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이번에 보건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성길 과장님이십니다. 간단히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주민도시보건위원들에게 인사)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보건소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상된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격상된 이유는 치매센터도 생기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법률이 바뀐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열립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돼 있던데 처음...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서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한 번 열렸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죠? 서면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회의를 하지 못하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담당 직원이 직접 위원님을 찾아가서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왜 해마다 서면 의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지역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그때 의료정책 시행계획 책자를 메일을 통해서 받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들을 사실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제안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반송으로 옮겼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재반지소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옮긴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당초에 건강증진과에 있던 정신보건팀이 재반지소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반지소에서 정신보건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저는 정신과 관련된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런 조직이 강화되고 새로운 독립적인 센터도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고... 요즘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특별히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보건소에 좀 더 확대된 공간을 만들어서 조직개편도 확대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런 측면도 없습니까? 이거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치매센터가 만들어지면 관련 분야도 흡수할 것으로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치매센터가 36억 원을 들여서 이게 4층인가로 건립이 됩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서로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보니까 회의실이 1층에 크게 차지하고 있고 식당이라든지 사무공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치매를 위한 시설들은 3층과 4층에 일부 배치가 돼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치매안심센터의 본래 취지와도 거리가 있을 수 있고, 공간이 좀 남는다면 정신과 관련된 분야에 공간을 좀 더 배려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물론 관련돼서 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정신 관련 우울증, 이런 분야는 우리 구가 상당히 관심 있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신분야 쪽은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양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과정이라든지 약물투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양성화시켜서 대체 의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지나치게 약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다음 의회에 또 관여한다면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분야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신과 의사들의 엄밀한 영역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도 터치(touch)를 안 받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방금 최영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새로 부임하신 보건정책 담당 부서장으로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니까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의 영역인 것 같은데 주도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정책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보건소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상되는 과정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주로 심의하는 내용이 뭐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우리 조례 제2조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은 보건의료심의 과정이 있는데도 작년에는 서면 심의 1회에 그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의료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회는 개최조차도 안 했단 말이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 이유는 의료보건계획이 1년에 한 번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계획을 전부 실행하는 내용이고, 국가나 시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심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간 연간단위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될 단계에서 직접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간에 직접 심의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서면심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방금 최영곤위원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계셨는데도 심의 자체는 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 대체했다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올 한해는 보건정책 의료심의를 내실 있게 직접 심의를 한번 하시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하반기에 직접 할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반기까지 갑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하반기에 4년마다 우리가 시행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직접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상반기 중이라도, 물론 4년에 한 번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중요한 지역보건의료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상반기 중에라도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1월 중에 상반기 서면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황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9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훌륭한 조례 2개를 올리셨는데 두 번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조문을 보면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자연재난을 들 수가 있는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재난은 자연재난에 반대된 개념으로서 인적재난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에 관한 복구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있고, 우리 구에 거기에 반대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재난대책본부가 성립이 되고 나면 바로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재난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면, 그렇다면 거기에 반하는 자연재난은 풍수해나 태풍이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하고 통폐합을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보라든지 주의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사회재난의 규모가 컸을 경우에는 특별재난구역으로 국가에서 선포를 하는데, 피해는 입었는데 특별재난구역에 해당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규모가 크지 않아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주로 보면 태풍이나 풍수해, 아니면 사회재난들이 제법 많아요. 많다 보니까 특별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구에서도 지원하는 특별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복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보면 미미하게 지원되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정해지다 보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지 않겠나, 그렇다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동시에 엮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3조에 보면 지원 결정이, 이 항에 해당되면...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제4조에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합니다.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뜨면 바로 재난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한 동이 나고, 두 동이 나는데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제2호하고 제3호에 보면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결정한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다음에 조례 제10조에 보면 재원확보에 관해서는... 주로 이렇게 되면 예비비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내용도 조례에는 담겨있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기금 집행기준에 보면 그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도 기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면 굳이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좋은 방법이 되면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난기금은 재난이 났다고 해서 무작정 그 금액을 사용할 수는 없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 범위 내에서는 복구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대규모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전체 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조례 속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긴급하게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통합지휘소에, 재난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이 바뀌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본부장은 역시 구청장이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장은 구청장,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분야별로 지휘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저는 이만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황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해운대의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인적재난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인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라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인적재난이라고 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화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범죄자는 처벌을 해야 하고 변상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지원 결정을 할 때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하겠지만 금액은 예비비로 우선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까딱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런 소요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는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생계안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사망·실종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생계비 1인 가구에 42만 원 이런 식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규정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단가가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김삼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있죠? 위험한 데가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자연재해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게 사유지는 혜택을 못 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점검까지는 하는데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소유자가...
