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농업정책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쪽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농촌민박 네트워크활성화입니다. 농산촌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 농산촌 민박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숙박환경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촌관광 만족도 향상 및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6,100만원을 지원 농촌마을에 활력을 제고 하고 노농교류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 농촌체험관광 유치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동인구의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6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구축, 제품개발, 디자인 개설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2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표 경영체로 육성하여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힐링체험농장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1억원에 사업비로 힐링체험농장을 개선하여 군민의 신체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치유 농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치유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역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군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종료된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에 1억 1,100만원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운영연속성 및 마을활성화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폐교 하추, 가리산분교 활용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하추분교 및 가리산 분교를 매입완료 후 행정재산으로 인수받아 초, 중, 고 교육여행, 농촌체험관광, 마을행사 및 축제 공간 활용, 현장체험학습시설, 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도록 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소득지원사업,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소득 및 육성지원으로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고령화 대비 미래의 농촌리더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11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미래의 농촌리더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규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 교육 및 마을화합지원, 귀농인 및 후계농 육성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질경이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6,8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기반조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그간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을 60억에서 80억으로 20억을 증액시켰고 농업발전기금 금리를 1.5%에서 1.2%로 0.3%인하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기금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입니다. 5,000만원에 사업비로 노인공동체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노인의 보유 기술, 솜씨 등에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질경이를 이용한 요리경연대회입니다. 2,000만원에 사업비로 질경이를 이용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차별화된 질경이 음식 홍보로 새로운 웰빙음식확산 및 농외소득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3,000만원에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여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지원입니다. 1억원에 사업비로 제9회 한연농 강원도대회를 유치 지원하여 인제군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경영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8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어업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업능률향상 및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 상품 가치성 제고 및 황태의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황태 할복기 지원, 22쪽 내수면 어종 공동집하장 설치, 23쪽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사업, 24쪽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25쪽 에너지 절감시설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농업기계 구입 등 5개 사업에 7억 8,300만원을 지원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인력 해소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지원 수리 부속품 구입 농업기계 교육훈련 등 8개 사업에 4억 600만원을 지원 수리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드론 시범사업입니다. 2,900만원에 사업비로 드론조정사 위탁교육, 드론장비를 구입하여 농작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드론 활성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적리에 2019년까지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체험방문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 1리에 2019년까지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새농사업 후속사업으로 지난해에도 현 6리 서1리 미산 2리 등 3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각 5억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 및 성과가 미약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회복 등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경험 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동력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소양호밸리마을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에 사업비로 신월리에 체험족욕장 시설, 관대리에 작은 콘서트장 시설을 지원하여 기 조성된 농촌체험마을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고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1쪽 5.1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 동안 농업인소득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홍보, 신성장 전략작목 재배면적 확대, 농특산물 유통 중심체 구축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과학적 토양관리 및 친환경 농업확대, 인제한우 및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가 1차 검증연도로 농가소득 5,000만원, 700호 달성 목표로 농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1,000호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직불제를 통한 농가경영안정지원,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10개 사업에 23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소득향상 로드맵 도출 및 실천으로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영농자재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억 1,300만원을 지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적정 생산으로 수급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공유통 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밭 전환사업, 농업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11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유도 및 농촌인력난 해결로 영농부담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유지 및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을 통한 경영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유기질 비료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과학적 토양관리 및 지력증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전략작목 기반확충, 전략작목 육성 보급 등 15개 사업에 16억 6,400만원을 지원 농가소득원, 농가신소득원 창출 및 농가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 기반구축, 시설원예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에 25억 8,400만원을 지원 수출농업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단지를 확대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인프라 구축, 유통경쟁력 강화지원 등 15개 사업에 28억 2,600만원을 지원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농가소득 증대 및 가공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선제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와 농산물 품질강화 지원 등 18개 사업에 19억 2,200만원을 지원 지역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인제한우 명품 육성, 한우품질 향상 등 18개 사업에 15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인제한우 브랜드 차별화 및 한우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향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가축 육성, 양봉 생산성 향상지원 등 13개 사업에 12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농가 및 꿀벌사육 농가의 소득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베일러 집계 등 9개 사업에 16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조사료 자급률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육환경 청정화와 6차 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 6차산업 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에 13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가축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선제적인 가축방역 활동입니다.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 가축방역 약품구입 및 백신 접종처리 등 26개 사업에 15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예방접종 실시 및 차단방역을 통하여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볼게요. 농업정책과 황태 할복기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황태가공업체 5개소가 선정이 됐겠죠?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네.

그러면 할복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다 얘기가 됐습니까?

네 그건 저희들이 폐수시설 설치는 당연히....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소들이 다 아마 준비가 돼있을 겁니다.

준비가 돼있어요. 잘 알았고요. 다음은 농업축산과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농가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화분 생산기술 표준양봉사 등 4,000만원 신규 사업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고품질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인데요. 지금 생화분하고 그리고 표준양봉시설 화분채집장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2단상 우리가 흔히 보는 양봉 2단상하고 거기에 화분채집장치가 지금 북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 그걸 체계화 시키고요. 거기에 화분 같은 것도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신선하게 보관을 해야 돼서 냉동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지원사업이거든요. 제가 양봉농가들한테 이런저런 민원아닌 그런 민원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양봉농가를 여러 채널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꿀 짜는 기계라고 하나요 그런게 자동화된 그런 것도 지원하고 하던데 양봉농가 숫자에 비해서 지원하는 수량이 너무 작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양봉농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늘어나고 있는 건 그만큼 소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그분들 얘기도 축산농업인들한테 사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듯이 양봉농가들한테도 사료 그분들 얘기가 사료지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죠.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산림자원이 많은데 산림자원을 활용한 양봉농가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양봉농가들이 불편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 페이지 15쪽이요. 질경이를 이용한 요리경연대회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질경이 재배하우스는 2012년부터 했고, 그런데 식당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국수 집에서도 질경이 식당 운영하는데 지원을 받았어요. 막국수집에서도 이렇게 해요?

