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농업정책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쪽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농촌민박 네트워크활성화입니다. 농산촌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 농산촌 민박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숙박환경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촌관광 만족도 향상 및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6,100만원을 지원 농촌마을에 활력을 제고 하고 노농교류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 농촌체험관광 유치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동인구의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6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구축, 제품개발, 디자인 개설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2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표 경영체로 육성하여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힐링체험농장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1억원에 사업비로 힐링체험농장을 개선하여 군민의 신체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치유 농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치유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역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군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종료된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에 1억 1,100만원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운영연속성 및 마을활성화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폐교 하추, 가리산분교 활용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하추분교 및 가리산 분교를 매입완료 후 행정재산으로 인수받아 초, 중, 고 교육여행, 농촌체험관광, 마을행사 및 축제 공간 활용, 현장체험학습시설, 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도록 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소득지원사업,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소득 및 육성지원으로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고령화 대비 미래의 농촌리더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11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미래의 농촌리더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규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 교육 및 마을화합지원, 귀농인 및 후계농 육성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질경이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6,8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기반조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그간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을 60억에서 80억으로 20억을 증액시켰고 농업발전기금 금리를 1.5%에서 1.2%로 0.3%인하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기금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입니다. 5,000만원에 사업비로 노인공동체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노인의 보유 기술, 솜씨 등에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질경이를 이용한 요리경연대회입니다. 2,000만원에 사업비로 질경이를 이용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차별화된 질경이 음식 홍보로 새로운 웰빙음식확산 및 농외소득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3,000만원에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여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지원입니다. 1억원에 사업비로 제9회 한연농 강원도대회를 유치 지원하여 인제군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경영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8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어업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업능률향상 및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 상품 가치성 제고 및 황태의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황태 할복기 지원, 22쪽 내수면 어종 공동집하장 설치, 23쪽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사업, 24쪽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25쪽 에너지 절감시설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농업기계 구입 등 5개 사업에 7억 8,300만원을 지원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인력 해소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지원 수리 부속품 구입 농업기계 교육훈련 등 8개 사업에 4억 600만원을 지원 수리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드론 시범사업입니다. 2,900만원에 사업비로 드론조정사 위탁교육, 드론장비를 구입하여 농작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드론 활성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적리에 2019년까지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체험방문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 1리에 2019년까지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새농사업 후속사업으로 지난해에도 현 6리 서1리 미산 2리 등 3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각 5억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 및 성과가 미약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회복 등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경험 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동력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소양호밸리마을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에 사업비로 신월리에 체험족욕장 시설, 관대리에 작은 콘서트장 시설을 지원하여 기 조성된 농촌체험마을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고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1쪽 5.1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 동안 농업인소득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홍보, 신성장 전략작목 재배면적 확대, 농특산물 유통 중심체 구축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과학적 토양관리 및 친환경 농업확대, 인제한우 및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가 1차 검증연도로 농가소득 5,000만원, 700호 달성 목표로 농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1,000호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직불제를 통한 농가경영안정지원,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10개 사업에 23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소득향상 로드맵 도출 및 실천으로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영농자재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억 1,300만원을 지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적정 생산으로 수급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공유통 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밭 전환사업, 농업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11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유도 및 농촌인력난 해결로 영농부담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유지 및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을 통한 경영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유기질 비료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과학적 토양관리 및 지력증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전략작목 기반확충, 전략작목 육성 보급 등 15개 사업에 16억 6,400만원을 지원 농가소득원, 농가신소득원 창출 및 농가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 기반구축, 시설원예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에 25억 8,400만원을 지원 수출농업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단지를 확대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인프라 구축, 유통경쟁력 강화지원 등 15개 사업에 28억 2,600만원을 지원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농가소득 증대 및 가공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선제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와 농산물 품질강화 지원 등 18개 사업에 19억 2,200만원을 지원 지역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인제한우 명품 육성, 한우품질 향상 등 18개 사업에 15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인제한우 브랜드 차별화 및 한우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향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가축 육성, 양봉 생산성 향상지원 등 13개 사업에 12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농가 및 꿀벌사육 농가의 소득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베일러 집계 등 9개 사업에 16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조사료 자급률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육환경 청정화와 6차 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 6차산업 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에 13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가축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선제적인 가축방역 활동입니다.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 가축방역 약품구입 및 백신 접종처리 등 26개 사업에 15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예방접종 실시 및 차단방역을 통하여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볼게요. 농업정책과 황태 할복기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황태가공업체 5개소가 선정이 됐겠죠?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네.

그러면 할복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다 얘기가 됐습니까?

네 그건 저희들이 폐수시설 설치는 당연히....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소들이 다 아마 준비가 돼있을 겁니다.

