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의결한 후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과 4.3 70주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제주 발전을 위하여 온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16주년, 제주특별자치도 11년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제주사회의 성장통을 변화와 혁신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양기철 관광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은 아까 하셨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 제가 국장님께…….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그러면 양기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딩카지노는 2014년 6월 벨루가 오션 주식회사의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재인수인계 받아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람정제주개발에서 개발 중인 제주신화역사월드의 개장에 맞춰 메리어트호텔 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5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랜딩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색달동 하얏트호텔에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내 메리어트호텔로의 소재지 변경과 종전의 영업장 면적 803.3㎡에서 5581.27㎡로 6.9배 면적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 변경의 규모가 기존 면적의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사행사업 영향평가 결과 사업 계획서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향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사유,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운영 중인 랜딩카지노의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 면적이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의회에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로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영업장의 면적을 기존 약 803㎡에서 약 5581㎡로 확장하는 것으로 카지노와 연계한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랜딩카지노는 현재 도내 8개 카지노 중 최소 규모이지만 변경허가 시 최대 규모로서 현재 도내 최대 규모 사업장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는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및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사회적 공헌 계획을 살펴보면 채용 인원의 80% 이상 지역인재 채용, 기금 및 조세 납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각종 사회기금 출연,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지원, 해외 인턴십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 사회 공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카지노업 변경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지역상생 방안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사업자 측의 제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 공헌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 건은 대규모 면적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도내 첫 사례로서 향후 외국인 카지노 대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 따라 제주 카지노 산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주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영향과 도민 정서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순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참고로 이 자리에는 랜딩카지노 송우석 대표님, 또 제주신화월드 이동주 수석부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는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고 참고가 필요하실 때는 송우석 대표님과 이동주 부사장에게 참고 질의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김태석입니다.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원래는 지사가 답변해야 하는 건데 부지사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랜딩카지노 범죄 예방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왜 범죄 예방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우리 도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8개 업체가 전부 다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단 카지노는 도박이고 도박에 따른 범죄가 따르기 때문에 범죄 예방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도박 공화국, 그에 따른 범죄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외국인 관광객 한 분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서 강도를 해서 다시 또 카지노에 들어가는……. 이게 대형화되면 될수록 빈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사께서 취임 초에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규제가 없으면 신규허가는 안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작년 9월인가 현안질문을 할 때 지사께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지사의 답변이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사가 임기 내에 신규허가는 없다고 공언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형 카지노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도민들은 받아들였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신규허가하고 변경허가의 차이에 허가권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내용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이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허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신규 카지노가 없다고 한 것은 대형화를 막겠다는 뜻이었는데 변경허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4년 11월에 람정에 카지노 허가 사업권을 줬잖아요. 신규 카지노 없다고 도정 철학을 밝힌 지사께서 취임한 지 불과 3∼4개월 만에 카지노 사업권을 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국장님이…….
태석
김태석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2014년에 람정이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를 양도양수 방식에서 인수한 개념이지…….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제 질의의 포인트를 잡아 보세요. 2014년 전반기에 람정이 인수한 것은 맞습니다, 하얏트 내 카지노를.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2014년 11월 27일 ― 정확하게 ― 카지노 사업권을 줬잖아요, 도정이. 이해가 안 되세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에서 따로 별도의 카지노 허가권을 준다거나 변경허가를 해 준…….
태석
김태석위원
카지노 사업 계획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카지노 사업 계획이 들어왔어요. 아, 사업 승인. 카지노 변경사업 승인을 통해서 카지노 사업 승인을 줬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승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위원
예. 거기에 카지노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카지노가 없었잖아요, 람정에. 카지노가 없었어요. 그런데 11월 27일 ― 정확하게 ― 변경사업 승인하면서 거기에 카지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카지노 사업을 인가한 거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계획상에 위락장 시설로 해서 카지노 부분이 설사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카지노가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든 신규허가든 별도의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별도……. 좋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카지노 사업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 승인을 해 줬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카지노를 차후에 승인해 주겠다는, 영업 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계획이고, 사업 계획안이 들어 왔던 거고. 사업 계획 승인해 주고 영업 허가를 안 해 주겠다면 람정이 2조 4000억이나 들여가면서 투자할 이유가 있겠어요? 제주도도, 원희룡 도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전 세계 테마공원이 모두 적자고 운영도 어렵다. 복합리조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 수입원으로 카지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을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당초에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는 변경 부분이라든지…….
태석
김태석위원
자…….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일반 상거래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사업 계획을 그렇게 변경 승인해 주고 영업 허가는 별개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따로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의 허가 행위로서.
태석
김태석위원
연장선……. 그것을 지금 국장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전망, 투명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2조 400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원희룡 도정도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이 카지노라고 인정하는데 사업 계획 승인해 주고 영업 허가는 따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별개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별개의 허가를, 영업권하고 사업 계획 승인이 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사업 계획 승인을 해 주고 영업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저희는 그것은 별개의 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별개의 건 아니라고 합니까? 별개의 건 맞아요.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잔 말이에요. 상식 수준에서. 제가 같은 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업 계획 승인을 해 주고 영업 허가를 안 내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모순되지 않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말 한심합니다. 중학생들한테 가서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중학생들 잡아 가지고. 그런 한심한 행정을 하니까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질타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 기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태석
김태석위원
모르니까 얘기해 보세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카지노의 양도양수라든지 카지노의 갱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된 규정들이 상당히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되고 나서…….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원희룡 도정이 한 게 뭐 있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모자라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미 중앙부처 쪽에…….
태석
김태석위원
모자라면 내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말이죠, 특별법 개정하기 위해서 원희룡 도정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1년 만에 특별법 개정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만들어 놨어요. 지금 결국은 안 되고 있지만. 두 번째, 미래 비전 말이죠, 법적 근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자기 철학이 공유된 미래 비전은 지금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대형 카지노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웬만한 도민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관심을 갖는 예래동이라든지 미래 비전 같은 것은 온몸으로 다 처리하면서 대형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올렸다 해 놓고는 이제 거기서 허가 안 되면 복지부동하고 말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문체부 차관을 만났을 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컨트롤보드, 카지노감독규제위원회 같은 것은 개별 입법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웰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영한다고. 저 혼자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돼 있었다면 지금 현재 이런 대형 카지노가 가는 데 막는 가장 훌륭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기해 놓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지사님한테 도정 철학을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실무적인 것을 국장이 답변해 놓으니까…….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제도적 정비…….
