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제명철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조권래입니다.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심지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임기 연장을 통해 장기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발한 정보교류 등 센터운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과장님, 이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읍면에 미개설된 데가 있죠, 그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군의 열 개 읍면 중에서.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정해나갈 예정입니까? 개설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섯 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읍면은 돼있지를 않는데 지금 자치분권하고 이리 돼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3월까지는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하는데 구성을 마무리하고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는 시설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읍면에서 자치센터를 개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그 때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센터 설치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왜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그것을 국정과제라는 운영과제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 군도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만 시기상조이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자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지금 대도시는 이미 다 돼있고 우리 군 지역도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지금 개발위원회를 대신해서 자치위원회 하는 거는 구성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적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달리 생각을…
제명철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공간이 필요하고 운영경비가 필요하고 모든 부분이 다 갖춰졌을 적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 특히 좀 인원 수가 적은 여항면이라든지 다른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행하기가, 행정을 보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시행이 안 되겠느냐… 구성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실제 공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게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5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잘 되는 데는 잘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잘 안 되니까 고령화사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자치센터까지 운영하는 건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 자치라는 개념을 많이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정말 순수한 행정자치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5개 읍면에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 안 되는 데는 개발위원회라고 있거든예.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나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이나 이런 게 규모가 됐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고 그거 되지 않은 데는 지금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남도에서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을 하자, 빨리 해라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을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저희 10개 읍면 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구성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강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시설이 돼야 되고 이런데 지금 산인면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자꾸 구성을 하라니까 옆의 창고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 사무실을 넣으려고 계획을 잡더라고, 이게. 그런 예산도 주지도 않으면서 시설은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거하고 시설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젭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센터를 만들자 하는 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이고 위원회는 지금 5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개발위원회 기능을 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하자 거기까지는 마무리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개발위원회는 자동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앨 경우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경우가 아니고 하는 데마다 무조건 없앱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개발위원회가 자동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굳이 사무실을 따로 넣는다고 지금 산인면 같은 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내나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규모나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가 칠북면, 칠서면, 군북면, 가야 그 시설돼있는 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칠북도 옆에 시설물이 있고 하니까 하고 칠서면도 면 청사를 새로 짓다보니까 하고 군북도 내나 하고 있지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시설이 돼있는 데만 하거든. 자꾸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전환을 해라 하고 전환을 하려면 시설규모를 갖춰야 하니까 산인면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옆의 창고를 시설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일선 읍면에서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네, 그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확실히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곽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반드시 주민자치센터 해야 된다는 개념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된다고 그게 인식이 돼있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개념을 한번 더 읍면에 해가지고 충분히 숙지하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위원 말씀처럼 개발위원회 하면 되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까지 창고를 헐고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게 우선 모토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 바탕위에서 주민이 숙지되면 이제 자치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면 그 때는 추가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숙지를 해가지고 일선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감지가 되도록 한번 더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사람들이 전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위원회를…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전환하고는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가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개발위원회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그거나 개발위원회나 하는 역할은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릅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하고 개발위원회 기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안의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개발위원회는 읍면 개발과 관련된 그런 쪽이고 그 외 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위원회 기능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기능은?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다만, 주민자치센터 이 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그 기능이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 기능을 하는 게 전제가 돼있습니다. 돼있고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다른 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그거 하면 센터 기능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겠네요, 보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당연히 아까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나서 지금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 운영하는데 그게 되는 것인 거 같으면 센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예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하고 그다음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공간은 앞으로 면사무소를 증축한다든지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든지 그건…
정선
김정선위원
결과적으로는 센터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곽세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네요,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산인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이 있고 복지관 그 역할이 센터 역할하고 다릅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저는 복지관 역할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예?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칠원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이 있고 산인에도 복지관이 있고하면 내가 보는 견해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리가 강좌도 하고 모든 게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지관도 그런 역할을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의 사무실을 해도 될 수 있는 방향 아니냐.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결국 산인같은 경우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지금 산인면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고나는 것 같으면 그 기능과 거의 유사한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공간을 내줄는지 안 내줄는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공간을 공동사용하든지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보는 견해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안의 역할과 프로그램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거나 내나 거기에서 거기니까 없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기능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이 있습니다. 기능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개발위원회가 하던 역할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같이 그 조례 안에 포함돼있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자꾸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주민자치센터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과에서나 읍면에서나 정확한 정립이 안 되는 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칠서나 칠북이나 군북이나 칠원이나 이런 데 다 복지관이 되고 센터가 건립된 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이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거 아니라도 뭐 여항이나 법수나 센터가 없는 아무 데도 된다 이 말씀이거든예.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렇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렇지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위원회 구성은.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개발위원회보다 조금 더 내용이 확대된다, 그렇지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인원수가 좀…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개발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내나 다른 읍면에 보면 개발위원회 하던 사람들이 일부 교체되고 그 개발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좀 안 맞는 게, 정확한 정립이 안 되는 게 산인면 같은 경우 옆에 복지관 있고 사무실 있고 회의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창고에다가 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하려고 준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행정과나 읍면에 서로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부터 정립이 돼야 될 거 같애. 그걸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심지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난감은행의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장난감 은행의 회원 등록기준, 회원의 의무, 연회비,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회원 및 물품관리, 대여절차, 대여 수량 및 기간, 반납절차, 장난감 수리, 변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를 경감하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잠깐만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적에 다음에는 이 검토보고서상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시에 이 조례가 그 때 필요했는데 안 했다, 지금 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문구도 다음에는…
지연
심지연전문위원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사실은 이게 장난감 은행 할 적에 설치됐어야 된다 그지요?
