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장병인님, 정정길님, 한국치매예방협회 영주시지부 이복순님, 상망동 손태순님, 가흥2동 이교형님, 김정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과 이규덕 위원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조금 후에 도착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1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심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결과 및 2018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보건사업과 외 2개 부서의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년도 9월 15일 제21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영주적십자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영주적십자병원 개원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원 예정일자는 올 6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개과로 진료과 8개과, 지원과 4개과가 되겠습니다. 진료과 8개과는 내과, 일반외과, 정형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마치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가 되겠으며 지원과로는 간호팀, 약재팀, 원무팀, 총무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채용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병상운영은 100병상이 되겠습니다. 병원 개원 후 운영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152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 식당, 편의점, 커피숍이 되겠으며 직영운영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크게 개원준비기간, 시험가동 모의진료기간, 시험진료기간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는 개원 준비기간이 되겠으며 5월은 시험가동 모의진료기간이 되겠습니다. 6월은 시험진료 환자진료를 볼 계획이며 6월27일 병원개원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정상진료 초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적십자병원 개원 추진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2항 있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5조2항에 병원운영 결과 경영안정화가 되면 5년차부터 1항 지원금액을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는 2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필요합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5년차부터 1항 지원금액을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 경영안정화가 돼서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지금 경영안정화가 된다는 의미 자체가 흑자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 시가 적자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안정화라는 용어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자금액이 늘어났을 때는 1항 3호가 적용될 것이고.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시가 지원해 줄 금액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1항 1호에 해당이 돼서 적자가 5억원 미만이 나면 1호에서 시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시가 더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있겠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거는 우리 협약사항에 기재된 사항이라 지금 상태로는 재협약을 안 하는 이상은 불변사항이라 봐야.......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호가 필요하냐 이 말이지. 아. 참 2항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정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를 가지고 정상운영이라고 보기 보다는 병원으로서 기능을 다 하고 양질의 어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갖춰진 것을 사실 정상이라고 하고 정상운영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 좋은 의료진과 더 좋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상운영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적자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태위원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가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시가 지원을 줄이겠다는 얘깁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항이 이게 필요가 있는 조항이냐. 이 거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적십자병원하고 계속 누적적자가 지속될 경우에 상호협의 조정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가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시가 지원을 줄이겠다는 얘깁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5억이하 10억 이상 그거는 사실 지금 상태로는 불변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불변사항이고. 그렇다면 2항이라는 항을 만들어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 거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뭐....... 적자폭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 조항은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MOU 2014년 체결 때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5조 2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이러한 조항을 병원 운영 결과 경영안정화가 되면 5년차부터 제1항 지원금액을 상호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이런 조항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거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5억 이하는 시가 부담하면 되고, 5억에서 10억 사이는 5억까지는 시, 5억에서 10억 사이는 적십자사가 부담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억이상 나면 5대5로 부담하면 되잖아요? 거기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조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적십자사가 적자가 늘어났을 때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비부담분을 늘려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반대로 적자가 5억 밑으로 났을 때 그러면 적십자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항은 괜히 논란거리만 만드는 거지. 필요 없다. 이 얘깁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추가 의견을 제언하겠습니다. 사실 적십자병원이 여기 오기까지는 착공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십자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 개원을 해서 운영 수탁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이 분들이 자꾸 적십자병원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적십자병원에서 같이 우리 시가 공존하면서 어쨌든 간에 영주시에서는 정상운영이 되게끔 해서 흑자 발생을 하게 할뿐더러 이 지역에 필요한 병원인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나 저희들은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운영상의 적자폭이 커졌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새로운 병원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적십자병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장치를 다 해놨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추가 협약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새로 고민하면 될 부분이고 미리부터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조에 감사보고서라고 고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직도 왜 결산보고서로 되어 있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아니. 감사보고서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감사보고서로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코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법문으로 하며 조문용어의 정리가 필요하여 조례안 제7조 중 결산 보고서를 감사보고서로 수정하고자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무슨 과지? 승진을 축하드리고 보건사업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천 여 공직자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승진도 하셨고 그 능력은 평가합니다만 보건업무는, 보건건강관리업무는 생소하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박찬훈위원
2017년도 계획서를 보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 들어섰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문재인 정부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작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게 뭐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주로 치매라든지, 중증환자에 대한.