태석
김태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더……. 사업 변경 승인은 해 놓고 영업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면 그것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상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큰 사업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안에 카지노까지 같이 딸려 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희들 행정으로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카지노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 계획안에 그것이 일부 들어가 있다 해서 그것까지 같이 승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행위에 거기에 호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개발 행위에. 그러면 거기에 호텔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호텔 허가권을. 대규모 사업 개발 행위에 카지노 사업 변경 승인이 들어갔다면 그 카지노 영업 허가권은 하위 개념입니다. 종속 개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일관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정이 영업 허가권하고 사업 변경 승인은 별개의 건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철학도 원칙도 상식도 없는 도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철학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 규정이 그렇습니다. 법에서 별도로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임의로 사업 계획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이렇게…….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법적 규정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민형사 소송에 서로 신뢰를 보호해 주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신뢰 보호하고는…….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사업 계획 승인하고, 이거 안 되는 건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법적인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같이 통으로 승인한 것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추가 질의할 때 하시는 것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대전제가 승인이 되면 그 밑의 하위 종속 개념은 허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어쨌든…….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오랜만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반갑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행정부지사님 여기 오실 때는 그래도 카지노 변경허가에 관해서 어느 정도 그 전의 진행 사항을 알고 오셨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상 최상의 계획인 종합계획에는 분명히 신화역사공원에는 카지노가 없었습니다.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아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원래 카지노가 없었어요. 그런데 람정제주에서 신화역사공원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카지노가 들어갑니다. 그 A지구에. 12월 달이죠? 카지노하고 워터파크 ― 위락 시설이죠 ― 그래서 세부 내용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는 게……. 자, 건축을 할 때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종이 있고. 그거 뭐죠? 1종에 뭐, 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두 가지 위락 시설 내에, 세부 사항에 카지노하고 워터파크가 들어가요. 그 내용 알고 왔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카지노가 들어가잖아요? 카지노가 들어가서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면 그것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그렇게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또 변경허가가…….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도민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러한 것은 또 판단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또 말을 바꾸시네요. 아까 카지노 변경허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부지사님이 자꾸 말씀을 바꾸시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바꾼 거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바꾼 게 아니고 아까 카지노 변경허가를 안 해 줬다고 했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어떻게요?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말씀한 거 잊으셨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떤…….
명만
김명만위원
카지노 변경허가를 안 해 줬다 했잖아요? 용도는 나중에 할 수 있지. 위락시설만 되어 있어 가지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카지노가 엄연히. 아까도 답변했잖아요. 카지노하고 워터파크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면적이나 그건 모르겠지만. 답변을 잘하셔야죠. 용도 변경하는데 카지노 아닌 다른 걸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엄연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우려하는 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사행산업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제주도가 조그마한 섬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8개가 있고. 그런데 대형화가 되다 보면 도박 공화국으로 갈 그런 염려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환경, 원 도정께서도 최고의 가치가 청정 환경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도박 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도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자, 금요일 날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중국 일색이에요,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답변하시기도 중국인 타깃을 40∼50%에서 70∼80%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VIP 고객이 거의 대부분 중국인이고 또 그쪽을 타깃으로 람정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대형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내놓고 이제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화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대형화될수록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폭력 조직이 개입이 되고, 그것도 간단한 폭력 조직이 아닌 국제 폭력 조직,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정책 자체가……. 마카오도 보면 알잖아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콩 있죠. 홍콩은 법률로써 도박이 허용된 데예요. 아시죠? 아십니까? 법률로써 도박이 허용됐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도박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만큼 범죄에 노출돼서 없애 버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허락은 해도. 그만큼 도박하고 범죄 조직하고는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그나마 강력하게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건데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하자마자 ― 변경허가 전부터입니다 ―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국제 수준의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14년 7월 2일이죠? 2014년. 이게 변경하기 전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변경허가 하기 전에. 그리고 2014년 8월 14일 날 원희룡 지사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거지만 카지노 절대 안 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언론에 나온 걸 발췌한 겁니다. 또한 CBS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기존 8개에 대한 통제와 감독 기구부터 만들고 신규는 그다음에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 2014년 8월 20일 경향신문에 “카지노 탈법 막을 조례안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원희룡 지사님도 강력하게 어떤 식으로든 감독 기구라든가 통제, 또 국제 수준의 어떤 세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제주형 카지노……” 여기에 ‘제주형’이 나옵니다. 중앙차로제도 보니까 “제주형, 제주형” 하는데. “제주형 카지노 관리모델 내놓는다.” 그다음 2014년 8월 27일 날 제주도민일보에 “카지노, 제주 재정 도움·관광객 유입되면 늘릴 수도” 있다는 투로 슬슬 말이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져 가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19일 날 제주의소리에 “겐팅 카지노 리조트가 제주 모델” 이런 식으로, 친카지노 쪽으로 계속 말이 변경됐는데, 2015년 1월 9일하고 2015년 1월 13일 헤드라인에 보면 “제주에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가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13일 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인구 2000만 명이 없이는 전 세계 테마공원이 모두 적자고 운영도 어렵다며 복합리조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 수익률을 가지는 카지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2015년 1월 23일, 이때는 카지노 사용 변경허가를 해 준 때죠. “신화역사공원 수입원 필요, 카지노 불가피” 이렇게 나와요. 싹 말을 바꿔 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카지노가 필요하다면 좋다 이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하신 국제적 수준의 어떤 감독 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후에 한다든가, 전혀 아무것도 없이 말만 살살 바꿔 가면서 나중에는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싹 바꿔 버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려고 6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시켜서 문체부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노력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6단계 제도 개선에 올린 것 맞습니다. 불수용된 것도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섣불리……. 그런 말씀을 해 놓고 이제는 “국회에서 6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을 안 해 줬다.” 이런 핑계를 할 거예요? 도정의 책임자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걸 하기 전까지는, 제도 개선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딜레이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이 뭔가를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까지 지금 재의하겠다, 문체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누가 지사님의 그 말씀을 믿겠느냐 이거죠. 하기야 처음부터 계속 말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희들은 재의요구 그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들 생각에 저희들이 반대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주무 부처, 또는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듣고 판단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지금 유권해석이 안 나왔으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그만큼 도에서 못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라도 최소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한 조례 발의거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도 그 조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람정제주에서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 그러니까 2014년 7월 달부터 국제적 수준의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말만 했다는 거예요. 말만. 단지 제도 개선한다고 국회에 6단계 제도 개선을 올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법리 검토를 다 해 놓고 “아, 이 정도는 우리 제주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걸 내놔 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조례 한 것을 법적 다툼이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할 때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그때에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내 놨어야죠, 거꾸로.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깊은 고민도 안 하시고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지 않다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저도 국회에 많이 찾아가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문체부에서 자기들 권한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도 한 지방의 도백으로서 쉽게 말을 뱉으면 안 되죠. 노력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만들겠다고 했으면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데 저희 도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정부의 권한을 저희들 노력대로 하도록 하지는 않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단정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정적으로. 본 위원이 부지사님한테 2014년, 그러니까 변경허가 전부터 지사님 말씀한 것을 언론 발췌한 것을 읽어 드렸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확신한 말씀이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동욱
김동욱위원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요. 복합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해외 사례를 볼 때 카지노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보통 리조트…….
동욱
김동욱위원
필요하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동욱
김동욱위원
복합리조트 할 때 필요하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익성이 아니라 카지노 없이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 보통 처음에 사업 허가를 낼 때는 위락 시설이 없이 들어오는데, 변경허가 하면서 위락시설 안에 카지노가 들어오는 형태로 변경허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도에서 카지노 허가 신청이 들어올지 안 올지 몰랐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해외 사례를 보면 올 거라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카지노 허가 신청이 들어올 거라는 건.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투자가 된 상태고 고용도 다 이루어진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을 도에서 자초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모 방식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자 신뢰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사업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카지노 할 건지 말 건지를 사업 진행하기 전에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거꾸로 왔단 말입니다, 진행 상황이. 거꾸로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각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김동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드림타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드림타워도 만약 신청이 들어……. 거기는 어쨌든 그 안에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변경허가 건이 제가 볼 때 한 1년 이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1년 좀 지나서 1년 반 사이에요. 그때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잖아요. 왜 이렇게 행정이 거꾸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도민들 사이에 갈등도 부추기지만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경허가에 또 허가를 받을 때는 다시 요건을 갖춰서 제출해야 되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
동욱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시설에 관련된 문제, 시설 요건을 갖추었느냐 이런 것만 나중에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사업 당시에 카지노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와서 이런 논란도 없는 거고요. 고용도 다 이루어지고 투자도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건 너무 늦은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애초에 사업 허가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카지노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거치지 않고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 지금 투자라든지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 자체가 도에서 행정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분명히 다음에도 결국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해질 상황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랜딩에서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100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하고 있는데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데 어쨌든 그 기금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너무 섣부르지 않나 싶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섣부른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한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분들이 자기들 그렇게 하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그걸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금 출연을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기금을 출연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경허가를 낸 다음에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너무 늦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 기금까지 마련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허가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미리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활용이 아니라……. 이건 활용 문제는 아니에요. 활용 이전에 기금 출연을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국장님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기타 금품의 경우에는 직접 행정 목적 수행에 한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 지금…….