지연
심지연전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보고서 할 적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우리가 칠원에 장난감 은행이 제일 먼저 생겼죠, 그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위원
언젭니까? 16년도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2014년도.
제명철위원
14년돕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상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작년 연초부터 그리 법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좀 죄송합니다. 장난감 은행 운영 규정을 2014년도에 그때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례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운영규정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7년 1월 1일부로 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우찌 작년에 집행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난 것에 대해서는 도리 없고 지금이라도 제정을 한다니까 이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운영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조에 보면 변상조치가 돼있는데 이 변상조치하는 예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는 아직까지는…
세훈
곽세훈위원
아이들이 갖고 놀다보면 파손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변상조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부서진 일이 없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조그마하게 사소하게 찍힌다든지 이런 거는 연한이 가면 좀 마모되고 소모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변상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규정을…
세훈
곽세훈위원
애들이 갖고 놀다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많을 건데 변상조치 하기도 좀 그렇죠? 최고 비싼 게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담당계장 유원주입니다. 금액이 최고 비싼 거는 3백만 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몇 천원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백 단위 넘어가는 제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연간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사고 또 기존에 샀던 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수요가 없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창고에 넣어서 실제로 사용 안 되는 거는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건 정도 사고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을 사기 때문에 작년에 3백만 원짜리 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 앞에…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5십 만원 넘어가는 게 몇 종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5십만 원 넘어가는 게 현재 비치돼있는 물건으로서는 한 80가지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십만 원 넘어가는 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5십만 원, 백만 원 넘어가는 제품도 대여해가는 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예. 대여할 수 있는데 큰 전통 장난감 형태 이런 거는 빌려갈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이용 빈도로 봤을 때 3백만 원짜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구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고가제품은 또 빌려주더라도 백 단위, 5십만 원 넘어가면 사실 파손이 되고 이러면 요새 다 어려운데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A/S를 좀 받든지 실제 다 요새 경기도 어렵고한데 변상받는다는 건 좀 사실 어렵거든예. 그래서 A/S를 받는다든지 소비자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고가제품 이런 거는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고가제품 백 단위 넘어가는 이런 거는 한번 빌려가는데 14일 이리 하면 다른 여러 사람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내가 우리 손주가 칠원에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는데 필요로 한 걸 한번 빌리려고 보니까 앞에 빌려간 그 한 사람이 그걸 빌려간 기일 내에 그러면 한 번 썼으면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놔놓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그게 인기품목인 것 같으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냥 무한정으로 갖고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14일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사용연장을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진짜 인기품목은 빨리 어서 좀 갖고와라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이런데 더 쓰고자 하면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래 여기 16조3항에 보면 “3항제2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 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리 돼있는데 이게 꼭 좀 실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계장님한테 답변을 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16조3항에 보시면 이게 한번 빌려가면 14일동안 쓸 수 있게 돼있고 14일 이후에 계속 쓰려고 그러면 연장을 하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연장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예.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연장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16조3항은 좀 저희들도 과장님하고 고민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기품목은 다른 사람도 다 원하거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골고루…
정선
김정선위원
예.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 자체를 삭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것도 괜찮을… 그리고 또 사실 14일 안에 한번 반납을 받아야 훼손된 게 있는지 한번 보고 다시 대여를 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건 좀 필요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볼 때 우리 애가 거기 갔는데 우리 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그거하니까 이걸 연장하는 거는 없애고 조례를 다시 좀 그걸 수정해가지고 14일 쓰는 걸로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면 16조3항을 사실 없애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빌려가고 싶으면 한 이틀 있다 다시 빌려가도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면 순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운영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걸 그렇게 바꿔가지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여기서 삭제하는 걸로…
정선
김정선위원
예. 3항을 삭제하는 걸로.