준비가 돼있어요. 잘 알았고요. 다음은 농업축산과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농가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화분 생산기술 표준양봉사 등 4,000만원 신규 사업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고품질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인데요. 지금 생화분하고 그리고 표준양봉시설 화분채집장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2단상 우리가 흔히 보는 양봉 2단상하고 거기에 화분채집장치가 지금 북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 그걸 체계화 시키고요. 거기에 화분 같은 것도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신선하게 보관을 해야 돼서 냉동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지원사업이거든요. 제가 양봉농가들한테 이런저런 민원아닌 그런 민원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양봉농가를 여러 채널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꿀 짜는 기계라고 하나요 그런게 자동화된 그런 것도 지원하고 하던데 양봉농가 숫자에 비해서 지원하는 수량이 너무 작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양봉농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늘어나고 있는 건 그만큼 소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그분들 얘기도 축산농업인들한테 사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듯이 양봉농가들한테도 사료 그분들 얘기가 사료지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죠.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산림자원이 많은데 산림자원을 활용한 양봉농가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양봉농가들이 불편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 페이지 15쪽이요. 질경이를 이용한 요리경연대회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질경이 재배하우스는 2012년부터 했고, 그런데 식당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국수 집에서도 질경이 식당 운영하는데 지원을 받았어요. 막국수집에서도 이렇게 해요?

메뉴가 중복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국수 집에 보면 질경이 밥은 잘 못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빙어축제 때도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라든가 빙어 가지고 요리를 하느라 빙어요리경연대회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질경이를 이용한 요리 가지고 빙어축제때 식당을 경영해도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어차피 우리 인제군에 특산품으로 이용할거면 질경이 식당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때 이럴 때도 저희들이 질경이를 이용한 밥을 저희들이 제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 큰 행사때는 질경이 식당을 운영하도록....

그래요.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인제군민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질경이 한다는 것은 아니까 그렇지만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는 빙어축제 같은 때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빙어축제나 바퀴축제 축제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농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농업기계 수리원 정비복 구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정비복이 이렇게 비싸나요 700만원이 섰길래. 무슨 정비복이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요.

농기계 임대사업자 근무하는 인력이 총 9명입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정비복하고 안전화까지 다 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비복치고는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에 11쪽을 보면 농산물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해서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올해 4,000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전에 택배비 지원해 준 것은 이것은 일반 농산물 택배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신선농산물은 가공제품을 제외한 신선농산물을 택배비로 지원하고요. 금번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두 건 지원사항은 50만원이고요. 거기에 50%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다 하면 좋겠지만 워낙 물량이 많은 관계로 일정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은 택배비 지원을 많이 해줬었잖아요.

친환경은 별도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이건 관내 신선채소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거기에 상한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농촌관광사업이나 마을개발사업이나 보면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농업인들을 지원해주고 보면 3,700여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5,000만원 뭐 한다고 하잖아요.

5.1프로젝트요.

이 예산을 그냥 나눠주면 5,000만원이 될 것 같아요. 일을 안하고도 그런데 농업인들이 잘살게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께서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보면 혜택을 봐도 꼭 같은 사람이 많이 받더라고요. 보조금 이고 뭐고 그러니까 3,700여 농가에서 혜택을 못 보는 농가들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농촌이 잘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질의할게 많은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를 많이 심죠.

지금 저희들이 사과면적 재배한 것이 현재까지 43.3ha정도 되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100ha까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0ha면 여러 가지 과잉 사업을 해서 그런 걸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실제적으로는 군 생산량이적어서 군납 물량이 당초 90톤에서 20톤이 늘어난 110톤인데 물량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농가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당초 100ha정도 목표를 잡고 있다가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100ha를 다 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다 소비가 될 것이냐 시장변화 추이를 봐서 면적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한 60에서 70ha까지 그 정도 선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모자른 듯 해야 추진이 잘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군납대는 데도 어느정도 물량이 적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납을 대는데 있어서 지금 조합설립 되어 있죠?

사과가 전체 3개 작목반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3개는 인제군 사과연합회로 통합이 되고 하늘내린 사과법인은 가입을 안해서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납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가 어디죠? 연합이죠?

올해 생겼으니까 아마 그건 인제농협에서 개별농가에 생산 면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법인하고 만나서 농가들 재배하는 비율에 맞춰서 서로 협의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회에 가입 돼있는 건 거의 인제지역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연합회할 때 가봤을 때 기린이나 상남이나 저쪽 지역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연합회에서 군납을 대는데 연합회에서 댄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건 인제농협에서 한다고 판단하면 기린이나 상남 이 지역에서 사과를 심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담을 전혀 못한다. 이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거기는 대부분 하늘내린 사과 법인에 들어가 계시고요.

아니 군납을 하는데 군납을 주도적인 역할이....

법인하고 연합회하고 다 같이 인제농협에서 만나서 양을 조절할 겁니다.

아니 글쎄 연합회가 전부다 인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회에 가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합회에서 군납을 주도적으로 인제농협하고 해서 한다고 봤을 때 기린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에서 물량을 다 확보한 나머지를 가져와서 해서 군납을 대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센터에서 군납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권한이 있나요? 농협에서 다 하잖아요.

농협에서 그건 농가별 생산 면적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센터에서 백날 하면 뭐합니까. 군납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제농협이나 연합회 다 인제사람들이다 보니까 인제 것을 다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다른 지역것을 군납을 하지 않겠나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그런 사항을?

사과 군납은 연합회하고 법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과잉생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과잉생산이 돼서 판로가 안 되거나 하면 모든 게 생산 농가들 화살이 직간접적으로 행정으로 돌아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중단하고 물론 본인 개인이 사과를 더 많이 심겠다 하는 건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자꾸 보급을 해서 나중에 처치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안된다 이거죠. 지금 당장 오미자 같은 것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과 군납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가 담당입니까?