동욱
김동욱위원
이것은 일반 기금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예를 들면……. 어쨌든 제가 앞서 답변한 부분은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활용 부분은 차후예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다음에 활용 부분은 그 안에서 차후에 어디어디 쓸 것인지 정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현재도 기금을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일반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사행산업에서 우리가 받는 기금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용처를 정확히 해야 되고, 용도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활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하고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도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만약에 받는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전문모집인 관련해서 혹시 내용 좀 아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제27조하고 제28조를 보면 전문모집인 관리하고 수수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하면서 들어갔는데, 이 내용을 왜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과장님이…….
동욱
김동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전문모집인들에게서 발생하는 악행들이 많기 때문에 도가 직접 관리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문모집인 문제도 있지만 전문모집인 수수료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매출에서 빠지잖아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2016년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포함시켰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유효합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유효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내용이 유효합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시행규칙도 바뀌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유효하면 굳이 6단계 제도개선에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넣을 필요가 있었어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전문모집인들 개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제2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에는 “수수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도지사가 다 하게끔 조례에 만들어 놨잖아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만들어 놨는데 6단계 제도 개선에 넣어서 불수용됐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사가 정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조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그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전문모집인들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위법 관련해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안 하면 주무부 장관이 재의요구나 제소를 할 수 있죠?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네.
동욱
김동욱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러면 이건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섣부른 대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전문모집인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이해를 떠나서 지금 이 조례 내용을, 전문모집인에 대한 조례 내용을 주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재의요구나 제소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한 거잖아요. 이 권한을 그냥 행사하면 되는데 6단계 제도 개선에다가 이 내용을, 전문모집인 등록제 내용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우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수용했기 때문에.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도는 카지노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모집인은 개인이기 때문에요. 개인단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조례에 그 내용을 넣었는데 단체장도 그렇고 주무부 장관도 전혀 재의요구나 제소를 안 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안 하면 이거 유효한 거죠. 국장님, 아닙니까? 재의요구나 제소를 안 하면 유효한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모집인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결국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행규칙상에 잡아놨지만 개별 전문모집인에 대한 등록 부분은 별개 사항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례에 있잖아요.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내용을 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든 행자부 장관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재의요구를 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위의 법령을 떠나서. 자꾸 “상위법,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서 이걸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의요구나 제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유효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권한을 사용 안 하고 오히려 6단계 제도 개선에 이걸 넣으면서 불수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 권한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상위법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상위법 관계없이 이게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권한을 포기한 것처럼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전문모집인 부분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아까 「지방자치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지 왜 자꾸 상위법, 매일 상위법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랜딩 측에다가 잠시 질의를 할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무나 답변하시죠.
희현
김희현위원장
송우석 대표님, 질의한다고 하니까 마이크 누르시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일자리고용센터 관련해서 141억 원을 출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매해마다입니까? 매해마다 141억 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몇 년 안에, 5년 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이 141억 원을 출연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직함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해마다 141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지금 카지노라는 게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게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 도민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확답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잠깐 하나 해도 될까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가 진짜 민감한 게, 상임위 회의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민 채용 80% 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도민 기준이 뭡니까? 도민 기준.
아니, 도민 기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민 기준. 랜딩 측에서 생각하는 도민 기준이 뭐예요?
주소는 아무 때나 두면 됩니까?
이것은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기준을 정하셔야 도민인지 아닌지 우리도 판단하고 가는 거죠.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도 심각하게 질의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추가 질의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맞춰 주시고요. 다음 추가 시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송우석 대표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민에게 한 약속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정확히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담보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확약할 수 있죠? 지난 12월에 의회가 의견 제시의 건 상정 보류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람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런 깨달음은 내부적 깨달음이었을 것이고. 외부에 드러나서 보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람정에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보류하니까 모든 계획된 채용 일정을 잠정 중단시켰고 임직원 대상 사내·외 행사 전면 중단 및 연기 그리고 인턴이나 실습생, 수습직원……. 여기에는 말씀하시는 도민 80%가 다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들에게 출근 보류를 명했고, 기간 종료 후에 채용 중단, 임직원 휴가 독려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자세를 제주도와 도민을 향해 내린 곳이 람정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약속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담보를 말씀하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의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송 대표의 의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의견 제시의 건 상정을 보류한 것만으로도 전면적으로 부정적으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도민 80%……. 그 도민도 사실은 가짜 도민일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지적을 현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에 대한 출근 보류까지도 하셨던 람정이 한 입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여기에선 “Yes.” 하고 저기선 “No.” 한다고 하게 되면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책하는 바입니다.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도는 국제 관광지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은 국제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를 향해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국제를 향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제를 향해 있으면 지금 국제 관광지의 경쟁력에 복합리조트나 이런 카지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국제 관광지를 지향하는 도정은 이 부분에 대한 포지셔닝의 기본 철학이거나 방침이 무엇이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카지노가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사행성이 확대됨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지사께서 취임 초기에 카지노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카지노 신규허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허가는 없죠. 하지만 내용적 신규허가라고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의 변경에 있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도민에게 좀 더 투명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지사의 첫 약속이 혹시 정치적인 수사는 아니었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고, 정치가라기보다는 행정인이잖아요. 이럴 때 도정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나 중심을 좀 잡아 주시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희들이 선진국 수준의 제도가 정비가 될 때까지는 신규허가는 없다, 이 기본 방침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요.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규모가 7배, 8배 이렇게 상당히 큰 비율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변경허가지만 신규허가에 준해서 엄격하게 모든 조건들을 꼼꼼히 따지고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선화
이선화위원
부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최초의 변경허가 건이지만 국내에서 변경허가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파라다이스 건 해서 두 번째…….
선화
이선화위원
1967년…….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대형으로는 두 번째고 소형으로는 일곱 번째…….
선화
이선화위원
196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변경허가조차도 딱 두 건으로 이 변경허가의 문턱을 넘기가 중앙정부도 힘들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늬만 변경허가지 내용적으로는 거의 신규로 오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나 국회에서도 문턱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이 문턱을 넘을 때는 보다 더 도민 합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도정은 좀 가동해야 하지 않겠나. 카지노감독과 생긴 지가 2년 6개월 됐습니까? 카지노감독과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제주도 아니에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맞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2년 6개월 됐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년 6개월 동안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전국 16개 중에 8개의 소규모 카지노들 중에서 한 곳이 대규모라고 하는 개념의, 시설도 7배 그리고 게임 종목 수나 여러 가지 콘텐츠도 선진국 수준으로 진화됐어요. 그렇죠, 내용은?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이들을 규제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인 도정은 이것에 비례해서 진화되는 것이 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심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담보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지만 지금 거의 다 중국 자본이고 중국인 고객이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아무리 무비자를 하지만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관광정책이나 투자정책은 외교적인 상황에 따라서 태풍이 오고 가는 곳이다. 사드 영향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관광객의 숫자가 폭락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 부분에 대해서 두드림 없이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도민의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 청취의 건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인데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치 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은 찬반을, 의견 제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또는 긍정적인 영향 여러 가지를 제시하겠죠. 하지만 결정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도에.