용순
박용순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16조3항 보시고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은” 해놨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례 제정할 때 1회 2점 해놨는데 고가제품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비싼 거 예를 들어서 백 단위 이런 거 좋은 제품 한 달에 2만 원 내고, 2만 원 별 거 아니다 아닙니까, 둘이서 빌려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실제 사용을 못 하잖아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런데 14일 뒤에 갖고오면 또 다른 사람이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고가제품…
용순
박용순위원장
운영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할 요량하고 일단 기한 연장 부분을…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운영하면서 조례 아니라도 고가제품은 한목에 두 개씩 안 빌려주도록 골고루 해야지, 그런 부분도…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16조제3항을 삭제하는 걸로…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수정가결로 해주시면.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선 위원께서 제16조3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재청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심지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삼칠지역 청소년의 소통과 다양한 정보교류,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열린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곡리 45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부지가 아파트 후면에 위치하고 위급사항 발생시 신속 대처가 어려우며 성토사업 등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조성되어 벽산블루밍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돼있는 오곡리 113-2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 부지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 증가와 청소년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지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부지 면적은 얼마만큼 축소가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3500에서 지금 2500 정도가 축소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걸 건물을 그걸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 걸 우리가 처음에 부지를 그거할 적에 부지가 협소해서 위쪽으로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나 줄어들게 되면 지금 현재 당장 필요로 한 것만 볼 것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세워놓으면 앞으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오곡리 45번지 할 때도 어떤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또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측면도 좀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기입안 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실은 청소년수련관도 저희들은 청소년 목적으로 지금 지은 어떤 건물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생각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오곡 45번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많이 병행된 점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또 우리가 요인을 제거하는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지를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지하를 이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군청옆에 있는 주차장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건립을 하지만 차후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 우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위치가 괜찮다고 보지만 차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걸 보는 것 같으면 이 위치가 맞지를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뒤쪽에 했던 부분은 민가가 바로 이 뒤에 뒤따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렇게 불리한 장소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안 들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건데 선뜻 이쪽에 해가지고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애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오곡 생활체육공원으로 사실은 그 때 계획된 부분인데 저희들 판단은 그 부분을 만약에 토지를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면적을 다 사서 복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고 또 다른 걸 짓고 이리 하는 거는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걸 짓는다는 게 아니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아니예,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전환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어떤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함안군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이 부서에서는 또 이걸 그거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너무 섣불리, 지금 현재 처음에 비좁아서 장소가 협소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의 집이 돌고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왔는데 처음에 반대했던 부분이 주민들 주차장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저 뒤로 옮긴 거 아닙니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마련해준다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거기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차장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지상 3층 해놨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좀 부족하면 지하 1층을 넣든지 2층을 넣든지 주차장 충분히 여기서도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이 건물 자체에서 지하를 넣으면.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기이 저희들이 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주차장 관계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의 목적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1월 25일 의원간담회시 그런 사항을 또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차후 설립 기본계획에서부터 그런 걸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사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거면 어른들이 오면서 차를 타고 온다든지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청소년들이 사실 자기들이 차를 타고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 지하 1층이나 2층 넣으면 주위 주민들이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설계 단계부터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잘 준비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제명철 위원, 없다고 함)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한번 더… 여기에서 언급이 돼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여기 출장소도 들어가야 되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복합시설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다 이게 수용이 될 수가 있어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또 어떤 기본사항이 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주차장 부분 전에 오곡민원센터하고 병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여기 수련관이 몇 평이에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 부지가 870평인데 주차공간은 19개 지금 확보돼있고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큽니다, 한 9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한 반 정도…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협소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보는 것만은 그거해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걸 하면 이게 너무 협소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관련 시설 중에서 가장 작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안사항으로 주차장 이런 부분을 그래서 좀 지금 그 부지내에서 최대한으로 좀 확보…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말하는 거는 주차장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가 너무 좀 협소하지 않겠나…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오곡리 45번지 들어갈 때 기반시설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 38억이 지금 소요예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옮김으로서 저희들이 면적을 좀 확대하고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도 거기 있는 것보다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정선
