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무허가와 무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비율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섭 의원님, 원래 우리 이행강제금이 70, 70이었습니까?

예.

70, 70에서 10% 감액을 했다 그죠?

예.

지금 타 군에는 70%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0%까지 내려간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밀양만 60%인 것 같은데, 밀양만. 여기 자료에 보면 밀양만 60%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제가…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이소.

타 시군의 감경률은 밀양이 60에서 60이고 나머지는 70에서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한 70쯤 됩니다. 60에서 70입니다.

70에서 10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60%로 내리면 그만큼 양산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입니까?

요 부분은…

다른 데는 70에서 100%까지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률이 군부의 평균보다는 우리 군이 조금 높습니다. 60에서 90이 현행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군하고 형평성 있게 같이 좀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하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면 60%로 낮춰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60에서 70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70%로 하자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3번에 하고 건축한 경우에는 지금 100분의 90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70으로 이렇게 하자고 저희들 의견을… 발의는 60이 되어 있는데 이걸 10% 올려서 70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우리 무허가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축물은 한 70건 이상 됩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지 전수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을 건데?

지금 현장에 나가면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상대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 거의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만 해도 직원 두 명이서 하기가 좀 벅찬 업무입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무허가가 많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서, 가능하면 양성화를 시켜서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위원장님!

예, 조현종 위원님.

하나만 더 하입시더. 과장님, 농가 축사나 농업쪽 건물은 거의가 보면 악의적인 게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일반 건물은 좀 악의적인 게 많죠? 악의적으로 알고도 위법해가지고 양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축물도 좀 보이죠?

저희들은 그렇게는 판단할 수 없고 자기들 사업체나 주택이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할 수 없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현장에 나가 보면 불법건축물 없는 데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주택에 가면. 이건 다 상대성으로 서로 다투다 보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그런 거에서 처리를 해도…

어쨌든 선별을 잘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그렇게 조금 악의적인 거는 철저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발의를 하신 이광섭 의원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들어보입시더. 이광섭 의원님께서는 지금 60%로 발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70%를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하고 좀 상충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앞에 축산단체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축산 쪽에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전부 다 불법건축이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적법화 이래가지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돈을 이래 많이 내려고 하니까 축산 하는 사람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60에 60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60에 70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 축산 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공장이나 그다음 주택 이런 데도 보면 달아낸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60에 70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2월 1일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엊그제 공문이 내려온 게 보면 율을 낮추지 마라,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상은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역행되는 내용인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율을 낮춰줌으로써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못 느낀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율을 낮춰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기이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서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강제이행금 감경비율 70%가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이고 그다음 밀양만 60%로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방금 집행기관의 의견도 70%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 김윤란 위원님 어떻습니까? 토론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70%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윤란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 없음) 우리 조현종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강제이행금을 밀양도 그런 화재사건이 있었지만 더 강화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축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광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60%보다는 70%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섭 의원님도 아까 그 내용대로 70%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까?

예.

김윤란 위원님도 70%에 동의하십니까?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으로 하자는 이 말입니까?

3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예,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아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박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함안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자문 등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 대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함안군에 연간 일자리가 한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연간예?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가 390여 개 하고 일반 일자리가 한 780여 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업무 추진한 사항은 현황에 그 정도 나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취직 확률이 어떻습니까? 100% 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100% 다는 안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거의 취업된 그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많이 했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과장님, 위원회 설치는 좋은데 위원회 설치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관리 잘 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고, 예산이 420만 원인데 이거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건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예, 예.

당연직은 없을 거고?

예, 예.

어쨌든 위원회 관리 좀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 앞에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하고 많이 간 거 안 있습니까? 용접부위.

예.

그거 다 보수되었습니까?

지난해 지적받고 늘어진 부분이라든지 금간 부분은 지금 보수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보면 정기점검 및 보수라고 했는데 점검이 일곱 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보수가 일곱 번이란 말입니까?

이 관계는 점검할 때마다 케이블 동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검하고 보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7회를 이렇게 적어 놘 겁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그러면 고장 난 걸 고치는 걸 보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수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정기점검을 1년에 한 7회 정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정기점검을 하면서 볼트를 조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걸 정기점검 및 보수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위탁비용 정도는 작년에 1300 되어 있는데 올해 비용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줄어듭니까?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하자보수 첫 해가 되어가지고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소요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줄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