메뉴가 중복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국수 집에 보면 질경이 밥은 잘 못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빙어축제 때도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라든가 빙어 가지고 요리를 하느라 빙어요리경연대회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질경이를 이용한 요리 가지고 빙어축제때 식당을 경영해도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어차피 우리 인제군에 특산품으로 이용할거면 질경이 식당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때 이럴 때도 저희들이 질경이를 이용한 밥을 저희들이 제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 큰 행사때는 질경이 식당을 운영하도록....

그래요.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인제군민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질경이 한다는 것은 아니까 그렇지만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는 빙어축제 같은 때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빙어축제나 바퀴축제 축제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농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농업기계 수리원 정비복 구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정비복이 이렇게 비싸나요 700만원이 섰길래. 무슨 정비복이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요.

농기계 임대사업자 근무하는 인력이 총 9명입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정비복하고 안전화까지 다 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비복치고는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에 11쪽을 보면 농산물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해서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올해 4,000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전에 택배비 지원해 준 것은 이것은 일반 농산물 택배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신선농산물은 가공제품을 제외한 신선농산물을 택배비로 지원하고요. 금번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두 건 지원사항은 50만원이고요. 거기에 50%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다 하면 좋겠지만 워낙 물량이 많은 관계로 일정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은 택배비 지원을 많이 해줬었잖아요.

친환경은 별도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이건 관내 신선채소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거기에 상한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농촌관광사업이나 마을개발사업이나 보면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농업인들을 지원해주고 보면 3,700여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5,000만원 뭐 한다고 하잖아요.

5.1프로젝트요.

이 예산을 그냥 나눠주면 5,000만원이 될 것 같아요. 일을 안하고도 그런데 농업인들이 잘살게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께서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보면 혜택을 봐도 꼭 같은 사람이 많이 받더라고요. 보조금 이고 뭐고 그러니까 3,700여 농가에서 혜택을 못 보는 농가들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농촌이 잘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홈쇼핑 지원하는게 NS홈쇼핑인가요?

아임도 되고 주로 저희가 MOU를 아임을 했기 때문에 아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제에 생산되는 상품 NS홈쇼핑에서 나오는 건 지원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도 저희가 가능성은 있는데 수수료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홈쇼핑 판매를 개인업자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든 하면 결과물들이 센터에 혹시 오나요?

그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농특산물 유통법인에서 홈쇼핑 고유번호 코드를 따서 법인에서 참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결과를 어느정도 팔았다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드론사업 하신다는 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드론시범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은 드론을 임대장비로 우선 금년에 한 대를 구입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임대장비를 구입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누구한테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 직원들도 물론 가야 되고 관내 농업인들도 이미 지난해에도 3명은 벌써 교육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미래농업경영인이나 이런 교육과정....

체계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똑같이 농기계임대처럼 장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교육받고 자격증 딴 사람들이 대여해서 쓸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에 농업용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 경우도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니고 소정의 운전교육을 받고 오신 분에 한해서....

기본 장비가 그런데 드론이라는 것은 그래도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12킬로짜리 밑으로는 사용자가 취미생활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곡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차액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시작하고 언론에 홍보가 된게 하나로마트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홍보가 돼서 본 의원이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해서 지역업체에서 현재 하나로마트 인제오대미를 판매하는 곳은 전부 판매가 가능하게 지금 조치는 취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방책을 강구하자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강소식지 홍보까지도 지금 일간지도 그랬고 다 홍보가 그렇게 됐어요. 인터넷신문도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합강소식지에 그 안내홍보까지도 하나로마트에서만 사는 걸로 홍보가 됐느냐. 우리가 행정에서 내보내는 소식지에서도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다음달 홍보지에 합강소식지에 정확히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인제, 원통은 판매하는 상점이 있어서 돼있는데 기린, 서화까지인가....

서화까지 4개 읍면이 인제농협....

상남은

기린농협입니다.

휴게소에 하나가 있고 일반 상가에는 없더라고요. 3개 면이 그죠?

네.

