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여수중앙여고 자치법규 동아리 인솔교사와 학생 15명,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분 자유발언(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여수시는 특혜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는 특혜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그 사람이 특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바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수 아파트 시세를 폭등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끈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부당함과 이 프로젝트에서 누군가는 큰돈을 벌었을 텐데 여수시의 도움과 여수시의 아름다운 해변과 풍광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 요구를 촉구하는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이 여수시가 개발하려던 웅천의 처음 모습입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의 막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자연 생태적 문화, 관광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산 아래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는 웅천공원을 조성하고, 웅천공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A지역, 현재 한화 꿈에그린 시공 단지에는 관광휴양상업 단지로 지정을 하고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B지역, 현재 한화 디 아일랜드 단지에는 층수를 10층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지역은 단독주택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웅천공원에서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한신아파트처럼 바다에서 해양경관을 망치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여수시가 계획했던 대로 개발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개발이 되었다면 친환경적인 웅천 개발의 본래 취지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웅천지구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부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17시, 여수시는 웅천 한화 꿈에그린 택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시민위원회 소속 도시‧교통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7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었으며 노란색은 10층 이상 그리고 파란색은 5층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내용이 초록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웅천 꿈에그린’은 29층 이하, ‘디아일랜드’는 10층 이상이었던 것을 29층 이하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약간의 변경이 생깁니다. 다음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한화 꿈에그린 부지 도시계획변경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건폐율을 변경을 시키고, 건물 높이를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을 합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 내용을 요약한 건물배치도는 이렇습니다. 현재 빨간 줄이 7층 높이의 건물이고 그 위로 아파트 건물이 위로 더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누워있던 7층짜리 건물을 29층 이하 높이의 건물로 바로 세우는 게 이번 변경의 핵심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이 사진은 웅천공원에서 바다를 조망한 사진인데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7층 높이의 기존에 했던 조망을 할 수 있던 건물 높이이며 현재 이 건물에서 약 90m 이상의 건물이 앞을 가로막는 것을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을 단지 시민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만을 듣고 시민들의 뜻인 양 일사천리로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합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웅천 한화 꿈에그린 지구 단위 변경 과정입니다. 15년 6월 26일 지구단위계획 층수 조정, 7층에서 29층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31일 시민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고, 15년 9월 10일 웅천 꿈에그린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합니다. 시민위원회에 회의자료를 요청하여 회의결과를 검토해 보니 위원들은 주로 투자자가 누군가, 그리고 연약지반은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부영아파트 조망권 침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정도가 회의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이 기존 안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풍광을 가리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도시기반시설의 기본계획이 바뀌고, 그리고 전체적인 웅천도시계획의 틀이 바뀌는데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여수시의회의 의견 청취만 빠져 있습니다. 만약 여수시의회에 의견을 물어봤다면 층수변경은 특혜이니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을 것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위 아파트 상하수도 용량을 감당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용량을 커버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것이며, 계획인구보다 2～3배 이상의 인구가 더 거주하는 시설이 들어왔는데 교통량 예측 및 교통분산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또한, 초기 계획했던 웅천지구의 모습이 사라질 것과 웅천공원에서의 조망권과 해안경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것입니다. 층수가 7층에서 29층으로 변경될 경우에 사업주의 이득이 몇 천억 원이 되는지도 몰랐다면 차라리 강남권의 재개발사업처럼 초과이익 환수제라도 도입해서 여수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 제기가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자본이 자본투자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 집행부와 사업주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펜으로 건물 층수를 7층 이하를 29층으로 이 문구 하나 바꾸어서 해운대와 같은 바닷가에 인접한 땅을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 여수시민 어느 누가 이해할 것입니까?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화건설은 관광휴양시설을 지어야 할 곳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또한, 7층으로 지어야 할 곳을 최대 29층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화건설은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도 약 1,000～1,5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웅천지구는 친환경생태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막 개발되고 말았고 해양경관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수시민은 바다 조망권을 잃어버렸고 자연경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여수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시와 한화건설에 요구합니다. 여수시와 한화건설의 짬짜미에 의해서 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공헌 사업이 되었든, 분양가 인하가 되었든 여수시민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거리문화공연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예, 한 12개 정도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종포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가 관광의 도시가 뭐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버스킹 문화활동 이런 것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주변의 상가라든가 우리 시민들께 굉장히 피해사례가 많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또 경찰서 이런 곳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판단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게 된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예를 들자면 9시 이후에 공연을 할 수 없다든지 10시 이후에 공연을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팀들을 관리하고 위탁까지 맡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리공연이라는 것이 사실 자발적으로 거리에서 행해지는 공연인데 지금 거리공연가 그러면 특별히 거리공연만 하는 공연가가 따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리공연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문화단체들이 한 27개 단체던가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 해 가지고 200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제기됐을 때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랄지 장소랄지 그 다음에 소음의 크기랄지 이런 것을 갖다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제재를 가하자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문화공연을 하는 곳이 종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여수지역 어느 곳이든지 이런 거리공연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위탁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거냐 오히려 뭐 소음을 일으킨다면 몇 시 이후에 공연을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공연하는 팀들을 관리한다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요 그런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을 때는 미리 신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며칠 날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공연을 하겠습니다했을 때는 이 조례 근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하는 판단을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거리의 공연가들은 실제로 기타 메고 가다가 좋은 장소에서 공연하고 싶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을 공연을 하려고 가서 위탁업체에 가서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저는 그러니까 저희 여수시가 그런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의원님 말씀도 잘 이해가 됩니다만 거리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에게 좋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또 인근의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민가라든가 이런 데 피해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음주도 하고 가무도 하고 이런 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이런 것을 조례를 잡게 된 배경입니다.

