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우범 의원 발언
현우범위원장
폭설 피해 현장방문 때문에 위원님들 현지 확인하느라고 회의가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의 한파와 폭설 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및 한파 피해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업무 및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제주시 1차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형후 농정과장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김행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직원 모두는 강한 1차 산업,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과 지난 1월부터 지속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지역경제인들의 시름을 달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주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김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발령받은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대권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문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근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로 서귀포시 지역 농가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어제까지 농업시설 피해는 76농가에 164㏊에 이르고 있고, 월동무 피해는 411농가에 1130㏊ 피해신고를 받았습니다. 노지감귤 피해도 103농가에 30㏊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민관군이 힘을 합쳐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방안도 도와 협의하면서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서귀포시는 미래를 여는 청정농업환경도시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자리 중심 민생 안정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전국 최고 소득의 농업도시 육성, 해양수산 재도약 프로젝트 실현, 축산 선진화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현장 중심의 농업기반시설 구축 등 5개 실천전략을 마련해서 전 공직자가 매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김민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민하 국장님.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고용호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무 피해, 언제까지 피해 입은 거 보고한 거예요, 아까 411농가.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최종적으로 어저께까지 피해 받은 현황 말씀드렸습니다.
고용호위원
피해면적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전체 어저께까지 월동무 농가 수 411농가에 1130㏊로 저희들 이미 피해접수를 받았습니다.
고용호위원
1130㏊면 몇 %나 돼요, 총면적의?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전체 30%가 조금 더 돼서, 3309㏊에서 1130㏊니까 30% 더 될 걸로…….
고용호위원
수확된 게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30% 되죠, 수확된 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50%, 남아 있는 게 50%입니까? 반 이상 되는 거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50%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피해 입은 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눈이 어저께 돼야 다 녹은 거 같던데 언제까지 더 추가 받을 겁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일단 19일까지 피해접수 받고 또 현지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10일인데 그 기간에도 추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고용호위원
19일 이후, 20일 지나서 확정할 겁니까? 법적 시한 다 지킬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도하고 협의해서 농가들이 피해 신고하는 데 문제없도록 날짜는 조정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해야 될 것 같아요. 무 같은 경우는 지금 파릇파릇하더라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속으로 많이 썩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6년 1월 달에도 저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피해 신고 받은 적 있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2년 전입니다.
고용호위원
그때 말썽이 좀 생겼었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
과장님, 말썽 생긴 적 있죠?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피해신고…….
고용호위원
피해신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신고를 한정하다 보니까 일부 추후에 나타난 농가들이, 나중에 나타난 농가들이 신고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컴퓨터상에 입력하면서 누락된 부분들, 행정에서 담당하는 분들의 실수로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입력시켜야만 피해신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이 부분도 읍·면·동 실무자들한테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피해가 발생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제주도가 농가 부채 1위라는 건 알고 있죠? 전국 1위. 영광의 1위입니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고용호위원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매년 보조금 상향하고 지원금 상향하라고 떠들어 가지고 올해는 좀 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상향됐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지금 FTA 사업 중에서 원지정비 사업하고…….
고용호위원
제주시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올해 보조율이 향상된 것은 친서민 6대 사업에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다음에 육묘장 시설이라든지 또 밭작물 과수시설…….
고용호위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10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고용호위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다음에 원지정비 사업도 보조율 60%에서 70%로 올렸고…….
고용호위원
70%로 하고, 시공은?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시공은 자가 시공까지 하도록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가능하게 됐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육묘장,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하면 육묘장이 몇 평까지입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650㎡까지, 50평입니다.
고용호위원
1650㎡면 50평입니까, 500평이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니, 50평까지입니다. 1650㎡, 그거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165㎡네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것만 자가 시공되는 거예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하나도 못 하겠네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비닐하우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건의도 했고. 그런데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고용호위원
비닐하우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별 안배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신청하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참고해서…….
고용호위원
아니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 점수 해 가지고 전부…….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고용호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지역별 안배를 합니까? 밀감 많이 하는 데만 주는 거 아니에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신청 면적하고 재배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지역별로 골고루 지원되도록 그렇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것 확실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성산을 좀 내밀었던데 올해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지역별 안배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해양수산과장님!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고용호위원
해녀 유산 등재가 돼 가지고 해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못 받은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해소시키는 게 행정의 일인 것 같은데, 해녀가 서귀포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직 해녀만 1715명입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철
정재철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는 2290명입니다, 현직 해녀가.
고용호위원
2270명?
재철
정재철제주시해양수산과장
2290명입니다.
고용호위원
4000명 정도 되네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정재철제주시해양수산과장
도 전체 4500명입니다.