김정선위원
위치상으로는 효과적이겠지요. 산 위가 아니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오곡민원센터와 연계해서 계획은 1450㎡ 한 440평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38억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서 5억을 추가하나 6억을 추가하나 또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아이도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줄어가는 상태거든요. 줄어가는 상탠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먼저 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부지 면적이 좀 많습니다. 1066평입니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부지가 정확하게 309평입니다. 그러면 309평 같으면 3층 건물이 1450㎡니까 1층에 146평인데 146평은 1층 건물을 앉히고 나면 여유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왜? 경계선과 건물과 50평 이상 띄워야 되기 때문에. 빽 둘러 50평 띄워버리면 백 평 정도 날아가버리니까 주차공간도 크게 없습니다. 또 조경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조경수 하나 심더라도 아마 크게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 필요하지만 뛰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그 개념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편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나서 지역주민에게 주위 있는 주민들에게 주차시설을 확보해준다든지 돼야지, 우선적인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정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명철위원
어떤 심도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셔야…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위치가 앞에 이 골목이 협소한 골목이에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여기가 큰 도로이고 옆으로도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고 이런데 너무 여기가 딱 그걸 경계선을 그어놓은 걸 보면 이 주위공간은, 바깥의 공간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건물을 딱 들어앉히면 거기에서 다른 데 조금씩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것 조차도 전혀 없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거기에 벽산이나 자이나 주민들이 오면 청소년만 드나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이런 데를 안 드나들겠습니까? 또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전혀 바깥에서는 없다는 그 정도로 협소하다 싶어서. 들어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협소 안 합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말씀은 기존 했던 그 자리에 대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더 검토할 부분이 있는가 주민들하고 더 심도깊게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검토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우리 공공시설 용지 308평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도 주민들이 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민원인 오는 거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측면이 좀 사실은 45번지하고 내재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칠원의 여기 사항에서의 전체적인 사항을 보시면 사실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5평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다 하면 975평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여유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또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는 문화의 집인데 짓고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거기 또 출장소도 들어가야 안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맞죠? 그래,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특회계 22억8천만 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지금 이게 사업이 언제까집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종료를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019년까지?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지금 칠원 그쪽에는 사실 부지를 너르게 하고 싶어도 너르게 당장 구입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칠원읍사무소 소재지 쪽으로안 나오는 이상 여기 청소년하고 저희들이 칠원 인구가 2분의 1 정도 여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에 들어간다 하면 특별한 자리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문화의 집이 꼭 그러면 칠원에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칠원에 설 이유는 없지만 칠원에 또 인구가 급증하고 그 지역에 청소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단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거기…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바꿔가지고 칠원중고등학교 옆에 에이스 옆에 너른 부지 그런 데 하면 되지, 칠원도 오기 가깝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세훈
곽세훈위원
복잡한 거기 없는 부지 구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활용하기 가장 좋은 적합한 자리가 저희들이 오곡지구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하면 칠북도 오기 좋고 대산도 오기 좋고 I/C옆에 너른 부지 얼마나 좋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건 또 저희들이… (출장소도 들어와야 된다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
출장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지, 출장소하고 이거하는 별개 아닙니까? 왜 문화의 집에다가 출장소를 자꾸 연계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아니, 청소년 문화의 집 22억을 받아와가지고 주차장도 하려고 하고 민원센터도 하려고 하고 그러면 돈은 22억 가지고 뭘 어떻게 얼마나 크게 한단 말입니까? 돈에 맞춰서 해야지. 굳이 꼭 없으면 에이스아파트 옆에 그런 데 헐은 데 너른 데 잡아가지고 칠원도 옆에 가깝고 칠북도 오기 좋고 대산, 칠서…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생각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그 전에 또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상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오곡지구다 그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금 의견을 해주시면…
세훈
곽세훈위원
삼칠주민들이 공설운동장도 모든 군의원 하신 분들도 그러고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칠서I/C옆이다, 너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 문화의 집도 칠서 I/C옆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도출된 문제점은 만약에 여기 지구가 되면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