아무튼 바람직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는 우리 여수 관광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소음, 민원 이게 명암이 있는 사실이거든요. 한쪽은 좋다 그러고 한쪽은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명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없죠?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조례는 상위법이 없어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 진흥을 위한 방편으로는 좋으나 반드시 사회복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물론 기여하는 바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가능한가 그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분명히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러니까 22조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할 때는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명암이 있는 찬·반이 있고 좋다는 부류, 반대하는 부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적합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김유화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이게 우리 여수시가 벌써 14백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까지 이렇게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일정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는데 시민들 주변에 있는 상가랄지 우리 시민들이 너무 큰 피해사례가 많이 속출이 된다. 또 음주가무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어떤 눈살을 찌푸린다 이런 사례도 많이 발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원용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아까 김유화의원님께서 좀 지적한 사항에 잠깐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걱정스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문화공연사업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차원이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관공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문화공연가 거리문화공연을 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 단체나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관리를 줘가지고 그 일대를 단속하게 한다 이 문제는 결국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조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탁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위원회에서 다뤄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문화공연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홍대거리 같은데 거기에도 그런 구청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 말고 서울시 홍대가 있는 서대문구 구청이라든지 마포구 구청 그런 데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가 검토해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된 바로는 서울시에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같이 적용을 받겠죠. 서울시다 보니까

시는 지자체 우리 도 단위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위탁관리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봤을 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공연사업가에게 거리공연가에게 위탁관리를 시킨다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한번 검토해보셨는지요?

