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찬현 의원 발언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9일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구정업무보고하고 조례안 심사 그리고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추경을 빼놓고 지금 의사일정이 잡혔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날짜도 기간도 임시회가 제가 알기로는 최장 15일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임시회 기간 자체를 15일 정도로 맞춘다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유은정 3월 6일까지입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15일 이내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3월 6일까지 연장을 해서 추경 올라온 것까지도 거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내려 보낸 의사일정 말고 추경까지도 할 수 있으면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로 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을 거론한다고 그런 말도 들리던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시급성을 기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 추경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한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8일에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중구의회에 제출됐는데요.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부득이 하게 사업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해야 할 예산과 국․시비 등의 예산안 등이 있는데요. 시급을 요하는 예산 또는 중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금번 추경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찬현 위원님이나 양은미 위원님 생각과 똑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때 추경을 함께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위원장도 두 분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 임시회 때는 추경을 함께 넣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날짜가 왜 9일로 잡혔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법적인 간주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달까지 해줘야지 집행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때문에 9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3월에는 1일이 삼일절이고 2일이 하루가 남아있는데 임시공휴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 3일은 토요일이고 4일이 일요일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이것을 그러면 꼭 20일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19일로 당겨도 되잖아?
은미
양은미위원
안 된대요.

박영한위원장
그게 법적인 그런,
찬현
양찬현위원
임시회 시작을 19일로 해도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것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요, 그것은 뭐,

박영한위원장
상관없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월요일에 하면 되지, 굳이 화요일에 하라는 법 있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데 19일로 당겨도 그래봤자 3월 6일에 끝날 것을 3월 5일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겨우 하루 당겨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구정에 가서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 이게 올라오면 3월에 무슨 임시회 잡힌 건 없지요? 또 있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연간계획은 3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을 하면 없어요, 그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요, 해야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또 해야 돼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구정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결정하면 일정이 나와요.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정업무보고는 우리가 2월 초에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려다가 지금 안 되고 미뤄왔잖아요.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막바지까지 오게 됐는데 실상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던 것 다 받았고, 꼭 필요한 것은 받아야겠지만 또 서면으로 좀 대체하고 중요한 것이나 궁금한 것은 따로 불러서 받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러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정업무보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안 받아도 상관없나?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업무보고는 상임위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업무보고를 받기는 하되 주요업무, 예산이 올라오거나 그럴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과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위원회별로 중요한 부분만 받자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또 양찬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쪽은 별개고 이쪽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업무보고를 3일을 받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업무보고를 매년 국별로 하루씩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이 그렇게 짜온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우리가 바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제출 받고,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할 때 겸해서 업무보고를,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3월에 임시회 열린다면서?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연간계획에는 그렇게 잡혀있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때 3월에 업무보고 받으면 안 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은 가능하지요.

박영한위원장
그것도 가능하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구정업무보고를 3월에 받고, 추경으로 가자고. 그러면 연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박영한위원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난상토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오세요. 그러면 정리할 동안에 잠깐 정회할까요?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위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에 개회식을 하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그러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회 중에 하게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기관방문 및 비교시찰 해서 이틀의 일정이 평창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월 23일 금요일부터 2월 26일 월요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하게 되고,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휴회하고 2월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다루게 되고, 2월 28일 수요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기타 안건처리 등을 하기로 이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제출한 건은 구정업무보고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시간에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얘기가 지금 안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대체한다든가 다음 달에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일단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는 일단 의사일정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장이 일정 잡은 것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 추경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우리가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가서 어떤 일을 봐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건데요. 의장이 낸 안은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이것은 차후에 하게 되더라도 방금 협의한 일정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사일정(안)을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