성운
홍성운위원
예를 들면 반여2동의 현대3차 아파트에,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안이 사유지인데 큰 바위가 아파트 뒷마당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 자체가 돌산이라서 안전펜스(fence)를 하려고 늘푸른과에서도 해보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해봤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조례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도 자연재해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자연재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태풍이 집중호우와 같이 왔을 때 그때는 구 전역이 재해 지역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바위가 떨어져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 전체에 대해서, 펜스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하고 그거는 소유자의 몫이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운
홍성운위원
소유자의 몫인데 위에 산주인이 펜스를 해 주지도 않고, 연락 자체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옹벽도 완전히 수직으로 돼서 겁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대3차 같은 경우에는... 장산동국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늘푸른과에서 돌을 형식적으로 땅을 파서 묻고, 그런 것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다 개인소유자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해드리면 굉장히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낙석을 어떻게 방지라도 될 수 있게끔 구에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거는 재난이 일어난 이후 구호에 대한 조례죠? 예방이 아니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은 나왔는데 대책본부하고 지원본부하고 따로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장이니까 재난대책본부는 구청에 있고, 현장지휘소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실적으로 가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원화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구청장님이, 대책본부장이 현장에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년에 훈련을 해보니까 현장지휘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경찰하고 통제를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일종의 사회재난이 발생했다, 규모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책본부에서 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3조제2항을 보니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3조제2항은 구청장이 구가 좀 부족할 경우 시장한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요청하면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의미 없는 조항은 왜 넣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한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이 필요한 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국비가 지원되지만 선포되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님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제2항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제4조제1항제1호에 보니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고 했죠? 이 규정은 어디의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대통령령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통령령인데 제목이 규정이에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규정, 고시, 이런 부분이 전부 장관고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서도 이런 규정을 적용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영은 맞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영 규정을 나중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제5조 있죠? 이 조례의 취지가 사회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피해복구하고 당장의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중복지원은 안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아마 대다수의 부분에서 중복지원이 배제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지원을 받는 분일 텐데 이런 취지의 조례를 만들면서 중복지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라도 좀 더 주는 게 안 좋습니까? 너무 중복지원 배제가 다른 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중복지원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기초생활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하고는 차이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재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는 중복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런 관행적으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회재난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라 삼중지원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의 취지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런 전제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사회재난급의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그러면 보험을 받으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데 또 줄 수 없다, 이런 측면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9조에 반환을 하도록 조항을 명시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면 그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반환규정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선지원하고, 보험금이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지급이 됩니다. 구에서 먼저 지원했을 경우에 중복지원이라는 판단도 대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9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제9조제1항제2호에 보면 지원을 받은 후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반환을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일종의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지급 사유가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의미로 이 제2호를 만들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맥이 이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2호를 자세히 봅시다. 이 사회재난을 당한 분이 이미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급 사유가 소멸됐다,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2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겁니까? (집행부 자료 확인) 제2호가 문맥이, 말이 안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것을 또 한 번 봅시다. 제6조를 한번 보시죠. 제6조제3항하고 제5항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3항을 보시면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못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유 종료는 누가 판단을 하죠? 대책본부에서 판단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유 종료라고 하면 여행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귀국을 한 그 순간부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 사유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5항을 한번 보시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반장을 통해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하고 제3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3항제2호를 보시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제3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장기간 여행, 입원 등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여행을,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통장이나 반장이 모를 수도 있고 통·반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면 다 나오기는 나오겠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면 제5항도 고령이라면, 4가지를 적시해놨지 않습니까? 사망·실종·부상·고령인데 고령인 사람은 제3항에 있는 사유 종료일 10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가 아니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2항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2항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2호? 제2항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제2항,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한 구역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1동이라고 봤을 경우에 중1동에 큰 피해가 났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신고를 해서 지원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된다, 그렇죠?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렸던 제5조의 중복지원 금지하고, 제9조의 제1항제2호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이게 조항 자체가 약간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이명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해운대구에 발생한 사회재난 중에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된 사례는 없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원되니까 그 전에는... 소급적용은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골든스위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는 사회재난에 해당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사회재난이라고 봐야죠.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그 당시에 조례를 적용 못 했기 때문에 청구를 못 했다,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에...