사과는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하는 사과지원해 주는 건 뭐고 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죠?

정책과 부분은 마을단위 계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안부 지특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과다 그러면 정책과든 축산과든 어느 한군데서 지원을 하든가 개발을 하든가 해서 해야지 어느 곳은 사과마을조성사업 해서 하고 어느 곳은 또 다른 선별기를 지원하고....

그건 이 사업비가 국비가 80%이러다 보니까....

업무라는게 지휘관이 분담을 해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사과는 사과대로 해야지 여기서 또 하고 저기서 또 하고 그리고 8페이지 농업축산과 8페이지 보면 명품사과 선별기 해서 또 하는게 있어요. 보관상자 하는게 있고 이 선별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어디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담이 50%인가요?

네 50%입니다.

내가 보니까 정책과 30페이지에 사과마을 조성해서 거기에도 또 사과선별기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요.

네 천도 1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하는 이건 기린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천도리에 들어가는 마을사업의 선별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인선별기는 그쪽을 제외한 타 지역 쪽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하죠. 작목반이 크게 돼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데 또 할리는 만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할 때 그런 안배를 잘 판단해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5페이지에 보면 밭작물 강화 해서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해 놨는데 사실 고령농업인들 있죠?

네.

고령농업인을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게 농사짓는데 지원해 주는 게 극히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고령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 그리고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센터소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가 예를 들어서 작게는 300평 있다 거기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요즘 모든 게 다 기계로 다루기 때문에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씨앗뿌리는 건 할 수 있어도 이런 것을 어디에 의존하느냐 하면 그 마을에 대농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의지해서 하다못해 따로 관리하거나 밭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게 해당되는게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으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밭가는 동네에서 어떤 분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면 젊은 분이 대행을 해 주고 저희들이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느 고령인이 농사를 500평정도 트랙터로 갈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트랙터를 빌려오지도 못하잖아요.

네.

대농하거나 많이 짓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트랙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고령인들이 적은 농지를 관리하려고 그분들한테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농기계대여점이 있지만 물론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기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어느정도 농기계를 다루는 농기계센터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그런 걸 인력지원을 해서 농지를 관리해 주면 안되겠느냐 관리라기 보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쳐준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겠느냐?

모든 농작업을....

그게 지원이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게 지원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좋죠. 물론 그렇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다 대행을 해주면 좋은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영농지원사업을 대행으로 지원해 주면서 헥타당 90만 5000원 정도를 비용을 대신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밭을 갑니까? 가는 기술 인력이 있어야 갈죠.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에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몇 집이 있다 하면 봄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다루는 농기계대리점에서 하루 가서 한번 갈아준다든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신 그냥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150ha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뭘 지원해 주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에요. 논, 밭을 못 간다 대신 갈아주는 비용을 저희들이 옆에 전문농업인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갈아주고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죠.

그분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주 귀찮아하면서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우리 농기계 대여점에 있는 직원들이 농기계를 다 다룰 수 있나요?

다는 행정을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걸 해주길 원해요. 그런데 임대사업소를 생각하면 사실 임대사업소라는 게 주가 농가들한테 빌려주는 임대장비를 관리하고 망가지면 수리를 해서 쓰도록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이 주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간단한 부속을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훈련하고 임대사업 장비를 주는데 농가들이 볼 때는 모든 걸 갖고 와서 다 고쳐 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할 수 사항인데 내 얘기는 고령인들 예를 들어서 텃밭이라든가 2~300평씩 있어요. 그분들이 이걸 트랙터로 갈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갈아주고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솔직히 농기계 다루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그 양반들한테 지원이 많이 갑니까. 고령인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 안 보인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소에서 모든 농기계를 다 고쳐주고 모든 밭 갈아줘라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몇 천평씩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해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소농인 고령인들 그런 사람들은 몇일만 하면 트랙터 끌고 나가서 한번씩 해주면 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큰틀에서 보면 고령인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경영이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나이가 돼서 노동력도 없고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면 이 토지를 젊은 사람한테 경영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해서 대신 국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제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나이 먹어서 농사 못 짓겠는데 그게 무슨 농업경쟁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자기가 평생 애지중지해서 키워온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해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지금 거기에 영농하기 힘든 분들 임대해서 맡아서 하는 것 그건 어느 정도 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집 앞에 2~300평씩 있고 그런 건 그쪽으로 가져가지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걸 모색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를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개 항목중에 두 번째 보면 논에 타 작물 지배할 경우에 배수 계산해서 한 2억 8,000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도작을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밭으로 전환해서 다른 작물을 많이 심어요. 뭘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건지?

이 사업은 논에 저희가 100미리 유공관을 심어서 물 빠짐을 개선해서 일반 밭작물을 심을 수 있게 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고 있다든가 금년도 새로 한다든가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논물 개선사업사업을 해서 나온 시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방전대로 해서 1미터 50미터로 해서 100미리 유공관을 심어서 논에 물 빠짐이 좋아서 물로부터 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해주기 위한 토양개량 사업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농민들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행정을 볼 때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소외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중농, 대농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찾아서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도 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또 하고 싶어도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걸 세세히 판단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홈쇼핑 지원하는게 NS홈쇼핑인가요?