박찬훈위원
그렇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치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지키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 있는데 5쪽 하단에 보면 예방교육은 없어요. 그죠?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냥 치매선별 검진, 정밀검진 그 다음에 등록관리, 이러는데 이 치매가 국가적인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점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향후 몇 년간 1조를 투자한다는 언론에 보도도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치매에 대한 것은 오로지 치매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치매환자를 보는 눈 자체가 우리 국민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라는 건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2018년도 계획서에는 치매예방에 대한 것도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쪽 4번 항 노년기 건강지키미사업에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치매선별검진 같은 경우에 치매발병연령대를 집중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선별검진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치매초기발생우려가 있는 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선별검진을.......
박찬훈위원
추후에 이따가 치매안심센터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사업에 대해서 조기 예방도 함께 쥐어 줘야 한다. 취지가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죠. 2018년 세부추진 계획서에. 이 부분도 넣어야 된다. 삽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 치매관련은 추후에 업무 보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대열 팀장입니다. 의학관리팀 김문수 팀장입니다. 정신보건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이세원 팀장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46쪽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는 의료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나, 근무시간 미 준수, 복장불량, 환자를 대하는 태도 불친절 등 전반적인 근무기강 해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강 해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기강확립과 공중보건의사 기본 의무 준수 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지도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201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입원실 60병상 증축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 사업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설치가 되면 여기 지금 하는 일이, 업무 내용을 보니까 치매조기검진 상담 및 등록관리, 그 다음에 치매환자집중사례관리, 예방관리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는 인력이 지금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는 필요 없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치매조기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검진하고 결과?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간호사를 채용할 거고 저희 직원이 거기에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이재형위원
치매조기검진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조기검진.......
이재형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일반 간호사나 보건 직원이 예를 들어 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치매초기입니다. 아닙니다. 확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어떤 MRI라든가 그런 전문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테스트 할 수 있는 검진표라든가, 문진표라든 가 그런 게 있습니다. 간단한 거 그런 걸 하고 전문을 요하는 MRI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예방차원이고 또 저희들이 치매환자 중에서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치매전문요양원에 입원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치매안심센터 주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방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문진표라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혹시 이 분들이 말이 어눌하다든지, 치매초기증상이 있으면 1차 병원, 1차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상 있으면 2차 협약병원으로 전문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정부 주도하에 지금 하는 거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각 지자체별로.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관련 검진 이런 업무를 치매안심센터에서 별도로 또 중복해서 하는 거네.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치매조기진단이라든가, 관리 우리 관에서 하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 관내 치매관련 해서 어르신들이 조기 진단 받으시고 치매관련해서 판정나신 분들이 대략 몇 분정도 돼요? 영주시 관내에?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한 1,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한 25%가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른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에 치매어르신들이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많고 한데.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보강사업을 하면 60병상 증축인데 이중에 치매병상이 당초에 229개에서 증가가 157개로 늘어나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관련 병상이.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늘어나는 병상이 지금 우리 영주시 관내에 계시는 어른신들이 치매검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가 추세와 그 다음에 병상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 이런 거에 비해서 과연 시에서 그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증가분과 병상 증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다른 지금 현재 전문요양병원이 많지만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요양병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판단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증가분에 대한 대책, 과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도 일반 병실 97병실을 감하고 치매병상으로 사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매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다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직원 모집. 지금 몇 명이죠? 직원 모집 인원이?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지금 11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112명 중에 어쨌든 모집은 인터넷으로 전국모집이죠? 단위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간담회 시에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시 관내 지금 적십자병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적십자사에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지만 병원 개원과 관련해서 직원 채용에 대한 어떤 상호간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주시 출신, 영주시에서 적십자 병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몇%를 하겠다. 