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들어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018년도 무술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모두 원하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고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제주연구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올해 도정 목표인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기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청렴감찰관입니다. 그 밖에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조정실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협치정책기획관 소관, 도민행복 지원 핵심정책의 기획·조정 체계화입니다. 2018년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고 제주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주정책과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역점과제는 협업과 토론체계 등 종합 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시책 발굴과 집행 시 도민참여 의무화 등 수요형 정책 체계로 정비하겠습니다. 제주미래에 대비하여 제주 전략과제와 미래 유망산업을 중점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와 도의회의 소통 확대로 정책협력 관계 지속 유지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주요정책 사전 공감대 형성과 의정활동 적극 지원으로 도와 의회 간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빠짐없이 6월 임시회 이전에 제출되도록 사전 점검하여 조치하고,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과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내실 있는 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 주도형 협치·혁신으로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정책박람회 등 협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도민이 직접 정책 설계를 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과 협업행정 활성화, 토론 문화 정착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창의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제주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절벽시대에 발생할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 인구변화 특성을 반영한 장래 인구 추계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인구변화 영향요인 파악을 위해 사회지표와의 관계 분석을 강화하고 인구이동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인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행 관리 강화입니다. 제주 미래비전과 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통해 도민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제주미래비전 2018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실적 평가와 주요지표를 재점검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 전략 프로젝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제별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쪽, 4차산업혁명 대비 제주의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이미 다가온 미래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의 4차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제주형 미래유망산업으로 제시된 10개 분야·45개 세부과제를 착실히 준비해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정운영 계획과 연계한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 관점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정에 대한 핵심 정책의 안정적인 관리로 도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민 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도민 관점의 평가 비중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 3·6·5 약속의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우수사례 발굴단 운영 등 지자체 합동 평가의 전방위적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22쪽,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뒷받침하는 조직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핵심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개편 준비와 4차산업, 갈등 관리 등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생방송 진행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인 자체 조직진단과 조정을 통해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정 현안 정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통계 확정입니다.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최적화된 정책지원 특화 통계를 개발하고, 데이터 연계 통계 DB 구축으로 통계 정보의 개방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담당관 소관, 미래 수요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 기반 마련입니다. 도민행복도 향상을 위한 건전 재정운용 강화와 기준과 원칙, 협업 시스템 강화, 체계적 관리로 튼튼한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외부차입금 제로화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월과 불용액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로 중앙지원을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예산 편성 순기보다 4개월 앞당긴 국비 확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책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영평가 체계를 강화해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협업기능과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계획적 재정 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마련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주요재정사업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서 더욱 내실 있는 준비를 연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정담당관 소관, 지방세정 운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강화입니다. 도민 행복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형 세정운영을 강화해서 지방 세수 확충과 제주 미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자주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민 세부담 분석으로 지방세 감면 검토와 일자리 창출,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새로운 세제 시스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 마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국세 이양방안 마련과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위한 재정분권 분야 제도개선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0쪽, 도민의 추가적인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확충입니다. 올해 도민이 세부담 없는 세원 징수 목표를 19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신규 차고지 조성, 신규 시설대여업체 제주 등록 유치 등을 통해 타 지역보다 월등한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납세자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방세 ARS,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와 마을세무사, 현장 세무 상담실 운영 등으로 납세자 공감의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3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 96% 이상, 체납률 4% 이하로 잡았습니다. 특화된 징수 전략을 통해 체납징수를 극대화하되, 펀드, 주식 등 금융 재테크 자산 조사 등 새로운 재산 형태에 대응한 체납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별장 등 중과세 대상 중점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50% 감면의 특례 규정을 두고 별장 등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별장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행정 목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유재산의 예외적 매각을 허용하는 등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도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과태료 관련 주요부서 TF팀 운영과 부과·징수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실무담당 전문성을 강화하고, 징수율이 낮은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ICT융합담당관 소관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별, 수준별 찾아가는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중심 심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딩 진로 체험, 코딩 캠프 및 경진대회, 고학년 코딩 동아리 학습을 지원하고, 코딩교육 전문강사도 양성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미래형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에 기반한 융·복합 사업 추진으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와이파이 등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8쪽,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 데이터의 수집, 분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제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품질의 대중교통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선택 맞춤형 정보제공 및 민관 온라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등 예방적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렴감찰관 소관, 청렴의 문화화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상승 성과를 가져온 반부패, 청렴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올해는 참여형 교육 홍보, 도민 눈높이에 맞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민관 협력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공직자비위 집중점검과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계약심사 범위를 학술 일반 용역 1억 원, 민간자본보조 종합 3억 원까지 확대해서 계약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원가산정의 적정성, 통일성을 확보하고, 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원가 검토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 121쪽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가운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서 특별자치제도 운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나용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연구원에서 참석한 주요 간부를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강홍균 행정실장입니다. 안경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비전 및 핵심과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 연구원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 제주연구원의 비전 및 핵심과제입니다. 제주연구원은 미션을 “지속 가능한 제주 실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로 설정하고 비전을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설정하였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 자료 설명은 지금 기위 배부된 자료에 대해서 많이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으로 마무리해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부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연구원 청사 증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연구원 청사 증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동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주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수백 동 무너지고 농작물 냉해 피해도 많이 있고, 비행기 결항, 회항, 정전이라든가 수도 동파, 화재라든가 낙상, 고립,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발생해서 제주가 큰 재난 속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여 년 만에 폭설과 한파도 있었지만 지난여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격일제 급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이 목욕도 못 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나름대로 도에서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도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겪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도 승용차들이 못 다니는 상황에서 버스도 한참 기다려야 오고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아예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했는데, 도가 도민 안전 신뢰를 위해 안전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도민들이나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전담 조직이라든가 관련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제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설 부분도 도민들이 불평불만을 안 할 뿐이지 제설이 안 되어서 도민 불편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폭설을 계기로 종합적인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그다음에 제설 과정에서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살포하는 등, 이런 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끝나면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해서 종합대책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한파나 폭설에 대한 도의 대응 수준은 어떻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도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을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고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도 하고, 물론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예견되기 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현장에서의 불편은 대중교통, 그 밖에 1차산업에 대한 피해, 생활, 여러 분야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는 앞으로 개선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없이 가뭄과 폭설, 이런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특히 제주처럼 지하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 관리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과제들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폭설과 한파에 따른 도의 대응이나 준비 정도, 이런 부분은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외부 방송도 많이 빗나갔고, 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 인사 채용과 관련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도 했고 제주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4·3평화재단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개발공사, 체육회 등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기관들이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우선 요약해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정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다만 저희들이 평소에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인사채용, 또 조직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블라인드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뤄져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공공기관을 관리도 하고 성과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무더기로 나온다는 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떻든 많은 청년들이나 실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몇백 대 일, 몇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인사 비리를 통해서,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변칙을 통해서 입사가 되는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청년들은 정말 실망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인사 채용 지침도 만들고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만 청렴도라든가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도정 운영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드러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정책보좌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인사 채용을 하고 도민의 혈세를 써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완전 비서처럼 공고도 없이 채용을, 우리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사실 정책보좌관이라는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쓰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되는 부분이고, 지방 차원에서는 비서관이나 비서를 공고 없이 채용해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데, 정책보좌관의 숫자는 너무 많고 또 임기 종반에 와서, 이분들이 진짜 필요했으면 지속적으로 임기제라든가 별정직으로 고용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임기 말에 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선거운동으로 나선다는 부분이 언론에도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도지사 됐다고 필요한 인력들을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몇 명 뽑아서 활용하고, 임기 말에는 이분들이 다시 또 선거운동에 투입되기 위해서 사표 써서 선거운동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서 다 묵인되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적의 조치를 하시겠다고 총무과장님이나 실장님은 답변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 저희들이 공정성, 특히 조직 운영은 효율적으로 돼야 되고 또 법에 맞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6기 들어서 ―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채용, 조직 운영의 공정성은 크게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제주 공직사회가, 또 제주의 여러 공공기관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전문성도 있고 또 공정한 인력 관리가 이뤄지는 곳이다 하는 평가를 우리 도민들, 특히 위원님들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보좌관 운용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사님이 됐든, 실장님이 됐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사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다음 도지사 때도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맥을 딱 끊어서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공정하게 해 왔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 주시는 게 다음 도지사를 위해서도 분명하게 원칙을 바로잡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실장님이. 정책보좌관 임용으로 그 직책에 맞는 운용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유권해석도 나왔고 또 운용했던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주 허술하게 한두 장으로 이뤄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하고도 다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고, 특별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도 하고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그걸 말씀하셔야지 지금도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합니까?