그래서 그쪽도 혹시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한다면 업소 하나정도씩은 배정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냐 싶어서 희망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그건 농협하고 얘기해서 기린에도 마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남도 마트가 두 개씩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쌀을 취급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문제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린, 상남지역은 기린농협에서는 쌀을 판매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반마트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가능하게끔 이게 어떻게 됐든 골고루 시스템을 확보해서 맞춰주려면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쌀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게끔 해주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소장님 방금 전에 최덕용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소농가에 어려운 점을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고령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 없이 어려운 점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기계사업단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단 전체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한 두 명이라도 고령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직원들 나가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설비입니다. 취정수시설 800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9억 9,9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공정률 60%로 내년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상남 4리 자포대 일원 배수관로 및 하수도시설 공사는 공정률 50%로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기린면 방동 2리 배수로 시설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인제읍, 북면 상수도를 남면상수도와 통합하는 공사로서 소요사업비는 444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되었으며, 국방부와 관료시설을 제외한 시설용역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2억 6,700만원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폐합 등 국방계획에 맞춰 재조정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남면 상남 3리, 미산 2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관로 14.6km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2020년까지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인제읍 하추리를 포함한 4개 지역에 내년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2,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편입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인제읍 고사리 텃말 지역을 포함한 4개소로 사업비는 5억 6,700만원이며 상반기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 신규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 1리 본마을과 북면 용대 3리 다리골로 배수관로 2km이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국도 도로점용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재 협의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두원 관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2,3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당초계획에 제외되었던 설악휴게소를 하수관로 편입을 위하여 금년 1월에 원주지방 환경청과 처리용량 60톤에서 85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2,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4,900만원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 실시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론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9억 6,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6억 3,900만원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당초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재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부지 선정을 마치고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인제읍내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추가 증설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후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7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1억 4,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1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화하수처리장 증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3,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5억 9,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관로 정비공사를 포함한 11개 사업에 22억 5,000만원으로 금년내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9억 1,800만원이며 지난해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총 대상은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32개소로 1년간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에 관리대행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이며 관리대행업체 인력풀과 인건비 문제등은 현실 여건을 맞춰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 지도감독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 후평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5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국비사업 미반영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북면 처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를 포함한 3개 면 5개 리로 9.83km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79억 1,600만원이고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일부 지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국비사업 미반영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대수선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700만원으로 사업량은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탈취기 시설 설치, 기술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마무리 하여 하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어론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요. 지금 부지를 다시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담당이 답변주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8월달인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지선정 했던 것이 신풍리 부지 선정 문제가 그건가요?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교육중이시니 만큼 상하수도사업소 주무 계장님이나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보완 보충하실 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 종료가 언제죠?

네 저도 좀 전에 최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감은 가고요. 그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적극 논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만 해도 관대리, 정자리, 신월리, 수산리서부터 지금 물 부족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도 필요하겠지만 물과 공기가 없다고 하면 결코 살 수 없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인간 삶의 영위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인 것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든이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만큼 최소한 이번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 보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상수도에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인제군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상수도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 동파와 관련돼서 또 갈수기에 가뭄으로 해서 물 부족으로 그런 민원들을 받으니까 많은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아리 같은 경우 간이상수도와 관련돼서 진도가 얼마나 나간 거예요. 가아 1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가능한 거예요? 여름에도 거기가 물이 많이 부족한대.

그러면 관정을 파시겠다는 겁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 시간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직무 역량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 인적자원 발굴 및 적재적소 배치 등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반장 활동지원으로 이・반장 시책추진과 능력개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퇴임이장 공로패 전달과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갱신,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4개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제군 이장가족 한마음 개최와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를 추진토록 하여 이.반장님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운영과 주민 자치박람회 개최,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간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 및 공무행사 사업보조 등 민간단체보조사업 및 각종 활동 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됨에 따라서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지원 및 공명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겠습니다. 6월 1일날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6월 8일부터 6월 9일날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고 6월 13일 투표 및 개표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우수인재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국어 프로그램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능률향상 극대 및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연중 강좌와 동아리지원사업, 지역평생교육 기관협력 프로그램, 대학과 연계한 취창업지원사업,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방과후 평생교육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행복교육지구 어린이·청소년 축제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특기 적성개발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장학기금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현재 14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생 선발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장학생 선발규모는 200명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숙사와 입사생을 선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민군관경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연습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민방위시설 장비운영 관리와 민방위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군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군인에 대한 정착유도, 민군관 유대강화 및 군정참여시책 추진사업으로 군부대 숙원사업추진과 과학화 전투 경연대회 지원, 민군관 친선체육대회, 모범군장병 문화탐방 등 민군관 유대강화를 통해 군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그 동안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CCTV통합관제센터를 인제군이 주관 운영함에 따라 편안하고 범죄 없는 인제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제인력 12명으로 영상반출, 모니터링 및 감시, 상황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2월까지 관제센터 리모델링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올 1월부터 2월까지 관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관제센터 개소 및 홍보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이요.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성장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육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장이라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목적이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논하고 또 그에 대한 건의를 통해서 스스로 지역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게 주민자치센터이다 보니까 기대 효과를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틀리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면에 있는 게 센터이고, 주민자치회는 인제읍이잖아요?

자치협의회고요. 사실은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5개 읍면에서 하는 것도 성격은 다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연수라든가 그런 협의회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그런게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인제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회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직원 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조성이 있는데 보면 직원들의 사기는 좋아요 좋은데 직장내에도 따돌림 현상이라는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내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지만 직장내에서도 그런게 있나요?

글쎄 제 입장에서 없다 있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공직사회만큼은 다른 일반 회사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따돌림이 있다고 하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직원들하고 소통강화를 위한 실천교육 그렇게 있는데 직원들 간에 소통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잘 모르는 것은 가르쳐 가면서 못한다고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말고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신규자 임용될 때 멘토식으로 기존 공무원들 한명씩 붙여서 적응이 쉬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해서 멘토멘 좋은 현상이네요. 그 다음에 13쪽에 지역인재육성해서 장학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학이 인제군장학회하고 재단장학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 재단장학회는 장학금을 주는 학교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게 지정이 돼있어요.

네 우수학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니까 우수학교는 평균점수가 2.5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이면 3.5로 하고 커트라인을?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서울쪽으로 간 사람은 2.5면 되고 거기에 점수가 2.5 밑이라서 안된 사람들 가서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은 인제군장학회에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군장학회로 왔을 경우에는 3.5이상이어야만 줄 거 아니에요. 서울은 같은 서울학교에 있어도.

