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왕중 의원 발언
왕중
김왕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숙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018-8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의 군정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휴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제13항 중 현재 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각각 세분화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시 10일, 30년 이상 재직 시 15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혜윤
이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의안번호 2018-8,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현황을 보면 10년이상 30년까지는 어차피 그렇게 통과를 해야 할 거 같고,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10년 미만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10년 미만은 특별휴가는 없고요, 일반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그건이성재위원
상위법에 혹시 저촉이 되어서 못한가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성재위원
한 이틀이라도 줘야,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성재
이성재위원
25%가 소외감은 느끼잖아요, 또 아까 말한대로 재충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기진작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긍정적 검토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한번 생각해보시란 소리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잘 몰라서 금방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2018년 6월부터 신입 유급휴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우리나라 정책상 2018년 6월부터 신입 유급휴가가 10일 있다라고,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상황의 건은 잘 모르겠는데요, ○
주진
박주진서무후생팀장
아직 그것은 안내려왔는데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예, 저희는.
래요
그래요장종민위원
?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만요
잠깐만요장종민위원
,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성재 위원님한테 말한 것이 그럼 틀리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회사 이야기 인거 같아요.
사요
회사요장종민위원
,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신입사원.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간에 참고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아니
아니장종민위원
, 그래서 금방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년 미만의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혹시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어서.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네, 10년 미만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연가에 최장이 21일이에요, 그런데 10년 하면 한 15일정도 되는데요, 그 휴가가 있으니까요 1년에. 그거 이용하면 될 거 같아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효덕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유인물 책자 9쪽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 진구사지석등 관리사 신축과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진구사지석등 관리사 신축안입니다. 사업배경은 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석등 관리사의 건물목재가 변형되어 건물 기울어짐 현상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창호ㆍ난방 시설 등의 파손과 노후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유산 전승 기반의 확충과 관내 문화재 홍보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리사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190번지입니다. 사업비는11억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7억7천만원, 도비 1억6500만원, 군비 1억6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관리사 철거 및 관리사 신축 1동입니다. 부지면적은 3244㎡, 건축규모는 100㎡입니다. 주요시설로 관리사와 전시실 등입니다. 구조로는 목조 절충식 기와 형식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10쪽 시설물 설치 계획입니다. 관리사 신축으로 사업비는 11억이며 설계용역비 1억과 신축공사비 10억 정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안입니다. 사업배경은 당초 2017년 5월 24일 총사업비 51억원으로 의회 의결을 기 받은 사항입니다만은, 설계 과정 중에 약간의 사업내용이 변경이 있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변경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부지면적이 2886㎡에서 변경이 3315㎡로 429㎡가 증가됐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244㎡에서 2282㎡로 증가가 됩니다. 사업비는 51억에서 68억으로 17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 2018년에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고 지하1층이 증가가 됩니다. 시설물 설치계획과 그 17쪽 재원 취득대상 목록은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연도별 비용추계서 2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2017년도에 20억5천만원, 2차년도에 20억, 3차년도 2019년도에 27억 이렇게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혜윤
이혜윤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9,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임실 진구사지석등 관리사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그 답변은 실무 담당과장님이,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그래요.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그 관리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예.
짓는
짓는이성재위원
것은 기정 사실인데, 문제는 사후, 이 관리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이거.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기존에 관리사가 20년 전에 98년도에 지어져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보살님인가요,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컨테이너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인제 그분 생활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 부분을 같이 좀 관리인이 거주했으면 어쩌냐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이것은 관리사 아까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관광객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이 거주하는 것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사로만 해서 전시실을 해가지고 진구사지석등을 전시하고 이렇게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관리인 문제는 아까 그 별도의 지금 그 분이 철 불상인가요, 철 불상이 한 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유권 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저희들도 군에서 어쨌든 용암 진구사지석등이라든가 또 철 불상 관계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군에서 일단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신축해서 지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관광객이 오더라도 누가 설명할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군에서 나가서 설명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이 관리하는 사람을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해서든지 거기에 계신 분을 하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아마 별도의
고민
고민이성재위원
좀 하시고,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예.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다음에 관광객들 오면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1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사후관리를 잘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 주차장 부지에다 지금 건립할 예정이네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땅 부지가 한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진남근위원
보면 부지면적이 한 천평 정도,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천평 정도, 예, 980평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천평 정도가 주차장이란 소리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화장실 화장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관리사로 하고 나머지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기존에 그 관리사는 철거하고,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뒤쪽에,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뒤쪽에 있는데 철거 해버리면 활용을 안 하는가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거기는 부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봐야겠죠, 현재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철거해버리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지활용을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진구사지석등 위치도와 지적도를 보면,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현재 그 관리사는 앞쪽에다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 자료로 보면 앞쪽에다가 지금 현재 관리사를 신축하고, 기존에 관리사 뒤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있더라고,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그것은 앞쪽이죠.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이 앞쪽이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원래 여기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산 부지에요? 부지 한 천평이. 여기 보면 부지면적이 천평이나 되는데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주차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아까 저 문화재와 관련된 그 편익시설로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여기가 말하자면 그 진구사지석등이 있으므로써 생긴 주차장이네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말하자면 여기가 주차장이지만 이 석등에 관련된 관람객이나 뭐 공동이용시설 하기 위해서 해 놨다.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여기 관리사 철거되는 현재 있는 관리사 부근도 거기가 지금, 그럼 이 관리사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군 것은 아닌가, 98년도에 뭐 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있는데, 그것은 우리군 것이 아닌가, 면적이나 이런 것은 안나와있네, 몇평 면적만 나와 있네.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건물은 13평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군에서 아마 매입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나는 그래서 왜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지 않았나 해서,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부지가 협소해가지고요, 지금 거기가 그건 거 같습니다. 또 뒤쪽에 있고 그래 가지고.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전에 있던 것보다도 배로 이렇게 국가지정 문화재를 짓는다니까 저도 찬성하는 바 인데, 지금 그 관리사를 신축하면서 그 주위 분들하고 협의는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땅이,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
위의
주위의장종민위원
어떤 건물도 지금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 분들하고 좀 상의를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아니, 이 부분은 아까 그 왼쪽 말이죠, 왼쪽 밑에부분
종민
장종민위원
예.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창고로 쓰고 있는데,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 그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이미 기존에 그분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하던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그런
그런장종민위원
걸로 해서 또 민원 들어올 거 아녀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어쨌든 저희 군 땅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 당사자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민원
민원장종민위원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의원입니다. 지금 약 30평 정도 규모인가요, 관리사가?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 30평 정도.