아임도 되고 주로 저희가 MOU를 아임을 했기 때문에 아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제에 생산되는 상품 NS홈쇼핑에서 나오는 건 지원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도 저희가 가능성은 있는데 수수료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홈쇼핑 판매를 개인업자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든 하면 결과물들이 센터에 혹시 오나요?

그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농특산물 유통법인에서 홈쇼핑 고유번호 코드를 따서 법인에서 참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결과를 어느정도 팔았다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드론사업 하신다는 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드론시범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은 드론을 임대장비로 우선 금년에 한 대를 구입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임대장비를 구입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누구한테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 직원들도 물론 가야 되고 관내 농업인들도 이미 지난해에도 3명은 벌써 교육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미래농업경영인이나 이런 교육과정....

체계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똑같이 농기계임대처럼 장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교육받고 자격증 딴 사람들이 대여해서 쓸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에 농업용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 경우도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니고 소정의 운전교육을 받고 오신 분에 한해서....

기본 장비가 그런데 드론이라는 것은 그래도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12킬로짜리 밑으로는 사용자가 취미생활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곡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차액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시작하고 언론에 홍보가 된게 하나로마트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홍보가 돼서 본 의원이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해서 지역업체에서 현재 하나로마트 인제오대미를 판매하는 곳은 전부 판매가 가능하게 지금 조치는 취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방책을 강구하자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강소식지 홍보까지도 지금 일간지도 그랬고 다 홍보가 그렇게 됐어요. 인터넷신문도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합강소식지에 그 안내홍보까지도 하나로마트에서만 사는 걸로 홍보가 됐느냐. 우리가 행정에서 내보내는 소식지에서도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다음달 홍보지에 합강소식지에 정확히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인제, 원통은 판매하는 상점이 있어서 돼있는데 기린, 서화까지인가....

서화까지 4개 읍면이 인제농협....

상남은

기린농협입니다.

휴게소에 하나가 있고 일반 상가에는 없더라고요. 3개 면이 그죠?

네.

그래서 그쪽도 혹시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한다면 업소 하나정도씩은 배정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냐 싶어서 희망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그건 농협하고 얘기해서 기린에도 마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남도 마트가 두 개씩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쌀을 취급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문제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린, 상남지역은 기린농협에서는 쌀을 판매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반마트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가능하게끔 이게 어떻게 됐든 골고루 시스템을 확보해서 맞춰주려면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쌀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게끔 해주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소장님 방금 전에 최덕용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소농가에 어려운 점을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고령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 없이 어려운 점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기계사업단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단 전체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한 두 명이라도 고령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직원들 나가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설비입니다. 취정수시설 800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9억 9,9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공정률 60%로 내년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상남 4리 자포대 일원 배수관로 및 하수도시설 공사는 공정률 50%로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기린면 방동 2리 배수로 시설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인제읍, 북면 상수도를 남면상수도와 통합하는 공사로서 소요사업비는 444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되었으며, 국방부와 관료시설을 제외한 시설용역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2억 6,700만원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폐합 등 국방계획에 맞춰 재조정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남면 상남 3리, 미산 2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관로 14.6km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2020년까지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인제읍 하추리를 포함한 4개 지역에 내년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2,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편입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인제읍 고사리 텃말 지역을 포함한 4개소로 사업비는 5억 6,700만원이며 상반기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 신규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 1리 본마을과 북면 용대 3리 다리골로 배수관로 2km이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국도 도로점용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재 협의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두원 관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2,3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당초계획에 제외되었던 설악휴게소를 하수관로 편입을 위하여 금년 1월에 원주지방 환경청과 처리용량 60톤에서 85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2,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4,900만원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 실시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론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9억 6,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6억 3,900만원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당초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재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부지 선정을 마치고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인제읍내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추가 증설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후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7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1억 4,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1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화하수처리장 증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3,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5억 9,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관로 정비공사를 포함한 11개 사업에 22억 5,000만원으로 금년내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9억 1,800만원이며 지난해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총 대상은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32개소로 1년간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에 관리대행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이며 관리대행업체 인력풀과 인건비 문제등은 현실 여건을 맞춰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 지도감독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 후평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5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국비사업 미반영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북면 처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를 포함한 3개 면 5개 리로 9.83km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79억 1,600만원이고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일부 지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국비사업 미반영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대수선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700만원으로 사업량은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탈취기 시설 설치, 기술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마무리 하여 하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어론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요. 지금 부지를 다시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담당이 답변주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8월달인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지선정 했던 것이 신풍리 부지 선정 문제가 그건가요?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동파가 겨울 시작되는 때보다 봄에 더 많이 얼어요. 그죠? 지금 시골에 보면 간이상수도들 있잖아요.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판단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별로 식수 공급한 물량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차량지원하고.

가 내시가 작년에 왔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내시가 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해 주잖아요. 그죠?

보통 가내시에서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가 내시될 때는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그 다음 1회 추경때 다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내시가 됐다 안된거잖아요.

네.

