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재)울산경제진흥원 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라. 도시창조국

안녕하십니까? 2018년 울산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한양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수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입니다. 평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력산업에 대한 ICT융합을 촉진해 나가고 신산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별첨에 실음)

장광수 원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선해양 ICT융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해 볼까 싶습니다. ICT융합 Industry 4.0s사업에 사업비 전체가 1074억 원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1074억 원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부위원장님.

경제진흥원 사무국장님과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특히 또 경제진흥원에는 수장도 공석이고 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열성적으로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셨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장 없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최성호 기업지원팀장님, 정말 열성적으로 다니시고 하는데 고생 많고요. 마을기업에 박가령 단장님도 고생 많고요. 원장님과 함께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감회가 새롭고 고마웠고요. 연말에 고생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상당히 기업이 어렵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울산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울산뿐만 아니라, 조선과 자동차, 화학 세 분류로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데 한양현 신용보증이사장님, 요즘 그분들의 애로사항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채무 여러 가지 채권관리 이런 것을 다하지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채권회수율에 너무, 거기에 강박관념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기할 수 있도록 연장도 해 주고 채권담보 이것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사고율도 낮고 한데 힘들 때는 정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위원도 했었지만 지금 최저임금이 1060원 올라버렸더라고요. 16.4% 오르다보니까 특히 북구 쪽이나 이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우성입니다.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되었고 다른 데 가보면 ‘알바 구한다’ 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종업원 구한다’는 것 자체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 신용보증이사장께서 해야 될 역할이 큽니다.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아울러 전체 통틀어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와주시고 이 힘든 시기는 헤쳐 나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쪼으기보다는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아니겠나 위원들도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양현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가지고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 새해 각오가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증공급을 제가 부임해서 2000억 원 정도를 늘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DTI규제라든지 다음에 가계부채의 증가요인 중에 상당부분이 저희 재단이나 이런 신용보증을 하는 기관을 통한 개인부채가 상당히 급증한다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증공급의 총액을 동결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증공급 금액이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분하냐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다음에 규모가 큰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에 있는 재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우리가 쓰고 갚아준다고 하고 난 뒤에 그쪽 재단이사장들이 바뀌면 모르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마도 다른 더 필요한 재원을 좀 양해를 구해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원확보를 해서 늘리고 이것을 늘리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한도도 문제지만 저희들 기본자산이 늘어야 됩니다. 저희들 기본자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증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자산의 확충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 올해는 지금 우리가 총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금액이 울산시, 구·군 다 합쳐서 이자보전을 하는 금액만 710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는 울산시 150억 원, 울주군 150억 원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경기가 나빠지면서 대응을 이차보전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적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울산시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에 1조 원을 푼다고 그럽니다. 1조 원을 푼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앞에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락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 두 번째 4대보험을 가져가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가는 업체에 한해서 정부가 1조 원을 푼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자고 나온 대책이 또 이거냐, 그러면 1조 원을 지금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필드에서 1조 원이 나가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그 3조 원을 토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전국 재단에 차라리 일정부분 취소를 하고 거기에 이차보전을 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차보전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금리보전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금리보전이라는 얘기가 어려울 때는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위험 이자율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는 당연히 우리가 확보가 되는 거다. 거기에 플러스 기대수익률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확보가 될 건지 그게 되어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투자가 안 되니 은행의 무위험 이자율만큼 정책자금으로 시에서 2%를 보전해 주고 중소기업에서 3%를 보전해 주면 초창기 투자금액에 무위험 이자율만큼을 보전해 줌으로써 투자활성화가 되고 투자활성화가 되면 일자리창출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현 정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무조건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해’라고 하는 통보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상당히 적용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나름대로 울산시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저희 재단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시로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각 구에 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양현 이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 때 그 자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고 정말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요.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올해 세출을 보니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이 새로 되어 있던데요. 다른 특별한 연구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신산업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주력산업이나 ICT융합을 촉진하려면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회, 정관, 규정 등의 제정·개정·변경이 있던데요. 제정이라면 새로 정하는 거고 개정은 바꾸는 것, 변경도 그렇고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재단설립을 한 지가 18년 되었는데요. 