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무허가와 무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비율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60%까지 내려간 데도 많이 있습니다.

60을 하고 70을 했을 적에 갭이 10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향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게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산식이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면적 곱하기 과세시가표준액 곱하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해주고 또 벽체 개방비율에 따라서 100분의 60에서 80 감면이 되고, 단순 인허가 미필 요 부분이 60에서 90인데, 그러니까 계산되는 식이 한 일곱 가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과표가 많아서, 함안군이 이행강제금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과표가 높으면 돈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김윤란 위원님의 요지가 아마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의 60%하고 지금 우리가 70%로 하자고 안 했습니까? 그죠. 단순한 그 차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계산방법은 복잡하겠지만 60%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 1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60% 할 때와 70% 할 때의 그 차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충적인 수치로서. 그러면 이해가 더 안 쉽겠습니까?

우리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한 20% 정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행강제금의 10% 차이가 났을 때 이행강제금에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

1억 5000만 원 부과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우리 축산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예? 70% 했을 때.

이건 축산인이 아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축산인은 여기다가 또 양성화 해주면서 50% 감면을 해줍니다. (축산이 아니고 건축이라는 위원 있음)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아! 건축 조례에, 축산이 아니고.

축산인이 이번 적법화 과정에서 조금 많이 나오니까 이 율을 좀 낮춰 달라 하니까 이래 하는데 함안군 전체 건축물에는 이렇게 해주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축산이 몇 가구라고 했습니까? 혜택이. 지금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축산 무허가 건축대상은 83농가로 알고 있고.

그래 80농가고, 그다음 지금 조사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축산 말고 이 건축은 전수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한 70～80건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도 한 70～80건 되고.

아닙니다. 다 보태서.

다 보태서예?

예.

그러면 축산은 얼마다 하는 기준은 안 나옵니까?

축산은 이번에 적법화 때문에 몇 건이 자기들 자진신고 하는 건수라서 저희들이 한 거는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한 80여 건 중에서 20～30%는 축산에 속한다 이 말입니까?

예, 축산인들이 지금 당장 혜택을 보니까.

김윤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꼭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불법건축물이죠.

그래서 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편의를 봐 준다 이랬는데. 그러면 편의를 봐줬을 적에 그 사람이 이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는 10%가 나오지만 그다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60에서 70을 했을 적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이 과표에 따라서 그렇다 하는데 물론 과표라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과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세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했을 적에 차이가 한 2000만 원이라 했습니까?

1억 5000만 원 나왔을 적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안은 각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70%로 하고자 하는 게 집행기관의 안이다 그죠?

물론 입법에서도 보면 다른 거는 70, 80 이렇게 해놔도 이건 100으로 해놔놓고, 이 보면은 무허가에 대해서는 율을 강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저는 요 앞에 축산단체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축산 쪽에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전부 다 불법건축이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적법화 이래가지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돈을 이래 많이 내려고 하니까 축산 하는 사람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60에 60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60에 70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 축산 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공장이나 그다음 주택 이런 데도 보면 달아낸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60에 70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2월 1일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엊그제 공문이 내려온 게 보면 율을 낮추지 마라,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상은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역행되는 내용인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율을 낮춰줌으로써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못 느낀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율을 낮춰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기이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서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강제이행금 감경비율 70%가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이고 그다음 밀양만 60%로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방금 집행기관의 의견도 70%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 김윤란 위원님 어떻습니까? 토론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70%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윤란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 없음) 우리 조현종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집은 건축을 이래하다 보면 다음 용적률하고 딱 허가 낼 적에는 맞춰 나갑니다. 그 뒤에 또 손을 보고 악의적이라 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허가를 주고 나서 건축 허가 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확인을 하면 이런 퍼센트가 조금 들어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예.

김윤란 위원님도 70%에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종 위원님께서 36조5항3호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광섭 의원님, 재청하신다고 그랬죠?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으로 하자는 이 말입니까?

3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예,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아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박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함안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자문 등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 대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함안군에 연간 일자리가 한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연간예?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가 390여 개 하고 일반 일자리가 한 780여 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업무 추진한 사항은 현황에 그 정도 나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취직 확률이 어떻습니까? 100% 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100% 다는 안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거의 취업된 그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많이 했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취업도 중요하고 퇴직도 중요한데, 보통 공공일자리를 했을 적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공공부문 일자리는 최하위층하고 공공근로사업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11개월 단위입니까?

저희들은 예산자체가 11개월 단위도 채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연령별로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도 있고 6시간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10개월 채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11월 달 되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종결처리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자리가 연령별, 형편에 따라서 많은 게 있지만 그래도 거기 나가는 사람이 다음 기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한 달이나 한 달반 이래 공백이 있거든예. 그럴 경우 그걸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부분이 정산관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정산하고 또 예산이 그 다음 해 1월 달부터, 예산이 12월 말에 통과되기 때문에 그래하고 나면 1월 달에는 저희들이 한 보름정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이래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돈이 그냥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사업비가 위에서 국도비라든지 내려오는 것하고 우리 자체 사업비가 많으면 12월 말까지 채울 수 있는데 그 사업비 관계에 있어서도 다 12월까지는 풀로 못 채우고 1월 달에는 어차피… 이게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있어 제척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선발을 해서 이래하기 때문에 열두 달 풀로 고용을 하기는 불가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미만만, 1년 미만이라야 됩니까? 2년 미만은 안 됩니까?

요 부분이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면 그래 되는데 요 부분은 고령자도 있고 이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 기간제 공무직하고 그런 거는 별도의 법 규정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은 2회도 가능하고 3회도 가능하고, 최하위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 함안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함안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함안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2005년 1월 10일 조례 제1687호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입지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의 제정목적 및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입곡군립공원 내 출렁다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입곡군립공원 내 출렁다리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해마다 위탁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탁계약 시 보수대상 등 타당성 여부를 잘 판단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 앞에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하고 많이 간 거 안 있습니까? 용접부위.

예.

그거 다 보수되었습니까?

지난해 지적받고 늘어진 부분이라든지 금간 부분은 지금 보수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보면 정기점검 및 보수라고 했는데 점검이 일곱 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보수가 일곱 번이란 말입니까?

이 관계는 점검할 때마다 케이블 동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검하고 보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7회를 이렇게 적어 놘 겁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그러면 고장 난 걸 고치는 걸 보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수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정기점검을 1년에 한 7회 정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정기점검을 하면서 볼트를 조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걸 정기점검 및 보수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위탁비용 정도는 작년에 1300 되어 있는데 올해 비용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줄어듭니까?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하자보수 첫 해가 되어가지고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소요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줄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