어떤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논의가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채용에 대해서는 적십자 측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적십자사 추진단에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면접 시에 참고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면접 시에?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면접 보시는 분은 물론 적십자사에서 구성된 면접관들이 할 거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분들이 혜택을. 어차피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서류심사 기준이 있던데. 이게 경력증명서, 의학 성적표, 자격증, 그 다음에 표창장, 포상증, 이거 전부다 서류심사에 가점 대상이 되는 거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토익이라든지, 정보처리기사 이런 자격증이 전부다 가점 대상이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영주적십자병원 개원하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협력병원 지정해서 서울대병원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서울대병원하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게 이제 사실 우수한 병원장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병원장이 채용되면 병원장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서울대병원하고 아직까지 저건 없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직원모집인데 의료진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내과과장이나 뭐 이런 분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의사 12분. 의사는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원장 모집하는데도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우수한 인적네트워크가 잘 된 유능한 병원장이 오시면 그에 따른 의료진들도 그 분의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이 선임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병원장을 모집했는데 참여를 안 한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우선 지역에 어떤 소위 보면 문화시설이나 생활하는데 있어서 대도시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오시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적십자사 추진팀하고 보건소장님하고 해당팀장님이 경대병원이라든지.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건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급여 때문에. 의료급여가 아니고 저 월급. 급여 때문에, 급여가 낮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전영탁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딱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 개원하는 병원이라서 부담을 가지고 또 오지라서 부담을 가지고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도, 다른 의사에 비해서 연봉을 한 2~30% 더 주겠다고 그러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시에서 부담이 또 적자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어차피 영주에서 적자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차후에 적십자병원이 잘 운영이 된다면 적자는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맞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렇다고 하면 확실한 양질의 의료진을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 보면 적자부분이 개원 1년째 8억, 2년째 8억4천7백 이런 식으로 해놓고 5년째 5억9천을 적자분을 예상하셨어요. 근데 첫해 진짜 양질의 의료진이 들어와서 영주적십자병원 의료진이 좋다. 이랬을 때는 병원이 성공할 수 있는데 의료진이 좀 시원찮다. 이랬을 때는 이 병원이 적자가 더 누적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랬을 때 영주시에서 어떤 게 과연 영주시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더 득이 되느냐.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적자보전분 10억 넘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래서 영주시에서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의사들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일반 좋은 의료진에 많이 못 미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주시에서 보전을 해줘서 한 달에 5백이면 5백해서 전체적으로 보전을 해줘서라도 적자가 첫해하고 개원 2년차까지 적자가 좀 나더라도 좀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의료진이 좋고 치료가 잘 되고 하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래서 그 적자보전분을 단순하게 인적네트워크 구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현실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영주시에서 지금 당장은 적자가 심하더라도 감수를 하고 의료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의료진 발굴이라든가 채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십자사와 협의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적자보전을 시에서 더 하더라도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차후 3년, 4년 지나서 5년 후에는 결국 의료진이 안 좋으면 결과적으로 계속 적자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니까. 양질의 의료진을 할 수 있는 영주시의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된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쪽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개원 가능합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D-day를 그렇게 잡고 그걸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제는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이게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운영을 해가기 위한 거네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기능보강을 한다는 거는 당초에 치매병상이 29병상인데 186병상으로 늘린 거는 치매를 전문으로.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해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 하겠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도 보면 어쨌든 사전 예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라는 말보다 사실 치매가 어느 정도가 왔을, 약간의 치매가 와야지만 병원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맞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치매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져갈 의향이 있고 하면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예방, 관리, 거기서 같이 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굳이 영주1동 사무실이 비어서, 아니 영주1동 사무실이 아니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비어있어서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치매병원을 먼저가지. 여기에 가서 예방차원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100이면 1~20%밖에 안 되지 않겠나?