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문화관광체육과, 희망복지과, 인재육성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먼저 선진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을 대신해서 이향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1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하고 오늘 보고하실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 그리고 꼭 부분만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저희 과 업무는 업무 자체가 법정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도에 시행할 시책업무는 없습니다. 대신에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249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2018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의약업소 정기점검 실시가 연1회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연1회를 갖다가 연2회를 해서 주민의 뭐라고 할까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회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 관내 의약업소가 951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업소가. 951개소를 2회 3회 계속해서 하면 좋겠지만...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점검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두 분이서.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두 번이든 아니든 세 번 네 번이라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간담회는 2회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점검이 1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이정숙 건강증진팀장께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 팀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정숙입니다. 이윤정 건강증진과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팀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 후원을 해 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순화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순으로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내용 그리고 꼭 보고가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3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267쪽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원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할 거예요. 석남체육공원 가보면 공원에서 담배들을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금연단속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3시부터 10시까지 지속적으로 금연단속을 하고 있고 4명이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주의 지역 대상들이 있어요. 그쪽 위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이런 데는 계몽이 많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많이 안 피우는 것 같은데 공원 같은 데는 많이 피우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이 피우고 있어요. 그거 단속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민건강조직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건강조직 구성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동아리활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성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순화
신순화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장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신순화입니다. 주민건강조직은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 건강에 관심 있는 건강지도자를 먼저 개발해서 건강에 선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구성해서 앞으로 저희 센터가 지역사회의 건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내 대표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동아리활동 한 개가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운동회라는 건강 동아리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바른 자세 걷기 건강동아리 등 요가동아리 등 저희가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통해서 애프터로 운영할 수 있는 동아리 자발적인 자생 동아리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거기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또 도출하고 저희 지역 내에도 검단에 건강에 관심 있는 대표자를 도출해서 그런 각계각층의 다른 위원들을 구성한 건강조직을 앞으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센터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순화
신순화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소적인 문제는 센터에서 할 계획이 많겠지만 사실은 참여는 각계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도출하고.
천성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걷기 체형 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들을 하려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좀 협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센터 내에서 그게 다 가능 하느냐는 얘기죠?
순화
신순화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모이는 센터의 동아리실이라고 따로 있고 걷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걷기운동을 하라는...
천성주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것이 구성이 되면 우리가 별도로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이 또 있어요?
순화
신순화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로서는 예산부분은 없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언이나 교육이나 어떤 조직을 할 수 있는 독려 활동이나 어떤 지원 기본적인 지원활동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279쪽요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기도 무슨 난타교실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일감리교회 빌려가지고 3층에서 하다 보면 노인 분들 때문에 아시겠지만 3층까지 올라가기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지역 내니까...
문순석위원
아니 3층을 올라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난타 할 장소가 못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느 장소로 옮겨서 한다고요?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예일교회요.
문순석위원
예일교회로.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장비가 다 있나요?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아니요 저희 장비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합니다.
문순석위원
장비가 어디가 있어요?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저희 3층에 짐볼을 구비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짐볼을 예일교회에 이동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난타교실을 지금 금년에 처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고 작년에는 금연클리닉 예방을 위해서 작년에도 센터에서...
문순석위원
아니 센터에는 주민센터에는 난타교실이 있어요. 알고 있고 내가 교육하는 것 다...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짐볼 난타교실이라고 지금 가좌1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말고 저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했고 저희 가좌센터에서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난타교실이라는 것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장소가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갑자기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그게 난타 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짐볼 난타라고 해 가지고 둥그런 큰북 있잖아요 짐볼.그것으로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소리가 나는가요?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네 납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요 한번 다음에 할 적에 가서 볼게요.
재순
허재순가좌건강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에 흡연 장소 있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보건소 내에요?
최규술위원장
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보건소 내에는 흡연 장소가 없고 보건소 울타리 밖에서 흡연을 하죠.
울타리 바깥입니까 거기가 내 아닙니까?
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금연구역입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네.
최규술위원장
우리 구청처럼 본관 앞에 이렇게 담배 피울 수 있는 흡연 장소처럼 이쪽 뒤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그것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 내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안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네.
