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명식 교육위원장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들은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기에 관련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교통편익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4월 고창-서울 간 고속버스 정안휴게소 환승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의 다른 시·군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들은 정안휴게소에서 모두 환승이 되는데 우리 고창과 부안 등 일부 군지역은 환승이 되지 않아 수도권의 부천, 안양, 수원, 인천 등을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1월부터 정안휴게소 환승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고창-광주 간 시외버스 노선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소요시간이 30분 이상 줄고 요금도 5,100원에서 3,300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저의 주장이 수용되어 2017년 3월부터 노선이 개편되고 요금도 4천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고창-광주 간 최적노선으로 개편하면 요금이 다시 3,300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최적노선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만난 결과가 이런 정책을 실현시키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다수에게 더 큰 이익을 준 교통행정 개편은 바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등의 군내버스 요금을 대폭 낮추는 단일요금제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3월 2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왕복 1만원의 군내버스 비용을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버스요금 1천원으로 단일요금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런 저의 제안에 부안군이 제일 먼저 그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1월부터 관내 어느 지역을 가든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성인은 1천원, 심지어 학생들은 50원을 내는 단일요금제를 채택했습니다. 고창도 지난 2월 1일부터 1천원 단일요금제를 도입해 고창군민들의 버스요금 부담이 연간 10억원 이상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순창군도 지난 2월 10일부터 1천원 단일요금제를 채택했습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큰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원으로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내버스도 전주, 익산, 군산처럼 무료환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도시들은 벌써 10년 전부터 무료환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객들은 승용차나 택시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버스를 한 번만 타고 이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버스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추가요금은 버스이용을 꺼리게 만들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버스이용객 감소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나 군산처럼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받지 않은 무료환승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무료환승은 버스이용자들이 추가요금 부담 없이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버스이용객 증가와 지역 관광 활성화, 주민들의 요금부담 완화 등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그 결과 버스이용객이 증가할 것이고 무료환승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를 해당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버스회사도 무료환승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단일요금제에 이어 주민들의 버스이용 편익 확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순기능이 많은 무료환승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울뿐인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남 밀양과 충북 제천에서의 대형화재로 큰 인명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TV를 통해 지켜본 상황은 참혹하기 그지없었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가 더욱 커진 이유는 열리지 않은 비상구와 불법 구조변경 등 우리가 평소 소방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에 안타까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북 역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의 출동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피해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해 작년 화재 피해액이 3배가량 늘어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전라북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8만6,06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대상물의 소유주는 1년마다 의무적으로 외부전문업체에게 소방점검을 맡기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방본부는 전체의 10%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소방점검이 전체의 97% 8만3,681곳에 해당해 대부분 이상 없음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특별조사 역시 조사 일주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기 때문에 관계인들이 일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통보 없이 진행하는 불시점검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천 화재 이후 불시점검으로 진행된 도내의 다중이용시설 336곳에 대한 긴급점검에서 무려 86곳, 92건이 적발되어 그동안의 소방점검이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방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소방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방본부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소방관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2천여 명의 소방관들은 하루 5.4건의 화재, 87.2건의 구조, 203건의 구급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소방관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신고건수가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15년 192건이던 신고건수는 2017년 45건에 그쳤습니다. 2016년에 신고대상을 축소하여 한정했다고는 하지만 전에 비해 신고건수가 4분의1 수준으로 그쳐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방본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난 몇 달간 지역구 주민들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처음 듣는다는 답변이 거의 99%에 달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해당 서에 신고해도 바뀌는 게 없어 불안한 마음이 크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단속이 최선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상제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확보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포상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소속 전주 제4선거구 서신동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즐겁고 신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무상급식으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중학생은 굶는 경우가 없지만 방학이 되면 굶게 되는 학생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영양의 부족과 보살핌의 결핍은 이들의 학습과 정서적인 측면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대부분이 맞벌이 부모, 한부모, 부모가 병중에 있거나 가출 혹은 알콜중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방학 중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급식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이 2만3,961명으로 9.8%에 해당하며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45% 수준인 1만933명에 머물러 1만3천여명의 학생이 방학 중 급식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 의원은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합지원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법과 규정만 따지지 말고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대책수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학 중 급식대상은 학기 중 급식대상자 2만3,960명에서 중위소득 기준 60% 이내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2만8,576명이 우선 대상자로 추정됩니다. 