고용호위원
4500명입니까? 거기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해녀들은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저희들 기본 신규 해녀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 조례에 의해서 신규 해녀 정착자금으로 해 가지고 40세 미만, 해녀학교 출신자 중에 40세 미만이 어촌계에 가입이 되면 초기 정착자금으로 해 가지고 월 3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게 또 말썽이더라고요. 왜 해녀학교 출신이어야 되고, 40세 미만으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동네 해녀들한테 연수받으면서 해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왜 특혜를 안 주죠? 그런 혜택을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해녀학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녀학교 나오는 거하고 지역의 해녀들한테 가서 교육받는 것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신규 진입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입군은 없고 해녀학교 출신자들이 어촌계에 가입하는 예가 있다 보니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해양수산국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했는데 도 단위에서, 나이는 좀 괜찮은데 젊은 해녀분들이 진입하는 걸 40세 미만으로 정한 건데 그 대상 자체를 꼭 해녀학교 출신으로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어촌계에서 양성하는 해녀들도 나이가 40세 미만이면 이 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마 도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왜 40살로 딱 못 박는 겁니까? 마흔두 살 난 사람도 신규 해녀 할 수 있는 건데 마흔 살로 못 박으면 해녀 하고 싶은 사람은 나이를 줄여야겠네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어쨌든 나이든 대상이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떻습니까? 제주시도 검토할 겁니까?
재철
정재철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정재철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거 해야 돼요. 마흔 살로 규정한다는 게 사람 편 가르는 것뿐 안 되고, 그 사람들, 새롭게 신규로 하는 분들도 줄 거면 다 줘야 되고. 직불금도 마찬가지예요. 직불금도 문제가 좀 심각하던데, 홀어멍은 직불금 못 타는 모양이죠, 혼자 사시는 분은?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위원
홀어멍들은 직불금 안 주던데.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원래 직불금 지원대상이 연 60일 이상 조업을 하든가 120만 원 어업의 조수입이 있으면 직불금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현직 해녀들은 거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특성이 반농, 반어기 때문에 해녀분들 중에 농업 직불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수기 때문에 농업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으면 어업 직불금은 안 되도록, 이중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홀어멍들은 못 받는다고. 신랑 있는 분들은 농업 직불금을 신랑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해녀분들은 받아요. 똑같이 살면서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남편이 농업 직불금을 받더라도 아내분이 해녀 물질을 하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해녀분이 농업 직불금을 받으면 어업 직불금은 못 받는다,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해녀는 다 줘야죠. 이건 다른 거죠. 그러면 남편 없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남편 있어야 되겠네요. 남자를 어디 가서 구해 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마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를 거쳐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중앙정부하고, 해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법으로 하는 겁니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중앙정부 법으로 합니다.
고용호위원
해녀 직불금 하는 것도 그래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네는 홀어멍이고 해서 안 준다고 자꾸 하는데, 홀어멍도 억울한데 안 주면 더 억울하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호위원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제도개선이 되도록 한번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시는 눈이 안 왔고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눈이 많이 왔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공무원들도 한파 피해 복구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언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2016년도도 많이 발생됐고 또 올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가 상시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도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주 특성에 맞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또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자기네 밭에 있는 한라봉이 다 얼어버렸대요, 서귀포 서홍동에 있는 분이 전화 와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설 대목을 앞두고 눈물만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완전한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산지 폐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국장님들이, 그 관련된 예산이 지금은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론 도에다가 그것을 대비한, 물론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한 예산편성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국장님 두 분이 차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감귤 언피해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발생했었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난방기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그전에는 1년에 10대 미만 정도 공급했지만 저희들이 ’15년부터 ’17년까지 한 470대를 공급했고, 또 올해도 한 5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늘려 나갈 것이고 또 피해 복구비만으로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재해보험 관련을 확대해서 농가들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이번 피해 조사한 사항을 도에 보고하면서 이런 건의사항도 같이 올려서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난방기 지원에 대해서 보조율이 문제가 될 것이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조율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험과 관련해서 실단가, 거기서도 보조율이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언피해에 따라서 피해 발생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따서 산지, 밭에다가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혀 안 마련됐지 않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나 제주시나 안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는 무든, 언피해를 받을 수 있는 품목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언피해가 대부분 보니까 1월 달에 발생이 되더라고요, 1·2월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꼭 이 내용을 질의해 달라고 전화가 몇 번 와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제주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특화소득 품목 발굴 및 육성으로 농가소득 추진하면서 28억 6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저번에 농업기술원하고 농축산식품국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블루베리 사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염려스럽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들으셨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들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방송 보셨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에 대해서 질의 안 할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이 특화작목단지로 해서 2013년도부터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농가나,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작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목 선택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작목이 있습니다. 채소작목이 12개, 그다음 과수작목이 8개 이렇게 하는데 작목 선택을 저희들이 농협하고, 육지부의 재배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육지부하고 겹치지 않고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경에 특화작목단지가 있는데 한경 같은 경우에 딸기 재배를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린 적이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그것을 1∼2년 정도 시험재배를 거치면서 지금 소득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작목 선정의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서귀포 실정에 맞는 작목 또 재배기술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차후에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감귤을 대체할 만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블루베리를 유도한다든가 망고를 유도한다든가 바나나를 유도한다든가, 여기 나온 제주시에서는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사탕무, 얌빈, 게욱, 롱빈, 아티초크, 차요테 인디언시금치, 모르는 것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작목을 농민들에게 권유를 했을 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소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만큼 판로만 보장되면 소득이 그때는 보장이 되는데, 블루베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용안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한·칠레 FTA, 한미 FTA 무관세로 그냥 신선하고 냉동된 게 계속 수입되는 바람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약 3만 원대에서 1만 5000원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들이면서 시설했는데 결과적으로 폐업 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그런 사태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항상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극조생 감귤 문제입니다. 극조생 감귤 문제는 재배면적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6 대 4 정도 ― 6 대 4에 좀 뭐합니다마는 ― 또 농가 인구수는 이미 6 대 4를 넘었습니다. 극조생 감귤의 장단점이 있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국장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극조생 감귤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썩음, 조기 부패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장점은 빨리 출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극조생에 대한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시에는 860㏊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재배기술보다는, 죄송합니다. 