여기에서 가령 어느 직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을 공고 없이 임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그 공문은 보셨죠?

제가 구체적으로 유권해석 결과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행감 때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받으셔 가지고 업무보고 전에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된 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서실의 인력, 그다음에 서울본부, 정무라인, 비서관, 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돼서 도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어느 지사님이 오시냐에 따라서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련 규정을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고 관리체계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요번 제설과 관련해서 ― 폭설과 관련해서 ―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봤더니 제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되게 고생하신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불편은 여전했다라는 부분에 실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43개 읍·면·동에 각 자율방재단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내에 건설장비가 한 27개 업종에 한 60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혀 활용을 못 했다. 그리고 읍·면 지역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청년회라든지 부녀회 조직들이 다 있고, 거기를 충분히 활용도 하고 각종 농업 자재, 이를테면 트랙터 같은 것도 활용을 했으면 최소한 교통의 불편은 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석에서도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년으로 치면 며칠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조직 ― 민간조직이라도 ― 활용 방안을 차제에 강구하는 게 어떤지. 그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종합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민관이 협력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유니목도 많이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치하면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농로변 잡풀이나 잡목들을 제거하는 작업에도 쓸 수 있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목적용…….

민관이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면에 좀 아쉬움이 들었고,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도정 조정 회의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미 토론을 몇 번 거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삽날이나 이런 것을 기존의 트랙터에 메우면 사실은 간략하게 응급 복구, 응급적인 조치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쪽의 투자도 강화하고, 또 제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통계담당, 혹시 나오셨어요? 김창세 계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업무는 어느 업무보다도,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이제까지 맡아본 업무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고민하는 업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도정이 이 문제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크게 보고 있고 또 신중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통계로 한 548명이었고, 489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에서 그 후에 실제적인 전환 작업 과정에서 자의에 의해서 ― 본인의 뜻에 의해서 ― 전환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나중에 결과 치로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을, 또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기본목표입니다.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연중 11개월 이상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어야 정규직 전환에 해당이 됐었지만 지금 새로운 정부는 9개월 이상 지속되고 9개월 이상이고 상시 업무 2년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을 하자는 게 기본 취지죠?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줘야 되겠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더 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분들 1643명 중에 548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 490여 명 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재계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계약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공직이 할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그 업무 다 없애야죠. 공직자들이 가서 일해야 됩니다. 필요한 업무인 것은 인정하면서 정규직 전환에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때문에, 새 정부가 이런 정책 때문에 너네가 피해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정말 나쁜 도정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크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후속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주재해서 했는데 막 전환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용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전환·비전환 여부를 떠나서. 그다음에 중간 상황을 보고 지사님이 직접 행정시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와 시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정은 우리 의회에서 자꾸 떠들고 “이 사람들 구제하세요.”, “이 사람들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자주 얘기하고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자꾸 말씀을 하다 보니 조금은 사정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 양 행정시는 정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실장님, 엊그저께 하셨습니까? 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하셨나요?

예, 1차 회의를 했습니다.