선화
이선화위원
지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좀 더 집행부가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람정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 랜딩카지노 이전은 제주도에 세 가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람정과 집행부 다 같이 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 제주 카지노산업에 기여 그리고 제주 관광산업에 기여, 세 번째 제주 경제사회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카지노산업에 기여한다고는 돼 있지만 사실 카지노업계에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는 첫 사례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허가를 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다른 카지노들은 몰락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주 관광산업에 기여.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시장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외교적 상황의 통제 불가 그리고 람정이 9700억을 지역 상생에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9700억을 우리가 강제화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 부분이 또 안 된 거예요. 아까 연간 141억을 하겠다고 해서 아름다운 약속을 도민을 향해 주셨지만 연간 141억이 안 왔을 경우에 우리가 변경허가는 내 줬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변경허가 취소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고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주 경제사회에 기여한 부분, 이 부분 역시도 사회 공헌 분야나 도민 80% 채용,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진짜 도민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검증해야 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얼마씩 어느 분야에 하겠다고 하는 디테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도민을 향해서 9700억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숫자를 날리고 연간 141억 날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저희들은 도민을 위해서 낙수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 이것을 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요. 송 대표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상정 보류되었을 때 모든 도민을 향한 서비스와 약속을 중단했던 람정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도민을 향해서 내건 9700억의 아름다운 약속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나요?
지금 월급 사장님이시죠?
월급 사장님 말을 어떻게 도민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그 약속이 과연 진정성 있고 무게감 있게 저희 도민들을 향해서 어느 만큼 박힐지 참 제가 확언해 드릴 수 없다,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겠고요. 집행부에 다시 요구하면, 특히 부지사님, 행정하시는 분으로서 ―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하시는 분으로서 ― 정부가 제주에 준 목표 그리고 제주도정이 21세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 부분에서 도민 합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행정의 전문가로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쓴 고언을 하시기를 주저하지 말아 달라 부탁드립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의 건이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견 청취의 건인데 의회가 카지노 관련해서 허가를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도가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도민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받아서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또 어떤 의견을 채택해서, 또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죠? 의견 청취의 건인데 도민들에게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도가 미비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문체부 1차관을 만나서 의견 들은 사항에는 허가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허가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허가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변경허가권도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에 관련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량권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허가를 줌에 있어서 제한하거나 허가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죠,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관광진흥법」을 보면 도지사에게 위임된 건데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사항 등” 해서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어떻게 봅니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변경허가는 절차만 받으면 무조건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지사가 줄 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사가 허가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좀 디테일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정부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희현
김희현위원장
부지사님! 지금까지 이 내용도 파악 안 하시면,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십 년을 지금까지, 카지노 관련해서 특별법에 위임해서 온 지가 몇 년 됐잖아요. 한 십 년 가까이 됐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이에 대한 권한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니, 변경허가권에 대해서만 입법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변경허가권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할 방침이나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야 중앙부처에 이렇게 했다. 법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것은 행정부지사님에게 별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오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주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만약에 카지노 아니더라도. 카지노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말씀하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그 부분의 답을…….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도 답이 없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희현
김희현위원장
부지사님,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내용들이, 행정부지사님까지 법 해석을 못 하고 또 도지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법률가인데 그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 나온 내용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문 변호사들 간에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어서 좀 더 유권해석을 받아 보자, 이렇게…….
희현
김희현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다툼의 여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관광진흥법」이든 다른 법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행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카지노를 떠나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이 법 내용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냐 아니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진흥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도, 행정가하고 법률가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을 경우에, 허가라는 내용이 뭡니까, 재량권이라는 것이? 저는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것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최종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똑같은 답만 나오니까 의회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질의를 하면 뭔가 확실한 답변을 주고 해야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니까 도민들도 헷갈리고 우리 의회도 헷갈리고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10년 동안 특별법이 제시되고 난 후에 카지노 법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법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까지도 법률적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다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법률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카지노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죠.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9700억 얘기도 했었고 상생 방안, 범죄 예방 대책, 고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람정에서 들어온 사업 계획서,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겁니다.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또 추가로 상생 방안들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겠다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이나 도민의 의견은 카지노업을 만약에 람정에 허가를 준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안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이유가. 우리가 허가를 주라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카지노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도정은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허가를 주려고 하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올린 이유는 허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허가를 주려고 하니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박 문제나 이런 사행성 문제나 도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카지노업에 대해서 허가를 주는 것은 도지사 권한이겠지만 람정 측에서 제시하는 지역적 공익사업 또 상생 방안, 도민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내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저는 아까 람정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동욱 위원님께서 법적 내용도 물어보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고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람정하고 대화를 긴밀하게 해서 그 내용을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원래는. 지금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법적 내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요. 람정이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좀 나와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하죠. 의회에서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도민 고용을 제주도에 7000명, 8000명 정도 고용한다고 하니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 대책, 범죄 예방 이런 부분들 대책이 나오면 범죄나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의견 청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내부적으로는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변경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허가 권한에 대해서 결정했다 말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허가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재량권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시고. 저희들의 의견은 도민 정서나 도민들이 바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람정 측하고 대화를 긴밀하게 해서, 엊그저께 김태석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얘기했는데, 범죄 예방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가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람정 측하고도 얘기하지만 도 나름대로의 방안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고용 방안. 엊그제 가니까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과연 제주도민이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도민 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도가 정말로 도민 고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도민에 대한 관리자 몇 %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다가 바로 오늘 와서 주소 옮기면 다 도민 고용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몇 %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도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생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생 방안에 대해서 사실 좋은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취업센터를 만든다든가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해서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다듬어서 람정하고 잘 대화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모델입니다. 모델. 다른 사업자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도가 방침을 정해서 잡아 주시고, 그다음 의회의 의견 청취 관련해서 들어가면 허가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의회의 요구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 문제 대책을 잘 세워 달라, 허가를 주든 안 주든 그에 따라서. 그다음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게끔 절차를 잘 밟아 달라. 나중에 아까 말대로 허명의 문서 돼 버리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 고용 문제 제대로 해 달라. 그것에 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나머지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답변 좀 하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그 부분은 조례상에도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시는 하는데요. 그쪽에서 대책이 뭐가 나와야 저희들이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아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의회가 반대 의견 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부지사님께서 의견 제시를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에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조례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견 제시를 해 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의견 제시를 합니까? 그럼 또 보류해야 합니까, 의견 제시를?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또 보류하라는 얘기예요. 의견 제시를 해 달라는 이유는 상생 방안이나 이런 거 나온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야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결정은 안 하겠다 그러고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또 보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책 마련에 대해서 범죄 예방 이렇게 하겠다고 대책을 좀 만들고, 상생 방안 이렇게 해서 람정하고 잘 해결해서 하겠다고 하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허가 여부를 전제로 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마치 허가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감 없이 생각하신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도민의 의견으로 받고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범죄 예방 대책이 없습니까? 혹시나 한번 물어볼게요, 별도로. 범죄 예방 대책은 뭡니까? 부지사님. 없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나름대로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범죄 예방 대책 없이 지금 카지노 허가 주려는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릴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경허가를 함부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럼 제가 또 다른 거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카지노 허가가 나면 범죄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한테 계속 올릴 때 대한민국 최초 모델이라고 하면서 도민 고용 8000명, 몇천 명 해서 올려놓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랑하고 도민들에게 자랑 다 해 놓고는 이제 와서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허가 내릴 때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허가 내 줄 때 내 주더라도 이에 대해서 도민 고용이 이렇게 많다고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자랑한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랑했으니까, 도민 고용 몇천 명 하겠다, 저희들 믿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에서 해 줘야죠. 도에서는 방침을 안 정해 놓고 의회에만 자꾸 떠밀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가 도민 고용 틀림없이 8000명 하도록 하겠다, 아까 말한 상생 방안 이렇게 하겠다, 허가 낼 때 허가 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죠.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의회가 알아서 판단 내리십시오 하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우리 국장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도민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에 조건으로 저희가 그것을 붙여 놨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조건으로 붙여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허가 낼 때만 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의 이행 사항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제 도민 고용이 얼마나 계획 대비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가 목표 대비 실적은 어떤지 전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 제가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마는 도가 답변을 정확하게 뭔가 좀 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허가 낼 때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 제시할 부분, 고용 문제 그렇게 했으니까 고용은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람정하고 잘 얘기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와 줘야지 그것은 나중에 허가할 때 판단 내리겠습니다 하면 의회는 뭘 하라는 겁니까? 부지사님, 지금 답변을 되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 문제, 상생 방안 이런 부분들 해서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 쪽하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다만 이것을 허가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 아닌가.