제주시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제주시에 질의가 집중되는데, 재배기술을 하면 재배면적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극조생이 차지할 수 있는 당도가 그렇게 월등하게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재배기술 품종 개량을 한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당시의 육지부에 있는 과일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극조생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극조생이 완전히 후숙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덜 후숙된 상태에서 나와서 결국은 문제가 전체 제주 감귤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또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해 감귤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품종 개량하고 기술 개발해서 면적을 늘리면 결국 제주도 감귤의 가격은 폭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걸 지적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재배면적 줄이는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어요. 국장님도 재배면적을 늘리겠다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금 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극조생 감귤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 보면, 극조생 감귤을 더 식재하겠다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올해도 출하된 극조생 감귤이 육지에 올라가서 3～4일 정도 보관했다가 열어 보니까 전부 썩어서 반품되는 그런 경우들이…….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줄여야지. 기술 개발하고 품종 개량해서 면적을 늘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로 가지 못하도록 지도라든가…….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인들 대상으로 제주시 것은 제주시에서 팔아 달라는 협조 공문도 보냈고, 또 품질관리원에 단속도 해 달라고 저희들 협조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시간적으로 뭐하지만 짧게 얘기하면,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바리게이트 해서, 이동 금지해서 잡을 겁니까? 이게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재배면적을 줄여 나가고, 품종기술 개량도 필요하지만 재배면적을 좀 줄여서 다른 작목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품종, 그러니까 극조생보다는 조생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시 기후여건이 그렇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연일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들이 많습니다. 먼저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우리 도민이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 2018년도에도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한파 폭설 피해접수를 받고 있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전 농작물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언피해 당한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 작물이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농가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언피해를 봤는데 예를 들어 요즘 감귤하우스 무너진 것이라든가 무나 이런 게 중점으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 품목은 접수를 안 받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걱정이 그겁니다. 농축산식품국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도 사실 오히려 농가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감하자 이런 뜻은 아닌데, 이번에 어쨌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노력을 해서 보조율 10% 상향했죠? 60%에서 70%로 하지 않았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육묘장 같은 경우 자가 육묘장은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 구입도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 역시 어쨌든 농가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농업용만, 가계용 빼고 농업용만 보더라도 4000만 원이 넘어요, 제주도가. 전국 평균은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가부채가 농업용만 ― 가계용 말고, 가계부채 말고 ― 7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농가부채에 대해서, 작년에 어쨌든 용역을 줘서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시설 투자라든가 영농자재에 대한 투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이. 그리고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FTA기금이니 이런 것들 전체 200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FTA기금을 통으로 하면 2000억 정도 농어가에 가는데 실질적으로 2000억이 갔다는 얘기는 자부담도 2000억 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이것은 곧바로 대출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런 근본적인 것에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재해보험이 있어요. 지금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어쨌든 양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농업재해보험을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사실 시장격리니 산지폐기니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이면 오히려 지원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보험에. 보험에 가입할 때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품목밖에 안 되는데, 콩하고 마늘만 지금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보험 가입이. 그렇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도 어쨌든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 수확량이 감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가격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농가들한테, 저는 어쨌든 농가부채를 줄여가는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정 부분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의회에서 만든 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90억 정도의 예산을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활용해서 당근같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듯이 제주도에서 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 누차 얘기하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별로 중간집하장 있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전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있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단순하게 구획이나 펜스 정도 설치돼 있어서, 미관이나 악취 같은 것, 그다음에 염분이 있는 물질이라서 계속 흘러내리고 이런 겁니다. 사실 도에서의 얘기는 재활용품을 49% 이상 재활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읍·면·동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과 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할 것으로 중간집하장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 정확하게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정바다지킴이라든가 행정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중간집하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국장님,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집하장이 읍·면별로 해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에 펜스 정도 쳐서 여름 되면 악취 발생해서 민원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해양관리 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채용하고, 또 분리수거 관계를 저희들 한림수협장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한림부두인데 어업인들이 갔다가 그물에 걸러 온 것을 전부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막 쌓아 놓고 해서 보기도 싫고,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한림에 있는 쓰레기…….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읍·면·동에.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분리수거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할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분리수거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져온 것에 대한 처리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나, 다시 또 바다에 가서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갖고 왔다가 다시 바다에 가서 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서귀포시 국장님도 어떻게 읍·면…….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꼭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차 혁명, 요즘 국가 어젠다죠.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4차 혁명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네이버라든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그런, 지난번에 했던 알파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 명확히 정리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농업, 수산업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대입해서 하자 이런 건데, 제주시의 53페이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4차 산업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기존에 있던 것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걸맞은 전략사업을 앞으로 제대로, 확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시 권한들이 축소됐죠, 여러 가지로. 자율적으로 그런 것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특별자치도 된 후에. 시군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민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김원남 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말고 가장 피해 보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농작물 피해. 특히나 월동채소 같은 것.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가격 하락은 시장원리에 맡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유해조수 피해가 많다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유해조수 피해도…….
