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5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이석희, 이정향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 1동, 충무동 다선거구 허승만 의원 입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서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 관내 골목 및 대로변 공사용 철근이 행인들의 머리 위로 아찔하게 오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철근 더미를 꼭대기 층으로 쉴 새 없이 올리는 중, 주민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철근 더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무심히 지나가고 계십니다. 서구청 인근 도로의 13~15층짜리 상가 건물 앞 인도는 스카이차 고공 작업 차량에 점령당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몰린 사람들이 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통행을 안내하는 작업자나 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현장들입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12월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 스포츠, 2018년 1월 세종병원 화재 참사까지 불과 석 달 새 대형 재난과 사고를 잇따라 겪었지만 우리 사회의 일상 속 위험 요소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서구 관내 건축허가 건수는 총 84건이고,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공사 현장은 5곳으로서 토성동 2대, 서대신동 1대, 암남동 1대, 동대신동 1대 이고, 현재 공사 현장은 84곳 중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업 도중 자재나 벽돌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어떤 공사장은 애써 설치해 놓은 방지망이 접혀 있는 곳도 있었고 근처 작업 중인 스카이차는 좌우 양쪽에 있는 아웃트리거 지지대를 건물 쪽으로만 내린 상태였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을 펼쳐 놓으면 작업 도중 불편하다고 접어놓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아웃트리거를 한쪽만 펴고 작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작은 불편을 피하려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지도, 점검하여 향후 발생할 안전 조치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 시설인 숙박업, 목욕탕, 그리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관련 내용을 보면 우리 서구 관내 숙박업 18곳, 목욕탕 7곳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시 자동문 개·폐 요령 안내 스티커 제작 배포 및 계단 적치물 방치 여부, 화재 발생시 대비 피난 방화 시설, 소화기 등 설치 상태, 손전등 비치 및 비상구 비상유도등 작동 여부뿐만 아니라, 안전 메뉴얼을 숙지하도록 지도까지, 안전총괄과와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시 불법 증축된 구조물은 철거하게 하고,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며,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미비사항을 시정,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 관내 의료기관의 베드 수는 즉 환자의 수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부산대학병원 1,310베드, 동아대학교 병원 999베드, 고신대병원 957베드, 삼육병원 287베드, 그리고 요양병원 6곳 1,090베드, 기타병원 3곳 300베드 ,총 4,943베드로 보면 환자 수가 약 5,000명에 달합니다. 독일에서도 병원과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다수의 인원이 모인 곳으로 화재 시 일반적인 건물의 화재와 달리 대피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방화 구획, 제연, 경보나 피난에 관한 기준이 유난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소방시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다수의 환자를 대피시키고 구조를 하는데 있어서도 환자들의 대피 순서 원칙을 하나 병실대기 다른 곳에서 불이 난 경우라면, 두 번째 수평대피 자신의 방화 구획 내 화재 시 같은 층 다른 방화구획으로 이동, 세 번째 수직대피 다른 층의 방화 구획으로 이동, 네 번째 건물 밖 대피가 있습니다. 각 층별로 방화 구획이 있어 유사시 이동하고 출입문은 불과 연기에 견딜 수 있게 하고 심신이 불편한 환자를 누워있는 매트를 그대로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병원 직원이나 소방대원이 수직대피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와 대피하는 직원과 환자의 수를 고려하여 병원 외부와 병원 내부에 각각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자동문 전수 조사, 출입문 비상조명등 부착,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 화재발생시 직원 및 환자 대처 행동 숙지, 스프링쿨러 설치 유무, 자동문 개·폐 요령, 구조대, 유도등 전기, 가스, 소방 등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시 대처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틀에 박힌 안전 불감증, 무관심, 고정 관념은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와 단속이라는 수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자율과 능동이라는 패러다임에 창의성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안전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란 몇 사람에 의해서 단시간 내 터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미리 예방한다면 우리 구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구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극제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대신 1, 3, 4동 지역구 의원 이석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름모기 겨울에 모기유충 특별 방재기간 운영으로 퇴치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모기는 매년 4월말이나 5월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7월부터 그 개체 수가 증가하여 8월에 최고치를 이루고 10월이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1년 내내 모기가 서식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또한 끝이 없습니다. 피로한 하루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윙윙하는 귀에 익은 소리가 들리지만 무더운 졸린 몸을 일으키기 싫고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다보면 계속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뚝 멈추고 바로 몸 어느 한 곳이 가려워 참지 못하고 일어나기 다반사입니다. 모기를 쫒기 위한 수단으로 모기향을 피우고, 전자퇴치기, 전기퇴치기, 몸에 모기 퇴치약을 바르고, 살충재 등을 뿌려 보지만 화학 약품인 탓에 어린이가 있는 집은 사용하기 또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오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모기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 최절정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세계적으로 3억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15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는 등 뇌염모기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기 퇴치는 가려움을 피하기 위한 순간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비롯한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 등에서도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으나, 성충 모기를 퇴치하기엔 역부족이며, 모기들도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잘 죽지 않다보니 약을 좀 더 강하게 희석하여 방역을 하다보니, 인체에도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해충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에서 