지원 규정이 조금 다른 것은 있습니다. 학교가 뭐랄까 점수가 일반 학교보다는 점수가 덜 나오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학교를 좀 뽑아달라고 그래봤어요. 봤더니 상위학교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코스텍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런 대학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경희대라든가 이화여대, 아주대, 한국외국어대, 건국대, 국민대, 동호대 이런 것도 4대문에 있는 대학 아니에요?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많이 있고요. 요즘 서열을 세운다고 하고....

이런 대학 간 사람들도 2.5까지는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재단장학회에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인제군장학재단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는 3.5니까 못 받을 확률이 있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과라는게 있더라고요. 우수학과도 보니까 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이건 우수 학과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받는 걸 보니까 3명이에요. 약학과, 수의학과해서 학과가 우수해서 받은 사람은 3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더 해서 늘릴 수 없어요. 우수 학과 같은 것은 재단에서 하는 거라 관련을 못하나요?

인제군장학회하고 성격이 틀려서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사장님이 저희 군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래서 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서 한두 학교는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다시 저희가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1월 11일날 개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적용이 된거더라고요. 그전에는 안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줄 거면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15쪽 볼게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추진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인증이 되면 어떤 게 우리 인제군이 좋아아 지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잠깐 언급이 돼있습니다만 가입 돼있는 3개 가입된 학교들끼리 서로 우수 사례 및 전문성을 공유하고 국제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평생학습 인제도시에 이상이 높아지고 또 글러벌 시대에 서로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과목수를 늘려서 교환학생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확대 해석을 해도 되요?

그건 나중에 세부적인 절차에 나라간 서로 교류를 통하다 보면 서로 학습도시로서 잘되고 있는데는 그런....

우리 인제군이 가입대상에 어떤 기준은 충분히 다 갖추고 있나요?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 해보려고 또 그 동안 저희가 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그 동안 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한 3~4월 경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5월달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인제군이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는 아주 우수 사례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아주 잘 돼있고 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니까 점점 더 확대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화천군이 아주 파격적인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그런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다시 17년도에 만들어서 다시 개정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과장님 더군다나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인재육성사업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제가 화천군에 조례를 보니까 화천군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해서 거의 화천군 지역출신에 학생들한테는 성적에 관계없이 셋째아는 무조건 100% 지원 둘째도 70%지원 첫째도 거의 지원 그러니까 성적도 2.5이상이면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화천군 출신에 학생들은 장학금을 다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제도더라고요. 이 제도를 보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 인제군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담당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제군도 이거 못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화천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인제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 가지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사무관인 5급 승진 사전의결이 있어요.

네.

사전의결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미리 갔다 온다든지 그래서 바로 발령을 받는다든지 또는 타 지자체 보면 승진의결이 되었으나 사무관으로 발령을 못 받고 임기가 명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항상 존재하는데 사전의결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의결한지는 지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은 다 승진을 받고 읍면 나가서 그 다음에 교육을 갔다 오는 걸로 그래서 교육기간이 6주정도 되는데 읍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읍면장 나오자 마자 또 교육을 6주씩 갔다 오니까 너무 공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아서 사전에 6개월 전에 사전의결해서 교육을 다 이수해 놓고 그 다음에 읍면에 나갈 때 가서 바로 업무에 진력할 수 있도록 그 장점이 우선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갔다 와도 1년이 지나도 보직을 못받는 경우가 시 지역은 허다합니다만 저희는 보직을 받고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사전의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인정도 되고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미만 읍면장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도 1년미만 읍면장 사무관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었어요?

옛날에는 1년 미만도 나가서 교육을 갔다오고....

지금처럼 비율로 볼 때 그렇게 똑같은 비율이냐 아니면 적었냐?

아무래도 지금은 교육을 갔다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1년짜리도 나가서 교육을 또 6주를 갔다오다 보니까 읍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최소한 교육을 다 받은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1년은 완전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궁금한 부분 좀 하나 물어볼게요. 군부대로 얘기하면 학명이에요. 전시체제에서는 즉결 처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왜 교육까지 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못 받아서 사직을 하는 분이 있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사전승진 의결이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별개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승진 의결돼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교육이 6주인가 그렇죠?

네.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단시간 내에 보직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계속 지체되고 지연돼서 막말로 6개월 1년 되다보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하지 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학명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인사상에 문제가 내부적으로 뭔가 엇박자나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사전의결은 6개월을 사전의결 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하면 12월 30일자로 나갈 사람을 대비해서 6개월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이 넘어서도 보직을 못받는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사항은 어떤 상황이에요?

6개월 전에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러면 그분이 사무관 승진의결된게 언제예요?

7월 1일자로.

2017년 7월이요?

네.

그러면 6주 교육을 언제 마무리 했어요?

8월경에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직한게 언제예요?

12월말 정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승진 의결된 시점으로 보면 약 5개월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원이 6개월 정도 결원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6개월짜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예상과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빈자리가 안나다 보니까 보직이 빨리 안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아닌가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무관 승진 후에 명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승진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으로 나가셔서 1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10개월도 안되죠.

네.

그렇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본 의원이 6대때만 해도 못 보던 현상이 7대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말씀주신 것처럼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려차원이라면 사무관 앞으로는 10년 12년 하시는 분들 없이 1~2년씩 하고 그만두게끔 해드리면 6급이신 분들이 다 5급 사무관 승진해서 명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얼마남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신 반면에 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40대 사무관 승진한 분도 있고 50대 초에 승진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속된 표현으로 10년이상 사무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1년 미만에 사무관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 10년이상 하시는 분을 2~3년만 하시게 되면 6급이신 공직자분들이 거의 약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사무관 승진을 한 후에 명퇴할 수 있다. 또는 공로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데요?