좌남수위원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까치라든가 꿩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환경부서에다가 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도 했고, 또 요구하니까 거기서 포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행정하고 도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리라 봤는데, 이렇게 환경부서다 어디 부서다 밀리다 보니까 피해보는 건 농민뿐이라고요.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포획사업은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유해조수 피해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자세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지금 농민들의 얘기로는 한 30% 피해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 줘야지. 그리고 피해조사를 다 수확기에 와서, 며칠 후면 싹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수확기에 와서 조사하라고 하면 그거 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거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특화소득 품목 발굴 사업, 품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실패한다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라고 하면 실패하더라고요. 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그 품목은 저희들이 예시만 한 거고 또 농가들이 좋은 작목을 선택하면 수입 대체품목 말고는 저희들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님의 질의에 채소 12개 품목 또 과수 8개 품목에 한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 본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가시오가피 있죠? 그것도 얼마나 붐을 일으켰습니까? 재배만 하면, 그때 감귤 대체작목으로 했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뭘로 썼습니까? 그렇게 할 명분 없으니까 사료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조 좀 주고.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이거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농사를 거의 망치게 만든 주원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특정 품목을 선정할 게 아니고, 특히나 특화소득 작목은 제주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거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볼 때 몇몇 작목은 대단위, 저지의 딸기라든가 낙천의 파프리카라든가 또 함덕의 뭡니까, 조천.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패션프루트, 백향과.
좌남수위원
예, 그런 것들이 성공한 축에 드는데 이것도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끝까지 봐줘야 된다고요,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항상 도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사업만 시작하게 만들었지 끝까지 안 돌봐주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끝까지 돌봐줘서 원활하게, 판매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특화작목단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포장재라든지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예산 확보를 아직 많이는 못 했습니다마는 조금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딸기나 이런 품목을 하면 운송차량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도에서나 시에서 선정하지 말고 농민들이 직접 선정해서 이런 이런 단지를 조성하겠다면, 그 제도가 참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농협에서 추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해양쓰레기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쓰레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펜스 하나만 설치했거든요. 미관상 엄청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도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미관상 해롭지 않게 ― 펜스만 치는 게 아니고 ― 이렇게 해서 건물은 못 지어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올해 집하장 주변 정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2억 예산을 확보해서 흉하지 않게 정비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도서지역, 제주시 도서지역 가구 수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도하고 추자 하면 한 3000가구 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추자도 있잖아요. 추자도에 LPG라든가 이런 것을 수송하는 어선 있잖아요, 선박. 선박이 있는데 예산에는 70%를 지원해 주도록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 60%밖에 안 된다 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지원 비율을. 예산에 70% 됐으면 70% 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이분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못 하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중고기계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중고는 안 되잖아요. 새 걸로 사게 되면, 예산에 70% 됐으면 70%를 해 줘야지 왜 거기서 또 10% 더 부담을 시킵니까? 담당 과장님!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행석입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60%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70%로 했잖아요. 액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로. 70%로 됐죠, 예산서에는?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그 70%를 기준해서 지원해 줘야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모자란 돈은 보조금 받는 곳에서 더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예산서에 70%로 되어 있으면 70%를 주고 거기에서 모자란 돈은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도서지역 3000여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가스 타이머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희망하는 가구에는 전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하여튼 도서지역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도 해 봤고 해서, 하여튼 원하는 사항들은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일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이니까, 특히나 추자도, 우도는 잘 먹고 잘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 네 국장님이 와 계신데, 제주시의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의 경제산업녹지국장님,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이렇게 네 분 국장님이 와 계신데 이번 인사에서 신규로 승진하신 분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보니까 서기관 처음 돼서 들어가면 상당히 일에 대한 의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야 요번에 포진돼 있어 가지고, 새로운 서기관들이 포진돼 있어서 1차 산업에도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나 시 같은 데는 도와 달리 서기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체 선발 경쟁을 뚫어서 한 것 보면 그중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분들로 포진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축하를 드립니다. 요번에 폭설과 한파 피해를 보면서 또 언피해 이것을 보면서 제주도의 1차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인가요? 언피해가 상당히 심했던 때가 2016년…….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다시 2년 만에 이렇게 지금 돼 가지고, 이렇게 언피해가 나타나고 이러면 제주도 농가들이 피해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엄청 뛰어요. 지금 설을 앞두고 무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월동채소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단순히 농가 피해만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내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누가 오죠, 언피해 관련해서? 와서 건의할 때는 이게 농민 피해만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대안들을 중앙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건의를 하는 게 농민을 위하거나 소비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재해보험 관련해서 김원남 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재해보험료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가입할 때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60%, 70%부터 해서 90%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시설 피해 같은 것 어떻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 국장님!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50 대 35 대 15. 15는 자부담으로 됐는데, 35%는 지방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재해보험은 한 57개 작목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 시설 피해가 말이죠. 서귀포시가 이번 시설 피해는 하우스만 피해가 됐는데 그중에 보험 가입된 농가가 몇 프로나 돼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저희들 지금 파악된 63개 농가 중에는 9개 농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개 농가, 왜 9개 농가만 됐느냐? 보험료, 예를 들어서 아까 퍼센티지로 말씀을 했는데 하우스 1000평이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지금 딱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450만 원 정도 되고.
