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서경원의원 외 7인 발의)

송만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경원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경원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의견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고요 그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화 되어 있는 우리 강남구에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역적인 어떤 유례가 있는 유물들이나 아니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전통문화 유산을 우리가 다 그동안 간과하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까지는 가물가물한 어떤 기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들이나 증손자들이 만약에 태어났을 때 한 예를 들어서 압구정 나루터가 어디 있었냐? 그런데 압구정 나루터는 이미 없어졌고 그 나루터가 있었던 지형에 어떤 표지판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곳에서 여기에 예전에 이러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그게 보존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형은 여기 이쯤은 돼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이 조례안의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14조에 보면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 등에 향토문화재 소유자는, 소유자가, 향토문화재 소유자가 보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은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소유를 강남구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소유자가 관리자를 지정한다라고 하면 관리 비용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7조에 경비 지원 사항에 저희가 수정을 좀 하고 싶은 사항이 일단은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관리나 보존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우선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된다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이게 관리가 관리의 예산 같은 게 터무니없이 신청하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무형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유형의 문화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소유자 분들이 거기까지는 저희한테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 실례로 본위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성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중재의원 생가를 지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옥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성군의 향토문화로 해서 그 생가를 기부채납을 하면 관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 시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 이게 논란의 거리가 되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야 향토문화재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권 따로, 관리권 따로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정비가 된다면 명확히 해놔야 그래야 소유권에 대한 다툼도 없고 관리권에 대한 다툼도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구청에서는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김광심의원께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국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청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보호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한다면 아까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이렇게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 의원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좀 약하다고 봐져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경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경비는 예를 들면 향토문화재를 소유하거나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예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소유자에 대하여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구체화해서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해놓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1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립 그밖에 공사 등을 구청장이 하도록 해서, 명확하게 해서 주인 그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좀 방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구청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대로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민숙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류 내용이 일단은 제목이 좀 그렇다, 조례의 제목이 좀 그렇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류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의견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강남구의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체가 강남구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에서 강남구청장이 주어가 되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서 지금 추천을 합니다. 이 조례 내용에서 보면 추천을 해요. 추천 이후에 절차가 없어요. 뭐, 즉시 서울시에 보낸다든가 15일 이내 의결 즉시 보낸다든가 그 이후에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추천을 해놓고 이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누락된 것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목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가 주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규칙에 보면 기본적으로 구의회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협의의 과정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협의에 관한 것들이 집행부에 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의회에서 추천했던 것은 그대로 유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된 형태로 변호사 자문회의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것들을 조례로 명문화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아까 두 번째 추천 즉시 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원협의체 구성 방법 제18조제1항 관련에 보면요 지원협의체 위원은 제1호에 따른 조례안, 조례안에 보면, 9쪽에 보면 첨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협의체 위원에 보면 폐기물시설 처리 설치기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로 하면 서울시장이 되죠? 시장은 시군구 구의회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시장은 추천할 때 구의원하고 협의하죠.

네, 여기서 이 지원협의체 구성은 강남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강남구의회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체가.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강남구의회와의 협의에 의해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강남구청장이 여기서 주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간과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게 강남구, 내부적으로 보면 강남구의회는 또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률상은, 법에 명기된 사항은 시장과 강남구의회의 협의사항이라는 것이 내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표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가 그동안 집행권의 성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의 하나가 폐기물 관리법이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모호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 왔고요.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강남구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해왔거든요. 이것을 의회가 추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실제로 주민들이 보내면 여기서 방망이를 쳐서 처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의회에서 하는 쪽의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이 조례를 최초로 했던 최중현의원의 입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조까지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은 했어요. 선정한 이후에 즉시 보낼 것이냐?

그것은 지금 수정해서 이왕 수정을 한다면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3조 위원회의 구성에,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일원1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데 동장이 주민을 선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봐져서 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해서 복지문화국장이 하고 일원1동장이나 이런 것은 내부의 일이거든요. 구청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일원1동장은 빼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조금 거슬렸는데 과연 동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것도, 그래서 이왕 수정을 하신다면 선정 즉시 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일원1동장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지지난해부터 작년까지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폐기물 등 관리법이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입법적 불비사항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보충해 주고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최중현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신 안을 토대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돼서 많이 수정안이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됐고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을 때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정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일원1동장이 위촉직 위원으로서 당연직 위원으로서 하는 것은 복지문화국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청의 관권선거라든가 관의 입장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일원1동장은 빼고 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정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귀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호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중현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중현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