분쟁으로까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문화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줬을 때는 서로 저희 시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규율을 잘 지키자하는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자율적으로 서로 지키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위탁관리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다 지급해줘 가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맡긴 것보다는 우리 시의 행정차원에서 이것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좀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필요한 경비를 누가 산정합니까? 필요한 경비 그 단체에서 산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산정을 하겠죠.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죠. 필요한 경비는 우리 시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단체에서 아마 요청을 하면 주는 건가요? 이런 것들도 세심히 해야 합니다. 돈을 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의미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제8항입니다.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신설된 조항을 반영, 중복되는 내용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현행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림, 생활림, 경관숲, 가로수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도시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명「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관리부서와 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는 시민의 참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넓은 의미의 도시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관련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내용을 신설하고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규정 사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산단 고령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 및 상담을 통해 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의 운영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입니다. 위탁범위는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위탁하도록 하되 여수산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노동단체에 민간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노동센터입니다. 위탁범위는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마찬가지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 노동단체에 민간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산단 고령 노동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산단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지원센터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전문지식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산단 특성을 반영하여 센터의 위탁운영을 추진하되 그 평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항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 (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시책을 여수시 지역경제 협의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경제해양수산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시책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과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현행 조례대로 ’심의 자문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역경제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2항의 ‘의장’ 및 ‘부의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오타 등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위하여 1998년 4월 4일 제정되었으나 여수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1년 완료되었고 근거법령인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이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여수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인 여서․문수․오림․미평․둔덕동 각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4일 제정되었으나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986년 완료되고 그 근거 법령인「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수시지구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 징수를 목적으로 1998년 4월 4일 제정되었으나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6년 완료되고 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6년 완료되었고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위생 생활환경 개선과 가막만 환경보전 해역의 보호 및 인근 바다를 청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여수시 묘도동 등 23개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고 준공 시 민간이 투자한 총사업비에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수익률 등을 조합하여 산정한 시설 임대료의 경상가추정액 1,709억 원 중 국비 70%를 제외한 30%의 시비 부담액 512억 원과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운영비의 경상가추정액 941억 원에 대해 20년간 매년 평균 경상가추정액 약 72억 원의 상환을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지 23개소는 여수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위생생활 환경경개선과 가막만 환경 보전 해역의 보호 등을 위해 BTL사업이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며 약 1,164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의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시설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항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장 제안) 17.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장 제안)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전창곤의원님

오늘 두 가지 안건이 남았는데요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또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보고서가 왜 안 올라왔습니까?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고서 장장 135일 동안 특위를 활동했는데 의원들한테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안건을 처리할 지금 상황입니까? 이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보고서가 아마 의원님들 자리에 다 배포되어 있을 겁니다. 진즉

어디 자리에가 배포되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

전자회의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전자회의 자료를 그날 당일 날 의사 회의장에 참석해서 이 전자회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안건을 처리했습니까?

그게 좀 오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요청을 하면 드리기도 했지만

아, 원래 우리 의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군요. 그래도 적어도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가 135일 동안 장장 135일 동안이나 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안건을 통과시킬지 말 것인지를 결의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아까 말씀하시대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지금껏 보고서 자료내용도 모르고 이 본회의 2시에 들어와서 전자회의 자료를 둘러보고 나서야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여수시의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말이나 될 법한 얘기냐고요? 의장님

글쎄요. 아마 페이퍼 자료를 개인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했는데 사전에 페이퍼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의장님 우리가 그렇게 뭐 동네 애들 계모임도 아니고 그걸 의장님이 진작에 안건을 챙기시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배부되게끔 하고 이렇게 지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를 고발한다면서 공무원들을 고발해서 이 사람들의 일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26명의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하나도 이 시간까지 알리지도 않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상포지구 특위가 날짜가 임박하고 해서 아마 늦게 이게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합니다. 매우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고서 내용이 A4용지 4장입니다. 빡빡 채워서 거기에는 법리적으로 다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4개월 동안이나 특위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행간의 맥락도 있는 것이고 자세하게 법전도 떠들려 봐야 되고 이게 과연 고발할 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잘못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몇 달 며칠을 따져 봐도 이게 해답이 나올까 말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슨 군사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아닐 텐데 더구나 일신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안건을 성의 없이 처리합니까?