현우범위원장
농가가 부담하는 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3300㎡ 기준으로 했을 때 450만 원 중에 15%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얼마죠?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렇게 되는 걸로…….
현우범위원장
50∼60만 원, 잘 파악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농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가 안 됐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재해농가가 우리 지역에도 좀 많아 가지고 파악을 해 보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3000만 원짜리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1년에. 그런데 하우스에 그렇게, 자기 생명줄인 이런 걸 가지면서도 50∼60만 원 아껴서 피해를 당하면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뭐냐 하면 일선에서 농가에 대한 홍보가 덜 됐다. 이게 원래는 국비 50%, 지방비가 25%였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10%를 더 올리도록 해서 더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비가 35%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것을 기회로 해서, 지금 시설하우스나 아니면 각종 축사나 시설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의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인 경우는 3000만 원짜리도 1년에 60∼70만 원 이상 들이면서 가입을 하고, 생명줄인 하우스는 가입 안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특히나 폭설만이 아니고 이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 태풍 피해라든가 폭풍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사실 시설하우스들은 농가들이 원래 빚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재난이 닥치면 일어설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특단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그 15% 중에서도 농·감협에 따라서는 5% 정도로 조합원에 한해서 도와주는 그런…….
현우범위원장
글쎄, 어떤 농협에서는 그렇게 지금…….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농협, 감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농가 부담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 보험을 많이 권장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은 하우스에 대해선 연차별로 감액하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하여튼 이걸 기화로 해 가지고 복구에 전념하는, 미래의 대책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라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특히나 복구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할 일과 도에서 정책적으로 할 일이 다르거든요. 시에서 할 일은, 시 단위에서 할 일은 우선은 시설물 철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철거하는데 어떻게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인력적인 면 아니면 이게 너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쉽게 공무원 동원해서 이렇게 하자 하지 말고 도정도 이제 어느 정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예비비 같은 것들을 투입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철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피해 농가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농가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기술적인 기술 인부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데, 기술 인부들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편성을 하고 그 인부 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지원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공구나 여러 기자재 이런 것들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쓸 걸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과거대로 그냥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한쪽에는 또 민원업무가 비거든요. 쉽게 공무원 가라 해서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도 마찬가진데 가급적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아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남원읍에는 해양쓰레기가 안 올라오나요? 왜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없어요, 남원에?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들 서귀포시 관내는 중간집하장이라 그래 가지고 제주시처럼 1단계 분리수거 하는 집하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귀포시 관내는 단순하게 쓰레기를 모아 두는 장소, 그것을 집하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집하장 시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 집하장 시설 예산이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네? 답변을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도 해양쓰레기 정책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우범위원장
그렇지 않긴, 필요 없다면서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아니, 우리 시 관내 읍·면별로 집하장 시설은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우범위원장
그럼 여기 나온 집하장 시설은 뭐예요? 뭐냐고요. 대정 상모리 1710-1번지 공유수면에 180㎡가 집하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엉터리 자료라는 얘기예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단순하게 해양쓰레기를 모아 두는 장소입니다. 모아 두는 장소고, 우리 전처리 시설이나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현우범위원장
전처리 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시설도 남웝읍에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장단점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우범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해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우기지 말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고용호위원
딸기는 조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보십시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3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31억 5000만 원입니다.
고용호위원
31억 5000만 원?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것뿐 안 돼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2016년 기준으로 딸기 조수입은 31억입니다.
고용호위원
한 농가당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전체입니다.
고용호위원
아닐 것 같은데?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15㏊에…….
고용호위원
몇천억 되죠, 몇천억. ’15년도에는 딸기 조수입이 감귤을 앞질렀는데 31억 5000만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딸기가 밀감을 앞지른 적도 있죠, 조수입이?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주시보다 딸기를 적게 재배, 약 15㏊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 저희들 통계자료는 31억 5000만 원이 조수입으로…….