똑같이 무 자르듯 나눠서 인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신 것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거 믿고요. 또 그때 그때

무 자르듯 하지 않고 누구나 다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되짚어 볼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 돼서 공직자분들이 누구나 다 기회가 주어지면 승진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3쪽입니다. 군비만 2억이 넘는데 활성화해서 효과는 뭐가 있어요? 회의를 연 몇 회 하는 것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군부대 또는 기관방문해서 격려차원에 명절날 하는 것 그런 것만 있나요?

그건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치안협의회에서는 뭘 해요?

경찰들하고 저희가 그 밑에도 있지만 아동, 청소년 4대 폭력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홍보캠페인 등 이런 부분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관련된 부분은 거의다 CCTV유지보수가 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예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협의회운영 활성화라고 하면 그렇게 보겠습니까. 4쪽에 연관해서 뒤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군의 인제군민화 운동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인데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의 구현을 보면 이.반장님들이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뭐....

그러면 이분들이 굳이 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신대.

주민들의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군에 직업군인이신 분들 부사관이 되시든 유관급이 되시든 이분들이 인제군 관내에서 출퇴근 하시거나 상주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라고 보세요?

관내에서 다른데로 출퇴근 하시는 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관내에 계신분들 말씀하시나요?

인제군 관내에서 부대가 있어서 부대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

그러면 부사관 내지는 ....

유관 영관급 다 포함해서요.

죄송합니다만 그 인원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군의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려면 대략적인 개요라도 예를 들어서 부사관이 몇분 이렇게는 몰라도 그래도 장교가 몇분 정도는 이 지역에 출퇴근 할 수 밖에 없는 곳은 그래도 인지가 되든지 조사된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그러면 시중 답론에 의하면 7,000명 정도 된다는 것이 맞나요? 그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7,000명정도 까지 되는 건 아닌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몇분 정도?

인원수가 그 부분은 별도로 인원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있어서 군인분들이 사실 2년 또는 1년6월 있으면 전입 전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빈자리는 채울 수 밖에 없잖아요. 공석으로 둘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군의 군민화 운동이라든지 군부대 주변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기본바탕 베이스를 깔고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다보면 결론적으로는 뜬구름 잡기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그런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되겠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되겠는데 물론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했는지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겠다. 해서 당초에 설명할 때에는 인제읍을 모범사례로 해서 시범케이스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고 잘 될 것 같으면 5개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 있었어요. 집행기관에서.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는 인제읍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왜 면에 까지 이걸 확대해서 하지 않는지 그만한 여건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아예 이제 주민자치회를 이 선에서 중지시키고 인제읍만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 활성화 된다면 면까지 할 그런 계획이 있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몇 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이 또 의욕적으로 인제읍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아직까지 활성화 한다면 그런 계획을 사실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성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도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되면 추가 재정이 투입되든지 그래야 돼요?

아무래도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는 건 똑같습니까?

네 20명 이내로 돼있는데 하는 일이 일반 면보다 좀 더 자율적이고 사업비가 좀 있다 보니까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라든가 또 일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하고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인제읍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면 준해서 면세가 상당히 높은 북면까지는 최소한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읍만 계속 고수해서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지상태인지 정지상태인지 아니면 원점으로 회귀하겠다는 건지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현재 인제읍만 계속....

앞으로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인제읍만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계속한다기보다는 좀 더 역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도 이 문제 시범으로 한 것을 더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주민자치회인데 읍면도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렇거든요.

네.

사무과장님께서 직전에 상남면장 하셨죠? 주민자치권회였어요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위원회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인제읍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타 읍면은 지금도 주민자치회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알기쉽게 용어는 통일하는 것이 맞고 또 법률용어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가고 있는 마당에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가끔가다 이장연합회장을 이장협의회장이라고 소개할 때도 있고 또 이장협의회장을 잘못해서 이장연합회장으로 소개할 수도 있듯이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온다 이거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통일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좋은 지적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확대나 이런 것을 할 때 건의토록 해서 구별될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사기 사기진작이 상당히 중요한대요. 물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패가 없지않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직원사기를 우선시 하는데 직원사기는 높아야 일할 수 있는 풍토 또 일하고 싶은 마음 또 그만큼 더 열심히 인제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 사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핵심부서나 실무부서 또는 사업부서 같은 데서는 국외연수나 국외이수를 가끔은 가는데 좀 외곽부서 또는 한직부서에 있는 분들은 수년이 아니라 십여 년이 돼도 한번 못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끼다 보면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건 아닌가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10년이내에 국외연수를 한번도 못가신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서 최소한 국내연수라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대학민국에서 제일 지근거리에 있는 국외연수라도 해볼 수 있는 즉 필요예산이 많이 소진되지 않는 쪽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는 없어요?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갔다온 사람만 갔다오는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자격에 10년 이상 장기재직자로 하고요. 또 10년내로 갔다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배낭여행이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그에 대해서 의정자료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중복돼서 3년 이내에 두세번 가신분이 있는 반면에 10년 동안 한번도 못 가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각 과별로 업무 때문에 가는 부분들은 그건 중복이 돼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재산관리 부서에 도 관련해서 재산관리부서 18개 시군 전체를 다....