웃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화재를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재난이냐 아니냐, 기준을 자체적으로 재난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회적 재난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사항별로 쭉 명시가 돼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명시가 돼 있기는 있는데 애매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재난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영에도 나와 있고 애매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재난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이 아닐 경우에는 사회재난으로 봐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른 차이지 재난의 종류를 가지고 따지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영곤위원님이 적절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골든스위트 화재사건 같은 경우에 민간영역에서는 보험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많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제5조의 중복금지원칙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러면 민간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신골든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피해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꼭대기 층에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피해액을 20만 원, 30만 원을 줘서 그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도움 여부를 떠나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송이나 반여·반송 쪽의 좁은 골목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체 큰 범위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큰 아파트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제 스스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너무 또 단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시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조금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적절한 사례,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경미위원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황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5조에 중복지원 금지, 가령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다 보면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중지원인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생활이 빈곤한데 정말 사회적 재난을 당해서 화재나 원인불명에 의해서 화재가 나서 지원할 경우에, 법령이 아니고 일반 사회 구호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받았다고 해서 이중지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공동모금회라든지 공적기관에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중복지원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만약에 생계곤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사회적 단체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구는 거기에서 지원이 되었으니까 이중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운용상의 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서 피해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30만 원을 줬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같으면 그쪽을 포기하고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해야 되지, 중복지원 금지라고 해놓고 공공기관 양쪽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 구청에서, 확실하게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중복금지 부분이 조금 전에도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아파트나, 사는 빈도나 계층,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큰 재난이 일어나면 일반 적십자에서도 지원을 받고,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거를 우리 구에서도 사실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도 중복지원 금지 조례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조례상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중복지원 금지라는 조례가 없었으면 우리 구도 하나의 불우이웃돕기식의 생계지원도 가능했을 건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오히려 여러 군데를 받아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배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돼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현금과 현물로 볼 수 있을 건데요.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현물로 갑니다. 현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복지원으로 포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 내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현금지원을 이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혹시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없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라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지급 규모에 대한 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제4조제1항에 보면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별 다른 시행규칙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중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중복지원을 조례에서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실 중복지원 금지가 의도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나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여러 군데에서 의도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중복지원 금지를 봐야 되는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런 구호적인 법 종류에는 대체로 중복지원 금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여하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10조의 재원의 확보 등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서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이 다 거쳐지고 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소요예산은,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책정하지 않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비비를 빼고는 기금밖에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매년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위해서 안전관리기본법에 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까지 우리 구에서는 오십몇억 원까지 적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안 될 경우에 기금을 투입하면... 물론 피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규정에 보면 우리 지급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 정도이지, 예비비나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가 너무 컸을 때는, 그때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는 거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황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정이 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제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복지원 금지는 강행규정으로 안 하고 제4조에 제3항으로 편입시켜버리든지 하면...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 버리면 중복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제11조를 한 번 더 보시죠. 이게 개인정보를 조회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불가피할 경우에... 법상으로 위법한 것은 안 됩니까? 이게 상당히 법을 위반하는 것 같은데요? 불가피하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런 면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분이 이런 신청을 하지만 자기의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나가겠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이 제11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조항이 없으면 신청서가 잘못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죠. 그거는 궁색하고요. 본인한테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제11조를 빼버리든지... 이게 필요 없는 조항 같습니다. 만약에 넣는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도와주려는 선의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구에서는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왜 내 개인신상정보를 내 동의 없이 조회했느냐고 하면 구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신청서에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한다는 것을 체크하도록 해서 신청서를 받으시고 제11조를 빼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신청서에는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11조를 빼십시오. 불가피할 일이 없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11조는 빼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들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이 사회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특별재난까지는 안 가더라도, 특별재난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명 큰 사회재난인데 중앙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볼륨(volume)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데요? 조그마한 거 같으면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필요가 없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재난이 되는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과장님의 생각에 한 500명 정도를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재난으로 선포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님의 입장에서 500명 정도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게 사회재난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500명 정도는 사회재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정도는 선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는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00명도... 뭐, 사람일 경우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요. 그 재난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하시면 곤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은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재난도 판단근거가 100명 이상이라든지 피해 규모가 얼마라든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금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특별재난구역이 아닌 경우에 사회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사회재난으로 선포되는 피해 금액이라든지, 피해 인원이라든지, 피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 조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100명이면 사회재난이 되는데, 구청장 조카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돼야 된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신문에 보셨죠? 구청장 조카인가 이런 애들이 부정청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쭉 들으면서 판단을 구청장이나 우리 자연인들이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여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명원
이명원위원
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갑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외부전문가는 소방이라든지 경찰, 한전, 가스,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다...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필요 없겠습니까, 과장님?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규칙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사회재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판단 기준을,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구청장 이하 소방서장이라도... 민간전문가라든지 또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차용한다든지 이런 게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줘야 객관성이 담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규정에 구호금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구호비,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구청장이 장으로 있는 대책본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선포해버리면 거기에는 지원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선포하는 그 기준이 예를 들면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든지 피해 인원이 50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30명 정도가 모여 사는 반여2동 시장의 화재 때문에 홀라당 탔다고 하면 과장님은 거기를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하실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애매하잖아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이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를 요약하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가급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면 좋은데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제3항의 제2호를 삭제하는 거하고, 중복지원 금지를 강행규정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제9조제1항의 제2호하고 제11조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삭제하는 거하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이명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추가답변을 드리면...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지금 이명원위원님하고 황병두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지원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이명원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담당 부서장께서는 본 상임위원 전원께 끝난 다음에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이명원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세 군데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제2항입니다. 