3월에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예정대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엊그저께 한 회의는 전번에 우리가 그렇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1차 회의를 했고, 다음 번 회의를 통해서 누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환 여부를 결정할 테고, 아까 3월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연말에 전환 결정을 하면서 몇 가지 부대조건을 같이 붙였었습니다. 가령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이 중심이 돼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걸 토대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자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현장 점검도 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현장 점검을 마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 업무 관련, 제주가 그분들 없으면 제주도에 소위 말하는 쓰레기 업무는 전무합니다. 공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쓰레기 치울 겁니까? 못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일시·간헐업무다. 그다음에 사업기간 확정을 시켜서 못 한다. 앞으로 이런 사업 안 하실 거죠? 안 해야 되는 거 맞죠? 또 하나는 민간위탁기관까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까지도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민간위탁도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더러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주도정이 정말 세밀하고 엄밀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확정됐다든지 일시·간헐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정은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사업기간 확정,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매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전환 예외 시키겠습니다.” 하면 과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종사하실 분들이 계신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6기 도정이 3년 6개월 동안 어떤 결과를 말씀하는 자리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도가 그래도 이것만은 잘했다, 이것은 좀 모자라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씩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공직 내부부터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공직 내부의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보다 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내부의 공정성이라든가 행정 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충분히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른 도정 때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또 더 크게 준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청정과 공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 미래 비전,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 관점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던 3년 6개월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못 한 점은 얘기 안 하시네요?

굳이 제가 여기에서 못 한 점을…….

그러면 제가 도정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무튼 저도 인사와 조직과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도정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정말 잘했다 하는 일을 한 가지 생각해 내서 마지막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 얘기를 먼저 잘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도 강경식 위원이나 박원철 위원님이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던 비서실이나 보좌관에 대한, 특정직에 대한 비판은 많았습니다마는 인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실적주의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난 도정에 비해서 어떤 편 가르기나 이런 것은 없었지 않았나 하는 공정한 인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도 제가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도정 때보다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줄 세우기, 편 가르기를 안 하는 분위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아까 공직사회 문화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자율적인 것이 창의력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조금은 게을러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실장님이 옆에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 조직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과대로 인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충분히 자율적이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에 대해 칭찬을 드리면서 이러한 공정한 인사가 앞으로 안착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 실장님이 잘한 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4차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시대가 시대인지라 4차산업이, 지사도 어디에서 연설 중에 얘기하던데 4차산업혁명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차산업에 대한 미래 유망 산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용역을 제주연구원에서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마무리가 12월 말에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실적에 대한 것.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시죠? 10개 분야에 45개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부 스마트예요. 그리고 내용이 미래 육성 산업이라서 그런지 전부 4차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자율주행차 아시나요?

예.

지금 자율주행차 해서 인프라 구축은 하고 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되어 가고 있죠, 인프라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 어디에서 그것을 하고 있죠?

지금 자율 주행관련해서는 일단 자치경찰단에 첨단 스마트 도로 구축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과제이고, 전기자동차과,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각각 준비되는 것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이나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고 있는 게 자치경찰단의 교통통신센터인가요, 거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가 필요하다. 선정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 세종시, 서울, 이 정도인데,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C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라고 해서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망이에요. 통신망에 인터넷을 해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무인차까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개발하는 아주 큰 사업인데, 제주도 미래 유망산업 육성 전략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게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제주도가 과연 어디에서, 미래의 이런 유망 직종들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거죠.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한 도로에 관한 것,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설치할 단말기 탑재, 그다음에 그것을 전부 컨트롤할 관제탑, 이런 것들을 전부 하려면 이 사업을 누가 할 겁니까? 이런 것을 관할할 게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기획조정실에 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이 이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전기차를 가장 많이 보급한 제주도를 국가에서도 가장 적정한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 빠르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유망직종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도정에서 이 업무를 대중교통과, 전기자동차과, 그런 데도 관련이 되겠고, 또 ICT융합 거기도 관련이 되겠고, 또 자치경찰단, 이 4개 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미래 유망산업 중에 자율주행차는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산업이 한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 곳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중앙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느 과에 전화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조금은 약하다. 제주도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와야 이런 국비를, 지금 이 세 군데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탑재되는 거나 관제탑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사님의 생각은 4차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정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컨트롤 타워 차원에서 조정하는 회의를 한번 열고 결과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이나 뷰티산업이나 건강, 모든 부분이 4차산업과 융합된 일들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이 문건을 받아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4차산업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와요, 보면. 제가 이번에 후반기 들어서 많이 활동했던 게 양성평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성인지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양성평등 관련한 워킹그룹도 만들면서 조직 개편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22쪽에 “도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뒷받침하는 조직 운영” 해서 성 평등에 관한 게 나왔어요. 성 평등 정책을 해야 된다고 쓰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 평등 정책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직을 갖추어야 실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데 조직 관련이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정책은 좀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도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조직 개편 준비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시도의 조직 시스템을 잘 점검하고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잘 봐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전전 단계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나씩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업무 부과도 조직이라고 하면서 도에서 거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도 실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얘기하기를 여성들이 고위급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들어서 요새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하나의 예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요, 남성을 고용하면 좋은 기업이 되지만 여성을 고용하면 완벽한 기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여성과 남성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지만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남성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직원의 49%가 여성이고 경영진의 37%가 여성입니다, 알리바바가. 그 정도로 성공한 기업이 여성을 왜 고용한지를 아셔야 되고, 공직사회부터 변화가 있어야 제주도의 공기업이 변화하고, 공기업 보십시오. 개발공사에 남성밖에 없는 기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기업에도 파급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안 되는데 다른 공기업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내용…….

