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제194회 제70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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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심의, 현안 의견청취 및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 해서 우리 시의 모든 재난 쪽에 유형별로 예방·대응·대비·복구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주

곽병주안전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안전정책과장

지역안전관리대책실행력 강화 이 부분은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난분야에 9개 유형,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26개 유형, 재난안전일반분야 3개 유형해서 전체 38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심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 또 모든 영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그죠?

병주

곽병주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은 특히나 2개의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굉장히 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울산의 인본중심 안전문화진흥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보셨습니까?

병주

곽병주안전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까지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원인이 안전의식 규제, 안전규칙 준수 소홀, 안전규제 미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문화에 대한 확산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공감이 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회나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그런 협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앞으로 조직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획력을 높여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인용하고 참고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안전관리계획이 포함이 되어서 정말 울산의 지역안전지수가 3등급으로 1등급 상승이 되었던데 앞으로 3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안전정책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UNISDR 재난경감캠페인에 가입된 도시를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이 되어서는 국민안전처의 추천으로 지금까지 신청하던 것이 이렇게 여기에 기준을 두고 계속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바뀌었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서 재추진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0년까지 인증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2014년도부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해경감캠페인에 가입을 하고 또 재난관리실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방재안전도시 선정이나 인증 추진에 있어서 우리 울산시가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기존에 저희가 캠페인에 가입했던 것은 현재 저희가 알아본바는 좀 유효한 것은 같고 그 뒤에 새로 지표가 240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이 대부분 어떤 행위를 했거나 공사를 했거나 이런 실적들을 다 반영하고 평가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것이나 투자했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있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우리가 인증을 위해서도 연구용역도 하고 우수시책발굴캠페인 지표실적 관리를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추진을 하지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게 도시전체의 안전도를 다루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캠페인 가입도시가 전체 121개국 2678개 도시 중에 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게 25개국 41개 도시만 인증을 받았던데 이게 그만큼 정말 큰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서 기존의 인증도시들의 자료도 수집을 하시고 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시고 계획대로 추진을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이 방재안전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이번에는 내용이 바뀌든 어떻게 하든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은 2020년도까지 목표가 설정되면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된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원자력산업안전과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전국 원전소재지 중에서 울산만 없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맞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 구역 내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차질은 없겠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잘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울산이 포함되고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이 수립되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지정이 되었나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거의 다 총망라하고 가장 첫 번째는 지휘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평소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비상 시에 방호약품 그다음에 입을 수 있는 방호장비 그다음에 교육 이런 전 분야를 망라해서 가능한 모든 준비를 다하려고 하는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선행사례를 참고해서 대부분의…….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30㎞ 확대되었잖아요. 그리고 울산이 포함됨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 2018년도 아닙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2018년인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이 지정되고 난 후에 이루어졌느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갑상선 방호약품을 1인당 2정씩 해서 전량확충을 다했습니다. 둘째는 방호장비 개인 선량계라든지 이런 훈련 시에 필요한 장비확보가 중요해서 그 부분을 했고,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연합훈련, 합동훈련 이런 부분을 저희 시가 올해는 세 차례 거쳐서 저희 시에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 모든 준비된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반경에 울산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계획들, 우리가 구비해야 될 조건들,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굉장히 미흡하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재약품이나 장비, 선량계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든, 시민들이 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앞으로 체계화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주시고, 진행과정의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육군·해군·공군 그다음에 구호소 이런 전 분야에 거쳐서 매뉴얼 부분도 확실하게 지금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정진택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재난취약분야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건물, 공장,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전체적인 대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이후에 지난 12월 21일입니다만 12월 27일에 시장님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화재 대비 지시를 하셔가지고 9개 분야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해서 1월 30일까지 9개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7개 분야 8393개소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건축·가스·전기·소방관련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 정도 됩니다만 올해하고 지난해 달라진 점은 책임제로 한다든지 실명제 그다음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동안 정부주도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온 국가안전대진단이 투입된 예산 그리고 인력에 비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기간 중에 발생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내실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도시울산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시민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의식 개선은 단시일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시민홍보 등을 통해서 사건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사 시에 그 피해가 최소 화 되도록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자연재난 예방사업 추진 계획으로 5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우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지금 대부분 울주군 화창지구 같은 경우는 다 사업이 거의 가닥이 다 잡혀서 실제로 집행단계에 있고 요. 그다음에 중구에 태화·우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데 설계가 6월 정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이라도 어떤 사업하는 방식 포함해서 국가예산 포함해서 지방예산까지 확보하고 최대 한 앞당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우정 재해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우정도 지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예산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보상과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관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또 이게 완료되기 전까지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정진택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죽 보니까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그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비 2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때까지 4기 정도 원전이 가동하거나 또 가동 중인, 예정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리에 있었는데 그게 울산 쪽에 방재지휘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은 지금 되어 갑니까? 지진방재센터는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건의안도 발의하고 해서, 건의안이라서 이게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결의안이 아니고 건의안을 한 건데 지금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그때 발의해서 건의된 것은 행자부에 다 들어갔고 그 후속적으로 좀 아직 발표는 되지 않고 결정행위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 많은 진전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대통령공약사업이면 빨리 발표를 해야지 약속인데 울산시민들과의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아직까지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공약사항이고 조금 델리킷한 문제라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고 행안부하고 논의를 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과정에 있어서 이게 좀……. 진척상황을 위원장님 이하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국립지진방재센터가 울산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에서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전방사능 쪽인데 작년에 원전안전도시 해서 용역보고 했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작년 11월에?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유니스트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내용을 제가 어제 좀 봤는데 방사선방호대상이 거의 117만 명, 일부가 제외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용역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 방재물품 쪽에서 지금 100세트가 부족이 맞아요. 4페이지 보시면 방호장구가 지금 6만8000세트다 그죠? 그다음에 마스크가 10만 7000개 해서 따져보니까 맞아요. 100세트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용역보고에서 나왔는데 좀 보충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게 용역보고 난 온 뒤에 여기에 대한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된 게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대길