최규술위원장
아슬아슬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숙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우리 지소장님도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달라진 사항하고 꼭 보고가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검단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힐링교실에서 장애인이 있는 부모나 가족들이 힐링을 하는 것이잖아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회를 하고 있으며 몇 명 정도가 모이는지 구체적인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등록된 장애인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문자서비스나 이렇게 알려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같이 어우러지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긍정적 사고 훈련 같은 감정코칭과 보호자를 위한 스트레칭 교실...
윤순
김윤순위원
그것은 책자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알겠고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것인지.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교육 때마다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윤순
김윤순위원
교육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하는 거예요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연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연말교육도 있고...
윤순
김윤순위원
1년에 한 번하는 것이네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윤순
김윤순위원
몇 회 하세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두 번 한다고요?
최규술위원장
1년에 2회 하신다고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교육은 각자 1회씩 하는 것은 아니고 두세 번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연1회 하는 것도 있고 교육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규술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모자교실은 주로 저희가 10월 달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족지지 프로그램 해 가지고 지금 34회 정도 하면서 그중에 4회 정도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내용은 아까처럼 스트레스나 감정코칭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것 감정을 그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10월에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규술위원장
아니 이게 강사료가 60만원이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그렇죠.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강사료가 6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가지고 얼마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김윤순 위원님의 뜻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거 빨리 캐치를 해 주셔야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지금 4회 하는데 이게 거기 하면서 감정코칭 강사료도 15만 정도 지급이 되고 그 나머지 차라든가 다과 같은 것 약간 가족들 하면서 그런 것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코칭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다스리면서 입안에다가 무엇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감정 그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 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그게 34회를 하면 프로그램마다 틀리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규술위원장
3~4회.
윤순
김윤순위원
3~4회 정도하면서...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아까 제가 3~4회는 장애인지지 프로그램 34회 하고 그중에 5회 정도는 가족지지...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니까 5회는 가족지지 위주로 하는 것이고 장애인은 34회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 강사비 해 가지고 34회를 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저희 강사 분들이 약간 장애인 그러면 강사료를 별로 많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보호자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도 저희가 지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오는 대상들은 20명 정도 되고 장애인들이 34회 할 때는 몇 명 정도가 들어오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장애인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1천 4백 8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34회 하는 것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에서 하는 것이고 4회를 실시하는 가족지지는 4회하는 것이 강사료로 60만원이라는...
최규술위원장
그렇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분류를 해 주셔야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힐링 가족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지금 나가는 예산에 비해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 데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287쪽에 건강한 육아를 위한 산후 우울 관리 및 예방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예산이 40만원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울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만 2회를 더 확대해서 하는 신규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자보건 사업은 7백 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여기 우울 관리 및 예방교육을 2회를 더 특별히 추가 편성해 가지고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잘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산후 요즘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많이 안 나잖아요. 이런 것들 확대를 해서 많이 해 보시라고 검단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검단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그 동안에 그러면 검단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보면서 사용했던 장비들이라든지 거기 치과는 유지되는 것입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예방위주로 치과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치과는 의사선생님 계속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치과를 빼고 나머지가 보건지소로 있을 때 닥터들이 있어야만 지시에 의해서 사용되던 장비들 다 뭐할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지소에 있는 장비는 전부다 간이장비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것은 그 장비를 사용하고...