성 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 평등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 분명히 조직에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개발공사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그 밖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직 속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까지 말씀한 최종적인 목표는 조직 개편입니다. 그것을 많이 염두에 둬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성평등정책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래 ‘제주처럼’에서 말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의 공공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반짝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은 전환 제외 대상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고 또 당사자는 전환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환 대상에서 소외된 부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전환 대상이 안 되었는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2만 5000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정규직화함으로써 좀 더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정된 일자리 정책이 되어야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관련해서 행정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긴밀하게 소통하자. 상대방이 전수조사를 요구하면 전수조사에 응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면접을 통한다면 면접할 수 있게끔 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9차 전환심의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행정이 실수로 탈락된 분 90명입니까? 예를 들어. 몇 명입니까? 엊그저께 했던 거.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62명의 누락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60명 누락된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의 입장이면 될 수 있는 분들인데 그것을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전환 안 된 것 아닙니까? 심의를 9차하고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직접 일하는 분들의 토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아까처럼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지, 그리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판단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의지에 맞게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모범이 되어 주셨으면, 그리고 그 일자리를 발표하면 직접 일하는 비정규직 분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좀 더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서 조사 안 된 부분이 혹 있다면 그것은 기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해 나간다는 게 도정의 입장이고, 다만, 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방침은 이미 세워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을 공공부분에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은 토대를 만드는 게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차에서 끝내지 말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살아 숨 쉬려면 실천으로, 실적으로 그분들의 억울함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반영되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목소리가 묻히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것에 대한 세밀한 점검들과 될 수 있는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2월 3일부터 제주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도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들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아침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만 ㎡ 정도의 하우스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월동무의 경우에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1만 5000㎡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 1만 5000㎡ 더 넘겠군요. 조사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고 계속해서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분야,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도정에서 집계한 금액이 있습니까? 피해액들.

아직 피해액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1535㏊이고 비닐하우스가 8.7㏊ 해서 잠정적으로 한 27억 몇천만 원 나오고,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현장 피해액들을 조사하고 신고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겠다. 지금은 얼린 상태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이 적지만, 찾아내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농작물 피해액들이 되게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잠정적인 집계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농축산식품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해 나가면서 피해액들을 빨리 조사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실장님, 자료만 보지 마시고, 자료 봐도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피해 실태조사를 최대한 빨리하고 액수가 커질 것 같으면 2006년도에 서해안에 폭설 내렸을 때에도 그 당시 신문 자료에 의하면 이해찬 총리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책을 강구하라 해 가지고 상당히 빠른 복구와 빠른 피해보상을 하면서 원만히 처리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만으로는 지금 사실상 특별재난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9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잠정 얘기한 27억, 한 28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클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중심으로 유관 대책 회의를 해서 농민들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해서 보상책을 강구할 것은 강구하고, 또 정부에 건의하거나 요청해야 될 사항들은 실태조사해서 정부에 제주도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잘 알려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나가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또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지원, 인력 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분히 준비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눈이 많이 왔는데 도정에서도 회의 때 교통 불편사항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예.

얼어 가지고. 지금 제설 차량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도…….

제주도에 몇 대, 쉽게 말씀해서.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몇 대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도로다, 아니면 간선도로, 마을안길이다 해서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냐고요?

예, 물론 있습니다. 지금은 제설차량이 11대, 제방빙 시설 네 곳 등등 있는데 이외에도 사실은 읍·면·동에 트럭을 사서 그것에 삽날을 메워서, 고립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배정해서, 이런 제설장비와 대응책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 그다음에…….

보강할 겁니까?

예.

보강하십시오.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폭적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같이 안전이라든가 제방 같은 경우는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어야만 필요한 부분을 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폭설로 그런 것을 느꼈다면,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면, 원래는 오늘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산간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책 회의를 하면 뭔가 달라진 부분이,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시급히 하고 그런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서둘러 주십사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년 예산에 이미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아주 좋은 대답을 다 하셨는데, 어쨌든 억울함이 없도록 전수조사라도 하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전환할 대상자들은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고맙게 해 주시는데 실제 비정규직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눈높이는 아직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5일 동안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누락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조직담당 계에서 조사한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부서에 문서를 보냈습니까?

예, 모든 부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행감 때라든가 특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제주시·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생활환경과에 82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자이고, 서귀포시는 66명 중에 8명은 전환 대상자이고 나머지 58명은 전환 예외자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양 행정시 부시장님에게도 왜 누락됐느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나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을 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다시 심사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누누이 촉구했는데, 그러면 그 공문이 갔으면 제주시나 이런 데서는 공문을 보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심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문을 안 보냈다는 얘기죠, 결국은. 공문도 안 보내고 당사자들은, 또 2월 9일 날인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또 회의 열 것이지만. 아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은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고 기획조정실이나 시에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기네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전혀 그런 정보도 안 가고, 시에서는 공문도 안 보내 주고. 왜 이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체도…….

조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겁니까? 제주시에서는 공문도 안 보낸 것 같고, 조사한 부서에서는 그분들의 명단이 와도 심사 안 한 것 같고.

그분들의 명단은 저희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도에서 보니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인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정규직 할 부분은 정규직으로 하고 또 다르게 할 부분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토대 위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자. 물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이렇게 부대사항을 달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도 의논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에서 1차적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갖추면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

어떻든 재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제외된 겁니까?

재심의할 여지를…… 여지가 아니고 시스템을 재정비한 후에는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어떻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인력이고 지속 가능한 업무를 해 왔다고 하면 정부 방침으로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문제이지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고용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부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용역으로 가든 직접 고용을 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앞으로 위탁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제외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원칙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냐,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상자라면 대상자 부분으로 해 놓고 제도는 제도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제도를 먼저 해 놓고 이 사람은 해고하겠다. 이런 방침은 안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고하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큰 원칙을 말씀드렸고, 각각의 일자리마다 성격과 여러 가지 일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른 현상 그 자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고 또 어쨌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부서에 공문을 보내지만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문을 안 보내주면 그 해당된 기간제 근로자는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와 관련된 심사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 해당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공문이 오면 책상에 묻어 놓고 자의적으로 공문을 보내든가 말든가 하지 말고 대상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부서장이 대화도 하고, 왜 제외됐는지 납득이 안 간다면 계속 설득을 해 주든가, 아니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 올려서 심사위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러지 않으니까 저한테도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 명단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공문이나 문자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외자들에 대해서도 재고용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억울함이 없도록 재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비축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비축 관련해서 운용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지난해 3월 18일 날 만들어서 보존용 토지도 일부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지적도 하고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어떻든 법적으로 운용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법하게 하려면 공공용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도 거치고, 또 환경자산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경자산을 매입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셨잖아요? 매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규정에 따른 시시비비가 논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토지도 공공재산으로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토지비축 제도를 보존용까지 확대해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감사위원회에 지적도 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도를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제도로 만들면 되잖아요?