특정 부서를 얘기한다면 경제협력과라든지 이런데서는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업무관계 좀 그렇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관내에서 그것도 사무실내에서만 있다 보면 새로운 문물 또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을 접하고 느끼고 보고 오게 되면 힐링도 되겠고 휴식공간도 되고 재충전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 배제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겠다는 건 헛구호 아니냐 이거죠. 말로만 하는 말잔치.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 경제협력과에 에너지 때문에 가고 일자리 때문에 가고 하는 걸 타 부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으로 보내는 모범공무원이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또 10년 내에 갔다온 사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한 번도 못 갔던 사람을 우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더 명심해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은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해봤나 하면 차라리 공직자 분들이 힘들지만 업무에도 힘들지만 제2외국어든 제3외국어든 중국어나 베트남어라든지 좀 숙달을 하게 되면 학원을 다녀서라도 그러면 오히려 통역사로 인해서 통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분들은 배제되었다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실 예로 경제협력과에 중국어 담당하시는 직원은 그것 때문에 사실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 몇 년째죠?

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아무래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군민들의 직접 또 아니면 시민의식이 성숙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으로 접근시켜서 했다고 해서 과연 피부로 느끼거나 아니면 실물경제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됐겠냐 이렇게 보는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하죠 강좌가 있어서?

네.

강의할 때 보면 공직자분들을 뺀 일반인은 극히 소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많이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약 2억이지 않습니까. 예산대비 효과를 볼 때는 차라리 중지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공직자 동원령을 내리는지는 몰라도 일반 이장님이나 반장님 또는 사회단체라든지 주민 분들이 호응을 하거나 강좌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거 또 헛구호 아니냐 이거죠.

그 관계 때문에 그 동안 한달에 한번씩 하던 부분을 분기별로 강의는 줄인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건 평생학습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평생교육과 다른 분야에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생, 학생 그러는데 학생들이요 학원도 다녀야죠. 과외도 해야죠. 학교수업도 해야지 평생학습도 해야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운동도 해야지, 음악도 해야지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그것이 수박 겉핥기지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게 있겠냐 이거예요. 너무 많은 너무 힘들게 어린이들을 즉 학생들을 볶는 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학교수업에 지장이 범위내에서 교양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부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글쎄 오락도 해야지 스마트폰도 해야지 학생들이 얼마나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얼마만큼 체력적이나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한 것을 집약도 아니고 흩어놓고 주입시키다 보면 효과로 볼 때는 전혀 없고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부담감과 또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염두에 두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네.

동료의원께서는 현재 관제센터를 현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본적도 장소에 어디, 예산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지 한번 본적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라면 의회차원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은 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신규로 채용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곳으로 파견을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신규로 4명 더 채용했습니다. 다만 업무에 관한 부분은 기존 청경하고 반 정도는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4명 공무직 8명해서 12명은 새로 뽑았습니다.

12명을 새로 뽑았는데 여기는 청원경찰 4명, 공무직 8명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청원경찰까지요?

네 공무직 8명, 청원경찰 4명해서 12명을 뽑았고요.

청원경찰은 어디서 근무해요?

같이 근무합니다. 밤에 8시간을 3교대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청경 한명 일반직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공모해서 했어요?

네. 공고해서 시험봐서 면접해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 채용 비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 중앙단위나 도 단위가 아닌 인제군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으면 본의원의 개인 의견에 의하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체육회 지도자 이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신의 직장이라는 말은 제가....

이 지역으로 볼 때 인제군만으로 볼 때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은행권이나 금융권부터 여기저기 채용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상에 접해 보셨죠?

네.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에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없었는지가 궁금해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든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잖아요. 노파심이에요. 업무담당을 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이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제가 경제협력과 업무보고 때도 실행하지도 않는 사업에서 예산이 좀 남는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쌩뚱 맞게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고 공포를 한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선거체제로 돌아간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그제 책자를 받았어요. 2018년도 군정운영방향 이거 기획실에서 만들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나요?

기획실에서요.

책자는 기획실에서 만든 것 같은데 선거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 담당이라서 같이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선관위 분명히 질의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에 만들었다. 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었을 거고 그렇지 않고는 이 책자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지금 또 만들었냐 이거예요. 코 앞에 선거인데 이걸 왜 지금 굳이 또 만들었냐 이 얘기거든요. 글쎄 매년 만들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년 만들었으면 최소한 3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설명회 할 때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 군민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교롭게 찾아보니까 14년도 것은 있어요. 14년도 선거 때 만들고 지금 또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공교롭게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지만 있으면 책 가져와 보세요. 책자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책자로 만들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팔이 안으로 굽기야 하겠지만 선거문제는 정말 우리 행정이 공정하게 지켜서 관람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비이락이라고 하여간 의원님들도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틀리니까 보는 관점이라든가 서로 행정이나 의회나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선거에 관련해서는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창동계올림픽이 굉장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람을 합니까? 입장이나?

오늘 4시에 밤에 하는 7시 하는게 있고요. 개막식때 도에서 일괄 사실 갑자기 동원계획이 내려와서 개막식때 30명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시합 같은 것은 관람 안하고요?

한 경기 강릉에서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그건 표를 구매해서 갔습니까?

그건 도에서 18개 시군 일괄해서 빈자리 채우는 차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도에서 일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선발돼서 갔습니까?

네.

그런데 꼭 굳이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우리 의사과도 독립된 기구는 아닙니다. 따로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관리 부서에서 최소한의 그래도 의사과장이나 의사과 직원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숙지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또 있으니까.

얘기 들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다음에 또 기회라는 것을 그런 답변을 듣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게 사전에 있었다면 의사과장을 비롯한 의사과 직원들도 군수 산하 기관에 어떻게 됐든 군수의 직원들인데 좀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제 RCE 있죠?

