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조권래입니다.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임기 연장을 통해 장기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발한 정보교류 등 센터운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과장님, 이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읍면에 미개설된 데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열 개 읍면 중에서.

다섯 개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정해나갈 예정입니까? 개설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섯 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읍면은 돼있지를 않는데 지금 자치분권하고 이리 돼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3월까지는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하는데 구성을 마무리하고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는 시설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읍면에서 자치센터를 개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그 때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센터 설치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그것을 국정과제라는 운영과제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 군도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만 시기상조이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지금 대도시는 이미 다 돼있고 우리 군 지역도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지금 개발위원회를 대신해서 자치위원회 하는 거는 구성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적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달리 생각을…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공간이 필요하고 운영경비가 필요하고 모든 부분이 다 갖춰졌을 적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 특히 좀 인원 수가 적은 여항면이라든지 다른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행하기가, 행정을 보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시행이 안 되겠느냐… 구성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공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게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5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잘 되는 데는 잘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잘 안 되니까 고령화사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자치센터까지 운영하는 건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라는 개념을 많이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정말 순수한 행정자치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5개 읍면에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 안 되는 데는 개발위원회라고 있거든예.

예, 그렇습니다.

내나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이나 이런 게 규모가 됐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고 그거 되지 않은 데는 지금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남도에서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을 하자, 빨리 해라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을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저희 10개 읍면 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구성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시설이 돼야 되고 이런데 지금 산인면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자꾸 구성을 하라니까 옆의 창고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 사무실을 넣으려고 계획을 잡더라고, 이게. 그런 예산도 주지도 않으면서 시설은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거하고 시설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젭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센터를 만들자 하는 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이고 위원회는 지금 5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개발위원회 기능을 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자 거기까지는 마무리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개발위원회는 자동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앨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고 하는 데마다 무조건 없앱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개발위원회가 자동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굳이 사무실을 따로 넣는다고 지금 산인면 같은 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내나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규모나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가 칠북면, 칠서면, 군북면, 가야 그 시설돼있는 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칠북도 옆에 시설물이 있고 하니까 하고 칠서면도 면 청사를 새로 짓다보니까 하고 군북도 내나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돼있는 데만 하거든. 자꾸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전환을 해라 하고 전환을 하려면 시설규모를 갖춰야 하니까 산인면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옆의 창고를 시설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일선 읍면에서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네, 그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확실히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곽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반드시 주민자치센터 해야 된다는 개념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된다고 그게 인식이 돼있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개념을 한번 더 읍면에 해가지고 충분히 숙지하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위원 말씀처럼 개발위원회 하면 되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까지 창고를 헐고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게 우선 모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바탕위에서 주민이 숙지되면 이제 자치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면 그 때는 추가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숙지를 해가지고 일선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감지가 되도록 한번 더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지금 행정과에서나 읍면에서나 정확한 정립이 안 되는 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칠서나 칠북이나 군북이나 칠원이나 이런 데 다 복지관이 되고 센터가 건립된 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이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거 아니라도 뭐 여항이나 법수나 센터가 없는 아무 데도 된다 이 말씀이거든예.

그렇지예.

그렇지요?

예. 위원회 구성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개발위원회보다 조금 더 내용이 확대된다, 그렇지요?

예. 인원수가 좀…

지금 개발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다른 읍면에 보면 개발위원회 하던 사람들이 일부 교체되고 그 개발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좀 안 맞는 게, 정확한 정립이 안 되는 게 산인면 같은 경우 옆에 복지관 있고 사무실 있고 회의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창고에다가 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하려고 준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행정과나 읍면에 서로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부터 정립이 돼야 될 거 같애. 그걸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난감은행의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장난감 은행의 회원 등록기준, 회원의 의무, 연회비,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회원 및 물품관리, 대여절차, 대여 수량 및 기간, 반납절차, 장난감 수리, 변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를 경감하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적에 다음에는 이 검토보고서상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시에 이 조례가 그 때 필요했는데 안 했다, 지금 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문구도 다음에는…

예, 예.

사실은 이게 장난감 은행 할 적에 설치됐어야 된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보고서 할 적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우리가 칠원에 장난감 은행이 제일 먼저 생겼죠, 그죠?

예.

언젭니까? 16년도입니까?

2014년도.

14년돕니까?

예.

우리 지방재정법상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작년 연초부터 그리 법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장난감 은행 운영 규정을 2014년도에 그때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례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운영규정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7년 1월 1일부로 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우찌 작년에 집행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난 것에 대해서는 도리 없고 지금이라도 제정을 한다니까 이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운영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조에 보면 변상조치가 돼있는데 이 변상조치하는 예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갖고 놀다보면 파손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변상조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부서진 일이 없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그마하게 사소하게 찍힌다든지 이런 거는 연한이 가면 좀 마모되고 소모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변상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규정을…

애들이 갖고 놀다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많을 건데 변상조치 하기도 좀 그렇죠? 최고 비싼 게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담당계장님…

예.

유원주 담당계장 유원주입니다. 금액이 최고 비싼 거는 3백만 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몇 천원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 단위 넘어가는 제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유원주 연간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사고 또 기존에 샀던 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수요가 없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창고에 넣어서 실제로 사용 안 되는 거는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건 정도 사고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을 사기 때문에 작년에 3백만 원짜리 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 앞에…

예를 들어서 5십 만원 넘어가는 게 몇 종이나 됩니까?