법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비축 토지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전제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대로 운영하고, 다른 방향에서 보존용 재산인 경우에 확대해서 매입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환경자산용 토지 비축 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잠깐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보면 공유지라든가 공유시설, 사유재산, 환경자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마을공동목장이라든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재선충 걸리면 그때야 나무만 베는 방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담당 과에서 행안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쉽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정부 자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공사·공단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늘 수익성, 그러니까 관리비용과 연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마는, 지금은 토지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물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용역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사화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공단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전제는 대도민 서비스가 나아지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된다는 전제만 되면 저는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산관리공사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환경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동전 제주연구원장님, 목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연구를 ― 제주도에 목장이 몇 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나마 중산간에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목장, 부지가 있는 목장이 몇 군데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 제가 연구원하고도 만났습니다마는 ― 개발 유혹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조합 마을공동목장이. 그런데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도에서 최소한의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팔아넘기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득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정책연구를 시급히 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좀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목장인 경우는 사실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마찰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과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목장 외에도 마을 공동의 자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적은 규모라 할지라도. 아마 올 3월에 저희들이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마을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 방향 논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마을공동목장이나 이런 데도 가만히 방치되다 보면 개발 유혹에 자꾸 휩쓸리잖아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도민들의 공유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시잖아요, 고향이 그쪽이니까. 물론 다른 공공성으로 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영어교육도시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 유혹에 많이 휩쓸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정책을 생산해서 제안하고 함께 관리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도에서 매입도 하고, 관리도 50년, 100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소규모 재산을. 실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느 분야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할 것으로 해서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민선 6기를 보면 지사님께서도 앞장서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대단하게 도민들에게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기 말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협치 관련해서는 초반에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용두사미로 전락했고, 또 사실 전반기에는 우리 의회하고도 많이 부딪치면서 협치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고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민 자본을 육성하겠다. 또 신공항과 맞물려 가지고 에어시티 조성 관련해서도 도민들에게 선전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제2공항 반대 도민들이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도 못 꺼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우선 협치는 저는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보이는 것뿐이지 이미 행정 하는 방식이나 여러 군데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자본 부분은 꼭 신공항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전반에 걸친 겁니다. 그래서 공사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도 있었고요. 특히 아까 공항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공항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정, 그다음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도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환상을 불러 일으켰던 사업 중의 하나가 보면 글로벌 에코 플랫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하고 한전하고 LG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미 협약 체결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약 3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실제 이런 사업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조명을 받았는데 흐지부지되고 있는 건지, 이제는 아예 용두사미로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 상황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 파트는 아니지만 도정 전반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기 말에, 저희들도 임기 말이고 지사님도 임기 말인데 어떤 정책들이 설익을 때 도민들에게는 뭔가 크게 발표해 놓고 마무리나 실속, 이런 것이 점검되거나 정리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도 임기 끝나가는 마지막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도정에서도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정책이나 계획도 세우고 점검하고 결과들이 도민들에게 자세히 보고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글로벌 에코 플랫폼과 관련해서.

모든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분석이 전제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선점해서 나가야 될 사업도 있는 것이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책 관리에 대한 점검이나 속도나 이런 부분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선 6기 들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 또 대중교통, 그간 자꾸 미뤄졌던 정책들을 다 꺼내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에코 플랫폼 같은 경우는 협약서 구성 내용으로만 보면 전체 6조 원에 달하는 사업계획이고 구상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은 용두사미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 더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발굴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아까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협약은 이러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도 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아주 부풀려 가지고 선전할 것은 다 선전해 놓고 나중에 안 된 것은 은근슬쩍 아무 얘기도 없이 끝나 버리고. 이것은 도정 책임자로서나 도를 전반적으로 이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되고 있는 건 잘되고 있는 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이렇게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고 그게 도정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 있는 도민과의 소통 자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업 부서와 지금 조직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소관이잖아요. 정책기획관실 소관. 핑퐁 게임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장님께서는 오전 내내 답변하신 게 철저하게 전수조사도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족 같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일부 현업 부서, 어떻게 보면 제주시 사업부서에. 그분들 다 자기네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분들 반드시 이 기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자.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사업부서 쪽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인건비만 놓고 보면 매년 350억 정도가 불용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어려운 비정규직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중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7년 봤을 때와 그리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 2018년 봤을 때와는 예산 편성 자체가 확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고 보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016년도 46조 원, 2017년도 46조 4000억, 그런데 올해 50조 7000억이라는 얘기예요. 전년 대비 9.3%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가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실장님께서 이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 0.5% 증액 편성하고 있거든요. 즉 얘기해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 사실 0.5% 증가한 부분도 보면 사회복지나 보건 분야였어요. 나머지 소위 얘기하는 제주 기간산업 분야인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국고는 오히려 감액 편성되는 일이 벌어졌고, 좀 전에 우리 강경식 위원님이 에코 플랫폼 사업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학기술분야는 지사께서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그래서 카본 프리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인재도 육성하고 과학기술도 축적하고, 과학기술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국고, 정부 보조금 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매우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매년 되풀이돼요.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로 제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봤을 때 중앙지원사업에,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정말 신경을 안 썼다. 특히나 과학기술분야라든지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우리 도정의 의지가 매우 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저렇게 점잖으신 위원님이 쓴 소리를 많이 하시던데 제주가 이만큼 재정 총량도 불어나고 도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제 성장률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1위 수준이고, 1인당 세출 예산 전국 1위이고, 고용률 1위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도민들께서 제주도정을 신뢰하고 정말 제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정은 국고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썩 좋은 성과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지만, 또 그간의 도정의 노력이 없었다. 없었다고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마치 도정이…….