안됐으면 새로 다시 제로에서 시작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으면 그래서 업무보고에 올라올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이요.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성장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육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장이라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목적이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논하고 또 그에 대한 건의를 통해서 스스로 지역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게 주민자치센터이다 보니까 기대 효과를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틀리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면에 있는 게 센터이고, 주민자치회는 인제읍이잖아요?

자치협의회고요. 사실은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5개 읍면에서 하는 것도 성격은 다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연수라든가 그런 협의회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그런게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인제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회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직원 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조성이 있는데 보면 직원들의 사기는 좋아요 좋은데 직장내에도 따돌림 현상이라는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내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지만 직장내에서도 그런게 있나요?

글쎄 제 입장에서 없다 있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공직사회만큼은 다른 일반 회사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따돌림이 있다고 하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직원들하고 소통강화를 위한 실천교육 그렇게 있는데 직원들 간에 소통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잘 모르는 것은 가르쳐 가면서 못한다고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말고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신규자 임용될 때 멘토식으로 기존 공무원들 한명씩 붙여서 적응이 쉬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해서 멘토멘 좋은 현상이네요. 그 다음에 13쪽에 지역인재육성해서 장학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학이 인제군장학회하고 재단장학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 재단장학회는 장학금을 주는 학교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게 지정이 돼있어요.

네 우수학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니까 우수학교는 평균점수가 2.5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이면 3.5로 하고 커트라인을?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서울쪽으로 간 사람은 2.5면 되고 거기에 점수가 2.5 밑이라서 안된 사람들 가서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은 인제군장학회에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군장학회로 왔을 경우에는 3.5이상이어야만 줄 거 아니에요. 서울은 같은 서울학교에 있어도.

지원 규정이 조금 다른 것은 있습니다. 학교가 뭐랄까 점수가 일반 학교보다는 점수가 덜 나오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학교를 좀 뽑아달라고 그래봤어요. 봤더니 상위학교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코스텍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런 대학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경희대라든가 이화여대, 아주대, 한국외국어대, 건국대, 국민대, 동호대 이런 것도 4대문에 있는 대학 아니에요?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많이 있고요. 요즘 서열을 세운다고 하고....

이런 대학 간 사람들도 2.5까지는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재단장학회에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인제군장학재단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는 3.5니까 못 받을 확률이 있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과라는게 있더라고요. 우수학과도 보니까 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이건 우수 학과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받는 걸 보니까 3명이에요. 약학과, 수의학과해서 학과가 우수해서 받은 사람은 3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더 해서 늘릴 수 없어요. 우수 학과 같은 것은 재단에서 하는 거라 관련을 못하나요?

인제군장학회하고 성격이 틀려서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사장님이 저희 군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래서 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서 한두 학교는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다시 저희가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1월 11일날 개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적용이 된거더라고요. 그전에는 안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줄 거면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15쪽 볼게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추진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인증이 되면 어떤 게 우리 인제군이 좋아아 지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잠깐 언급이 돼있습니다만 가입 돼있는 3개 가입된 학교들끼리 서로 우수 사례 및 전문성을 공유하고 국제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평생학습 인제도시에 이상이 높아지고 또 글러벌 시대에 서로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과목수를 늘려서 교환학생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확대 해석을 해도 되요?

그건 나중에 세부적인 절차에 나라간 서로 교류를 통하다 보면 서로 학습도시로서 잘되고 있는데는 그런....

우리 인제군이 가입대상에 어떤 기준은 충분히 다 갖추고 있나요?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 해보려고 또 그 동안 저희가 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그 동안 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한 3~4월 경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5월달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인제군이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는 아주 우수 사례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아주 잘 돼있고 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니까 점점 더 확대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화천군이 아주 파격적인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그런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다시 17년도에 만들어서 다시 개정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과장님 더군다나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인재육성사업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제가 화천군에 조례를 보니까 화천군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해서 거의 화천군 지역출신에 학생들한테는 성적에 관계없이 셋째아는 무조건 100% 지원 둘째도 70%지원 첫째도 거의 지원 그러니까 성적도 2.5이상이면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화천군 출신에 학생들은 장학금을 다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제도더라고요. 이 제도를 보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 인제군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담당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제군도 이거 못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화천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인제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 가지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각종 CCTV가 읍면별로 많거든요. 어디까지 되죠?

저희가 지금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던 각종 방범 내지는 다 통합해서 인계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는 경찰서에서는 운영을 안 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한분이 나와서 근무를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6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 상황이 되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반출하고 열람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인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CCTV앞에 세워놨다 혹시라도 차가 훼손되거나 이럴 때 지금까지는 이걸 과연 어디다 물어봐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을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군청에 문의를 하면 군청에서 몇시에 했는지 알아봐 주나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저희한테 열람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열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합센터가 군에 있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CCTV근처에서 일이 일어났으면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청에 문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군청에서는 경찰서에서 보라고 해야 봅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저희가 절대 볼 수 없고요.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지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저희 직원도 그걸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열람했을 때는 반드시 열람대장에 물론 기록도 되지만 열람했다는 부분을 대장에 기록하고 결재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사적인 관계나 이런 것 가지고는 열람은 절대 안됩니다.