희현
김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어요. 앞서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언론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가 그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지 않으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하면……. 고용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에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 발생합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김태석입니다. 아까의 변경 승인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승인이 없는 영업 시설 가능합니까?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있어서.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사업 승인 계획이 없는데 영업 허가가 가능하냐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불가능하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역으로 사업 승인 계획을 해서 오케이가 됐는데 영업 허가를 안 내 주……. 영업 허가라는 것은 영업 기준이거든요. 기준. 영업 기준에 맞추면 허가해 줘야 하는 게,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개의 건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도 행정이 원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김동욱 위원님의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인데, 우리 카지노가 8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990년도 이전에 2개 생겼고 1990년도 이후에 6개가 생겼습니다. 1990년도 이후에 6개가 생긴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카지노감독과장이 얘기해 봐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차원에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1990년도 이후에 6개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이유가 88올림픽이 끝나 가지고 일본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 그 타깃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카지노가 생겨났고요. 지금 다시 카지노가 대형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카지노감독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전에는 세계적 추세가 소형화해도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되고 전자기구가 발달됨으로써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시장이 형성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형성되니까. 기계가 발달되고 막 했다 해 가지고 시장이 없는데 대형화시킵니까? 시장이 형성되었잖아요, 중간에. 사드 이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중국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카지노는 중국인들만……. 제주도는 특이하게 중국인들이 많이 오지만 외국 같은 경우 일본인이나 아랍인들이 더 많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제주도 사람이고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카지노 지형이 변화된 이유가 시장이 그만큼 성숙됐다고 판단되니까 투자자들이 대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식으로 변경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대형 카지노가 8개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8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대형 카지노가 2개에서 3개가 적정선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서.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변경허가를……. 지난 9월 달에 저한테 답변하기를 변경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순되지 않겠어요? 본인은 2∼3개가 적정 수준이라고 해 놓고. 지금 카지노를 준비하는 데가 드림타워, 지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화련 금수산장, 오라 관광단지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녹지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데라 말입니다. 내가 이걸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염려하는 건 아닌데, 카지노 시장이 다시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2000년도 초반까지는 카지노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뚝 떨어지다가 다시 또 중국 시장이 형성되면서 카지노의 가치가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란 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증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말이에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무슨……. 예를 들면 이번 변경허가 건이 들어왔다 해서 나머지 8개도 다 대형화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수요를 봐 가면서…….
태석
김태석위원
자, 형평의 문제……. 아주 중요한 얘기, 수요를 봐 가면서 허가권을 제한하겠다는데 그러면 변경허가 재량권이 도지사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 부분은 좀 판단을 저희들이……. 어쨌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변경허가권은 상위법이 필요하다. 어느 말이 정답이에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모순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 변경허가 여부도 지사가 최종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 번 허가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가 갖고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변경허가는 ― 며칠 전에 양 국장도 얘기했지만 ― 허가의 부분집합이에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변경허가도 허가권의 일부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재량권이에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고 답변했으면 변경허가는 당연히 지사의 권한인데 무슨 조례에 재의요구까지 하면서 말이지, 자기 재량권을…….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답변과 또 다르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사가 카지노를 제한할 수 있다 ― 2개 이상 하는 것은 ― 그거예요.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카지노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재의요구 답변은 뭐냐 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예요. 그 주민이 누구입니까? 주민. 사업자지. 제주도민? 물론 제주도민도 카지노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자의 권리는 공익 목적에 위배될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재의요구 하는 게 제주도예요. 그래서 내가 원칙도 철학도 비전도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의원님들 조례 내용을 읽어 봤는데, 충분히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자, 좋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희들이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원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카지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카지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부지사께서도 무조건 변경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변경허가에 관한 기준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요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질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마치겠는데, 송 대표한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담보한다 그랬잖아요?
김동욱 위원이나 이선화 위원님한테 담보한다고 그랬죠?
지금 「관광진흥법」 개정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노웅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적격성 심사도 들어가 있죠?
5년에 한 번씩 면허 갱신하는 게 들어가 있죠?
이것에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적격성 심사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만약에 그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말이에요.
좋습니다.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제가 아니고 저희 전체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시장을 풀어 줬을 때 그 혼란은 전적으로 집행부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두세 개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허가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변경허가…… 허가 자체에 대해서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변경허가도…….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변경허가든 신규허가든 그건 지사가 하는 건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변경허가도 허가에 준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당연하죠. 변경허가도 허가에 준하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조례 있지 않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는 조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제한하는 그 내용이 과연 법에 위반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두 가지인데, 재의요구…….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허가는 변경허가든 신규허가든 당연히 도지사가 하는 게 맞죠.