지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노력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니에요. 실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니요. 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장님이 주신 자료잖아요. 최근 5년간 국비 확보 현황. 자, 보세요. 연평균 증가율, 정부 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4.8%인데 우리는 2.9%이고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이보다 더 혹독합니다. 전년 대비만 했을 때에는 0.5%예요, 9.3%가 불어났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작년에 476억, 올해 399억으로 감액 편성했잖아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17년에 221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기준 2180억에 불과한 것이고요. 과학기술분야에 정부보조금은 오히려 증액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더 자세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총액과 관련해서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금년 다른 지방의 국고보조금 확보 상황을 보면 오히려 감소한 데도 꽤 있습니다.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국고보조금 전체적인 국가예산 배분을 SOC를 좀 줄이고 사회복지분야를 늘리면서 그 과정에서 줄어든 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당연히 대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대시켜야 되는 게 저희 도정의 책무고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에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2, 3년 전에 단계가 필요하고, 가령, 금년에 최근에 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그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국도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 몇 년간의 노력을 거쳐서 거의 최종적으로 기재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단계에까지 있습니다.

도정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장님의 말씀처럼 SOC 산업분야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관광분야, 문화분야에 예산 감액 편성한 것은 맞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증액 편성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분야도 증액 편성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노력이 아쉬웠다라는 것이고.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도민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정은 올해 지방선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발을 땅에 딛고 제주도정을 위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올해 몇 개월 당겨졌습니까? 부처에 올해 3월까지잖아요. 1월까지 하고. 국비지원 요청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가 부족했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 계획을 철저히 잡아 주십사 하는 취지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 드리고 싶어도 지금에 와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안경아 제주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안경아입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주민 주도의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문제점이 예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업이 편중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역이 편중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의 평가가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편중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2013년에 할 때에는 11개 영역을 만들어서 주민 주도의 균형발전사업은 모든 도민이 삶의 질을 똑같이 누리자. 제주시에 사는 사람이나 아주 먼 읍·면에 사는 분들이 똑같은 어떤 것을 자기네가 맞춰서 균형 있는 삶을 만들어 주자. 도민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사업 편중은 문화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문제점, 그리고 의료나 교통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7개 영역으로 줄어들었는데 2016년에 교육, 의료, 사회복지·노인복지, 육아보육, 그다음 교통, 문화, 여가인데 의료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교통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지역 편중도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남원읍과 한경면은 계속 4개 사업을 했는데, 말하자면 애월, 한림읍은 3개 사업, 그렇지만 43개 읍·면·동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한 지역이 25개 지역이에요. 사업이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또 서비스가 보면 우리가 지표를 다 만들었잖아요. 어느 부분은 어디가 약하다. 어느 지역은 교육이 약하다. 어느 지역은 의료가 약하다.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문을 안 해도 스스로 여기에서 그쪽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는데, 교육서비스에 최하위 수준을 하는 봉개, 효돈, 영천, 대천에 전혀 교육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 여가에 대해서 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온 대천이나 봉개동에 문화 사업이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균형발전사업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과 차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균형발전사업은 사실 지역하고 영역의 어떤 균형을 잡는 것이잖아요. 마을만들기는 마을 공동체 회복에 관한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문제점을 한꺼번에 대답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경아 홍경희 위원님이 정말 저희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공공 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분야에 사업이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진단하기로는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주민이 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역량 수준이 현재 문화사업을 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의 경우에도 주민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각 분야별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수용하기 용이한 문화 사업을 주로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용이한 것만 하는 것 같은…….

안경아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사업이 51.5%나 되잖아요.

안경아 올해에는 다른 쪽의 사업도 주민수요와 지표를 가지고 발굴되지 않은 지역이나 많이 부족한 지역에 미리 좀 찾아가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 사업이거든요.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 일들이 없는데, 이분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그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안경아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떠오르고 있는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의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아 의료는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으로 의료사업을 발굴했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학습효과가 높아져서 읍·면·동 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역사업으로 발굴해서 타도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주민협의체 분들이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표준모델 보급과 사전 컨설팅으로 편중된 분야의 사업들을 완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지표, 어느 지역에 어떤 지표가 약하다는 분석은 다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안경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 지역에 약한 부분을 해 줘야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 서비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지표상에 ‘0’으로 나오는 부분에 교육 서비스가 없고, 그다음에 문화, 여가 서비스가 전혀 없는, 거기에 지표가 너무 낮은 곳인데도 그 지역에 하나도 없다든가, 이것은 균형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경아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표에 맞춰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지역불균형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거죠. 1년 동안 그 지역에 모자란 사업을 했더니 평가에서 지표가 이 정도 올라갔다.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경아 5년 정도 되어서 올해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면서 지난 기간 동안 읍·면·동 사업 한 것들이 지역의 지표 개선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올해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서비스 개선 효과들을 분석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것. 한림읍 이런 데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25개 지역은 아예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공모에만 의존하는 거지. 공모에만 의존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써 본 경험이 많은 데는 되고, 그것은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아 발굴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읍·면도 있고 동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지표가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지표상에 모자란 부분이 올라갔다 하는 평가가 나와야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경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4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행정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유재산 예외적 매각 허용” 저는 이 한 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는데, 이거 전수조사는 다 끝났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수조사 끝나서 자투리땅들은.

자투리땅들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이 아니라 도민이,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도민 위주 합리적 개선 운영” 그러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이 있어서, 뒤에 있는 맹지가 자기 개인의 땅의 역할을 못 하는데, 그 조그마한 공유재산 ― 앞에 가로 막고 있는 자투리땅 ― 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풀어 주시고 사게 해 줘야,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포함된 것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맹지 해소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으로 사용의 가치가 없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은 엄격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 조사는 이번에 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는 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뭔가를 개선하려면…….

아니, 자투리땅에 대한 조사.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토지이고, 소규모의 토지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토지를 도민들이 매각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우선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최종 결정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이고, 다만 적극적으로 맹지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여전히 도민들 전체의 공감대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사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적극적으로 실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자투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에 손실이 오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도 도민의 행복을 올려주는 것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도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잖아요. 그 기능 강화한 데다 그것을 넣어서 하면 이거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실태조사는 다 끝났으니까, 저는 정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억울하다. 앞에 도로에 요만큼의 공유재산이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것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이니까.

어쨌든 현장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관리하되, 관리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일부 도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소규모 토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인가요?