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랬을 때는 아예 영주에다가 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을 갖고 치매전문상담소부터 치료까지 가는 그런 체계를 좀 한 군데서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영주서 치매라고 하면 거기에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떤 집중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 한 번 드립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참고가 아니고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구 장애인종합복지관보다는 안정시립요양병원하고 같이 그 장소에서 한 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시립요양병원은 사실 입원 환자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치매환자로 보시면 되고 치매안심센터는 사전에 치매조기검진이라든가, 본인이 못 느끼는 사실 치매초기증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관계라든지 방문검진 관계라든지.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용이 용이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치매타운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실 여건 상, 시립요양병원에 센터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단 읍면동을 다니면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방문 검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용자라든가, 운영상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운영상이라는 게 어쨌든 시립요양병원이 지금 치매전문병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치매병상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치매병상을 157병상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방, 치료 또 예방차원에서 오신 분들이 치매가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예방을 하고 또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 수순이 되는 거 보다는 한 군데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
결과적으로 영주장애인복지관, 구 장애인복지관을 한다는 거는 있는 건물 그냥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80% 가까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사실 센터장이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전영탁위원
운영하는 건 좋은데 좀 깊이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립요양병원 영주시 재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하고 계시네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규덕위원
17억8천만원. 지금 병실이 당초는 199동?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 현재 병원동수는 다 찼나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치매병원은 다 찼고 이제 일반병실은 좀 비워져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 하는 데는 그래서 병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병실을 줄이고 한 97개 병실을 치매,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병실이 부족하고요. 일반병실은 남아돌고 이래서 이번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일반병실을 줄이고 한 97병실을 치매병상으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들은 지금 명품이나 청하는 일반병실까지 다 찼어요. 제가 알기로도.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규덕위원
근데 시립요양병원은 병실이 남아돌아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쨌든 시립요양병원 같으면 병실이 다 차서 움직여야 된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병실이 차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거기는 지리적 위치고 그렇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좀 일반병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가 저조합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17억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병실을 늘려간다는 상황인데 제가 본건 그래요. 지금 재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병실이 찰 수 있도록 어쨌든 병원에서 서비스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진에서 오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병실만 늘려 놓고 일단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지 않으면 결국 병실은 남아돌아 갈 것이고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의 효과는 없다 이 얘기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 부분이 시립에서 운영하다고 하면 교통이 불편하고 모든 부분이 저거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세워야 하고 시립요양병원부터 먼저 채워서 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일반요양병원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치매안전센터, 치매 쪽으로 돌리는 부분들은 결국은 치매환자 병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일반 병원에 병실이 찰 수 있도록 어쨌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니 병실 수가 많이 비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놓고 병실이 찬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거기서 의료진이라든가 거기서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가. 또 거리가 먼 경우는 어떻게 교통이라든가 그 수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더라도 병실이 차서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원해 준데 대한 일반업체들보다도 그 뭐랄까. 그...저기 환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제가 보고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영주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왜 차지 않는 병실이 생기는지 뭣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병실이 늘어나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이 병실이 찰 수 있도록 우리 시립요양병원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거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7년12월 26일에서 18년 1월 5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공중보건의사 기본의무 준수 교육 및 현장지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뭐 특별한 지적 내용이 나왔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주민들을 상대를 할 때는 조금, 저희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나가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상대할 때는 또 그런 게 있어서 각별히 일일이 다녔습니다. 저도 2차로 다니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는 숙식을 하고 확실히 했는데 요즘은 완화가 많이 되었잖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항상 현장지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427쪽에 보면 의약품 유통체계확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이 있는데 17년도 보면 행정처분 7건이 있는데 고발이 1건 있어요.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고발 내용이 뭡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의사처방 없이 처방전을 변경해서 조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처방 없이 하는 그런....