방학 중 굶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삼고 3% 내외는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해 예비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그리고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이 추천하는 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학 중 급식전달체계는 낙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야 하겠습니다. 전북드림카드(J-dream card)를 발급해서 시·군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등 다양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은 물론 마을 단위까지 접근성을 넓혀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아동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방안은 물론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식단내용 및 급식의 질, 급식제공자 친절도, 위생교육 등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맞벌이가구의 경우 방학이 되면 자녀의 점심을 차려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거점학교를 지정,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막혀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한 번 더 그려질 수 있다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성인이 돼 우리 사회를 빛낼 것입니다. 시혜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차원으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혜를 발휘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재만 의원입니다. 글로벌기업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연말 방한 당시 GM 노조측과 간담회에서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철수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철수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GM의 최고경영자인 메리 바라는 독자생존이 가능한 사업을 위해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파산뿐이다라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GM 철수설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미국의 GM 수뇌부의 연이은 발언배경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설을 흘리며 지역민심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했던 GM이 한국GM 자산매각에 대한 거부권이 사라졌습니다. 즉 GM은 사업 구조조정 진행과정이 전보다 한층 자유로워졌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경제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다국적기업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미국GM의 그간 행태로 볼 때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에도 호주GM 사례와 같이 먹튀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GM 호주공장은 2011년 호주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2022년까지는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GM은 2017년 10월 이러한 약속을 깨고 공장폐쇄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GM은 유럽사업 철수, 호주, 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태국·러시아 생산 중단 축소, 계열사 매각 인도 내수시장 철수 등 수많은 글로벌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습니다. 한국GM의 최근 4년간 영업손실이 2조5천억에 이르고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며 한국GM이 본사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총 차입금은 2016년 말 기준 2조9,700억원에 이르며 이자율은 5.3%, 4.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4년부터 총 4,400억원의 이자를 GM본사에 지불하였고 최상위 지배자인 GM으로부터 각종 업무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2016년까지 3년간 1,260억을 지불하였습니다. GM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업무지원 대가로 5,660억 이상을 미국 본사에서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GM를 구조적 적자늪에 빠뜨린 책임은 GM본사가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으로 정부와 지역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GM은 매출원가 명세서 등 제무재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GM은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를 해소하는 자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GM 매각 및 철수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GM의 오펠 매각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독일이 일자리를 지킨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산공장에 신차 생산물량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와 협상에 있어서도 군산공장 회생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만 합니다. 최악의 경우 공장폐쇄가 아닌 매각을 통한 근로자 승계방안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매각에 타타대우상용차와 BMW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서둘러 GM대응팀을 구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군산공장과 지역경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회생방안 도출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전주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며칠 전 여고생 투신자살이라는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일찌감치 취업의 현장으로 들어갔지만 이 소녀에게 세상의 온기는 없고 모든 걸 여린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무게감에 스스로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가슴시린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여학생의 죽음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나누었던 그 많은 약속들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이 여고생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냉랭함에 스스로를 절망 속에 가두고 있을 아이들을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2015년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은 1만7,630명이었습니다. 이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학생이 2,468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단 6.7% 166명만이 직업위탁교육을 받았을 뿐입니다. 2016년 학생수가 줄은 졸업생 1만7,240명 중 비진학 학생은 14%인 2,416명으로 이 중 199명인 8.23%만 직업위탁교육을 받았을 뿐입니다. 2017년도의 자료는 미집계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체 아이들 중 비진학 학생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아이들의 사회진출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는 직업위탁교육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국비직업훈련원과 같은 성인대상의 직업교육기관이 전부입니다. 이런 교육기관에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만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비진학 학생수가 15%에 이르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대학진학 대신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무합니다. 성인들의 직업기술과정이나 재취업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끼어들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려면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바다를 동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떽쥐베리의 말을 떠올립니다. 