이 규정 중에서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명퇴금 규정이 공무원들에 준하는 규정보다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수정을 해서 삭제를 하고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예전에 오프라인 할 때의 업무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되어서 많이 축소되는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삭제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립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맞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변경·제정·개정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거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2월에 이사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현실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퍼주기식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왔는데 제 주변에도 많은 중소상인들을 보면 고용창출이라기 보다는 고용감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소상인들이나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화를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시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받으면 20만 원 이상 업이 되는데 그 중소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 다른 항목들을 삭감을 한대요. 복지후생비를 예를 들어 식대를, 휴가비를 이래 낮춰서 실제적으로 받는 것은 5만 원 정도도 잘 안 된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영업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중소기업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 발버둥이죠. 그죠? 또 경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점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 이분들이 또 생존을 해야만이 일자리가 되고 또 가정의 안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회일탈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게 사회에 간접적인 손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중소상인들이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은 2016년 대비 보면 5.2% 정도 대위변제율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 늘어난 부분들과 그다음에 또 회수권도 10% 정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제도권 안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원해 주고 또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정확한 룰 안에서 보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못 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이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각인이 되어야 되고 이거 어떤 보증재단이나 지방정부나 정부 돈을 자기들이 대출을 했거나 하면 반드시 변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자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꼭 자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비창업자를 한 100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오프라인매장을 지금 남구하고 중구에 그러면 이 안에 매장이 입점할 회사가 28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재)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김종철 예.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현희 사무관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정부도 보면 공기업 내지 출연기관들이 너무 이익 내지 할 일 보다는 사원들 복지부분, 어떤 공사는 울산에 와있는 공사 중에 하나는 모 S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빚을, 다 팔아서 갚아도 지금 사업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팔아서 갚아도 그것은 퇴직금도 줄 수 없는 그런 기관도 있거든요. 그것은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아까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말씀하신 사원복지 부분 등등 직원, 공무원들과의 그런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방만한 경영이 자꾸, 한번 올렸던 것을 낮추지는 못하거든요. 한번 늘렸던 것을 줄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김현희 사무관 같은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일부에 집행부에서 파견된 부서도 있는데 그다음 작은 부서들은 파견되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테크노하고, 정보진흥원은 지금 신설되었기 때문에 잡아주기 위해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테크노 같은 데는 원체 규모가 크니까 파견사무관이 나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기관 내지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을 하고 나면 자체감사를 받는 게 전부 다인데 거기는 의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오래 계시면 사화될 수 있다. 내가 뽑은 이사가 내가 거느리고 내 감사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을 감시해 줄 부분이 우리 시에는 시장님이 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기능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출연기관, 공사 같은 데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수익성은 많이 안 되는데 돈잔치만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올 정도의 그런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출연기관들이 알차야 우리 시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공무원들은 어차피 인사이동이 자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출연기관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오히려 시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럼 마음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회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오실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번 6대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김종무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이 업무보고는 마지막이다. 그죠?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창조국의 각 과가 이렇게 보면 크고 작은 민원이 항상 산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 도시창조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도 보면 주요사업의 큰사업으로 보면 40개 사업을 펼치는데 그중에 보면 거의 신규사업 크게 없이 계속 지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다 생활민원이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마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감할까 싶습니다. 어차피 각 과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를 시켜주고, 민원에 대한 불편을 좀 해소를 시켜주고 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도시창조국 모든 과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부위원장님.

우리 이정호 도시창조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1월 1일자로 도시창조과장님이 부임하셨죠? 승진발령 하셔가지고, 건축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축하드리고요. 또 뒤에 계장님들 다 승진발령 되어서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2018년도 업무보고된 대로 정말 1년간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개발제한구역, 거기에 보면 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 용역착수 3월부터 하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됩니까? 해제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획에, 관리계획 1차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일부변경 되는 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연면적 3000㎡ 이상 그다음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에 따라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에 반영된 사항만 국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반영된 사항만?