아니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 차가 어떤 훼손을 당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똑같이 지금처럼 그래서 수사 목적으로만 열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키는 그러면 경찰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수사는 당연히 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인원을 12명씩이나 채용해서 그걸 관리해줘야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지금 전국이 그렇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서 우리 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이게 어디 업무입니까? 경찰업무입니까? 자치단체 업무입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자치단체가 다 이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물론 당연히 맞아요.

사건사고가 관련된 것은 경찰을 통해서만이 열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되면 CCTV가 한번 녹화가 되면 몇 개월 몇 년까지 녹화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한달이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찰에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빼놓고 한달이면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되면 녹화가 돼있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무작정 밤에 24시간 근무를 하게 한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는 저희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장비와 많은 인원을 통해서 더 많이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샅샅이 하되 개인정보를 위해서 아무에게나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CCTV가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까지 녹화가 됐다가 자동으로 지워지면서 새롭게 녹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4조 3교대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당연히 필요하죠. 많은 군민들이 지금 대수가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500대 600대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CCTV에 안 잡혀서 그동안 못 잡던 강력 범죄라든가 각종 그런 범죄를 지금 앞으로는 더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열람에 관한 문제는 꼭 경찰서를 통해야만 된다.

당연히 맞아요.

그겁니다.

열람은 맞는데 우리가 근무 선다고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CCTV가 있는 데는 근무를 서든 안서든 그 반경에는 CCTV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예방 목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무하는데 무슨 예방이 되냐 이거죠.

근무를 해서 그냥 보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CCTV를 다 보고 있다가 지금 저기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경찰서에 연락하게 돼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근무를 한다면서요?

경찰도 한명 근무하고요.

그러니까 봐서 누가 있다 그러면 경찰서에 지시를 해서 거기 빨리 경찰을 투입한다. 이런 역할을 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2명이면 3명씩 근무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경찰서까지 4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24시간.

경찰은 밤에는....

매일 근무하니까.

경찰은 낮에만 근무를 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협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도저히 9시부터 6시까지 나머지 밤에는 저희가 근무합니다.

제 얘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CTV를 항상 집중하고 보다 사실 4명이서는 3백 몇 개를 보고 있지도 못해요. 화면이 작아서 단지 CCTV관제센터라는게 있어서 총 관리를 해주면 몰라도 이것이 당장 보고 있다가 누가 싸운다 해서 조치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이렇게 3교대로 해서 특별한 효과 있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것 좀 잘 판단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의원님들 자리를 마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와서 보시고 그때 좀 더 그런 부분을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잖아요. 노파심이에요. 업무담당을 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이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제가 경제협력과 업무보고 때도 실행하지도 않는 사업에서 예산이 좀 남는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쌩뚱 맞게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고 공포를 한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선거체제로 돌아간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그제 책자를 받았어요. 2018년도 군정운영방향 이거 기획실에서 만들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나요?

기획실에서요.

책자는 기획실에서 만든 것 같은데 선거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 담당이라서 같이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선관위 분명히 질의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에 만들었다. 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었을 거고 그렇지 않고는 이 책자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지금 또 만들었냐 이거예요. 코 앞에 선거인데 이걸 왜 지금 굳이 또 만들었냐 이 얘기거든요. 글쎄 매년 만들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년 만들었으면 최소한 3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설명회 할 때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 군민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교롭게 찾아보니까 14년도 것은 있어요. 14년도 선거 때 만들고 지금 또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공교롭게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지만 있으면 책 가져와 보세요. 책자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책자로 만들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팔이 안으로 굽기야 하겠지만 선거문제는 정말 우리 행정이 공정하게 지켜서 관람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비이락이라고 하여간 의원님들도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틀리니까 보는 관점이라든가 서로 행정이나 의회나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선거에 관련해서는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창동계올림픽이 굉장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람을 합니까? 입장이나?

오늘 4시에 밤에 하는 7시 하는게 있고요. 개막식때 도에서 일괄 사실 갑자기 동원계획이 내려와서 개막식때 30명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시합 같은 것은 관람 안하고요?

한 경기 강릉에서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그건 표를 구매해서 갔습니까?

그건 도에서 18개 시군 일괄해서 빈자리 채우는 차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도에서 일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선발돼서 갔습니까?

네.

그런데 꼭 굳이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우리 의사과도 독립된 기구는 아닙니다. 따로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관리 부서에서 최소한의 그래도 의사과장이나 의사과 직원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숙지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또 있으니까.

얘기 들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다음에 또 기회라는 것을 그런 답변을 듣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게 사전에 있었다면 의사과장을 비롯한 의사과 직원들도 군수 산하 기관에 어떻게 됐든 군수의 직원들인데 좀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제 RCE 있죠?

네.

월별로 교육을 시키다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죠?

네.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항상 얘기지만 교육을 예산에 대비 시켜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교육 자체를 예산에 얼마만큼 성적이 좋으냐 소기의 성과를 얻었냐 묻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이건 2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서류 5년 지나면 자동 폐지되죠?

기본적으로 일반문서는 5년정도 갑니다.