강정구위원
정지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순창약국이 되겠는데요. 사용기간이 지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서 영업정지 3일을 부과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예방할 때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진료소 있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진료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사업과장한테도 그랬고 보건소장한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인사 요구가 진료소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나 확실한 답도 없고 전화 한통 한 것 같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저도 한두 번 받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참.. 여러 차례 내가 얘기했어요. 보건소가 얼마나 권위가 높은지 한번쯤 주민이 요구를 하면 한번쯤 들어주는 거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쯤 현장을 보시고 그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민원관련해서 좀 들어 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원인파악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데 시립노인치매요양전문병원하고 치매안심센터를 구별을 하세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구별을 확실하게 하셔야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지. 치매안심센터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사전에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게 주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치매요양병원은 뭐 하는 데예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기존 치매가 걸린 사람들이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 이해 돕기가 쉽지. 답변을 중간입장에서 자꾸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위원님 이해가 자꾸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치매요양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병실 증실하고 그렇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국가가 치매환자를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복지공약입니다. 맞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정부가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국가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최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치매라는 거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 인식이 좀 부족하더라. 보건사업과에서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252개 설치를 17년 내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 못한 데가 있고 우리 영주시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다른 건물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6월 달에 준공한다는 작년도 업무 보고 때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심센터가 뭐 하는 지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무과에서 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안심센터는 2016년 광역센터가 시작됐고 저소득층으로 해서 치매진단 노인을, 우리 치매환자 인정이 되면 한 달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3만원 지원해 주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약재 값 3만원.
박찬훈위원
이 약재 값 3만원이면 치매환자약을 우리가 보건소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월 3만원 치매약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3만원 지원해주는데 그래서 치매환자가 왜 이게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느냐면 치매는 개인과 보호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치매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부적절하다. 누구든지 치매는 올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광역만 해놓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설치해라. 라고 국비가 내려오고 한 건데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 기능을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사전치매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치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상 병원에 입원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전 예방과 어떤 방문.
박찬훈위원
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에서 치매를 전담하는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장 책임 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350여 개의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치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치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날로 더 심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치매를 등급을 매기면 5등급 놓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5등급 놓으면 그 다음 다른 중증환자들은 4등급을 받을 수가 많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치매 5등급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검사를 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런 법적인 사항은 없고요.
박찬훈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니. 1차 검사는 5가지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위에 좀 더 하면 15개 항목으로 결과가 나와야 등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인지기능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치매를 예방하기가 쉽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제1차 교육입니다. 노인들에게. 자. 치매가 걸리고 등급을 받고 나면 치매요양병원으로 갔다가 안 되면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코스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목적은 치매안심센터는 사전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하려다 보니까 여기서는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돼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일부는 보건소 직원들, 또 기간제도 있습니다. 치매관련 기간제도 안심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가서 치매상담이라든가 등록관리 그리고 치매예방사업으로서 인지강화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합니다. 간호사, 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고용이 되어야 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치매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작업이라는 거는 치매교육을 수료한 사람. 예를 들어 인지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사람은 국가나 일반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매교육 73시간을 이수한, 수료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치료사로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상세내역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지침서를. 그래서 이 치료사 이 치매관련은 지금 우리는 뭐 그래도 23개 시군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만 벌써 김천시 같은 데는 찾아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사전에 벌써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데보다는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각 보건소에서 하는 각 경로당마다 나가서 뭐 하지요? 어르신 100세 건강 프로그램 하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에도 치매관련 예방프로그램을 30분, 1시간씩 같이 동반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야 치매안심센터 주요목적인 사전교육을 통한 치매예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심센터가 되면 주로 치매조기발견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야 뭐 두뇌기능강화라든가, 연화기능강화라든가, 실버활력강화라든가, 근력강화라든가 이런 인지건강기능을 다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치매안심센터 설립 목적에 부응할 수가 있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처음입니다만 치매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단체 일반치매를 다루는 단체라든가 치매요양병원하고 함께 소통과 대화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완성돼서 노인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치매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강관리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47쪽입니다. 읍면동 방역활동미흡으로 주민불편사항과 방역 인건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주무부서에서 방역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적인 방역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9개 읍면동을 방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방안으로 방역 방법 위해충의 종류에 적절한 약품사용과 방역주기 등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와 협의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건소 방역팀이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인건비는 매년 정부에서 임금 단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인건비 상승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별 방역일수를 늘려 형평성 있게 예산을 확보가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가 있는데 진드기 관련해서 혹시 영주에서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한 3건 정도 발생이 되어서 사망1명이 있습니다. 풍기에.