예, 그래서 신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 안에 든 거 대공원 주차장이나 이런 걸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3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과 각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3개 사업에 국비 받아서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면 중구에 하는 ‘군계일학’하고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하고 그런데 2개만 보고를 하고 한 가지 ‘화봉 꿈마루길’은 보고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창조과장님?

북구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200억 원 사업이고 이것은 100억 원 사업이라서…….

특별법 안의 절차에 따른 사항인데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그냥 자체 추진하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업무파악 다, 워낙 그쪽으로 업무를 죽 해 오셨는데 제 자리 찾아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 도시공사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율동지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상안지구 행복주택 170세대 그린벨트 내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 참 잘 되고 있고 이 부분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문화재가 지금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떤지 좀 보여주시죠.

안 그래도 동측부분에 지석묘가 1기가 있어가지고 반경 50m, 100m, 200m 라인을 북구청에서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조금 핸들링을 한답니다. 그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 상태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재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게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지금 문화재를 갖다가 일정부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가장 걸림돌이라는데.

예, 지금 그게 걸림돌입니다.

실제 상안동을 본 위원도 너무 잘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 지석묘라고 해가지고 공사하다가 나와서 그것을 포크레인에 올려놨는데 그게 지석묘로 지정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주변이 상당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무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것.

그것은 문화재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부분은 여러 가지 워낙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 노유석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계획 수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동산업계나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기성도 상당히 있고 한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356개소 중에 당장 256개소가 2020년 7월에 일몰대상입니다. 일몰을, 의무적인 법적 일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몰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가 되어가지고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의 단절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공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용역기간을 우리가 일몰까지 2020년 7월까지 용역기간을 정한 것은 구·군과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용역을 통해서 활용방안도 수립하고 일몰이 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용역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용역에 보면 356개소 중 40%를 정비해서 해제 또는 변경한다는데 다른 것은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가장 큰 게 도로부분이거든요. 2020년 7월 되면 심의도 없이 자동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다가 단절되어 버리고 건물이 들어섰다 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은 정부가 무책임한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다못해 6차선 것 같으면 4차선으로 줄이더라도 이렇게 변경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축소 또 심지어 노선의 변경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전면해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떤 방향으로든 잘 해서 슬기롭게 우리 국장님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 용역과업에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재산보다도 공익차원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맞추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약 2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가 또 여러 가지 변천이 되고 각종 규제사항이 당초 수립한 내용하고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약 20개소 이상을 정비를 했고 올해 또 3개소 정도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구획획지라든지 허용용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요. 불합리하다는게 무슨 뜻이죠? 불합리하다는 것은 전에 될 때하고 지금 불합리하다는 것은…….

그 부분은 획지의 관계 그다음 주택의 경우에는 1층에 허용용도라든지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중에 종교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많이 다른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현실화 시켜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최소화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용도하고 틀리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양성화 시켜 준다?

양성화가 아니고 용도를 변경해 준다.

그게 내나 그것 아닙니까? 법적제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양성화 시키는 개념은 아니고 어디 한 개, 두 개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한 구역 안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부분 전체를 보다보니까…….

국장님, 한 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처음 단위에 조성될 때 종교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체육시설이 됐다 그것을 다 변경시켜 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그게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주지 개인한테 어떤 특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변경은 거의 어렵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잣대를 대어서 합니까? 공익성이 많을 때.

공익성이 충분히 되었을 경우에는…….

되고 개인의 어떤 사적이익이 많이 될 때는 안 된다?

예, 반영을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원래 취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 분양을 받았는데 택지조성이 되잖아요. 사회복지시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하면 공익시설,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나 이렇게 하면 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공익적 으로 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시설이 아닌…….

이익은 전혀 아니고 그러면 비영리로 하는 거예요?