강대길위원

간단하게, 이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저는 당초예산 부분에 어느 정도가…….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편성을 해서 올해 2018년 중으로 전량확보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중에 확보를 다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산에 보니까 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추경에 지금 현재 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대길

강대길위원

일단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잘된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대피시나리오가 없다 해서 이번에 육로와 선박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했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헬기까지 동원해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울산형 대피시나리오라고 하는 건데 그것처럼 이렇게 지적사항들은 빨리 빨리하는 게 맞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방재물품에 대한 부족분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빨리 좀 확보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이 방사능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보호장구가 마련이 되면 제가 제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호장구에 대한 올바른 착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특히 갑상선 방호약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과다복용 시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건데 어떤지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저희들이 연합훈련, 연합훈련은 원자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합동훈련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는데 저희 시하고 2개의 훈련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홍보와 이런 것을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특히 서생주민들이라든지 북구 강동일원에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할 때 2, 3백 명씩 서생주민들이 다 합쳐봐야 1만 명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2회 정도 훈련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실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이죠. 재작년이구나. 2016년도에 약품을 나눠주면서 그야말로 우왕좌왕해서, 작년에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교육자체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야 맞아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서 9페이지에 보니까 이것 제가 늘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재난관련해서 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참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형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이런 클러스터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그야말로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스트도 우리 지역에 있고, 특히 울산대학교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고 이때까지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것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양성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전문가 양성에서 초점을 둔다면 나름대로의 특화된 교육기관 설립이 저는 제일 먼저라고 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병주

곽병주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재난재해클러스터 조성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합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 주요사업이 재해재난관리클러스터 조성 배경의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시 재해재난 현황 및 울산의 주력산업 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에 맞는 그런 재해재난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면 이때까지 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느 정도가 보일 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용역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겠죠. 그다음에 그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그야말로 특성화된 어떤 교육기관을 하나를 두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의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클러스터 조성을 좀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7월부터 산업안전연구원에 의뢰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핵심코드가 두 가지 파트입니다. 첫 번째 혁신역량 강화부분하고 관련 산업육성부분인데 혁신역량 강화부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언급하신 전문인력 양성 그것이 첫 번째 코드로 늘 있고 두 번째는 복합재난안전 R&D 지원분야, 관련기술인증 분야 이렇게 3개 큰 꼭지로 나눠서 의뢰가 되어져있고 그다음에 관련산업육성 분야에서는 방재관련 기업육성이라든가 방재전문특화단지 교육관련사업 그다음에 관련수출 역량강화방안 이런 꼭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