기술교육 이전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에 관한 제도와 법률적 지식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기술교육만 통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낸다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여학생과 같은 슬픈 소식을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저의 이번 5분발언에 두 분 모두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이러한 비진학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을 위해 전북도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고 있다면 그 하고 있는 일들을 어느 부서에서 교육청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지금 아이들을 기존 직업위탁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교육이 가능한 진로직업지원센터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과 도청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만들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세상에 나가려는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노력이 좀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4년 전 두 분의 선거공약집 중 일부를 보고계십니다. 두 분이 지난 4년 전 했던 약속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늦기 전에 꼭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에 출마를 하여 도의원으로서 도민들께 드리는 마지막 발언에 앞서 제가 10대 전라북도의회 3년 8개월을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신 선배의원님,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 매사 긍정적으로 도와주신 집행부 직원님,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보좌해 주신 사무처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북도의원으로서 행복했습니다. 본론으로 저는 지난 2015년 6월 23일 제32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발언 이후에도 본 의원은 원만한 갈등해소를 위해 한국해상풍력과 관계주민 그리고 행정당국과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고 꼬일대로 꼬인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서남해 해상풍력조성사업이 긴 터널을 지나 시범단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어민피해와 생존권에 대해 논의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1월 30일 고창, 부안 지역주민대표와 전북조선기자재 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시범단지조성사업이 조기 착공과 더불어 군산조선소 정상화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고 많은 이해와 양보를 해 주신 고창과 부안주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당국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또다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의정단상에 서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실증사업은 수년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산업부의 전원개발사업 승인으로 겨우 공사가 진척되어 3단계 개발사업 중 첫발을 힘겹게 내딛고 있지만 고창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또다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약 10㎞ 떨어진 곳에 조성된 해상풍력실증단지는 풍력발전기 3㎿급 20기를 2019년 11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현재 3기가 설치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케이블을 통해 내부망-해상변전소-외부망-실증센터를 거쳐 서고창변전소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고창변전소가 위치한 전력시험센터는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상 연구용으로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로 지정된 곳은 상업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서고창변전소부지 용도를 상업용 사용이 가능한 전기공급설비 구역으로 용도변경 해야 합니다. 이에 한전에서는 지난해 5월 서고창변전소부지의 용도변경을 고창군에 신청하였으나 고창군은 경관침해 및 당초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허하였고 한전은 올해 2월 1일 다시 서고창변전소 용도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고창군은 3월 중순까지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창군이 또다시 용도변경을 반대한다면 변전소를 신규로 건설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적 문제, 그동안 고가의 중장비 손상이 예견됩니다. 이 모든 문제점은 서고창변전소를 전력공급설비 구역으로 용도변경 한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용도변경을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고창변전소의 용도변경은 당연한 처사인데 경관침해와 당초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고창군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전력공급설비 도시계획결정권자가 고창군이라는 법률적, 행정적인 이유로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전라북도가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설명절을 맞이하는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 앞날에 영광을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인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대표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83개국 971명의 선수가 참가한데다 북한 시범단까지 방문해 세계 유일의 태권도성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태권도원은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등 태권도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한 태권도 전문공간으로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태권도원이 아직까지도 미완성 반쪽짜리 상태입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231만4,213㎡의 부지에 2,473억원을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원에는 경기장, 연수원 등 공공시설만 들어섰을 뿐입니다. 태권도원 민자유치지구는 총 부지면적의 6%에 해당하는 13만3,223㎡에 1,066억원을 투자해서 호텔, 스파 등 치유·휴양·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구역만 설정했을 뿐 사업대상지는 허허벌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하고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민자유치 계획을 공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듯했으나 벌써 10년째 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2개 업체가 민자지구에 투자의향을 밝혀 설명회를 개최하기는 했으나 한 업체는 수익분석 결과가 좋지 않아 시장이 성숙되면 향후 투자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구비서류조차 갖추지 않아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한 상태입니다. 태권도라는 랜드마크와 세계대회가 민가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결국 2016년 6월 민자유치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민자유치사업비의 6%도 안 되는 61억원 규모의 태권어드벤처시설을 공용시설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공영개발을 통해 민자유치의 촉발제로 삼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얼마나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일단 태권도원이라는 확실한 랜드마크가 있어 투자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지만 기반시설이나 저렴한 토지공급 등 민간투자에 따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똑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선 새만금 게이트웨이사업을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면서 결국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물꼬가 트게 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몇 년째 착공도 못한 상태였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 게이트웨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올해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2022년 총 사업비 2,548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 수상호텔, 콘도, 연수단지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태권도원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전북도의 적극적인 결단만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태권도원 민자유치지구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이미 태권도원은 지난해 열린 세계태권도대회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투자를 위한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물꼬를 어디서 터주느냐입니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습니다.