예, 비영리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불합리한 것 다 비영리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특혜성에 대한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녹지기능을 하기 힘들다든지 어떤 그런 조정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로가 6m 도로인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15m 정도로 확장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그다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바깥의 일부분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더 시민을 위해서 편리할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일부 조정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요약하면 사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혁신도시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가족들이 이주해 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가족 이주율이 현재 40%이고 전국 대비 혁신도시 10개지구내에서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공기업들이 오면서 우리 울산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줬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면 매매차익을 남기고 많이 했다는데 그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하기 위해서 아파트 그런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재산권의 문제이니까 저희 관에서 나서 가지고…….

물론 사유재산인데 올 때 당시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다 아닙니까? 정주를 하는 조건으로 그런 주거할 수 있도록 공급을 싸게 한 것 아닙니까? 저렴하게,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매매를 하고 차액을 챙기고 안 온다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반적인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설이 많이 돕니다.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꼭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 형성 시범사업해서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하시네요. 그런데 전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생에서 정자까지 175㎞인가 해안선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살리면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그런 부분에 그다음 그 안에 콘텐츠를 넣는다 라면 울산도 관광자원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끝내지 말고 연계성을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쪽으로 관련부서하고 연구하셔서 콘텐츠 쪽으로 노력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고 또 하나의 주택 같은 것은 주거로 활용하는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했는데 다 그렇지 않지만 건전하지 않은 쪽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글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잖아요. 소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중개사분들이 사실 보면 어떤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 매수자와 매입자가 같이 그것을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땅 같으면 ‘이것 몇 평이다’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갖다 대놓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장부에 등록된 면적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공적장부에서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이렇다고 하면 거의 거기 가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는 조그마한 도로가, 동네에 소로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매수자는 이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개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요. 소개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매수자가 이것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재산에 어떤 문제가 돼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임의로 막거나 재산행위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료는 법정수수료 외에는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얼마 이상 되면 0.4%, 0.9% GB냐 자연녹지냐 대지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FM대로 지키는 중개사들도 많아요. 많은데 안 지키는 중개사들도 아직 많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부동산법을 조금 아는 분들은 그 안에서 권리를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부동산들을 보면 소장이 있고 거기 또한 소장이 직원들을 데릴 수 있잖아요. 실장, 이사, 전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소개를 해 오면 계약은 소장 명의로 하지만 사실 소개는 그분들이 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수수료를 정확히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지 못하고 그런 민원도 가끔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업소에 주기적으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중개인분들 대다수 분들이 원칙대로 하려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다는 아니지만 간혹 바람잡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나 중소시민들이 겨우 돈 좀 마련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교육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공청회에서도 대두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성가구거리를 자주 다녀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차선을 축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축소하고 보행자 위주로 할 것 같은데요. 그죠? 보행자 도로를 더 확보하고 기존 도로 차선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가구거리에 보면 봄이나 가을에는 덜 할텐데 겨울이나 여름은 사실 덥고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 오는 많은 사람들이 걸으려고 안 하거든요. 차를 가지고 거의 샵 앞에 온다 말입니다. 거기 에다가 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가구도 승·하차하려면 큰차도 들어오고 작은차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교통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기본계획은 현재의 상태에서 도로를 축소하고 보행자 위주로, 보행자 도로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지하를 안 하거나 고가도로를 안 하면 도로 폭이 넓어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본현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었고 이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고 또 실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구·군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는 주민들 의견내용이나 그리고 의회에 의견청취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학성공원이 있잖아요? 옆에 있기 때문에 학성공원도 중구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많이 개선하고 있고 콘텐츠를 확충시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변로를 통해서 학성공원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중앙시장 쪽을 통해서 오거나 북구 쪽으로 해서 오거나 이런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변로를 통해서는 이 가구거리가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현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요사이는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갑자기 강우량이 높아질 경우에 거기 가구거리가 좀 낮아요. 침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일 가구는 물에 들어가 버리면 다 못써요. 못쓰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많이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01호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