말미 부분에 ‘부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의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조금 유연한 조항으로 바꾸고,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분에서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방금 이명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이명원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명원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안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이은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 건설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부임해 오셨는데, 지금 지역 현안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지역 현안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건설과의 비중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현안 파악이 되셔야 충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앞전에 전임 과장님과 후임 과장님과의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나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의원들하고의 일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요청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본안 질의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혹시 시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가 6억 원이 내려오는 것을 아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6억 원 부분이 저희 지역구인 반송에 관해서 이번에 반송이... 강무길 시의원의 지역구가 반여1·4동, 반송1·2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자보를 지금 어디에 투입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부 결정된 부분도 있는데, 일부 사업지가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강무길 시의원하고 협의가 된 결과 연차적으로 반여1·4동에 전액 지원이 한 번, 반송1·2동에 연차적으로 한 번 지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올해에 반송 같으면 내년에는 반여동,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자보 6억 원 전액이 반송에 투입되게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지역 현안 사업에 자자보 투입을 염두에 두시기를 강조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그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입안을 할 때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를 봐서는 금액적으로 한 2억 6,200만 원입니까? 그래서 별로 큰 금액도 아니었는데, 이게 장기집행 계획에 계속 이월이 되고 시행이 빨리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 앞의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2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공사비의 전체 금액이 2억 6,200만 원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아~ 68억 원...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공사비만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계획에서 좀 더 앞당겨 가지고, 지역 현안으로 돌릴 것 같으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도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토지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시행을 바랄 것이고, 또 토지주나 이런 분들은 재산권 침해 부분에서 아마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혹시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좀 하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하는데, 이번 건은 일단 토지 소유주가 저희 결정권자한테 해제 신청을 한 건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일몰 건으로 해서 의회에 올라온 내용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건수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건수를 가지고 반송지구발전협의회 회의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봤었어요. 이 내용이 장기미집행에서 제외가 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게 좋을지, 이런 의논도 거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현안 의견도... 그러니까 굳이 의회의 의견청취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의견이나 내용이 같이 수렴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가 의회에서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법상으로는 지금 신청한 이후로 3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접수가 됐는데, 1월은 이제 넘어갔으니까 2월 20일 정도가 돼서 의견을 내주시면...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마지막 시점이 2월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이번 회기가 아닌 이후에는 좀 불가능하겠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혹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체 의견 내용이 우리 의회 일정에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례회 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시 이후에 3달의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이번에 임시회를 연 거예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렇다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마지막 2차 본회의를 13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때까지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앞전의 장기미집행 내용하고 책자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검토를 중간에 의회에서 단체 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의견제시를...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현안은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 보고 내지는 검토가 될 건데, 전체 회의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필요 없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것을 3달 전 정례회 때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3달 이후에 해야 되니까 마지막 기일이 2월 20일이라서 본회의 때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2월에 임시회를 하는 거예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앞에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은 압니다. 보고를 받았던 내용도 아는데, 전체적인 내용...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검토를 계속해서 그때 우리가 하면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3달 기한을 주면서 정리할 게 있으면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검토서를 올려서 하라는 이야기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시간이 지금 만료가 되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점이 만료되니까 이번 2월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그 기간이 실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볼 그럴 계획은 없어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다룰 것 같으면 본회의 하기 전날인 월요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은 어차피 이달 말 정도가 되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것은 해제 신청 건, 이 건에 대해서만 회신에 대한, 결정에 대한 완료 시점이 되는 것이고, 장기미집행 전체 해운대구의 100건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만약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운대구의 전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에 있는 중로 2-311호선,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역 주민의 의견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첨부한 자료에도 있듯이 사실 계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4층, 5층짜리 빌라 두 동, 그다음에 빨래방이라든지, 업소, 옆에 있는 남원추어탕이라든지... 즉 말해서 좌동로에서 중동역 공영주차장까지 내려오는 호선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건은 중동역 공영주차장 첫 구획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박 모 씨께서 신청을 한 내용인데, 만약에 해제했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축 시설물들의 통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제 신청 건에 대해서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장을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재원 조달하고도 계획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님들, 검토보고서가 3페이지까지가 아니라 4페이지도 또 있으니까 4페이지를 보시고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에 한 100건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의안번호 927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특별한 관리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도...
명원
이명원위원
많기도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실제로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도 제가 볼 때는 미루어 짐작컨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슈화를 만들려고 하는 분 중의 한 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각 지역의 동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0개소 정도가 되는 구간인데, 사업비가 한 5,400억 원 가까이로 지금 추정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역별 형평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황병두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취지가 그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수면 밑에 둘 것이 아니고, 이슈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각 의원님들이야 대다수가 본인 지역구에 장기미집행을 집행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자기 지역의 것만 검토하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작하시면 어떻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초이다 보니까 기타 여러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이명원부의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중로 2-311 말고, 나머지 장기미집행 부분은 지금처럼 하면 거의 연말쯤에 와서... 지금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에 들어온 신청 건을 연말쯤에 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만 3개월 이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쯤 돼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시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교묘하게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신경을 못 쓰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일몰제에 앞서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회기 중이 아니라도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체를 다 모으기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인 단체 톡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의논이 구체화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방청석에도 와 계시지만 지난 정례회 때 보면 미포의 소로 1-17인가 하는 거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때는 신청이 된 건지,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미포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안 검토 작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라든지, 그다음에 해제라든지,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 집행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행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없어도 될 시설물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들어서 수렴한 이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민원 접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해제 신청을 계속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나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미포는 그 소로 하나의 노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포항과 연계된... 그리고 청사포의 연안정비사업과 지금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그린레일웨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전에 189건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10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14개소에서 14개소가 해결이 돼서 미집행 건수가 지금 10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100개소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사업비는 5,4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일몰제가 들어서면 이 부분은 단계별 계획을 변경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 아니면 일몰제 때문에 해제를 한꺼번에 바로 다 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업을 시 본청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에서도 그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적으로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 본청과 지금 자치구·군 간에도 중앙 부처를 상대로 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께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오셔서... 부산 전체도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2020년 같으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올 연말 예산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하고 하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의논 중이다.’, 지금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알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한 2년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의논 중이다. 부족한 예산을 고려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 말고, 다음부터는 조금 진행되는 부분, 회의가 진행되는 팩트(fact)를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건 중에서 14건이 해소가 됐다고 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즉, 말해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보상을 했다든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건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포발전협의회 서성환 회장님과 이기정 사무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해 당사자이면서 미포 거기에 지금 현재... 내일 모레 미포와 관련해서 또 시간을 갖고 장기미집행을 논의하죠? 오늘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늘 끝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다음 주에 또 안 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요, 오늘이 끝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저는 다음 주 중에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미포와 관련해서는...? 그래, 들어왔는데...