전창곤의원님, 자 이 상포특위에서 늦게 자료가 도착하고 아마 정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에 대한 일신상의 것이라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26명의 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 한 번씩 돌이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원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조금 있으면 상포특위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실 텐데 그 설명 듣고 그때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집행부한테는 안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그대로 왜 사전에 설명도 안 했냐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몰아대더니 정작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전창곤의원님은 지금 뭐 집행부 대변하러 왔습니까? 우리 의회 일을 갖고 왜 그러세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피스런 그런 것 하지 말자고요. 의회에서는

특위위원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설명 듣고 나시면 그때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십시오. 하여튼 늦게 전달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안건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

의장님

우리 이상우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내용도 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회에 한 58분쯤 들어왔었는데 보고서를 주라 프린터를 해서 제가 눈이 나빠서 화면을 잘 못 보거든요. 제가 과연 우리 김성식위원장님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듣고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좀 제의 드립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 저희들도 저희 당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 후에 다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당끼리 모여서요? 뭔 당끼리 다 모여서 의논을 한답니까? 의회에서

당끼리 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일단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서완석의원님

이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 조사의 건 2건을 가지고 방금 정회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자, 내용을 보고서를 좀 파악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송하진간사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남도의 사무위임조례 근거로 전남도 협의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변경해 준 것은 특혜다. 그 다음에 중로 1-21을 준공시키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전에 위임의 동질성을 해친 위법한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도 그게 마치 위법한 것 같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위법한 것인가? 이것을 의원들이 좀 시간을 갖고 이걸 파악한 다음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은 의장님이 앞으로 일정을 정해서 이 건만 다루는 임시회를 열더라도 동의를 해 줄 테니까 일주일이나 설 쇠고 하든지 의회를 열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특위활동은 오늘로써 끝납니다. 일단은 끝납니다.

끝나니까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인제 본회의만 채택을 하는 거니까

오늘 중으로 끝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또 우리 조례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 기간은 끝났으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채택의 건이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채택의 건은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활동은 안 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이 2건인데요, 오늘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저도 저의 한 의원으로서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어떤 형태로든지 채택을 해야 합니다.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해야 되고 고발의 건은 어떻게 유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건 다음에 한번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런 안을 한번 드렸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쩌신가 말씀하십시오. 또

아니 보고서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서 주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상포지구 도시계획시설 중로 1-21호 공사 부실, 이 부실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6개 중에 5개의 시설을 다 이렇게 변경시켜서 봐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 서완석의원님

아니 지금

서완석의원님, 그건 인제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지금 보고서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보고서에도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인제 특위는 지금까지 현장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서 몇 달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실시공 한 부분을

그러니까 인제 물론 거기에 좀 과한 것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부실시공 한 부분을 부실시공이라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실시공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부실시공이 있는데 그건 발견을 했는데 그 중로 1, 부실시공 봐주고 나머지 도로를 하지 말라고 해 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남도가 내준 상포지구 매립인가 6개 항을 여수시가 완화한 도시계획시설로 해 줬다는 거죠. 이게 완화한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시가 근데 이것이 도하고 협의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걸, 그래서 이건 아니다. 위임사항은 위법이 아닌데 왜 위법으로 하냐 이것을 어떻게 채택을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안 다음에 채택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는 거죠.

예.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하진의원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먼저 방금 우리 서완석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16항, 17항이죠? (『예』하는 의원 있음) 16항, 17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제16항과 제17항의 보류동의에 대해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합니다. 이게 16항, 17항 따로 따로 됩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신 의원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 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건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서완석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제16항과 제17항의 보류에 대한 각각,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건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제17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로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로 재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이 끝났는데)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특위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존속하게 되며 특위활동을 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 의결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 보류나 위원회 재회부가 의결되지 않으면 결과보고서가 불 채택된 상태로 특위 활동이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흘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연휴를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교통, 음식점, 숙박, 선박 안전, 생활 민원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고향에서 편안하게 머무르고 가실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때만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 소년·소녀 가장들, 명절 때에도 쉬지 못 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등 많은 주변에 외로운 이웃들을 잘 살펴서 더불어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정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