강정구위원
그 외는 치료중이고요? 끝났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다 끝났어요.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 지원 같은 거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마을에 지금 계속적으로 풍기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배포를 하였습니다.
강정구위원
3명이 발생했는데 3명 중 1명이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발생한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다른 지역에서.
강정구위원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고. 예.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
하여튼 거기에 철저를 기하시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치료를 완료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3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영주시 관내 문중에서 소수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려고 하였으나, 수장고 등 보관 공간 부족으로 타 시군 보관시설로 기증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소수박물관은 기증과 기탁 중 기증을 원칙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적내용 검토결과 기증이 아닌 기탁으로, 박물관에서는 제한된 수장고 공간을 고려하여 소유권을 넘겨받는 기증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물 수집 시 기증과 기탁의 차이를 정확히 안내하고 기탁의 경우도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유물정리 물품을 구입하여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고택 현대화, 바위등 정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관람객들의 불편해소와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타켓 마케팅 전개와 신설프로그램 진행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용역을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비촌숙박체험시설 현대화 사업 이번에 3개소를 하는데 이 3개소를 하면 수리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3개소를 하게 되면 작년에 1개소 김상진 가를 했고요. 올해 3개를 하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걸 할 때 한 목에 다 해야 되지.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한 목에 다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숙박객들도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올해 예산 요구는 다 했으나 예산 사정 상.
장성태위원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예산편성하면 다 승인해준다고 했잖아요? 과감하게 요구하라고 그랬잖아?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요구는 다 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요구했으면 편성되도록 했어야지.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뭐. 저도..
장성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4개하고 나면 몇 군데 남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기와가 3개고 초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가까지 하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숙박체험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실내 화장실이 없고 바깥에서 세면장이나 화장실이 있고 하면 사실은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번 왔다가 불편함을 느끼면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그죠? 와서 보고 “거기 가보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 가지마라라.”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지.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를 대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옥체험이라는 게 좀 불편한 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올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이제 그렇죠. 선비촌이 전체 건립하는데 한 500억~600억 사이 들었죠. 그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당초에 할 때는 한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200억?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선비촌만 조성하는데.
장성태위원
선비촌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체험시설로 숙박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숙박 체험. 그러니까 고택체험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시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체험해보고는 불편하니까 안 온다 이거지. 그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02쪽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타켓 마케팅인데 여기 홍보예산 700만원이 뭔 예산입니까? 내용이?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우편 요금입니다.
장성태위원
우편 요금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편 요금만입니다.
장성태위원
아. 그러면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예산을 어디서 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소수서원 예산에 다 있습니다. 홍보물하고 예산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업무보고서 만들 때 같이 만들어 놔야지. 내용을.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근데 그 홍보물은 타켓 마케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관람객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뒤에 있나? 이게? 406쪽에 보면 홍보활동 적극 추진해서 홍보예산이 3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람객 유치를 위한 타켓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단지 5,592군데에 우편요금 700만원으로 그냥 우편물 보내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있는 홍보물을 가지고.
장성태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 한 페이지가 되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요? 새로운 업무라고 이게? 아니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전국 학교에 홍보를 하는.
장성태위원
그러려면 리플렛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지.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201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라고 해놓고 한 페이지나 하면서 달랑 700만원 가지고 5,592군데 우편물 보내는 업무를 가지고 장황하게 이렇게 해놔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좀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로.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세 줄만 쓰면 돼. 맞잖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처리 및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