RCE예산집행내역 5년치를 소급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개 분야에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연례 반복적 업무는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협력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능강화로 군정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국내교류는 서울 광진구를 포함한 3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고 국제교류는 뉴질랜드 마타마타시를 포함한 5개국가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입니다.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되도록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8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군정발전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평화생명 특구 조성입니다. 특구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와 함께 국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민통선 지역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민 참여단 운영입니다.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토론의 장에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100인의 군민참여단을 모집하여 분기별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행정지도 정비입니다. 2011년도에 제작된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10월까지 제작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7개 사업에 총 209억 6,800만원으로 2월 달에 있는 종합평가에 잘 대응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월에 행정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재원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고 철저한 통계자료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지방교부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익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및 행사 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이상 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통한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군정성과 관리와 창의군정 구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군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제안 발굴로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 정기 종합감사 실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반을 운영하며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철저입니다.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18억 절감 목표를 위하여 철저히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효과적 군정홍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으로 다양한 대중매체 활용 등을 통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홍보 및 취재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300만원이며 언론사의 적극적 취재지원과 홍보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 홍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보도자료 제공에 대한 부서별 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프로젝트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시행하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신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키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놀이공간인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적의 도서관 신축부지 인근에 2020년까지 594㎡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대략 50억정도가 되겠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대응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심의중에 있으며 수시 진행상황 파악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이 금년 6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 특성화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대응 및 지역개발전략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대응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현안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금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인제군이 발전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기감실에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제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책들을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실과별로 부서별로 만드는 발간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발간지를 만들고 인제군을 알리고 지역을 알리고 그런데 있어서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소개하는 어떤 교수님인가 하여튼 되시는 분이 와서 발췌해 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너무 다르게 책에 보도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하면 이게 소송까지도 갈 그렇게 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탈자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반공이라는 글자하고 반동이라는 글자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잘못 보도되는 그런 부분에서 인제를 알리기는커녕 더 웃음거리만 되는 그런게 되더라 싶어서 총괄하는 부서장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실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네.

맨 끝페이지 동서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물론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과 동시 또 개통되기 전부터 나들목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관광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인제....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바로 그 나들목 입구에 매화촌 입구는 예전에 거기가 현 6리 농업용수로 취입보가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여름철에 자연적으로 관광화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양수시설이 되면서 보가 폐보가 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수가 돼있던 하천이 물이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소수력 발전 북면 앞강처럼 그렇게 해서 전기도 일으키고 또 예전처럼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할 때 보고를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실과장님들 함께 연석회의가 있죠. 매월 한번씩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을 호수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했는데 소수력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사업을 하겠다면 일거양득으로 좋지 않겠냐 해서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보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BC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한가지를 볼 때는 그렇지만 그걸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기대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서 아닌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과연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물론 사실 동서고속도로로 인해서 44번 국도 쪽으로 굉장히 경제가 침체됐잖아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으로 유입되던 관광객들이 동서고속도로를 통해서 동해안을 가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으로 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인제군 관문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남 내린천 IC가 관문이라고 판단하면 여기서는 인구가 손실됐지만 그쪽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인제군이니까 많이 유입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과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왜 한 가지도 신경 쓰는 것이 없느냐 신경 쓰고 있다고 하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인제 IC로 나오면서 거기도 주변 개발계획 관계가 2017년도에 자체 용역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금년도 4월달에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는 걸로 돼있고요. 이 부분은 또 이번에 저희가 44번 국도 공동화 현상 관련해서도 같이 지금 강원도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인제IC 주변에 대한 모험관광지 개발계획이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력 발전 관계는 사실 저희 인제군이 재원관계만 넉넉하다면 저희 군에서 직접하면 되는데 재원 관계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에서 하잖아요. 그걸.

네. 그런데 걔네도 BC관계가 나오면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BC관계가 안 나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BC관계를 따지지 않고 AHP라고 해서 지금 동서고속철도 하듯이 정책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인제 IC 주변 그쪽 부분은 아마 경제과에서도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과소에서 이런 내용들이 왜 매월 보고를 하는데 왜 모르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매월 보고 할 때 세세한 것 까지는 보고 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력 관계가 내린천 쪽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그쪽도 거의 11개소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물론 한수원에서는 우리 인제군 땅에 와서 자기들이 타당성이 좋으면 사업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땅을 하천이라든가 이런 땅을 대주는 거고.

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 지역에 그걸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꼭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그 해당 실과에서만 이러이러 해서 어렵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득과 실을 판단했을 때 득이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안하죠. 그렇지만 한수원이라는 회사에서 한군데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다른데서는 이익을 보더라도 이건 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이것 정도는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못하냐 왜 안 하느냐 내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그림을 그려줘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동서고속도로가 시작될 때부터 그쪽 지역을 얘기했어요. 다 해놓고 하면 늦다. 준공이 되기 전에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하자 이럴 때 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한번 신경 안 썼어요. 매일 용대 44번국도 뭘 해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저쪽에 새로운 또 다른 인제군에 관문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했으면 그 지역도 뭔가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쪽은 하고 저쪽은 안 하냐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느냐 왜 안하냐 이거거든요.