고용호위원
서귀포시만 한 거예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서귀포시만입니다.
고용호위원
그 정도뿐 안 되는가요? 딸기 품목이 밀감을 앞서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했을 때?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전국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서귀포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시는 특화소득 품목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서귀포시는 왜 이런 걸 안 하는 건가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사실상 특화 품목 육성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원 쪽에서가 시험 연구하고 실증을 거친 다음에 농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기상이라든가 토질 특성에 맞게 해 가지고 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행정에서 지원을 시설 쪽에 해 준다든가 유통 쪽에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고용호위원
하기로 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서귀포에는? 특화작목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아열대 쪽에 농가 스스로 재배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특화작목이 구성돼 가지고 지원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시는 어째서 그렇게, 특화작목을 시작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주시는 감귤산업도 서귀포보다 적고 해서, 또 저희들 동 지역 말고 읍·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라든지 아니면 특화작목, 농가 단위별로 소규모로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자 해서 하우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장비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운송수단이라든지 유통하고 같이해서 소득을 높이려고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멋진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국장님. 서귀포 지역은 농사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못 했다면 서귀포 지역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질 거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끝까지 책임져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중에 탈락하지 않도록 제주시 농정팀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겠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제주시는 서귀포시에 비해서 업체 수는 상당히 많아요. 3.4배 정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신청률은 적은데 왜 그렇죠? 많이 적네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신청이 열네 군데 정도 돼 있는데 접수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제주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접수해서 저희들…….
고용호위원
통계가 안 된 거예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전부 서류가 넘어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안 되고…….
고용호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시는 1만 1000개 이상의 사업자이고 서귀포시는 3300개 정도인데, 신청률을 보면 서귀포가 많아요. 서귀포는 11% 정도 되는데, 제주시는 9% 정도뿐 안 돼 가지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홍보가 안 된 거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선전탑도 저희들 세울 계획이고,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용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중앙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홍보하는 데 어떤 것들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발생하는 것들이.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신청 대상이 190만 원 미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들게 되면 업주가 4대 보험 부담률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4대 보험을 업주가 많이 부담하게 돼서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4대 보험을 부담하면 지금 얼마 지원하죠? 한 사람당…….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13만 원 지원하는데 업주는 얼마를 손해 보는 건가요, 이것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은. 안 계산해 봤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것까지는 계산 못 해 봤습니다.
고용호위원
업주는 4대 보험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는 손해 보는 것 같던데, 매달 한 사람당. 열 사람이면 지원받고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손해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행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최저임금이 요번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고용호위원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한파 피해로 인해서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오르는 것도 많죠?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민물가 관리는.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 관리는 매해 추석절하고 설명절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현재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원산지를 속이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지금 음식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과일 같은 거야, 날씨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야채 같은 것은 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식당의 식사비라든지 도시락 같은 것도 상승했고. 설탕 같은 것, 닭고기 같은 것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이 최저임금 오른 만큼 또 올라버렸네요?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지금 언론에서도 발표했는데 중앙 차원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다고 그렇게 정확히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왜 오른 것 같아요? 야채들 오르니까 오른 건가?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한파 때문에 야채값이 들썩여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한번…….
고용호위원
내일모레면 명절인데 명절 물가도 상당히 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때라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원산지 표시 단속만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잖아요?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합동단속이라도 명절 때까지 했으면 해요. 그렇게 해야 물가라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서귀포도. 명절 때까지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한 3∼4일 남았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석
김행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도 피해자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고소득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곤두박질치게 되고 또 세율이 인상되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직장을 폐쇄시켜야 될지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커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에 최저임금을 다 주고 플러스 4대 보험, 그다음에 1년 이상 하게 되면 퇴직금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예전에 부부가 하면,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죠. 남편은 공무원이고 부인은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이 도저히 안 나니까 결국 사업을 그만 해야 되는, 또 편의점도 마찬가지고요. 편의점의 일부 수익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수익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고용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다. 또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주고 나니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 직원 채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기고용된 직원을 권고사직해야 될 형편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됐다 안 됐다고 토론할 시간은 없고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주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면 음식,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건 결국은 물가상승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그 정책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도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려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 또 인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고용된 기존에 있는 근로자한테도 임금을 또 인상시켜 줘야 되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면 그보다 더 많은, 기존에 있는 근로자한테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입장이 되는데,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정책이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펼쳐 나갈 때는 그만큼 반항이 생기게 되고 자영업자가 이탈되게 되면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 흐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앙 정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양 행정시에서 그러한 사례를 파악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중앙정부가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하루빨리,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고용도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시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지금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홍보 이렇게 할 시간밖에 없지만 그래도 피해사례도 한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득 주도형 성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잘못되게 흘러가 버리면 소득증대가 결국 아까같이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 물가상승이 이루어져 버리면 물가상승이 된 만큼 결국 소득, 이건 뭐냐 그러면 명목소득하고 실질소득이 있는데 명목소득은 증가되는데 물가상승분만큼 실질소득은 떨어져서 나중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피해사례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그다음에 이런 사례를 충분히 해서 보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제주시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없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은 제주시 막 칭찬하던데 서귀포는, 저는 서귀포 칭찬해요. 