집행부석에서「미포 신청서가 엊그저께 들어왔다고요. 미포 1-17호선에 대해서 해제신청서가 엊그저께 들어와서...」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영곤
최영곤위원
미포 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다, 그때 저는 이래...
집행부석에서「아니, 그 건은...」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영곤
최영곤위원
어제 통화를 저하고 안 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답변을 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1월 2일 자로 부임해 오셔서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의 담당자가 알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오고가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서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화를 하신 분한테 ‘다음 주 중에 이것이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들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이것을 거론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제 통화하기로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오늘 올라온 부분이 의안번호 927호인데, 정확한 위치가 탑마트 근처라고 그랬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중동 탑마트를...
영곤
최영곤위원
중1동 거기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중동역에서 탑마트로 가기 전에 보면 SK주유소가 있고 GS주유소가 있는데, 그 사잇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동역 공영주차장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는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몇 년간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게 지금 현재 결정 고시가 된 게 1998년 4월에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한 20년이 됐죠?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를 해제해 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집의 통로가 막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해제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구가 도로 예산을 계속 연차별로 투입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 10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2019년, 혹은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잡아놓은 예산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산정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해 놓은 사업비들, 이월된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한 6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60억 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60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것과 앞으로 2020년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내용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포에서 오신 분들도 결국은 이 지역이 40년간 오랫동안 묶여진 땅이니까 해제해 달라는 그런 신청을 했죠? 미포 쪽에서...?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일단은 민원서류가...
영곤
최영곤위원
해제 신청을 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된 걸로만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검토가 아직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2016년도 당시에 검토가 벌써 완료되고, 원래 진행대로 하면 지금쯤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포의 그린레일웨이 옆으로 가는 소로의 해제건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내용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이제부터...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2020년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그 지역이 이미 테이블 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변에 엘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미포 개발 문제라든지, 블루라인 사업,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당연히 해제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인변수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고려하는 부분이 우선 돼야 된다, 특히나 그 지점은 해제를 해 주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방금 같은 이 위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제를 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미포 그 지점은 충분히 해제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그 주변에 해제 검토를 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계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있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지점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굳이 해제를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 할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권 행사를 우선으로 고려해 주셔서 조만간에 빠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최영곤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해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지금 나...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최영곤위원님은 해제를 원하시고, 또 주민들도 해제를 원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거네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니, 미포 건에 대해서 신청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 미포 말고, 이 건 말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현황이 땅이 나대지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4층, 5층짜리 빌라 두 동이 있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시설들이 그 도시계획시설 근접으로 해서 지금 건물이 들어서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어지면 몇 세대의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4층, 5층이 있는데, 하나는 원룸 쪽이니까 한 14세대 정도 될 것이고, 5층은 한 스물...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당시에 건축을 할 때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였다, 그렇죠? 도시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것은 건축법상 지금 건축부서에서 적합하다고 보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시계획선이 있는데도...?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아~ 도시계획선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서 후퇴해서 접해서 건물이 들어선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게 되면 건축된 공동주택의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게 뻔한데, 그것을 허가를 내주는 게 적법하다, 이 말씀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그것은 건축법상 지금 현재 계획 도로상에 4m 이상의 통로가 확보되거나 접하게 되면 거의 가능합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시계획선이 있더라도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도시계획선상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 밖에 건축물이...
명원
이명원위원
안이든, 밖이든 간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했을 때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지금 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가 확실히 나는 것이고,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도로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존의 도로인 골목길이나 소로, 그런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골목길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골목길이 조금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필지 분할을 해서 별도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제를 안 해 주시네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아까 67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68억 7,000...
명원
이명원위원
68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5,400억 원이라고 하셨죠? 아까 100건 정도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건별로 툭툭 튀어 오르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 보면 지역별로 상당히 불균형하고 불공평한 현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중동 같으면 100건 정도의 미집행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스크린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중동에 치우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의 방향을 딱 정해놔 버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이... 예를 들면 정말 이 건처럼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지역에 장기미집행이 10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할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지침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가인데 첫째는 안전 관계, 환경 관계, 기타 보건 관계도 있지만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집행을 하거나 해제가 되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약요건이 예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몰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만약에 의안번호 927번 부분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신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것은 일관성 있게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또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미포는 만약에 해제를 안 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접수가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이 90일이 도래하면 2월 20일이 의견청취 마지막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월 20일이잖아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건은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이라서 어느 시점을 잡아서 건설과하고 전체 의원들이 간담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요청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본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토목2팀의 주무님하고 팀장님들이 지금 다 바뀌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토목2팀이 다 바뀌지는 않고, 좀...