의원님 사실 저희가 보니까 소수력....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뭘하니 뭘하니 해서 했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그러니까 군부대 부대용지를 매입해서 뭘 한다 뭘 한다. 매일 뭘 한다 뭘 한다지 그런 걸 어떤 방향 있게 추진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좀 서운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내가 그쪽 지역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누가 보더라도 여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하여튼 저희가 인제IC 주변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준공단계에서 알아서 미안합니다만 사실 그 지역에서는 상행선 휴게소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고속도로공사에 얘기하니까 이건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더라. 그건 일반 사람들도 건의하면 그 대답은 다 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가 뭡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리고 거기가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휴게소 내

네 그렇습니다.

홍천만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거 저런걸 해서 이걸 건의해서 한다든가 이런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준공이 된 후에 별로 없어요.

내린천 휴게소에 그렇게 많은 차량이 주차할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개통되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그 옆에 생태공원 만들었던데를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 거기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게소 운영하는 사람하고 공사하고 또 틀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서 보이지 않게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접수 됐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받아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거기에서 그렇게 한답니다.”이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하고 연계한 각종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창구를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민원은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물론 욕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오면 관광객들이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 지역에.

지금 그 주변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

그러면 어느 지역 한지역이라도 해서 향토음식 먹거리촌을 한다든가 해서 해주면 일반 개인들은 그 시설을 못하거든요. 단지화를 해서 만들어 주거나 하면 누가나 와서 장사를 하든가 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게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왜 생각을 안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38선하고 연계되는 스토리텔링사업 그 사업은 과장님도 참가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때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뭔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큰 출렁다리 하추리 쪽에 건너가는 큰 출렁다리를 크게 하나 만들자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는 TV보다 보니까 어느 시군인가 출렁다리 하나 때문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원주시가 했습니다. 120미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물론 내가 매일 같이 입 버릇처럼 얘기하는게 남전리 쪽에 38선을 넘냐 안넘냐 38선을 도로에 표시해서 38선을 넘고 안 넘고 누가 지나가면 38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38선 경계로 해서 관대리에서부터 원대리, 하추리, 운이덕, 귀둔, 진동리 38선이 쭉 돼 있잖아요.

네.

그중에 큰 그런 출렁다리를 크게 하나 해 놓으면 연계해서 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었는데 소귀에 경 읽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에 잘 담아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인제군에서 뭔가, 지금은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것은 안돼요. 뭔가 특이 하게 크든가 작든가 이렇게 해서 인제군이 매일 얘기하는 관광레포츠라고 하잖아요. 모험레포츠 하는데 뭔가 해서 하나를 해도 그걸 꼭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뭔가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때 뭔가 하나 남겨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6쪽이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철저 보니까 계약심사 목표액이 있어요.

네.

이건 금액을 하자고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액을 이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아니고요. 설계를 할 때 보니까 설계내역에 품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단가를 약간 높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잡아내서 정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또 깎아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2쪽이요. 하늘내린 키즈파크 조성사업 해서 기적의 도서관 부지 옆에 하나 봐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적의 도서관 안에 들어가나 했더니 이게 따로 돼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안에 넣으려고 그분들하고 미팅도 가졌는데요. 기적의 도서관 설계하시는 그쪽이 저희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 나름 컨셉을 잡고 무료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면 자기네 그쪽하고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50억인데 국비 40억은 확보가 된거예요?

아닙니다. 국비는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신청하는데 그쪽에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행자부 관계자들이 왔을 때 이 관계도 건의드렸는데 상당히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직영을 하실 거예요. 위탁을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죠. 공사에 용역발주하고....

용역줄 때 과업지시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했을 때 장.단점 그 다음에 위탁줬을 때 장.단점 이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직영을 하든 위탁을 받을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늘내린이 아니라 키즈파크라든가 키즈카페를 가 봤는데 이게 커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 걸 하시겠다고 해서 인제도 이런 것을 해놓으면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저도 한 말씀드려야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 말씀만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미시령터널 통행료 문제요.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건 강원도 하고 공동 대응해서 우리가 기존에 지출하고 있던 부분이 통행료 수입이 줄은 건 동서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줄어서 원인발생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원인자 부담식이라도 하여간 우겨서 라도 그 문제를 무료화 시키는 방법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역세권 철도 문제도 우리가 고속도로 때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오기 전에 사전준비를 만반이 기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 잡으시니까 그런 가운데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잘 쓰는 쌩뚱 맞은 얘기인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인가 센터 하늘내린센터 드라이비트 교체공사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미관상이 아니라 요새 대두되고 있는 대형화재내에서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 현재 실태에 공동주택에 드라이비트로 시공돼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다중이용 업소에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공사되어있는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일단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도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해서 후속조치 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된다면 상위법과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든지 해서 공동주택들 드라이비트 교체비용을 8대 2로 한다든지 또 다중업소들은 5대 5로한다든지 어떤 기준들을 잡아서 이걸 교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는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수조사해 보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등등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 보았듯이 올 한해도 각종 추진해야 할 사업과 현안 과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셔야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군민을 위한다는 헌신의 자세와 봉사의 마음으로 행정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인제군의회의 저를 포함한 일곱분의 의원님들도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이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된 뜻 깊은 국가적 행사이니 만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 개최는 기원해 주시고 아울러 인제군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군 홍보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희망찬 내일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