대용
신대용위원
30평 정도에 11억이면 단순 계산할 때 그 평당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2천만원이 넘어요.
대용
신대용위원
3600만원 이고만.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지금 건축이 9억7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전체 11억 중에는 용역까지 들어간 것이고요, 거기에는 인테리어비도 한 5천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아까 전시실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2천만원, 또 철거비 한 1천만원 해서 거의 한 8천만원 이상이 빠지면 한 9억이 좀 안됩니다. 한 18억 얼마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문화재청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좀 단가가 높습니다. 설계단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예.
순히
단순히신대용위원
그런 어떤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직접적인 보물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아닌 단순히 어찌 보면 관리사 신축 정도인데 굳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국가보물로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런 중요성을 또 인지를 하시고 예산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전부다 노력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물론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어차피 약 11억 정도의 돈을 물론 국비, 도비가 대부분이지만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어차피 관리사니까 이게 지금 관리인이나 또 관리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겠죠?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
그런
그런문홍식위원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일단 아까 말씀대로 상주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이 거주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에서 검토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현재 살고 계신분이 관리를 일단은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관광객들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학예사님이 서둘러서 우리 전문 박사님 계시잖아요, 더 서둘러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래서 학예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욱 관광객을 활성화 할 것이고, 또 문화해설사가 저희들이 지금 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리사
관리사문홍식위원
운영비 외에 특별하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 별도는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관리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임실군 문화유산이 관광명소로 한 획을,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문화관광지츠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어쨌든 저희군에서 아까 보물이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진구사지석등 관리사 신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신대용위원
많으십니다. 애쓰시네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아, 예.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당초에 우리가 승인했던 부분 관련해서 교부세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왜 그랬는가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그 당초에 특별교부세 10억, 도 조정 교부금 10억을 확보하려고 군수님이랑 저랑 서울에도 다녀오고 도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노력은 했지만은 행자부나 도에서 적게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금년에도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군수님도 지금 계획하고 지사님한테도 카드 만들어서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그 특별교부세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신대용위원
지하층이 없었는데, 지하층을 넣으려고 설계변경을 하시는고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것은
그것은신대용위원
당초에는 왜 지하층을 생각을 안 하셨는가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노유자 시설은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기계실이 밑에가 들어가야 1층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다고 기술진들이 얘기를 하길래요, 지하층 어차피 만들면서 거기에 창고도 하나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창고도 하나 해주고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당
평당신대용위원
단가의 차이만 해도 200만원 정도가 나네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거는
그거는신대용위원
주요인이 뭐예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평당 7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당시에 다 아시지만 평당 750이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짓고도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실제 설계단계에 있어서 보니까요, 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은 BF라고, BF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BF인증을 받도록 기준이 돼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당초보다 하여튼 군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 같아서,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군수님도 관심 갖고 계시니까요,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가 적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야
관심이야신대용위원
뭐 군수님뿐만이 아니라 다 있죠, 실행단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런 부분들은 행사장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쪽에 적극 가셔가지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신대용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우리 군비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하여튼 종합복지관 짓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업기간도 1년 늘었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여기 보면 변경안이 면적이 좀 늘어나서 안을 지금 올린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사업비가 30%가 넘기 때문에, 증액이.