서귀포는 있는데 제주시는 없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줘야 좋을 것 같은데, 제주시 국장님, 마무리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들을 서귀포와 같이해서 도에 전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서귀포시 국장님.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현장 사업주들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들을 만났을 때 하는 그 말씀들이 위원님 말씀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월 6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부분, 부분적으로 좀 개선해서 내놓은 시책도 있습니다. 지금 평균 기준 급여를 190만 원에서 비과세를 빼서 210만 원 정도로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영세상인들은 잔잔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가족, 부부가 하는데 와이프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기초적으로 퇴직금 발생 문제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듣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를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있어서, 지금 대행기관이 제주시는 7개가 있는데 서귀포에는 하나도 없어서 우리 서귀포 지역에도 세무사라든지 노무사 이런 분들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대행기관을 서귀포에도 확대시켜 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대상 사업장이 한 3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374개밖에 안 돼서 신청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홍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일시적이지만 이런 부분들 홍보하고 또 신청서를 직접 받는 요원들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홍보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영세하신 분들이 이걸로 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또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도 살고 근로자도 살고 둘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맞긴 맞는데 너무 급상승시켜버리면 결국 자영업자가 망해 버린 상태에서는, 즉 자본가가 자본을 투입해서 그 업장을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갈 곳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비율을 잘 조정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피해가 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어렵지만 그런 피해사례를 잘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을 도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0분 해 버렸네요.
현우범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농로 관련 답변을 양 행정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인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한경이 그렇고, 성산·구좌가 그렇듯이 보통 농로라든가 배수로 이 경계구역은 서귀포에 가면 제주시로 밀리고 제주시에 가면 서귀포로 밀리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사용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민이 사용한다면 번지는 같은 길을 놓고 이쪽은 대정 번지, 이쪽은 한경 번지, 구좌 번지, 성산 번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 국장님이 이 부분이 가면 어쨌든 양 행정시와 협의를 해서 민원 처리를 우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동과 동, 읍·면과 읍·면, 시와…….
현우범위원장
소속하고 직·성명을 해서 답변…….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양 행정시 간에 협의를 하면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과거에 도로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농로 정비라든지 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경작로를 정비하는 데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이쪽은 됐는데 저쪽은 맹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양 시의 국장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얘기는,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거기 이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이 그것을 잘 협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은 사실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런 답변 안 들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시에는 구조물도 있고 옹벽도 설치하고 바닥 포장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단순히 구획만 정한 것 같아요. 특히나 남원읍 같은 데는 그런 구획도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해양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해안변에 대량으로 많이…….
현우범위원장
핵심만 얘기하세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알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 많이 오기 때문에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집하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서, 분리해서 쓰레기가 관리되고 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우범위원장
중간집하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읍·면 지역에 아예 없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물론 해 놓으면, 분산돼 있는 것을 모아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문제도 신경을 써서, 도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청정바다지킴이다 뭐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시켜서, 왜냐하면 관광객의 80%가 서귀포 해안을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거기에 가 보면 쓰레기가 있고 이러면 사실 제주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서귀포시에 대한 이미지만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도 자체도 중간집하장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과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아까 제 방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동가위 소농기구 공급 사업 말이죠.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과수 전동가위 지원 사업은 사실상 맨 처음 출발, 3년 전부터 개별농가 지원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 보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나 단체로 임대하는 사업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업 보조 사업으로 올해 도가 주관해서 양 행정시의 통합지침으로 마련하다 보니까 올해는 임대 사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사업 매뉴얼을 개발해 가지고, 마을 단위 임대나 단체 임대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 매뉴얼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 금년도부터 하세요. 지난번 의회에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침이 어떻고, 중앙의 규칙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의회에서 공식으로 도민들 앞에서, 지금 속기록에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여기 와서, 지금 와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개인사정으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12월, 1월 동안 지역을 살피면서 들어 보니까 토지·도로 문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양 행정시에 김원남 국장님이 승진하셨고 또 김민하 서귀포시 국장님도 승진하셨고, 또 건설 쪽에도 고윤권 국장님, 부대권 국장님이 승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시의 건설 국장님들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도로 지적 측량, 이게 지속적으로 얘기돼 온 겁니다마는 안 돼서, 도로가 일부는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이 자기가 돈을 줘서 샀기 때문에, 또 측량해서 도로를 담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져서 농촌에서는 갈등이 심합니다. 국장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정도로는 보상이 되지만 농로나 비법정도로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서귀포시 국장님, 두 분이 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맞죠?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그다음에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도로, 법정도로가 잘 정비되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정비가 4년에 한 번 아닙니까, 5년에 한 번 합니까?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5년마다…….