네.

월별로 교육을 시키다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죠?

네.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항상 얘기지만 교육을 예산에 대비 시켜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교육 자체를 예산에 얼마만큼 성적이 좋으냐 소기의 성과를 얻었냐 묻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이건 2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서류 5년 지나면 자동 폐지되죠?

기본적으로 일반문서는 5년정도 갑니다.

RCE예산집행내역 5년치를 소급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개 분야에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연례 반복적 업무는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협력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능강화로 군정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국내교류는 서울 광진구를 포함한 3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고 국제교류는 뉴질랜드 마타마타시를 포함한 5개국가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입니다.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되도록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8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군정발전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평화생명 특구 조성입니다. 특구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와 함께 국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민통선 지역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민 참여단 운영입니다.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토론의 장에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100인의 군민참여단을 모집하여 분기별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행정지도 정비입니다. 2011년도에 제작된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10월까지 제작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7개 사업에 총 209억 6,800만원으로 2월 달에 있는 종합평가에 잘 대응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월에 행정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재원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고 철저한 통계자료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지방교부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익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및 행사 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이상 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통한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군정성과 관리와 창의군정 구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군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제안 발굴로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 정기 종합감사 실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반을 운영하며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철저입니다.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18억 절감 목표를 위하여 철저히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효과적 군정홍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으로 다양한 대중매체 활용 등을 통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홍보 및 취재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300만원이며 언론사의 적극적 취재지원과 홍보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 홍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보도자료 제공에 대한 부서별 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프로젝트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시행하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신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키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놀이공간인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적의 도서관 신축부지 인근에 2020년까지 594㎡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대략 50억정도가 되겠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대응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심의중에 있으며 수시 진행상황 파악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이 금년 6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 특성화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대응 및 지역개발전략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대응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현안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금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인제군이 발전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기감실에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제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책들을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실과별로 부서별로 만드는 발간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발간지를 만들고 인제군을 알리고 지역을 알리고 그런데 있어서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소개하는 어떤 교수님인가 하여튼 되시는 분이 와서 발췌해 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너무 다르게 책에 보도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하면 이게 소송까지도 갈 그렇게 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탈자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반공이라는 글자하고 반동이라는 글자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잘못 보도되는 그런 부분에서 인제를 알리기는커녕 더 웃음거리만 되는 그런게 되더라 싶어서 총괄하는 부서장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6쪽이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철저 보니까 계약심사 목표액이 있어요.

네.

이건 금액을 하자고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액을 이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아니고요. 설계를 할 때 보니까 설계내역에 품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단가를 약간 높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잡아내서 정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또 깎아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2쪽이요. 하늘내린 키즈파크 조성사업 해서 기적의 도서관 부지 옆에 하나 봐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적의 도서관 안에 들어가나 했더니 이게 따로 돼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안에 넣으려고 그분들하고 미팅도 가졌는데요. 기적의 도서관 설계하시는 그쪽이 저희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 나름 컨셉을 잡고 무료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면 자기네 그쪽하고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50억인데 국비 40억은 확보가 된거예요?

아닙니다. 국비는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신청하는데 그쪽에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행자부 관계자들이 왔을 때 이 관계도 건의드렸는데 상당히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직영을 하실 거예요. 위탁을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죠. 공사에 용역발주하고....

용역줄 때 과업지시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했을 때 장.단점 그 다음에 위탁줬을 때 장.단점 이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직영을 하든 위탁을 받을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늘내린이 아니라 키즈파크라든가 키즈카페를 가 봤는데 이게 커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 걸 하시겠다고 해서 인제도 이런 것을 해놓으면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군정자문위원.

네.

지금 연임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임 지금 이게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아직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처음 2017년 18년이 2년 임기죠?

네.

위원 중에 50인이잖아요?

네.

전직 공무원은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저희가 숫자를 전직공무원은 몇 프로 사회단체 임직원은 몇 프로 지금 파악한 것은 없는 데요. 제가 대충 기억나기는 부위원장님이 기획감사실장 하셨던 안호열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 고재옥씨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전·현직 사회단체장 분들도 상당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공직에 계신 분을 제외하고 인제군에 행정 전반적인데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전직 의원님들 있죠?

네.

지금 7대이기 때문에 6대까지 의원 분들 중에는 그 동안에 군정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 보고 질의도 하고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군정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가능할텐데 왜 한분도 없는지가 항상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다 고사해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더 깊이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전직 의원님 하셨던 분이 남덕우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분과위원장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 계신 의원님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직까지는 몰라도 전직 의원 분들은 그래도 타탕성이 있지 않느냐 즉 남덕우 문화원장님은 전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현 문화원장으로서 군정자문위원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한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의원분들이 참여를 해서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구색을 갖추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도 맞고 또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 보다는 쓴 소리를 하는 분도 큰 조직에는 다문 한 두분이라고 있어야만 그래도 그 조직이 원만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전직 의원분들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위원으로의 위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금번 위원님들이 임기가 끝나면 재구성할 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면 추진계획에 심포지엄 개최를 2018년 9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인데 즉 약 3개월도 안 되는데 그러면 현 민선 6기를 이끄는 분이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추진계획 세우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나오시는 분이 공약사항 같은 경우 거의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비중을 둬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느 분의 공약사항이요?

민선 7기 출범할 때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공약사항 갖고

누가 되든지 당선되신 분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정심포지엄을 개최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약은 공약이지 그걸 왜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그걸 다뤄요.

저희가 봤을 때 민선 7기가 출범하게 되면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군정위원회에서 한번 심포지엄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에서요.