최규술위원장
그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게 의사의 지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모세혈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장비는 그러니까 보건소로 온다든지 그럴 일이 없는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지금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기능전환 관련해가지고 국비 장비비만 3억 2천 정도 신청할 예정이고 내부적으로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내부적으로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이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검단보건지소장을 하셨으니까 더욱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여기에서 검단보건지소에서 물론 만성질환도 있고 그렇지만 이쪽을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나가셨던 분들 거기에서 와가지고 약을 타고 모든 하셨던 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면서 그분들한테 대한 불만을 그동안 받았던 이런 보건서비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역할이 저희들이 이게 닥터분이 없어졌지만 더 다른 쪽으로 센터화 되면서 챙겨드릴 것을 충분하게 챙겨드리지 못하면 이거 그대로 그냥 여기 계신 이종민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다 덮어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닥터 분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가지고 센터화 되면서 말씀하시는 만성질환부터 해 가지고 치료가 아닌 예방위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치라도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있던 것을 만약에 끊기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분들이 이런 좋은 것이 있었구나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하던 것이 지속되던 것이 스톱되는 순간 불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지소장님 부탁드립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배광익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제안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상
김원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복지회관 체육료 사용료를 인하하고 공휴일 등의 사용료 가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쓰레기 매립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 활동 및 여가 선용 기회를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조항은 동 조례 제6조(사용료) 제1항〔별표〕1. 시설 사용료 중 다. 체육관 2층과 3층 사용료를 각각 3,000원과 2,000원 인하 하고, 내용 중 공휴일 등의 사용료 가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내 서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2489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체육관 사용료 인하 및 공휴일 등의 가산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감소하고 체육활동과 여가선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검단복지회관 체육관의 경우 2층은 시간당 9천원 3층은 시간당 6천원으로 4시간 사용을 전제로 대관료는 36,000원으로 검암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80,000원의 45%의 사용료만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및 휴일에는 가족과 동네 및 이웃 모두가 이용하기를 원함에 따라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50% 가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다른 시설 역시 사용료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주민들이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은 사용료 수입의 감소된 만큼 우리 체육관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금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경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은 물로 재개정시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사용료 인하에 대한 위원회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의상 의원님 그래서 방금 검토의견이나 집행부 의견도 그러네요. 안 받으면 더 좋겠지 그러나 국민센터하고 형평성문제 이런 것 어떻게 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 발의해서 검암경서에 모 의원이 또 우리도 깎자 내리자 이렇게 하면 거기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려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 구의원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하느냐 이런 것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그런가요. 매립지 특별자금으로 건립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된다.
최규술위원장
땅만.
박형렬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러면 다른데 하고 차별성을 둘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문제는 형평성 문제보다도 명분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민 질의하십시오.
이종민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 관내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와 형평성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검단이에요. 내려주면 좋겠지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전 회의 때도 이것을 올리지 못하게 내가 했었는데 올렸다고 대관료를.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2015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내린다 내리면 좋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 형평성 문제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검단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만원에 대한 약 45%의 비용만 드리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내리는 것은 사실상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처음에 이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토지매입비가 서가지고 건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뒤에 들어오신 분들 처음에 계속 원주민들 말고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종민위원
그것은 원래 원주민들이 낸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자들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종민위원
사용료 45%씩 내고 사용하느냐고 지금 별로 없어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복지회관을 복지회관 사용하시는 분들은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종민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지고 대두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상 자치입법권은 의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위법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 간에 형평성이라든가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알았어요.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것이 15년도 몇 월 달입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3월 4일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15년도 3월 달이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3월 4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불과 그러면 16, 17, 18 3년차 돌아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처음에도 그 장소가 쓰레기매립지로 인해서 고통 받고 그런 어려운 부분을 다 알고 있잖아요. 땅 부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또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는 이게 이의상 위원장님이 아마 그때도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예산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다 하기 때문에 영향이 미비한데 자치법규 같으면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제정이 되면 그게 쭉 갑니다 다음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옥자
전옥자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치법규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는 신중한 면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이의상 의원님께 질의 드릴게요. 2015년도에 발의할 때도 어떤 명분과 주민의견들을 들어서 발의를 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도 나름대로 논란이 사실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입장들이 또 다시 바뀌는 상황이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최규술위원장
45% 내고 비싸다고 하면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45%인데...
천성주위원
그것은 기준이 검암체육센터 대강당하고의 기준이고 검단복지회관은 규모가 그렇게 큰 강당이 아니고 시설 또한 그렇게...