넘기
넘기진남근위원
때문에 지금 올린 거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또 지금 사업기간이 ‘18년 연말에 끝나야 하는데,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또 변경안, 이제는 안 올리겠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간이
기간이진남근위원
좀 되어 가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비도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올려야겠다, 이런 안은 안올리겠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법적인 절차 충분히 다 마쳤지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비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신경을 좀 쓰실 계획 있으세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군비 부담을 좀 줄이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우리 노인들한테 또 마찰이 생기면 안되죠, 그 중재 다 끝났지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지금 현재 노인회는 1층에 전부다 노인회하고 관련된 시설은 전부다 1층에 배정해서 노인회 회장님이랑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다 끝났어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왜냐면 이게 한 68억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또 뒷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전기 수도 관련해서는요 노인회 건물만 따로 별도로 설계를 해서
남근
진남근위원
다 했고만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지금 그렇게 반영
자면
말하자면진남근위원
계량기가 틀리다 이 말이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중에
나중에진남근위원
그것가지고 또 시끄러워지면 괜히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당 뭐 700만원이면 지을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그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날 것을 계산해서 충분히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또 1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내가 노파심에서 또 변경안 올려서 사업비 더 올려야겠다, 의회에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투융자 심사를 했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럼
그럼문홍식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요? 얼마까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순군비로 해가지고요 20억 이상이면 자체심사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20억 이하에요, 이상이에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문홍식위원
, 그럼 얼마까지?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순군비는 200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20억 이상이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자체 투융자심사도 30억 이상 증액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답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30% 이상 증감이 있으면 재심사를
지금
지금문홍식위원
이게 얼마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68억,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33% 추가 되었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문홍식위원
자체 투융자심사가 됐든, 도 투융자심사가 됐든, 심사 받았습니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변경안에 대해서는요,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됐고요, 3월달에 실시할 수 있게 돼있어요.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절차가 어떤게 맞아요?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는게 맞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는게 맞습니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요, 우선순위가 법률에 없고요,
에는
법률에는문홍식위원
없다손 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는게 거의 맞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요, 예산 세울 때만 예산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도록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부결된다거나 어떤 보완조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는게 정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꼭 법이란 기준만 있냐, 법대로만 해서 우리들이 기준에만 쫓아서 일을 해야 하냐, 아니면 합리적인 방안을 해서 다른 잣대도 있다고 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네요,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작년 5월달,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1년도 안됐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홍식
문홍식위원
33% 증액이 어디가 있습니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럼
그럼문홍식위원
계획도 주먹구구,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할 때도 주먹구구 이런 식인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평당 750만원이면 일반적인 우리들 생각으로는, 당초에 750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평당 750만원이
획이
계획이문홍식위원
됐든, 실행이 됐든, 이 부분은 33%가 추가된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세밀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주의해서요,
실군
임실군문홍식위원
행정이 항상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가
차후가문홍식위원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맞다고 봐요, 먼저. 실행을 하고 의회에 올라와야 맞는 것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가 없다고는 하지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검토 법률관계를 보니까요, 예산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예산문홍식위원
세우기 전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죠! 예산 세워놓고 받습니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우리가 51억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40억5천만원 해가지고
세히
자세히문홍식위원
알아보세요, 68억이면 도에서 투융자심사 아마 받아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그러면 지금 건축기간이 상당히 되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2019년까지.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그 기간 동안에 건물이 멸실이 되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그 기간 동안에 노인회 사무실이나 그 동안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하루 이틀은 아닐 텐데 상당기간인데,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뭐 다른 운영의 묘가 있는가요? 그것은.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서 제 생각만 하고 이야기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을 뜯고 그 자리에다 새로 신축하게 되는데요, 노인복지관 사무실은 현재 1층 노인회 사무실 반대쪽으로 옮기고 프로그램은 그 노인회관 2층 강당과 강당 반대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최소한 범위에서 운영하고 또 무료급식의 경우는 현재 무료급식 하시는 분이 한 40명 되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관촌 노인복지관에서 차로 이동시켜서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군민회관에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고 그래서 북부권 노인복지관으로 현재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끝나고 다시 모셔오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내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 노인회관하고 복지관 하고 2개동이 있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일시에 같이 그걸 멸실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노인회 사무실은 놔두고요,
두고
놔두고신대용위원
.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거기서 지하를 파다보니까 노인회 사무실은 놔둬야 하니까 지하에다 파일도 박아야 되고 안 무너지게 공사가 단순하지가 않는가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실제 하다보니까요,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나중에 그 노인회 사무실은?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뜯어요,
다시
다시신대용위원
또 뜯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철거.
쪽은
그쪽은신대용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으로
안쪽으로신대용위원
,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로의
도로의신대용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설계 전문가들이 그 시공간적인 것을 검토를 했겠지만 건물을 뒤쪽으로 밀고, 앞쪽공간을 진출입하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활용하는게 안 낫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훨씬 합리적인데요, 그걸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그 청소년 문화의집과 도서관 짓는 자리에다 그걸 지어야 하냐, 그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그 노인회 사무실을 뜯어버리면 프로그램 운영이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짓는 동안에. 다행히 노인회 사무실이 2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무실도 거기로 이사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뜯으면 노인복지관이 1층이에요, 한층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공사 진행해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잘못된 부분보다도 넓은 마음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발언 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안은 최초의 승인된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분하게 어떤 절차 이행을 할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아마 이건 과에서 조금 업무가 부족했던지, 소홀했던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을 하고 재 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이걸 다시 거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안은 재석위원 6명중 반대 6명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