병두
황병두위원
팀장님하고 주무하고 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세 사람이... 토목2팀장이 토목1팀장으로 가셨고, 주무가 기장군으로 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 지역구인 반송 쪽의 지역 현안사업이 이때까지 잘 유지가 되어오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재설명을 하는 이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물론 과장님하고 수시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임 주무관들과 전체적으로 의견 교환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질의를 한 번씩 자주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단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사업이 지역 현안 생활밀착형 사업이 주로 많다 보니까 가령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현안사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회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가 아마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협조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지역의 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이나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미리 회람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현장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막상 다니다 보면 ‘오늘 무슨 사업을 하지? 무슨 공사를 하지?’ 하고 저희들도 몰라서 궁금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내용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이 오늘 모처럼 참석하셨으니까 저도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포에서 오신 분들의 해제 신청 건에 대해서인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볼 때 블루라인 사업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해제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 고심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블루라인 사업이 3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어떤 부분에...
영곤
최영곤위원
블루라인 파크사업...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블루라인 파크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실시계획 인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미포 쪽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곧 이래저래 준비가 돼서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실시 설계안을 신청할 때 주민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공청회를 작년 8월 11일에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기초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실시 설계안이 만약에 제출되면 거기에 따르는 최종적인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반드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약속을 했고,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도 제가 요구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재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여 있는 미포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관계없이 20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의 요구를 빨리 수렴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꾸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고려하면 이 판단이 이런 식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 사유권을 더 우선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유 없이 계속 이렇게 지연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가 되면 제가 예상컨대 착공에 들어가서 2020년 정도가 되면 준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위치에 달맞이언덕과 연계된 청사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포공원도 2020년이 돼서 해제가 되면 거기도 상당히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청사포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반려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사업이 이후에 또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아무리...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시가 그것을 다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부는 매입을 하더라도 일부는 해제를 해서 개인 소유주에게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곳을 업자가 그냥 두겠습니까? 업자가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호텔 숙박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미포 연안부터 블루라인 파크사업, 그다음에 청사포, 달맞이언덕 일대가 엄청난 개발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통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건설과 자체적으로도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할 것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드리면서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2-311의 빨간 부분이 길을 낸다고 하는 부분이죠? 4페이지에 있는 2-311...?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아까 그 안에 공동주택이 14가구가 있고, 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 부분이 1번과 2번 사이에 ‘노브텔오피스텔’이라고 인쇄가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근린생활시설이 돼 있는 건물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현재 그 지도상에는 장금한정식집인가, 한정식집이 하나 표기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옆으로 두 동이 들어가 있고 해제 신청한 민원인은 1번 지점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토지 건물주가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동주택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추정가액이...?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폭 15m 도로, 130m 길이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예전부터 좌동에 옛날 고유의 작은 슬레이트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까지 합쳐서 보상비, 공사비를 포함하면 68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68억 원이 되면 그것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참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도 열심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요. 올해 114개 중에서 14개는 시행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0개 정도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포 같은 데를 보면 1-15, 2-44, 2-45번, 이런 데는 지금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만 용역을 할 게 아니고, 100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면 구역별로 좀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리고 지금 1-17 같은 경우에 해제 신청서는 지금 접수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례회 때도 이렇게 직접 방청을 하셔서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구두로만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아셨다면 그 바로 옆의 부분이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같이 묶어서 용역을 했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과장님도 좀 아쉽겠지만 저희들도 보면 지금 이 100개 부분의 예산이 5,400억 원이 되는데, 시일도 얼마 안 남아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럴 텐데 특히 1-17 같은 경우에는 한 545m에 234억 원, 이것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아무리 단계별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234억 원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 금액이 너무 커서 추상적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표현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그중에서 표현하신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해제 신청이 들어온 부분... 일몰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100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토지주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용역을 한다든지... ‘꼭 용역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건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건은 좌동로 2-18에서 중동역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집산도로 기능을 하는 곳으로 집행계획 해제 시에 도로 단절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사업 시행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계획 및 공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 계획 변경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안건 5.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8호,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우3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주신 자료 16페이지의 제출의견 부분을 보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우3동을 말씀하십니까? 우2동...
