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유희
박유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과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고,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수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의원님과 정진춘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신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원병일 부의장님,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박영희·정진춘·이도재·이창희·이진택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써 승진임용 계획에 따른 6급 공무원이 승진 의결되어 과장직무대리 임용을 받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고,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6급 공무원이 과장 직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의회에 출석·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홍 의원 대표발의)(정기홍·이진택·양석은·박영희·원병일·최옥녀·신민철·이철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월 25일 정기홍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교복 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 정신 함양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촌5지구 주택 건설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게 된 사업 구역을 하나의 법정 리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습 지원으로 재난 피해자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종 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피해 수습 등의 대처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함께 사회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등의 시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체육문화센터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초·중등 방과 후 체육 활동 지원 및 별내동 국궁장 개설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문화센터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용 시민들에게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체육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많은 학생들이 시설 이용을 통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내 초·중등학교에 체육시설 이용 감면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9.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회에 앞서서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및 시정업무계획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 대안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