유원주 5십만 원 넘어가는 게 현재 비치돼있는 물건으로서는 한 80가지 정도 됩니다.

5십만 원 넘어가는 게?

유원주 예.

그 5십만 원, 백만 원 넘어가는 제품도 대여해가는 수가 있습니까?

유원주 예. 대여할 수 있는데 큰 전통 장난감 형태 이런 거는 빌려갈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이용 빈도로 봤을 때 3백만 원짜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구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 고가제품은 또 빌려주더라도 백 단위, 5십만 원 넘어가면 사실 파손이 되고 이러면 요새 다 어려운데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A/S를 좀 받든지 실제 다 요새 경기도 어렵고한데 변상받는다는 건 좀 사실 어렵거든예. 그래서 A/S를 받는다든지 소비자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고가제품 이런 거는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고가제품 백 단위 넘어가는 이런 거는 한번 빌려가는데 14일 이리 하면 다른 여러 사람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위원장님, 이거 조례 제정할 때 1회 2점 해놨는데 고가제품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비싼 거 예를 들어서 백 단위 이런 거 좋은 제품 한 달에 2만 원 내고, 2만 원 별 거 아니다 아닙니까, 둘이서 빌려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실제 사용을 못 하잖아예?

그런데 14일 뒤에 갖고오면 또 다른 사람이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가제품…

운영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할 요량하고 일단 기한 연장 부분을…

과장님, 운영하면서 조례 아니라도 고가제품은 한목에 두 개씩 안 빌려주도록 골고루 해야지, 그런 부분도…

그러면 위원님, 16조제3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가결로 해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선 위원께서 제16조3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곽세훈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삼칠지역 청소년의 소통과 다양한 정보교류,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열린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곡리 45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부지가 아파트 후면에 위치하고 위급사항 발생시 신속 대처가 어려우며 성토사업 등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조성되어 벽산블루밍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돼있는 오곡리 113-2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 부지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 증가와 청소년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의 집이 돌고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왔는데 처음에 반대했던 부분이 주민들 주차장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저 뒤로 옮긴 거 아닙니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마련해준다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차장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상 3층 해놨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좀 부족하면 지하 1층을 넣든지 2층을 넣든지 주차장 충분히 여기서도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이 건물 자체에서 지하를 넣으면.

예. 그 부분은 기이 저희들이 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주차장 관계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의 목적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1월 25일 의원간담회시 그런 사항을 또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차후 설립 기본계획에서부터 그런 걸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거면 어른들이 오면서 차를 타고 온다든지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청소년들이 사실 자기들이 차를 타고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하 1층이나 2층 넣으면 주위 주민들이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설계 단계부터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제명철 위원, 없다고 함)

아이도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줄어가는 상태거든요. 줄어가는 상탠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먼저 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부지 면적이 좀 많습니다. 1066평입니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부지가 정확하게 309평입니다. 그러면 309평 같으면 3층 건물이 1450㎡니까 1층에 146평인데 146평은 1층 건물을 앉히고 나면 여유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왜? 경계선과 건물과 50평 이상 띄워야 되기 때문에. 빽 둘러 50평 띄워버리면 백 평 정도 날아가버리니까 주차공간도 크게 없습니다. 또 조경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조경수 하나 심더라도 아마 크게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 필요하지만 뛰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그 개념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편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나서 지역주민에게 주위 있는 주민들에게 주차시설을 확보해준다든지 돼야지, 우선적인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정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심도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셔야…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특회계 22억8천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사업이 언제까집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종료를 해야 됩니다.

2019년까지?

예.

그럼 지금 칠원 그쪽에는 사실 부지를 너르게 하고 싶어도 너르게 당장 구입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칠원읍사무소 소재지 쪽으로안 나오는 이상 여기 청소년하고 저희들이 칠원 인구가 2분의 1 정도 여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에 들어간다 하면 특별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게 문화의 집이 꼭 그러면 칠원에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칠원에 설 이유는 없지만 칠원에 또 인구가 급증하고 그 지역에 청소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단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거기…

그걸 바꿔가지고 칠원중고등학교 옆에 에이스 옆에 너른 부지 그런 데 하면 되지, 칠원도 오기 가깝고.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복잡한 거기 없는 부지 구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활용하기 가장 좋은 적합한 자리가 저희들이 오곡지구이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하면 칠북도 오기 좋고 대산도 오기 좋고 I/C옆에 너른 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또 저희들이… (출장소도 들어와야 된다는 위원 있음)

출장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지, 출장소하고 이거하는 별개 아닙니까? 왜 문화의 집에다가 출장소를 자꾸 연계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아니, 청소년 문화의 집 22억을 받아와가지고 주차장도 하려고 하고 민원센터도 하려고 하고 그러면 돈은 22억 가지고 뭘 어떻게 얼마나 크게 한단 말입니까? 돈에 맞춰서 해야지. 굳이 꼭 없으면 에이스아파트 옆에 그런 데 헐은 데 너른 데 잡아가지고 칠원도 옆에 가깝고 칠북도 오기 좋고 대산, 칠서…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그 전에 또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상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오곡지구다 그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금 의견을 해주시면…

삼칠주민들이 공설운동장도 모든 군의원 하신 분들도 그러고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칠서I/C옆이다, 너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 문화의 집도 칠서 I/C옆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도출된 문제점은 만약에 여기 지구가 되면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