예.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예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이면서 60㎡ 이하를 우선…….

60㎡?

60㎡면 몇 평입니까?

60㎡…….

20평이요?

60㎡ 이하 토지를 저희들이 소규모 토지라고 보고…….

그게 60㎡예요?

60㎡? 과장님,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2152필지가 60㎡ 이하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60㎡ 이하인데 예정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토지라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읍·면지역인 경우는 1000㎡ 이하를 소규모 토지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 내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1000㎡ 이하인 것으로 아는데, 일종의 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60㎡라고 하면…….

60㎡ 이하도 2152필지로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용이라든지 공공용 목적 이외에는 매각을 금지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도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60㎡ 이하라도 일단 풀어주자.

그러면 한 몇 평입니까?

그래도 한 2152필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아주 극히 일부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는 그전에는 문제없었어요, 공직에서 공감대를 무너뜨렸지. 아닙니까?

공직에서 무슨…….

도민들께서 화를 낸 부분은 이제까지 소규모 자투리 토지라고 하면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상에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투리 토지들이 나왔었잖아요. 아니면 도로 확장 시에 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 검토가 이뤄졌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6년에 도민들로부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비난이 많아서 전부 다 불허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한 게 60㎡ 이하.

60㎡ 이하라는 부분은 60㎡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토지 안 가운데에 묘지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안 팔아 주겠다?

묘지 같은 경우는 아마 60㎡ 이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묘지만 있다면.

꽤 넓습니다. 한 이백 몇 ㎡, 한 70평, 80평 되면……. 어쨌든 현장실사를 거쳐서…….

예, 60㎡라도 다 팔아 주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이상은 도저히 불허하고? 그 이상은 아예 안 되고?

그 이상은, 현재는 그 규모 이하인 경우도 필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매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풀고 그다음 문제는…….

그래서 공직이 할 일이 많은 거구나.

예, 그다음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민간위탁이 불어나야 되고. 실장님, 5평, 6평 확인하러 현장 다니고.

과장님, 60㎡ 이하가 몇 필지 된다고요? 그 정도의 땅이 돼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약 5만 4000㎡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정한 게 언제죠? 60㎡로.

지금 지침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 실무 검토 의견입니다. 실무 계획입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높여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 도정도 있지만 도의회에서도 한번 전 도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단계적 노력을 해서…….

도정의 방침이 중요한 거죠. “공감대, 공감대” 하다 보면 어떤 게 공감대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도정의 방침이 현장실사를 해 보면 토지 이용도라든지 아니면 해당지역의 편익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매각해 줘도 괜찮겠다라는 게 서면 그때, 어쨌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누차에 과장님한테나 실장님한테도 했었고, 그런데 60㎡ 이하 현장 실사하겠다. 그 정도로 도민들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서 현장 보고, 우리 공직 참 한가하십니다. 5평도 다 현장 확인하시겠네요?

그 정도는 추가적으로 도민들에게 의견을 안 여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규모도 높이고, 맹지 해소라는 적극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저는 도민 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공공정책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엄격하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전향적 접근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엄격하고 도민들에게는 관용을 베푸셔야 도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지침이 만들어진 거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그런 토지들을 보면 도민 향토 자본들인 경우가 많을 걸요. 그런 부분도 고려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공직사회가 노력해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201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도민사회에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직사회가 잘해 가지고 최근 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4위를 기록해서 2016년 12위에서 8위가 상승했고, 그런 부분에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은바, 도민사회의 기대 수준에는 부족하지만 많은 향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1등급 달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제가 청렴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금년에 청렴 정책을 더욱 잘 가다듬고 실천력도 높여서 꼭 청렴 1등급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1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면 주요 키워드가 도민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참여 행복지표, 시책 발굴 시 도민참여 의무화, 도민 공감대 협치 행정 추진, 도민참여 인구 거버넌스, 도민참여 성과평가. 기획조정실 산하 모든 부서에서 도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둔 일시적인 정책변화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설사 선거를 앞둔 정책 설계라도 도민참여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도민참여가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제가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면서도 원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하는데, 그런 것에 실질적으로 도정이 정책개발을 활용해야만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국인데 기획조정실 업무 키워드가 도민참여, 이런 내용 속에서 소관 부서에서도 한 번쯤 내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해 볼 것을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정은 좀 오래 걸려도 그런 방법으로 결정된 정책은 수용성도 높이고 분명히 적합성 높은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와도 일맥상통하는 행정방식이고. 그래서 기획조정실부터 저희들 소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숙의형 민주주의, 참여형, 협치, 이런 부분이 실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사전에 예산담당관님께 설명도 받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의견 차이는 나중에 조율해 보면 되겠지만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적립하는 것, 또 한편에서는 상당한 가용재원을 묶어두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 이하 적립 또는 적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기준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금 사용 규모의 최저 조건 없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립 총액의 50% 이하로 기금 사용액을 정하고는 있으나 적립액 규모 최저, 예를 들어서 200억 원, 그런 사용 조건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그리고 기금 적립액의 한도를 정해 놓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재정 집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하면서도 상한선을 얼마면 얼마, 목표액을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지방재정연구회를 중심으로 많은 토론회와 워크숍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좀 더 합리적으로 알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장님, 2017년 연말에 보면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지금도 운영 중입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주도와 업무협약도 맺고 작년 말까지 업무 협약해서 ― 사업은 종결됐는지 모르겠지만 ―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실 있게 뭐할 수 있도록 보고 자료에 첨부해 주시고, 2018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지방분권 추진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7단계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 추진 업무가 되게 왕성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임시 조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방선거다, 앞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효과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들이 없는데, 지금 임시 조직을 꾸려나가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중앙과의 연계 체계를 갖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기획조정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안정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부분 없습니까?

오후에 합니까?

오후 없습니다. 혹시 꼭 질의하고 싶은 거 마지막 기회를 드릴 때, 홍경희 위원님, 잘 보셔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만 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 질의할 것 있으면 마무리 3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분권모델 완성하고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6단계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작업하고 이거 전부 다 특별법 개정 아닌가요? 두 가지가 다.