명원
이명원위원
우동3...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동3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민 의견청취 결과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의회의 의견청취라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주민 의견청취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기존에 편입되는 토지에 동의를 했던 사람이 동의를 철회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제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그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금회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변경에 따라서 세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621세대에서 667세대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안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교평을 하는 체제는 교통영향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사들인데, 정부 인증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용역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쭉 수행하면 교통량을 분석하고 도로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올라가면 교통 전문가들과 교수들로 꾸며져 있어서 그쪽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로 도로 위주, 그다음에 보행자 위주, 차량의 증가,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 다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우동부터 해서 중동까지의 이 지역에 지금 상당한 건축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런 요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데 금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건은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단일 건이라서 그 단일 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주변 교통상황을 반영해서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올라가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상황하고 맞물려서 같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지금 보편적인 교통영향평가 방식은 그런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해운대가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서 교통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만덕 대심도 터널도 뚫리고 하면...?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까지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강화시켜서 평가를 받도록 올해부터 지금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볼 때도 우리가 교통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현재 추후에 이루어질 건축물의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심도라든지, 그다음에 BRT 요인들, 그다음에 엘시티가 입주하는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고려가 거의 안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가지 도로 여건하고 그 주변의 보행자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주차장,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을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시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 아파트들의 입주가 추후에 또 여러 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안을 가지고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서로 비교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시에다가 전달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것은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교평, 교통,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축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문 분야입니다. 작년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할 때 교평위원 몇 분이 들어오셔서 통합 심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좀 강화가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위원회에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부산시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심의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재심의를 하느냐, 보류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 자체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떠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한계네요, 그렇죠?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설사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강화된다 하더라도 시의 실질적인 교통영향평가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에는 한계가 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권한 자체는 구청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지금 49층짜리 건물 세 동이 들어서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또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됩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고도 제한을... 저는 이렇게 49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높이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 자체의 건축 조례를 통해서 아니면 올해부터 높이 제한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잡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도 제한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물의 높이는 현재 가로 구역별 건축 높이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몇 년 전부터 가로 구역에 대해서 1~3단계 용역을 해서 기준 높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준 높이는 제가 확인하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높이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든지, 공개 공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맥시멈(maximum)이 정해지면 그 높이 이하에서 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49층 이상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층수를 49층으로 계획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건축의 높이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곳까지 허용해 줬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해운대구는 특별한 교통밀집지역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 이제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운대구가 주거와 환경, 교통 환경,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물론 이것은 상위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언론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점점 건축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무조건 높이를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한을 해서 앞으로 삶의 질,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해운대구 우동 1074번지 일원의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제척지의 일부가 추가 편입되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 토지 이용 계획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제척된 일부 토지가 추가 편입됨에 따라 도로 폭이 당초 11~12m에서 15~20m로 늘어났으며, 출입구 추가 설치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 설치 및 기능이 상실된 도로가 폐지되는 등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계획이 변경되었고, 또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건설 사업에 따른 완충녹지와 철도 폐지가 반영되었으며, 일부 상업지역이 추가 편입됨으로써 용적률을 새로이 산정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국제회의장인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영화의 전당 등 현대식 공공시설과 센텀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해운대의 대표적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도심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 시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시 14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9호,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아까 우동3 부분의 제출 의견에 해운정사하고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 제출이 있던데, 해운정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평에 대한 부분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좀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해운정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정비구역 외측 부지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하고는 실제로 큰 연관성이 없고, KT에서 정비구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뚫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운정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BRT 차선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딱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해운정사의 입장을 한번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게 구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주도해서 교평을 한번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교평의 권한 자체를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교평을 주도해서 위원회를 열 법적인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교평에 대한 권한을... 교평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교평을 하는 건데,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는 교평을 의뢰조차도 못 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교평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기관을 통해서 조합 측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서 개별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구에서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운정사의 일종의 민원이니까 조합에서 부담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교평을 하게 되면 우동3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운정사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도로, 스펀지 앞에서 직선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면 그 부분은 대로거든요. 그래서 대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해운정사가 보통 일반 사찰과는 좀 다른데, 이 사찰이 우리 해운대구의 일종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평을 했을 때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지만 ‘관계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해운정사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자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해운정사 측에서 부산시도 방문을 해서 교통부서에다가 그러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부산시에서도 처음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이 실제로 가능한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에서는 안 될 거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운정사하고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반반씩을 부담하든지 하는 대안을 한번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평행선으로 계속 갈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사찰에서는 대규모 시위도 할 것이고, 사찰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신도들이 우리 구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서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이런 대안을 하나 내놓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때 엇박자가 날까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을 또 구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다가 압력이 아닌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래서 이 주택재개발사업이 모호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시에서 교평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저하고 예측이 전혀 다른데 교평 자체가 현재 앞으로 3,300세대가 들어섰을 때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무시한 교통영향평가는 무효라고 해운정사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3,300세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교평을 했다는 말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예측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측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정사가 일반 사찰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해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해운정사의 중요도가 있지 않습니까? 