봄철로 이어지는 해빙기를 해충 박멸의 최적기로 보고 유충 방제를 위해 공중화장실, 하수구, 정화조, 웅덩이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왠 모기를 잡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성충 암모기 한 마리가 일생동안 적게는 200마리에서 많게는 75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면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마리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광주, 충청북도 등은 해마다 12월에서 4월까지를 월동 모기 유충 구제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를 방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소독 의무대상 시설인 전체 면적 300㎡ 이상의 음식점, 병원, 백화점, 학교, 공동주택 등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권장하는 예방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구에서는 2080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모기가 성출일 때 20% 잡고, 모기 유충일 때 80% 잡는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기의 가장 좋은 퇴치법은 유충 시기에 박멸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구의 방역 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2월에서 4월까지 겨울에서 봄철로 이어지는 해빙기가 해충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로 해충 박멸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각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름모기 겨울에 잡는 예방 행정을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 등 환경 개선을 통한 모기 발생 빈도를 줄이는 앞선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남동, 남부민 2동 이정향 의원 입니다.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은 2018년 2월 5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학교 시설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 하였고,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1991년도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전무했던 시절입니다. 저는 큰 아이를 낳아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둘째 출산 이후는 친정어머니께 두 아이를 맡기지 못해 직장을 잠깐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 보육 때문에 고민하고,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들을 뵐 때 마다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기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지요. 언론보도를 보니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최저 1.08을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에 미달했던 2002년 이후 15년 동안 또 10만 명이 감소했고, 금년 출생아 수는 36만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16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1971년 102만명의 출산아 수가, 2000년에 63만명, 2016년에는 40만 6천명, 2017년에는 36만명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또한 2014년도에 608명, 2015년도에 599명, 2016년에는 574명, 2017년에는 441명으로 매년 출생아 수 감소가 보여 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미비가 27.2%, 둘째 고용과 경제 불안이 25.8%, 셋째 만혼과 비혼이 10.4%, 넷째 육아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부족으로 10% 그리고 기타 무응답이 26.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서구에서도 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개·보수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수립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서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1곳 중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건축이 2곳이고, 30년 이상 된 곳 3곳, 40년 이상 된 곳이 3곳으로 5년 미만 건축물 2곳밖에 없습니다. 이중에 30년 이상 된 건물 2곳은 증축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내진설계 또한 이루어진 곳이 3곳밖에 없습니다. 노후 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현황은 매년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서구청 직원 자녀 위탁보육시설 확충이 되지 않아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적 확충 방안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재개발, 재건축시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직접 확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정책적 확충 방안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공립화 시켜 확충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정책적 확충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민간어린이집 매입 방식은 초기에 매입하여 다른 지출로 다소 예산의 부담이 있으나 소유권 확보와 함께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10년 계약 기간으로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5년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원장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초기에는 저비용으로 소요 예산 대비 효과적인 확충 방안이나 인건비에 대한 국비 확보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늘어난 국가 부채와 낮아진 경제 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공공 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습니다. 부지 마련과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다면 국·공립 보육시설 즉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이 일단 안정적이고,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들이 일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은 나라에서 지원하되 실 주체자인 운영자는 위탁 운영 할 기관을 공모하고 어린이집 운영 경험 노하우가 좋을 곳을 선택하여 모니터링이 철저하고 그만큼 장·단점을 파악해서 열심히 노력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와 기타 경비가 무척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윤 창출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관과는 다르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제적인 운영 주체가 국가이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적어서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현재 우리 서구 관내 초등학교 11곳의 유휴 교실 수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의 연계하여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운영과 공적 재정의 지원으로 보육대상인 모든 아동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육아교육을 지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정향 의원, 위원은 이경포 전 의원, 공인회계사 함라연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이석희 의원, 이정향 의원) 출석의원( 8 명) 변태환 송상조 정진영 허승만 김영전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5 명)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박경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