희현
김희현위원장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재의요구 말씀은 아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제한하는 부분이, 변경허가로 제한하는 부분이 과연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것을 따지겠다, 이 뜻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좀 빨리 따지면 안 되나요? 왜 이제 와서 따집니까? 지금 허가 들어오는데. 집행부에서 빨리 좀 따져 가지고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꼭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올려놨다고 말씀할 건 아니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허가 내는 시점에 와 가지고 이제 와서 물어본다는 것은 집행부가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시간이 별로 없어서, 7분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면 자꾸 허가 결정이 안 됐다, 안 됐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인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해 놓고 그것에 충족되면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지노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도가 미비돼 가지고……. 지금 다른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같은 것을 풀어 주는 입장이지만 거꾸로 카지노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면 규제 같은 게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제주도, 법률에 그런 게 미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6단계 제도 개선에도 여러 가지, 카지노 지도·감독 특례라든가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이라든가 「외국환 거래법」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환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 불수용되었지만. 그런데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탄광지역 발전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왜 외국인은 안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내국인은 되는데 왜 외국인은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했으면 아마도 이런 부분은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의문스럽습니다만. 그래서 허가 전에 싱가포르나 다른 외국 같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허가 전에 우리가 노파심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허가가 나가 버리게 되면 법률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 법률적이나 제도적이나 너무 미비해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이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신규 카지노업은 불가라는 입장을 처음에 말씀했을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쭉 2년 반, 3년 가까이 흘렀는데 도에서 전혀……. 아까 행정부지사께서는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 외에 어떤 식으로든 법률 검토와 그거에 필요한 것을 준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다만…….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2017년 1월 달에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총량제도 얘기했는데 여기 뭐라 했는지 아세요? “현재 제주 카지노 관련 정책 결정이나 집행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영업활동 규제”, 그러니까 관리·감독만 나오고 있어요. “규제의 일환으로서 관리·감독을 정비 강화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며, 현재 시점에서 규제 총량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8개이고 지역적으로 적고 대형화되다 보면 어떤 총량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종합계획에는 총량제는 아예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만큼 도에서는 제도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더 있어요? 부지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국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만, 면적에 대한 총량제를 하는 나라는 없지만 예를 들어 카지노 테이블, 기계 수, 이런 등등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좋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형을 만들어요. 제주형! 없는 것을……. 다른 것은 잘하는데 왜 이것은 또 다른 것에 비교하십니까? 제주에 맞게끔 총량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죠. 다른 나라와 왜 비교하십니까? 없는 ‘제주형’으로 해야 되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검토를……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아예 배제시켜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6단계 제도 개선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이 총량제 같은 것은 없는 건데 왜 못 합니까? 아예 배제를 시켜 버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김동욱 위원님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배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그럼 이건 잘못 쓴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그것은 2017년 1월에 한 거죠?
명만
김명만위원
예.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문제인 게, 사전에 면밀하게 다른 나라 법률도 비교해 보고 우리가 미비된 게 뭔가, 안 되면 좋아하는 ‘제주형’, 우리에게 걸맞은 게 뭔지 이걸 해 가지고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에,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규제 같은 것도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니,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명만
김명만위원
이건 아예 빠졌던데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국회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문체부조차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것을 저희 제주도에서 먼저 선진국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결과는 사실…….
명만
김명만위원
결과는 여기 나와 있어요. 불수용된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최소한 우리 제주도에, 만약 지금 현재 있는 법률로써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꾸 해석하는 데에 우리가 유리한 쪽이 아닌 상대방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동욱
김동욱위원
총량제 문제는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고려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어쨌든 아까 답변하신 건 형태가 다를 뿐이지 총량제 다 있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동욱
김동욱위원
면적으로 제가 그것을 제안했던 이유는 지금 개수가, 우리 제주도 적은 면적에 8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했던 게 면적을 갖고 총량제를 하자는 얘기였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카지노에 대해서 제주도가 원칙이 없습니다. 공모제 할 건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확대를 하면 세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관광객은 어느 정도 더 증대시키려고 이것을 하는지, 기본 원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구난방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라도 이런 원칙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원칙을 정해야만이 투자하는 사업자 측에서도……. 몇조 원씩 투자하는 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제 카지노가 가능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어느 정도 판단이 서잖아요. 그 판단이 서야지만 도하고 협상해서 가능한지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상태로 간다면 사업에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하고 고용 다 된 다음에 그때야 판단하겠다고 하면 이게 억 단위도 아니고 몇조 단위인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투자자 입장이면 너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신뢰도 문제도 그만큼 심각하게,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제주도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지금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변경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을 계기로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변경허가 부분도 만약 어느 정도 원칙이 있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싶으면 ‘나중에 변경허가는 시설 기준만 갖추면 되겠구나. 시설 기준만 잘 갖춰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시설 기준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것이고 도민들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사업자 측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건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기도 할 텐데,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카지노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 아시아권,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개연성이 충분해요. 대형 카지노가 제주도에 더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충분한데, 제주도에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측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리조트를 하면 애초에 사업 허가를 할 때부터 이게 공론화가 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셨어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논란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 도가 방침이나 목표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2개, 3개 정도의 대형 카지노가 필요하다 했으면 그것에 관한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그런 방향을 설정하시든가 그와 관련해서 모델을 세우시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복합리조트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담보로 한 카지노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복합리조트가 그 내부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형식의 컨벤션이라든가 위락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복합리조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고용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 내리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모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결정 딱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 도지사의 재량권이 분명히 있다고……. 문체부 장관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카지노에 대해서. 그러면 도지사의 재량권이 있죠,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재량권이 허가권이기 때문에, 아까 두세 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고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8개 다 해 줘야 됩니다. 김태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도하고 우리가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재량권이 있으면 2개, 3개 정도 해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없다고 해 버리면 허가 내는 거 8개 다 줘야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그것이 자꾸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재량권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허가권에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제주도에 카지노가 대량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사실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는 게 “그러면 제주도에 8개의 대형 카지노가 생긴다는 얘기냐?” 이렇게 묻는 거고. 또 “사업에 수익성이 있겠느냐?” 해서,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도 “제주도에 대형 카지노가 8개 생기면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도박 천국이 되고 카지노 천국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도 담보할 수 없고 나중에 다 실직자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민사회의 우려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는 게. 그래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그런 카지노가, 지사가 얘기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도 개선은 둘째 치고.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에는 문체부 장관이 허가권자지만 특별법에 따라서는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어하거나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부지사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 오늘 의견 청취의,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고용 문제, 상생 방안, 그다음에 도박 문제, 범죄 행위,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의회는 듣고 싶은 겁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도는 그것에 대해서 허가 낼 때 하겠다고 말씀해 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 청취를 그러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안 되죠. 도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고용 문제라든가 상생 방안이라든가 범죄 예방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십사 하는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물론 앞으로 허가 낼 것을 심사하겠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도에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허가를 내 주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내려고 들어온 게 아니죠. 의견 청취할 필요 없죠, 만약에 허가를 안 내 주려고 하면. 의견 청취 뭐 하러 합니까? 의견 청취를 해서 도민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상생 방안이나 범죄 예방 행위나 이런 대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건데 부지사님은 “허가 낼 때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 의견 청취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걸 담보하겠다든가 만약에 허가……. 그러면 좋습니다. 허가를 내 준다는 전제 말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상생 방안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법적·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만약에 허가가 나간다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슨 허가 내 준다는 조건으로 보지 말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가든 부정적인 답변이 가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의견 청취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한 도의 집행 방침이……. 지금 우리는 람정에서 한 요구를 우리가 람정에다가 확답받고 싶은 게 아니고 도가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람정에다가 확답받을 권한이 없어요. 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도가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시했을 때 우리 의회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라.”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아직 허가를 내는 절차에 있어서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듣고 저희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 거고. 다만,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안이 있을 거고 2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안일 때는 안 되는 거, 2안은 될 때……. 만약 2안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교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그걸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얘기인데 그 답변이 전혀 없어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다만, 이것은 허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도정이 허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적 사항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제 조건이 아니더라도…….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이것을…….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도 전제 조건으로 상생 방안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허가 주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잖아요. “상생 방안 어떻게 할 거냐?”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러면 “람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다. 아까 말대로 9700억 원 정도의 집행을 하기로 하고 도민 상생 방안에 대해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집행을 하고 1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도민 질적 성장을 위해 한 8000명 정도의 도민을 고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도민사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제안을 하는 거니까 도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허가 낼 때 분명히 그것에 따라서 허가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주든 안 주든? 그러면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도에다가 확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인지. 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범죄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도가 방침도 없이……. 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방안에서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이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답변도 없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허가를 마치 전제로 하는 것처럼…….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제 조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계속 질의해도 답답하신 게 뭐냐 하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저…….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정의 방침이 도대체 나는……. 아까 뭐라고 했지만 방침은 정해 놓고 우리한테 다 제시하고 사업 계획서 딱 내 놓고……. 이거 사업 계획서만 내놓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저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도의 방침이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의견을 청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 방침이 그건 아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걸 이렇게 해서 기본…….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조례에 따르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의 의견 청취를 받아야지, “의회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의회에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웃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실무적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내가 지금 웃고 싶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실무적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예. 자, 그만하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추가 업무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송 대표! 랜딩에서 하얏트카지노를 1200억 원에 인수했다는 기사, 이거 사실이에요?
