업비 중에서 5억 원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좀 이런 어떤 향후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네.

타, 지금 춘천 지역이라든가 시 지역의 산후조리원과 경쟁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로 잘 검토를 하셔서,

네.

향후에 이렇게 시설이 오히려 미흡해서 양구에 있는 산모까 지도 도시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그래서 그 시설 운영에 어떤 부실이 초래되 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정확히 판단해서, 5억 원이 아니라,

네.

그 경쟁력 있는 시설을 이렇게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라든지, 마사지실, 그 다음에 영상 할 수 있는,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걸 부대적으로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좀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 서 좀 더 인테리어 쪽으로 좀 이렇게 자연하고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 기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에,

네.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뭐 질의보다는 그 동계올림픽 열리는 데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좀 큰,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문제점이 좀 있 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철저히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위생검열을 하시겠지 만, 올해는 특히 더 좀 위생검열에 좀 더 많은, 그런 일이 안, 위생에 철저히 좀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올해 추진하시는 계획이 다 아쉬운 점 없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홍남 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 시회가 그 동안, 임시 회기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동료 의원 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대 의회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 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줄탁동시가 잘 되어왔다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소망을 열심히 응원하는 공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