엘시티, BRT,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삼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해운정사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하시는 말씀은 알겠지만 정비구역 외곽 부분의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BRT 차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체적인 교통 상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면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다 하면 우동3구역 재개발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사항이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돈을 대느냐 하는 부분들은 구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한 걸음 나가 보라는 말씀이죠.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걸음을 떼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3,300세대가 새로이 입주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은 해운대 전역에 파급효과를 다 일으킬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BRT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해운대의 교통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해운정사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해운정사로 대변되는 해운대구민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닌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건축과장인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구 전체로 정책적인 사안으로 한번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려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고민할 것이 아니고, 지금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방금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하필이면 해운정사라서 해운정사의 민원일 뿐입니다. 어디든지 3,300세대가 아니고 한 1,00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되면... 지금 한 방울의 물이 꽉 찬 잔의 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거거든요, 한 방울의 물이... 그러니까 가득 차지 않을 때는 조금 부어도 괜찮지만 가득 차 있을 때는 딱 한 방울로도 다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3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면 약 8,0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생기게 되는데, 해운정사의 민원 의견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답을 듣고 싶은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면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은 구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실제로... 교통정책과입니까? 아~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게 되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실무적인 협의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아까 교통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명원위원님의 말씀에 100% 심각한 공감을 가집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파악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과 우동 사이에 들어설 건축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우동의 ‘동백 두산 위브 더 제니스’ 46층짜리에 383세대가 들어섭니다. 두 번째, ‘더 에이치 스위트’ 38층에 560세대가 들어섭니다. 세 번째, ‘스펀지 대우 푸르지오’, 이게 스펀지 건물입니다. 여기에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서는데 49층에 548세대가 들어섭니다. 네 번째, ‘비스타 동원’ 45층에 404세대가 들어섭니다. 다섯 번째, ‘롯데캐슬 스타’ 49층에 906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타워 마브러스’ 40층에 616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우2동, 우3동, 이렇게 합치면 한 7,000~8,000세대가 3~4년 사이에 해운대에 곧 입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시는 전체를 총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건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에 사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자체적으로라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다른 의견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저는 우2동이든, 우3동이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교통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42만 해운대구민들의 삶의 질을 우리 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 부분을 특별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요,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렇게 지도도 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랐는데, 우동3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 지금 해운대구에서 수석동인 우1동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해운대역사 뒤쪽이 해운대구의 원 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신데, 해운대구가 요새 20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불만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나 이런 사항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원위원님이 거론하신 해운정사의 신도들, 혹은 사찰의 수행에 관해서 미리 우려될 수 있는 점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언제나 해운대구 전체의 교통 영향에 대한 자세한 식견과 우려를 표명하신 최영곤위원님의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자세한 설명 감사했고요. 제가 진지하게 경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산시 해운대구에 그런 해결 사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부산시내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타 구나 다른 지역 등 전국적으로 사례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도 없다면 해외까지 돌아봐야 되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봉은사라는 절이 제가 알기로 우리가 배울 때는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794년 정도, 800년 이전에 만든 사찰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지어진 고찰인데, 봉은사 주변의 바로 북쪽에는 경기고등학교가 있고, 동쪽에는 초고층 아파트인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엑스, 그다음에 인터컨티넨탈호텔 등 크게 두 개나 있고, 그리고 한전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같은 것들이나 전망권에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당연히 가장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봉은사면 막강한 신도들이 있는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운정사는 1971년도에 등록된 사찰이고, 몇 년 전에 전통사찰로 지정된바 있는 사찰입니다. 비단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지역에 많은 신도들을 갖고 있는데, 한 40~50년 된 절이죠. 그래서 봉은사의 사례도 연구해 보시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공부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본건의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고, 마찰이 심해서 부산시 차원에서도 창조도시국장 주재로 해서 해운정사의 조합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의견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갈 길이 조금 멉니다. 계속 만나서 의견을 조금, 조금씩 좁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하고 해운대구가 합심해서 어쨌든 원만히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07년도 정도부터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많은 우1동 주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큰 사유 없이 급작스럽게 중단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해운정사의 고충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운대구 해운대로의 교통량이 많아질 것은 최영곤위원님의 말씀대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정사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우동3구역 개발 정비 사업을 할 때 도로 폭이라든지,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의 창조도시국장 주재로 회의를 할 때 해운정사에서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의 교통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앞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조금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1,300년 고찰인 봉은사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국제적인... 지금 우리 해운대구와 아주 비슷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계획안 17페이지를 보시면 요새 보기 드문 임대주택이 있고,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구역 안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단독주택들, 그런 것들 말씀이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761동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761개 동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가구 수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가구 수는 1,89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권을 안 받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분양권을 받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받으면 국민주택을 받습니까? 어떤 것을 받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조합원들은 일반 공동주택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좀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의무비율이 8.5%였는데, 법령이 변경돼서 그 의무비율이 5%로 낮아졌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지금 해당되는 세대수가 국민주택밖에 안 되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총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의 평수를 보니까 국민주택이 2,553세대이고, 중형평수가 367세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이것은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가 85㎡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85㎡면 보통 3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운
홍성운위원
85㎡가 어떻게 해서 32평이 나옵니까? 3.3으로 나누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게 전용면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85㎡는 전용면적이 25.7평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25.7평이면 공급면적은 보통 32평, 33평,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양을 했을 때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이 다 같이 있어도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을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의 외곽 쪽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앙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좋은데, 지금 반여2동에 중고매매상사가 있을 때 순환형 아파트를 한번 해 볼 의지를 갖고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포스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한다고 하니까 동네 이미지 버린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게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 중앙 정부에서는 사회적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없는 사람도 살아갈 것인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복지비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중앙 정부는 자꾸 공급하려는 입장이라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보호해 주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잘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일정하고... 이번 달 안에 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협의 결과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우동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우동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0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 계획 중 노유자 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 2020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완화 용적률 산정으로 용적률 증가와 공동주택 1단지의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수와 계획 세대주가 증가되었고, 또한 고시된 정비사업 예정 시기가 지남에 따라 사업시행 시기를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기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을 통한 주요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시에 엄격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