2014년 초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1200억 원에 인수했죠?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인수했습니까?
그렇죠. 신규 카지노……. 보통 카지노에서 ―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 카지노세 라이선스 피(license fee)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지역사회에?
신규 카지노를 허가해 줄 때 라이선스 피를 지역사회에 얼마나 내세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하여튼 라이선스 피, 종합적으로. 상생발전기금이니 뭐니 종합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냅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저도 한 500억에서 1000억 사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만약에 신규 카지노를 준다고 했다면 이거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전혀 인수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사업자라도 신규 카지노 나온다면 1200억 껌값도 아니고 말이지. 왜 인수합니까?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신규라고 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은 신규나 변경허가나 똑같이 대형화로 가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날리는 그것을 가져왔고요. 신규로 투자하면. 아까도 확인했지만 상생발전기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도 스스로 차 버린 거예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원희룡 도정이 너무 성급하게 선거 전부터 대형 카지노는 없다, 신규 카지노는 없다, 다음에 취임 한 달 때도 대형 카지노 없다, 신규 카지노 없다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한 결과가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부지사님, 12시도 지나고. 부지사님은 우리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책임을 전부 떠넘기고 있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다. 왜 떠넘기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의견 청취를 하라는 건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의지가, 원희룡 지사께서 그 전에 생각했던 대로 대형 카지노에 대해 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의견 청취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 안 줄 건데 뭐 하러 의견을 청취합니까? 부지사님이 물론 지사님 대리로 앉아 계시지만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권해석을 법제처하고 문체부에 보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문체부에 보내니까 문체부에서 법제처로 보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변경허가를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 내용 한 건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내용 한 건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견 청취의 건도 안 해도 될……. 나중에 해야 할 건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질의할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태석
김태석위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허창옥·김희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김희현·김동욱·김명만·이기붕·이선화·고용호·윤춘광·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용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지난 제354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이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간단히 끝날 거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외도민의 공동체 구현과 역량 결집을 통해 제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사업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에 대하여 제3호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을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제7호 “재외도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을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재외도민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분야 축제 행사인 대한민국…….
희현
김희현위원장
동의안은 그냥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죠,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면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은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유산본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자림 관람료의 현실화, 한란 자생지 관람료 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자림 관람료를 현행 성인 1인 기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한란 자생지 무료 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산일출봉, 만장굴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보훈법령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람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휴관일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의 관람료를 성산일출봉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만장굴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와 전기차 운전자 등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산일출봉 휴관일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보고는 그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창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의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의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년 문화예술인을 육성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서 출판 및 전문 인력 양성과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도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상 근거 없이 무료로 운영하던 한란 전시관의 요금을 명문화하였으며 공영관광지의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비자림 관람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되었던 비자림 관람료의 인상을 통하여 저가 관광지 이미지 탈피 및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동량 조절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관람료가 상향되는 만큼 그에 따른 효과를 관광객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관광지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쾌적한 생태관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산일출봉의 자연 훼손 방지 및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지정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 정비하고 있으며,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의 관람료를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반영하고 주차 공간 부족, 주민 불편, 자연 훼손 등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문제를 일부 감소시킴으로써 관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휴관일 지정에 따른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자연환경 보전과 더불어 관광객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건축 분야 행사인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제주에 유치하여 다양한 건축물 전시 및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제주건축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사업 추진 역량 및 수행능력 등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산읍 오조리 일대를 대상으로 시인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시인, 지역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미나를 추진하는 사무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해 온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지금 심사 보류된 조례가 2건,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전에 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문위원, 사전 협의를 거친 겁니까, 내용적으로?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개발사업 승인 조례는 했고 기금 조례에서 좀…….
희현
김희현위원장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원하는 것하고 도하고 해서 절충이 된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절충이 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행정시 기금 관련해서 10%, 10%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행정시. 이것은 기금.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기금 부분.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귀포시, 제주시 두 군데 해서 10%, 10%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합쳐서 10%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합쳐서 10%?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전체 관광진흥기금의 10% 부분을…….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닌데. 제주시 10%, 서귀포시 10% 이렇게 나는 들었는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전체 관광진흥기금이 작년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라고 그러면 10% 하면 20억 부분을 양 행정시로 10억씩 나눠 줘서 집행토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체 금액의 10%입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행정시 회계관직…….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신설 부분이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다음에 일반 숙박업에 분양형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 지침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공영관광지 조례에, 이건 어디 담당이죠? 공영관광지 요금. 이것은 세계유산본부인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거하고 그다음 개정안에 대해서 성산일출봉 휴관일 지정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은 어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도 저희들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도 세계유산본부죠. 요금이 5000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산일출봉이나 만장굴 쪽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대화는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디하고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성산일출봉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는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관광객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희현
김희현위원장
우려가 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게 그 전에 나올 때 얼마 나온 겁니까, 용역에서?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6000원 나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6000원 나왔는데 거기서 허가제를 한다든가 혹시 이렇게 얘기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허가제가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약제.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약제 한다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나왔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예약제는 안 하고 이것만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예약제 하게 되면 탐방객 인원이 떨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 깊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관람료가 지금 6000원인데 5000원 하고. 만장굴은 원래 얼마 나왔었어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원래 4000원.
희현
김희현위원장
원래 4000원 나왔던 겁니까, 용역에?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대로 되는 겁니다, 4000원.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 현재 요금이 2000원인데 두 배 더 되네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무래도 거기는 탐방객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적정하게 와야 훼손도 덜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역주민들 만났더니 그런 부분도 우려하고 있지만 그 정도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숙원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산일출봉 관람료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 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 세입으로 들어가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 세입으로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은, 지출 예산 말고는 별도로 마을 쪽에 나가는 것은 없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래서 이것은…….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번에 자꾸 그렇게 요구하던데 자기네 마을에 일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이번에 이장님들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뭘 제시했느냐 하면 그 지역의 숙원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을 갖고 오시면 그것을 상의하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위원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서 정한, 다른 심의위원회 심의보다 우선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앞서 한다는 게 최초의 심의가 경관위원회 심의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앞서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 조항 한번 읽어 보실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
동욱
김동욱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우선 심의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세칙이라든지 운영 규정 잡을 때 이 부분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시기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것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른 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이 경관심의위원회면 경관심의위원회 바로 전에 한다, 이렇게 하든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이것은 조례 규정 때문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셔야 할 것 같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심의 결과 제시 방법도 동의, 부동의 이런 것들을 운영 세칙으로 따로 정할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세칙으로 정했다가……. 이거 세칙으로 정하면 나중에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런데 실제…….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안 하시겠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실제 운영을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기 제2조에 보면 다 안 읽고 일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50만 ㎡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다만’부터는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저번에 대화된 내용에?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다음 개정 내용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대화가 된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게 저번에 도에서도 자꾸, 실시 전에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해서 그 내용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나머지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것은 가벼운 내용들이니까 서로가 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한 가지.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국장님, 지금 개발사업 하다가 중단된 사업장, 대규모 얘기하는데 50만 ㎡하고 30만 ㎡ 이상,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개발사업 중단 사업장은 한 10여 개…….