잠깐 질의 끝나고 답변 듣고 말씀하십시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들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인상안을 내렸을 때도 그때도 명분이 뭐였느냐 하면 형평성이었어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또 여기에다가 형평성을 내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동료의원님들 조차도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때 인상이 되고나서도 제가 복지회관을 계속 갔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이것을 인상을 하는데 다 동의를 했느냐고 그때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질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인하를 하게 되면 저희들 또 다시 주민들한테 다른 얘기를 또 듣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몇 년이 지나서는 인하하는데 동의를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 상황에 따라서는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되고 이런 기준들 자체가 모호해지면 아마 집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이라는 부분들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층 같은 경우에는 9천원에서 6천원으로 3천원 인하가되었는데 그 전 인상되었을 때 이게 얼마였었죠. 인상될 때 얼마로 인상시켜줬던 것이죠. 다시 그러면 이게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원상복귀는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는 이게 3천원씩으로 일괄 되어 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때 3천원에서 9천원으로 6천원을 인상했던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층 개를 나눴습니다. 3면짜리는 9천원 그 다음에 2면짜리는 6천원으로 하나에 3천원씩이죠 한 면당. 그래가지고 2층 같은 경우에 3면으로 해서 9천원이고 3층 같은 경우에 2면으로 해서 6천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토요일 오후나 야간개장 공휴일 같은 경우에 20% 가산 부분도 삭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산을 했을 때는 규정을 둔 것은.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주말에 가산을 하는 것은 인천시내 모든 체육관이 가산 제도를 두고 있고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인천시 모든 체육관이 아마 공통으로 가산을 두고 있는데 가산을 20% 정도를 다 두고 있고 30%를 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짜로 사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산 제도를 두면서까지 받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회관을 자주 가보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저렴해서 굉장히 좀 특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것을 더 낮추게 되면 아마 그 경쟁도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여러 가지 형평성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최규술위원장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검단복지회관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검단복지회관 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되는데 두 개 클럽이 가장 크고 나머지 여덟 개 클럽이 소속 클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 클럽이 두 개 클럽이 완정클럽하고 세무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세무클럽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씩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정클럽 같은 경우에 40만원 정도를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복지회관에 이용하시는 클럽들은 사실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검단주민들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금진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옥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과 2017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등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밖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8조 3항 중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 로 제10조 제2항 중 “행․재정적”을 “행정․재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상
김원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동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하도록 하고 있어 연임 시까지의 임기는 개정 전과 동일하며 ‘센터장의 임기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가급적 3년을 보장’ 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타구는 센터장 임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 자료가 있습니까?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현재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평구가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는 2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처 시도를 봤을 때에 3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2년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추세는 계속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부평구는 조금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2년하고 3년 차이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최초에 3년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도 센터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셨을 경우에 1년을 하고 나서 1년 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무엇인가 발전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셨을 경우에 연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이고 물론 후임이 센터장님이 오셔서 이어서 하시면 잘 발전될 수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뭐라고 할까 행정적으로 최초에 3년이면 센터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셔가지고 그래도 3년 동안 나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발전을 시킨다든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따른 자원봉사센터 활동 조례가 아닌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저희 구 조례에 보면 거기도 초임에는 3년으로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대부분 그러면 센터장들은 전부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가는 추세라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3년에서 1년 연임이 좋은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을 하고 다시 2년을 연임하면 나쁜 점은 뭐가 있나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꼭 예를 들어서 2년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년이 연임되시면 뭐라고 할까 연임되시면 하시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의 계획이라든가 센터장님이 활동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센터장으로 부임하셨을 때에는 연임까지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글쎄 그것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이 끝나고 나서 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물어본 대답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 2년하고 2년 연임했을 때 불편한 점이 지금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맥이 끊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죠?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꼭 4년짜리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2년짜리도 있고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3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그게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3년에 1년 연임이죠?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형평성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보니까 2년에 2년 연임이 3년에 1년 연임보다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사람이 똑같이 다 4년짜리만 있습니까?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뭐가 불편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것은 없는데 2년에 2년을 할 경우에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행정적인 뭐라고 할까 최초의 임기를 3년으로 했을 때하고 2년으로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연령제한 없나요.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연령제한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형렬위원
다음에 자료를 다 하나씩 갖다 주세요?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3년 플러스 1년 좋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3년 되어가지고 다시 1년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솔직히 제가 무능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인 줄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무슨 이게 어떻게 물론 과장님 소관에 있는 그것이지만 같이 발맞춰가지고 사업을 할 일도 꽤 많았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의회에 와가지고 인사 한번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우리 청에 있다 가신 분을 봤는데 3년 동안 한번 얼굴 못 봤습니다.