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운영위원회 소속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추천대상에 청원경찰과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2호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관리운영직군 내 직렬 및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농업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전직·겸임·파견·강임·직권면직에 대한 사항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동일 직렬임에도 지역 간 승진소요연수가 다르고 장기재직자가 7급으로 정년퇴직하는 등 문제가 있어 해당사항을 정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이 통합·관리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결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철도공사지역인재채용확대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입니다.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5천여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군산을 등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8일 한국GM 군산공장마저 약 2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은 지난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만은 막아달라는 도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외면당했고 정부의 후속대책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발생된 일이기에 군산지역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협력업체 135곳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젊은 가장의 죽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역에서 사람이 떠나고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직접 군산을 방문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처방안을 약속하셨고 전북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역시 피력하셨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약 11조원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조기발주 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에 일감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에 힘을 싣기 위해서 지역 역시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군산조선업체 경영자 대표단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역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양보하며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역의 피나는 노력에 정부가 화답을 하고 구체적이고 신속한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침체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과 처방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기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70척을 수주하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울산공장 도크 회전율이 연간 60척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 수주했을 때 군산으로 물량을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수주의 실적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희망고문에 매우 가깝습니다.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실적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언제든 기업이 힘들면 가동 중단이 가능하다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먼저 재가동하고 수주실적 달성을 위해 전력을 쏟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 역시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그동안 수차례 약속한 공공선박 발주확대, 노후선박 교체 지원, 선박펀드 지원 등의 대책을 조기에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서남해 풍력발전사업에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남해안권 실증단지, 시범단지를 포함한 서남해 해상풍력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투자규모만 12조에 가깝습니다. 조선기자재업과 풍력산업의 연계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해상풍력사업이 조기에 추진된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버틸 여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 정부 신재생에너지 R&D사업 역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사업에 지자체와 관련된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발굴한다면 이 역시 조선업의 일감 확보에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보완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셋째, 해상풍력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산항은 2013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내에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필요한 것이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재지정하는 것입니다. 군산항이 재지정되면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이점으로 군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 해상풍력 참여기관과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비용절감으로 경쟁력 또한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지역경제가 활로를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군산항을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군산시민들에게 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조선업체를 비롯해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정치논리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새만금 개발의 중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충분히 역설했음에도 지금에 와서도 정치권의 정쟁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을 전북도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 역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군산조선업 관련 업체 및 지역 건설업체 등의 참여가 확대·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전북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약속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국민과의 신뢰를 지켜주고 나아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정부가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즉 전북경제를 적극 책임지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악화된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는 곧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상풍력과 조선협력업체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화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과 조선협력업체 지원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악화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과 조선협력업체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12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나눔을 통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좀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한국철도공사 지역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4. 악화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과 조선협력업체 지원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