명만
김명만위원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고 또 인허가 끝나서 개발이 중단된 사업장도 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인허가 해 가지고 그냥 놔둘 겁니까? 그거 3년 기준입니까, 2년 기준입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사업 승인 취소인 경우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부분에 해당되면 물론 청문 절차라든지 관련 규정을 밟아야 하겠지만 취소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취소야 극단적인 방법이고, 그 전에 왜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중단 사업장의 가장 큰 사유가 대부분 자금난 부분이라서 지금…….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사실이고. 자금난인데 실질적으로 중국 자본이 한 80% 중단된 것 같은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쪽에서는 조금의 시간을 주면 자금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또 일부 사업장은 그렇게 해서 자금난 부분을 해결했다고 해서 재개 의사를 밝혀 온 데도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일단 인허가 나가서 중단된 그쪽에는 독려를 한다든가, 독촉을 한다든가 자꾸 현장 방문을 해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절차상에, 절차 하다가 중단된 거기도 자본 문제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절차 부분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다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절차 부분은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된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보완 요구 사항하고 사업자가 생각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조정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들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아까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면서, 지금 도의 의지가 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가 어떻든 우리에게 의견 제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허가 요건을 가져서 우리에게 의견 청취를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 의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의 의견을 제시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해 나가겠다, 상생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을 허가 전제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람정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 상생 방안, 범죄 예방 대책,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 고용을 어떻게 하겠다. 좀 전에 얘기한 제주도민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검증을 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지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도의 의지 표명이 전혀 없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대책 부분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범죄 예방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대형 카지노 설립이 이번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카지노감독과의 전문 인력이라든지 관련된 시스템을 저희가 대폭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관을 상주시키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 상생 방안, 그중에서도 특히 도민 고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오전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지역 상생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서 갱신 허가를 통한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혹시?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도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별도의 기금 관리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주민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주도민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고 한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이미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 도민 고용 80%라든지 지역 건설업체 50% 이상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생활해 왔고 도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이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뭐 할 거 있어요? 조례 할 거 있으면 하시고. 난 다 끝난 걸로 알아서…….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조례안을 처리해 놓고 그건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일단 뭐 할 거 있으면…….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를 상정해서 하다가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상정해서 내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차후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용도 확대에 앞서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대상 사업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워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통하여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기록 보존과 활용 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자림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한란 자생지의 관람료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산일출봉의 휴관일을 신설하고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의 관람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제주 개최에 따른 전시 및 세미나 등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 구상 및 관련 세미나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12항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시에서 하는 전국 문학인 제주포럼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행사는 지난번에 민간위탁 어디서 했던 겁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문화원. 이번도 그렇게 합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아니, 지적보다는 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틀 행사입니까, 하루 행사입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다시…….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번에는 며칠 행사 했습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는 3일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3일입니까?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3일 했는데 개막식 할 때 그렇게 시간이 막 모자랐던 거예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개막식 부분하고 만찬 부분이 끼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만찬 전에 개막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번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왜냐하면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개막식이거든요. 이번 평창올림픽 보셨죠? 언론의 모든 눈과 귀가 개막식에 가잖아요. 그런데 만찬 때문에 기조강연 연설을 반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경복
문경복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논의를 더 하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행정부지사님이 와서 답변도 하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좀 미진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의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방안들, 또 랜딩카지노의 허가 요건 중에서 람정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담보 방안들이 좀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허가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가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의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지사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외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의문점도 제시했었고 또 지역주민 고용 방안이나 상생 방안,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대형 카지노가 생김으로 인해서 외국인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 대책들이 있는지? 우선 허가 조건을 떠나서. 그런 대안들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최종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범죄 예방 대책이라든지 지역 상생 방안, 그다음에 도민 고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역 상생 방안에 140억 원이니 100억 원이니 하는 부분들,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지역에 일정 부분,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무조건 허가가 난 후에, 만약에 허가가 난 후에……. 우리 우려는 그겁니다. 허가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허가가 난 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안은 있는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 사업체 측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행각서를, 뭘 받아본들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격성 재심사, 5년 단위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크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에 반영되도록 해서 사업체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저희들 허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충분히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하나 마지막으로 도민 고용 문제인데요. 요번에도 우려했지만 그것은 어떻든 사업자 측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다 도민 고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하셔서, 내부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물론 도민 고용 80%라고 해서 제주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전부 80%니까 다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더 많은 도민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민 고용을 제대로 하자, 이런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병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상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의회는. 허가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거기에서 허가를 주든 허가를 안 주든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은 만에 하나 허가가 나가게 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허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 그랬을 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회가 확인하고 싶은 관점이에요. 도가 이걸 전제로 해서 허가를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허가 조건상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러한 담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범죄 예방 행위라든가 카지노감독위원회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고용 창출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상생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명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 주면, 도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도 그러한 부분에서 관점을 가지겠다는 말씀이지, 무슨 다른 쪽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의 도민 고용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도민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의에 사실은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단지 현재 시점에서 주민등록만 있다고 해서 이걸 도민으로 봐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업체 측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물론 투명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도도 이번에 최고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도민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정의 방향이나 방침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인허가 절차상의 과정인데, 행정부지사님이 여기 나오신 것은 지사님을 대리해서 나온 거예요. 대리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죠? 여기 나오신 게 행정부지사의 자격으로 왔지만 결국은 지사의 대리로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느냐?” 그렇다면 지사님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그냥 법적인 얘기, 행정적인 얘기, 그 얘기만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사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도 반영이 되거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물론 쭉 흐름은, 허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 여부는 지사께서 하신다, 그런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아, 그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전체적인 맥락이야 왜 교감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최종 허가 결정 여부는 지사가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최종 허가야 당연히 지사님이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질의했을 때 책임 있는 답변이, 꼭 지사의 답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앉아서 행정부지사……. 지금 앉아 계신 분은 행정부지사님이지만 답변은 지사의 답변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우리는 타 국가보다도 어떤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범죄, 이런 거 다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첫째,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겉으로 우리가 아는 범위가 범죄, 탈세,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안 했을 경우는, 우리 제주도에 지금 있는 법률로써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까지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허가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국인 카지노는 탄광지역개발기금을 내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쪽에서, 람정에서 내놨듯이 지역상생기금, 이런 식으로 내놓겠다고 말씀했어요. 141억 원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있는 제도권 내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는 당연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법과 제도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도정에서 나서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 책임을, 여기 앉아 계신 행정부지사님이 지사님 몫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 아니면 현행법 내에서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법 개정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행법 제도 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처리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