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4호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개인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정착 지원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보조융자사업 지원 및 귀농·귀촌, 결혼, 이민 여성농업인 농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이용대상자를 제한해 두고 있어 거주지 제한에 대한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에 대한 차별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현행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35로 하고 운영지원의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관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교통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완도읍 도암리, 노화읍 알갱이, 당포리, 소안면 당사리. 4개의 마을을 추가, 19개 마을을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아니한 소안면 구도 마을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이상 감면하도록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후가 면제되는 시설물에 위치, 용도, 규모 등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장소에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식별장치라는 용어를 정의의 규정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 기타용어는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03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가 이용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시설되는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시 사전에 심의회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도록 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공공조형물설치 신청과 기타 조형물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와 위치, 제작기준은 주변 환경과 조화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공조형물 등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조항과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매년 관리계획을 수집하는 시행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