진기
금진기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 우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9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로는 구립도서관 명칭의 신규 개관한 검암도서관을 추가하고 구립도서관 실제 운영에 맞게 수수료를 변경하고 수강료 내용의 삭제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별표 1〕에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부분은 2017년 6월 7일 신규 개관한 검암도서관을 추가하고 석남도서관, 검단도서관의 새주소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별표 2〕에 수수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부분은 구립도서관 운영 실정에 맞게 수수료 금액 변경 및 도서관의 공익 목적을 위해 수강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상호협력망 구축에 따른 통합도서 서비스 시행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2호에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인 정신이상자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문구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상
김원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명칭과 위치)〔별표 1〕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새로 개관한 검암도서관을 추가하고 기존 도서관의 새주소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동시에, 제7조(수수료 등)와 관련하여 구립도서관의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변경하는 한편, 도서관의 공익 목적을 위해 수강료 내용을 삭제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30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제시의 건
11시 33분
다음에는 조례를 받고 할 때는 국장님이 배석하는 것으로.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입니다. 의안번호 2494번 2030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우리 구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효율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서구청의 각 사업 부서별로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경관사업 추진에 의해 무분별하게 형성되는 현재의 경관형성 체계를 지양하고 서구 전체의 경관을 고려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해당 시장 일대 경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관관리 사업으로 시장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 확보만을 위한 과도한 색체사용 또는 불필요한 조형물설치 등으로 사업 추진하였을 시에 오히려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의 주목적은 국한된 지역만을 부각시키는 과시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서구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서구 경관 형성을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경관계획 지침에 따라 서구 관할지역 전체를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특화구역으로 나누어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총 여섯 곳의 경관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설명보다는 제목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섯 군데는 검단산업권역, 청라아이페즈, 가정연희권역, 항만산업권역, 가좌석남권역 마지막으로 검단권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상
김원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안은「경관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역의 경관관리 차원의 역할이 신설되어 우리 서구의 경관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 동 도시경관계획 수립안의 승인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하기 전「경관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경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동 계획은 2030년을 계획 목표 연도로 서구 경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미래상 제시 및 전략 구상, 경관 구조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경관형성 실행계획 수립을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고,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경관법」제9조 제1항 및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설명을 나름대로 봤는데 이 책자에 20쪽 있잖아요. 20쪽에 보면 서구의 경계와 교차하는 도로의 점과 서구 내 주요 결절부를 주요 진출입 거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서인천IC 있잖아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서인천IC부터 밑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거점을 19개로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점이라는 것이 주요 진출입 그것을 잡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거기는 루원시티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상태만 보더라도 공사 가림막이 있고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측보다는 정확한 예측은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두 번씩 가졌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추이를 봐야지 지금 당장 무슨 고도제한 이런 것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인천교 펌프장 입구 사거리 있잖아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좌IC라든가 이 부분 밑에만 설명 좀 몇 군데만 여섯 군데만 해 주세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구역은 오래되었다 보니까 주변에 물론 코스모스화학도 벗어났기 때문에 괜찮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아직 사실은 인도도 끊겨진 데가 있어서 인적이 드물고 여기 같은데 세피드 성격으로 경관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더 문제되는 것은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가 되면 사항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가교 밑에 지금 거기를 어떤 경관사업을 할 예정에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가좌IC 육교 밑에 말하는 것이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거기가 땅이 몇 만평입니까? 15만평됩니까?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되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코스모스화학 있잖아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도 그 땅에다가 왜 공장을 짓느냐 서구청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든지 왜 IC 교차를 하잖아요. 가좌IC가 있고 가좌역이 있고 가재울역이 있잖아요. 주변 환경을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공장으로 임대를 줘서 다시금 공장이 들어오게끔 만드느냐 그런 지역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정말 서구청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 주민들한테 물어봤느냐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다른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업의 어떤 일부분이라든가 그때 마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때도 2030 해 가지고 일부 아마 그쪽으로 변경이 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청취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하지 왜 거기다가 그 주거지역에다가 다시 또 공장을 짓게 만들어서 혐오감을 또 일으키게 만드느냐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아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다 없어지고 들어오니까 좋았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공장부분만 쭉쭉 올라가 있잖아요. 주변 환경이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이 정치를 할 때에 잘해라 이것이지 잘하고 서구청이 계획을 잡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치 않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서 그것을 하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 한 번 더 짚어서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 정정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 지역에 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부평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부평으로 많이 가고 동인천으로 많이 가고 남구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가좌동에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의견수렴이 안 되었으면 다시 해야 되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코스모스화학 매입이나 신설 건은 이 경관계획이랑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계획이 사고팔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형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물론 전옥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