태민
고태민위원
5년이죠. 작년, 재작년에 정비가 됐나요, 고시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군도는 법정도로로 농로들이 가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중앙이나 지방 차원에서 가져서, 지방비 부담이나 국비 부담 가져서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농로를, 그다음에 마을 안 도로들을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그다음에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로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특별법으로 개정할 수 있으면 도로를 또 하나 정해서라도 법정도로화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생각이에요. 우리 제주도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동의 없이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 시의 건설 국장님께서는 5년에 한 번 하는 정비계획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제주도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 될 것이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어요. 제 경험에 비춰 보면 농어촌도로나 군도, 법정도로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은 가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데, 제주시 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 중에 보상이 안 된 사유지가 한 4만 2900필지,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면 한 7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상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도로로 지정을 한다든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지구 내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비법정도로도 보상은 가능합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재정이 따르지 못해서 보상을 못 주는 건데 보상은 다 가능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연차별로 해 나가려면 법정도로라야 되겠다. 건설계획에 맞춰서 보상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게 좀 힘들다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서귀포시 부대권 국장님!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 내 미불용지가 약 3669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이것 이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기 미집행도로가 공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1조 3000억 원 정도 소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정도로로 상향시켜서 관리하면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보상, 보상.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보상 부분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매년 10억 원, 20억 원 이 정도로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상이 앞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일반도로와 맞물려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도로 파트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양 국장님 얘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미불토지 보상은 어렵다고 봐져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보상하려면 현행법상은 일단 일반 농로라든지 마을 안 도로 같은 것은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그다음에 마을안길 도로는 법정도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로도 한번 개발을 해야 된다, 법정도로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5년마다 하는 계획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수시로 도로를 상향해야 된다. 보상 차원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농로도 법정도로로 가야 된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도 차원에서 해 달라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국비 사업이 작년 말로 일몰돼 있죠? 제기 알기로는 일몰이 됐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 맹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을 해결했고 또 지역의 농민들이 기계화, 밭에 다닐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개선해 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 고마움을 많이 사고 있는데, 저는 국비가 일몰이 되더라도 추경 때라도 도비를 들여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펼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니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간단히.
고용호위원
국장님, 지난 연말 국장님 오시기 전에…….
현우범위원장
어느 국장입니까?
고용호위원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님.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고용호위원
오시기 전에 성산 오일시장 관련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와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어서요.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성산 오일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업무파악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일장 현장에 갔고, 가 보니까 한 분도 나와 계신 분이 안 계셔서…….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그래서 최근에 임명된 이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행정 입장보다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중요한 것 같아서 마을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같이 활성화 방안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성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의 방안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3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바뀌면 딴말하고 딴말하고 하네. 작년 말까지 계획을 성산읍하고 협의한 것 같은데, 또 국장님 바뀌니까 새롭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새롭게 추진하는 건 아니고 연속되는 겁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 하면 또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추진하던 것을 이어가지고 계속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뀌어 버리면 새롭게, 시간이 또 흐르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못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바뀌면 또 새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리하네요. 3년 동안 세 분은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면 추진하다가 또 바뀌어 버리고. 참 좋더라고요, 행정이. 그리고 성산항 여객선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소문에는 막 파다하던데 행정에 직접적으로 신청하거나 여수에서 연락온 그런 건 없습니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얘기는 들리는데 사실상 그걸 하려고 하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항로 개설이 우선돼야 합니다. 해수부에 신청해 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사업자들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주차장 건물에 대한 감정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감정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임대료…….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원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공재산은 3년에 한 번씩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돼 있는데, 기존 수탁자가 다시 한번 더 연장하면 6년까지는 그 재산가액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손해나잖아요. 임대료가 많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재산가액이 줄어드는 건데 그것을…….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재평가할 수도 있고, 물론 3년만 지나면 재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성산항에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던데, 겨울이라서 그런가. 임대료는 상당히 비싸고 적자는 많이 나고, 울상이던데.
원진
김원진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일단 그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올해 말이 지나고 1년 사용·수익허가를 분석해서 1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와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된 사항으로 질의·응답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 시 논의됐던 주변 지역 주민의 지정 반대 청원과 진정에 대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추가로 변동사항이나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간에 저희가 조치했던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산읍 수산리에서 청원을 했었는데 그 청원 건은 풍력발전 사업 자체에 대한,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성산읍 수산리에서는 풍력발전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이기보다 송전선로를 변전소로 연결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명 및 협조 없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반대했던 사항으로서 저희 도하고 에너지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해당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는 지중으로, 마을 안이 아닌 외곽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을 설명 올렸습니다. 이에 수산 1리 이장은 송전선로가 지중으로 시설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수산 2리에서는 2년 이후에 이루어질 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잘 못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동리 양식협의회 진정 건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주변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어 지구지정을 반대한 사항으로서 지난 1월 25일 날 한동리 마을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구지정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 수립 등 상생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 지역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지가 소재한 한동리, 평대리에서 마을총회를 통하여 본 사업 유치를 의결하여 지구지정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47조 및 제50조에 의거 거수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하신 위원님이 네 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신 위원님이 두 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4명, 반대하는 위원님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부대의견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농작물 한파 피해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서 의사당 앞에서 1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2명.」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