그러면 그 공약을 세운 것이 결론적으로 다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 인제군이...

걸러내겠다. 공약사항을 걸러내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공약사항이 116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 동안에 14개 정도는 폐지되거나 조정되거나....

폐지된 것은 스스로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려서 공약을 백지화 시켰죠. 예를 들어서 군인병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공약을 못 지켰다고 대국민 사과나 대국민 이해를 높인 게 아니라 모 단체에 어떤 회에 의뢰해서 여기에서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좌우지간 저희가 심포지엄에는 여러 가지 안건들로 해서 논의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내 교류 협력 사업개요에 보면 선진 해외사례 도입 및 외국관광객 유입을 위한 국외교류 실시, 외국관광객이 인제군에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빙어축제와 바퀴축제에 과연 외국인이 어느 정도 왔어요?

지금 국내는 이번에 빙어축제 때 천안시에서 서른여덟분이 왔다갔고요. 천안시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빙어축제 때는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 고토우라정 같은 경우는 오는데 선거 때가 돼서 이분들이 참석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여를....

그런데 이번 18회인가 빙어축제 말고 17회 때는 왔다 갔잖아요?

네 17회때는 왔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때는 선거철이 아니었나요?

이번에 정장이 이틀 전에 바뀌었답니다.

실장님께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에 실무진으로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샷포로에?

네.

그러면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겨울도시 시장회의 참석 중국 선양에서 또 9월달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실무자는 1월 달에 했고 시장군수 분들은 9월 달에 하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겨울도시 실무회의든 겨울도시 시장회의에 참석해서 얻은 것은 뭐예요?

시장회의에는 참석을 못했고 실무자 회의에는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 주요 거론되는 것들이 차기에 개최지역 관계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도시별로 자기네 도시에서 하는 특성화 돼있는 사업들 특히 환경쪽에 있는 사업들을 갖고 발표하는 교류의 장이 됐고요. 보통 실무선은 그런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실무회의나 시장군수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나요?

저희 한국에는 화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천에서는 했는데 인제군에서 한 적이 없죠?

네 없고요. 그 동안 실무자 회의는 일본 샷포로에서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실무자 회의 거치면서 차기는 열리는 시장회의 장소에서 하는 걸로 개최가 되는 바람에 다음부터는 일본 샷포로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것은 각 도시별로 서로 자기네 도시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보하면 홍보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한 효과 뭐 있냐 이거예요. 인제군에 겨울축제에 과연 10여개 국외 회원국들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겨울축제에 대해서 어떠한 벤치마킹이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전무하다고 하면 이제는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도 인제군만큼은 이제는 탈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글쎄 지금 한국에서는 화천하고 인제하고 태백이 있는데요. 다른데는 없고요. 10개 나라가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참가하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편성 돼있죠? 세계겨울 시장도시 회의에 예산이 성립된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는 연회비만 있습니다. 연회비가 연간 2,000달러가 되겠습니다. 한 210만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라든지 아니면 실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국외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나 비용추계가 나와요? 한 1,000만원대 되나요? 넘죠?

그건 저희가 봤을 때 개최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장거리와 단거리니까.

다음에 핀란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도에 그때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제군민이 먹고, 마시고, 놀고 외국이나 나가자 하고 이런 것을 하지는 않느냐 하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당초 국토부계획 안에서 변경된 게 있나요?

국토부 계획안에서 변경된 것은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용역비 1억만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용역비가 1억 아닌가요? 1억인가 1억 2,000인가 그렇죠?

1억입니다. 1억인데 역세권 개발인데요. 지금 인제역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데 백담 역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안으로 통과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지금 국토부에서 안을 하나 낸 게 고성을 통해서 거기를 피해서 모 군부대 안으로 통과해서 하는 것으로 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그렇게 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엄청 많이 늘어가고 노선 선형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당초 안 대로 되는 거죠?

마지막 지역주민 의견

반영이 된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용역의 결과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항의 방문이나 이의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때 이춘만 의원님도 직접 가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결과도 일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용역도 있습니다.

질문할건 많은데 너무 장황하게 질문하게 되면 본질이 흐려질까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저도 한 말씀드려야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 말씀만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미시령터널 통행료 문제요.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건 강원도 하고 공동 대응해서 우리가 기존에 지출하고 있던 부분이 통행료 수입이 줄은 건 동서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줄어서 원인발생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원인자 부담식이라도 하여간 우겨서 라도 그 문제를 무료화 시키는 방법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역세권 철도 문제도 우리가 고속도로 때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오기 전에 사전준비를 만반이 기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 잡으시니까 그런 가운데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잘 쓰는 쌩뚱 맞은 얘기인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인가 센터 하늘내린센터 드라이비트 교체공사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미관상이 아니라 요새 대두되고 있는 대형화재내에서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 현재 실태에 공동주택에 드라이비트로 시공돼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다중이용 업소에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공사되어있는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일단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도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해서 후속조치 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된다면 상위법과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든지 해서 공동주택들 드라이비트 교체비용을 8대 2로 한다든지 또 다중업소들은 5대 5로한다든지 어떤 기준들을 잡아서 이걸 교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는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수조사해 보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등등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 보았듯이 올 한해도 각종 추진해야 할 사업과 현안 과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셔야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군민을 위한다는 헌신의 자세와 봉사의 마음으로 행정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인제군의회의 저를 포함한 일곱분의 의원님들도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이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된 뜻 깊은 국가적 행사이니 만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 개최는 기원해 주시고 아울러 인제군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군 홍보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희망찬 내일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