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의안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3호)(교육감 제출)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4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우영 정책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으로 고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우영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라서 일반직 그리고 장학사를 증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수요조사를 잘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타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인원 증원이 적절하게 잘 되었는지, 인원 조정이 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하고 교육부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했고요. 타 시·도보다 인원을 저희들이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적다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왜냐하면 총 정원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인원을 늘릴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정원 조정 결과가 3월 1일자로 전문직 인사발령으로부터 바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게 확정이 되면 인사발령에 반영이 됩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7개 사업들이 죽 있는데요. 온종일 돌봄, 고교학점제, 교원치유지원센터 여러 업무에 일반직도 정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직은 그러면 언제쯤 발령하실 예정인지?
우영
정우영정책관
일반직은 이 부분이 확정이 돼지면 정기인사가 1월,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행되는 국가정책사업 등은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고충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인사부서하고 소통을 잘해서 정원조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총 8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부서에 업무만 추가가 됩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런 셈입니다. 기존 부서에 국가정책사업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일선학교에 업무가 많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의 사람을 뽑아서 업무를 시키면 일선학교에서는 열 가지 정도, 그 이상으로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부서들이 지금도 일이 일선학교에서는 많다고 하는데 이 부서들이 엄청난 서류라든지 모든 부분들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일반행정, 그러니까 밑에 학교에서는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지금 국가…….
성룡
이성룡위원
이제까지는 이 부서 없이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부분이 업무가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가시책사업에.
성룡
이성룡위원
국가든 뭐든 간에 이게 없어도 이제까지 일은 해 온 것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증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유사한 업무가, 여기에 온종일 돌봄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된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생기면 없어지는 일몰사업이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것은 일몰사업은 없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이만큼 생겼는데 업무를 줄여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온종일 돌봄하고 고교학점제하고 기존에 해 왔던 업무 중에 더 국가정책사업으로 집중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본다고 해서 증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들 이제까지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일선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업무를 좀 경감시켜 달라 이런 것을 늘 주문했는데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인원을 증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인원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증가시키면 하나를 줄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지 않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저희들이 주요업무라든가 정책을 할 때 교육계획 수립할 때 일몰사업도 다른 업무는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늘어나는 업무에 대처하고 줄어드는 업무는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울산교육계획기본안을 작성할 때 축소된 업무나 일몰된 업무 102가지 정도를 일몰을 시켰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비교추계서에도 보면 이게 3000만 원,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일반직 1명이 3000만 원, 다음에 전문직이 8000만 원?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반직은 몇 급에 해당이 됩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게 지금 9월 1일자 신규로다가 계산한 금액인데요. 이게 일반직이 7월 1일자로 계산하면 4개월치 분에 해당이 되고요. 교원들은…….
성룡
이성룡위원
몇 급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9급요.
성룡
이성룡위원
9급에 해당이 된다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청에는 9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일단 기본계산은 9급 초봉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9급 초봉으로 계산하고, 다음에 전문직은 8000만 원 이상 되면 이것은 장학관이나 장학사 정도 되겠네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장학사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분들을 새로 다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인원을 새로 다 뽑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일반직 8명은 신규임용으로 새로 뽑을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도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전문직으로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분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뽑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 절차에 따라서 승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는 해당되는 부분에 신규자로 뽑고 그렇습니다. 순환근무를 시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참 좋은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선에서는 지금도 업무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노후시설개선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다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자살위기 및 학교폭력 관리, 유아교육 강화, 이런 분들은 보통 이게 일반직, 전문직 있으니까 이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증가했으니까 더 실적을 올려야 되고 일을 더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업무가 가중될 것이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정책사업이 들어오고 과거에 있었던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소 또는 일몰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울산교육계획 올해 신설할 때 142가지에 대한 축소, 102가지에 대한 일몰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또 신설되는 업무는 그중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아니고 필요 없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업무가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같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이런 인원증가가 안 되어도 일을 다 맡아 왔고, 해 왔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꼭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방공무원들을 증원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래서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인원을 최소화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최소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는 검단초등학교의 학급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분교장 편성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검단초의 학급수와 학생수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분교로 개편되는 학급수 기준은 몇 학급인지 그리고 분교개편 시에 기존 시스템과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2017년도에는 분교가 개정되기 이전에 학생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검단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데 지금 학생수는 1학년 2명, 2학년 3명 해서 1, 2학년을 묶어서 1학급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3학년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 9명, 5학년이 없고, 6학년 3명 해서 4학년에 1학급 9명, 6학년 1학급 3명 해서 3학급 17명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시스템은 분교장으로 격하가 되면 우선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이 부분이 웅촌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검단초는 없어지고요. 행정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천기옥위원
행정실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동안 그러면 앞 연도만 해도 행정실에는 인력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교사들과 행정실 인원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실장하고 다 하면 대 여섯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원들은 다른 공립학교에 빈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현저하게 차이는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분교로 됨으로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17학년도에도 24명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농어촌학교 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올해 17명으로 줄어듭니다.
천기옥위원
7명 정도 더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학생수는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면 분교장 개편에 의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불만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검단초등학교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천기옥위원
이해를 다 하시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해를 하시고 그러셔서, 일부 전화상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크게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현재 총인원이 24명으로 보면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올해는 3학급에 17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기옥위원
올해는 17명으로 보면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18학년도에.
천기옥위원
여기에서 다른 데로 전학을 간다든지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교로 된다치지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비춰지는데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분교로 되었을때 달라지는 시스템 같은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물론 아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교장·교감, 행정실 그런 부분이 달라지고, 교육과정운영 측면에서도 복식학급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직원 수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면서 한 학교에 다른 2개 학년이 같이 수업하는 그런 시스템…….
천기옥위원
그러다보면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물론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천기옥위원
3, 4학년으로 같이 묶는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런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검단초 학부모님들이 분교장 개편으로 인해서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잘 해서 잘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혹시 이렇게 분교로 만들었다가, 조례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인원이 만약에 늘어났다 그러면 본교로 다시 또?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본교로, 그렇습니다. 문수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이 우리 시에서도 일부 행정개편이, 예를 들어서 완화가 되고 그린벨트 규제도 풀리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웅촌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계지역에 걸려서 위에 서창이나 그 위의 동네만큼 발전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회야댐이 아니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지역도 어느 정도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검단지역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이 지역의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본교로 개편이 되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통화를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도에 이미 거기 아파트 입주가 되어가지고 세대수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아파트가 많은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내년도에 웅촌지역에 지금 입주되는 아파트는 기억은 안 나고요. 사업승인 된 지역이 웅촌중학교 인근지역으로 사업승인이 되어서 크게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촌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중학교 인근일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검단초등학교 출신인 부동산하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 아파트 입주가 공동주택이 몇 세대, 몇 세대가 앞으로 들어서는데 그때 가서는 분교로 전환되었다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학생수가 늘어나면 다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5학급 이상 그렇게 되면 다시.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이성룡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아까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볼 때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일선 학교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정원 조례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우리가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실질적으로 이만큼 부서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난날에 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은 찾아서 일몰을 시켜주는 것이,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우리 행정국과 정책관님께서는 이성룡 위원님께서 조언한 얘기를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협의한 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