특별법 개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게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해서 헌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분권모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거 다른 데서 하고, 그다음에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것 다른 계에서 하고, 7단계 제도개선 하는 것도 다른 계, 계가 다른가요?

그건 아닙니다. 분권모델 완성하고 헌법적 지위 확보는 우리 주무 계에서 하고,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다른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한 일은 계가 다르죠?

예, 분권팀에서는 주로 도내 홍보…….

약간 중복되는 일이긴 한데, 개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도 분권모델이나 이런 것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우선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적 지위 확보 부분하고 지방분권모델 완성, 그 부분은 우리 주무 계에서 하고 있고,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제도개선담당이 담당하고 있고, 또 분권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홍보 쪽, 도내 홍보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는 헷갈립니다. 그런 게 어디서 하는지도 헷갈리고. 아무튼 투 트랙, 쓰리 트랙으로 나가든 뭐하든 단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양사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법 자체도 계속 개정되고 계속 붙여지고 하니까, 이게 여러 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양 받는 게 아니고 개별 사업별로 받다 보니까 복잡한데,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이양을 보면 주로 개별법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돼 있는데, 이번에 분권모형을 완성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능하면 기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복잡하니까, 국제자유도시조성법하고 특별자치도법 이게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두 개로 분법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입법체계 개선해서 만약에 개헌이 지방분권 쪽으로 이뤄진다면 자치기본법하고…….

분법을 한다?

예, 분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논의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계속 추가시키다 보니까 법을 보는 사람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분법을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을 예전에도 토의과정에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416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1500개 조문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외국에는 통합적으로 잘하고 있다. 분법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입법체계개선단 연구용역비가 금년도에 책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 포괄적 이양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법 체제에 대한 운영이 우리가 힘들고 하니까 분법도 한번은 생각해 볼만하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통합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비교 분석은 해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지금 지원위…….

예, 제주지원위사무처.

제주지원위사무처는 예전과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제주지원위사무처가 금년도 6월 30일 한해서 한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오영훈 의원님을 통해서 5년 임기 연장하는 것이 입법발의가 돼 있고, 강창일 의원님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부칙 조항을 아예 없애서 다른 시도와 같이 영구적으로 조직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지금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6단계까지 제도개선 할 때 보면 지원위의 역할이 그렇게 썩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과제를 발굴해서 혹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지원위하고 ― 그 전에도 하지만 ―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잖아요. 각 부처로 의견을 넣을 때 지원위의 역할이 그렇게 썩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원위사무처가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원위 사무처장님이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도에…….

입장의 변화는 있고, 적극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이 있는 한 지원위사무처가 지속적으로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는 입장도 확고하고. 그러면 지금 개헌 관련해서 우리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든지,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할 뿐더러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은데, 지금 개헌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유동적이잖아요. 확실하게 정치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개헌 반대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법하에서 실질적, 최소한 자치재정 권한이라도 가져온다라고 볼 때 아까 단장님께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7단계 제도개선도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저는 자치입법권이 확보가 안 되면 자치재정권 내지 자치조직권 정도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보아지는데, 그런 것의 견해는 어떠세요?

지방분권 개헌이 예를 들어서 자치조직이라든가…….

개헌 일정이 썩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위가 제시한 안대로, 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자치입법권, 가장 중요한 게 자치입법권이지 않습니까? 입법권 확보 분야가 개헌에 반영됐다.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권모델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최대한 이렇게 해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특별법으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과제 77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77번 내에는 개헌 얘기는 없는 거예요. 개헌 얘기는 없고 개헌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이 다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개헌은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77번 과제 내에는 개헌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 지방정부의 모델을 완성해 보자라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개헌과 무관하게 단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아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개헌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니, 하긴 하겠지만 시기의 문제일 수는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못 했을 경우에는 행안부나 대통령 국정과제 해서 지방분권 로드맵 분권모델의 완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가서 장관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위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국회 쪽에도 열심히 움직여 주기도 하지만 개헌이 그렇게 녹록하게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이 언제 확정됐다는 얘기, 지금 용역 중입니까? 확정했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금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4월까지 제출하면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 중에 지방분권 로드맵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의견들은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개헌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요. 지방자치발전 계획에.

도의 계획을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행자부 장관님 별도로 만나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했던 게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한 기회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밖에 없어서.

천천히 많이 하십시오.

4차산업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할 수 있어서 하는 건데 전기자동차를 우리 제주도가 제일 많이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충전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이 많은 걸로 인하여 사업을 만들어서 ― 개인이든 기업이든 ―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고급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건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인 전기충전기를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기술력 가진 회사는 우리 제주도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발 빠르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회사 내지는 R&D 연구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전기차 자체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한 건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나 자랑할 만한 당장의 성과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기차를 처음 할 때부터 개인 충전기를 다 달아야 되잖아요. 이런 충전기도 달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전기차 연구소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큰 기업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듭니다. 지역에 또 과제를 주거든요. 제주대학에서도 200㎾까지 하는 급속충전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급속충전기가 50㎾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4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계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일 도가 돼야 된다.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그런 게 개발되고 있으면 육지로 뺏기지 말고 제주도에서 그런 기술회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소도 만들어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2030년대는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전기차가 몇 대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전부 보급을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충전기가 설치될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고 보급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에 관련된 기술과 연구, 그리고 회사 설립,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서 혼자가 아닌 민관이 같이 해야 되겠죠. 민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가끔 그런 말을 듣거든요. 뭐를 제안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것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핑계를 대느냐 하면 제주도의회가 예산을 잘 깎아버린다든가 이런 거, 그런 말로 해서 사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 그런데 아까 자율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게 혹시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업무에 소극적인 사람은 양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대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알겠죠, 어떤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봐서 도정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6년 8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올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전문 역량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코딩교육프로그램 추가 개발, 찾아가는 코딩교육, 지역 거점 중심의 심화교육 등 코딩교육 확산과 코딩캠프, 워크숍 등 코딩교육 인식 확산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데이터와 코드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자기주도학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며, 2월 중 선정하여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