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세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정부에서 자치단체별 행정수요 변화율을 고려한 결과 지난 2017년 12월 29일 기구 즉 국 수를 증설할 수 있다는 통보가 접수되어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을 전담할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본청에 현행 4국 41단 27과에서 5국 41단 28과로 1개 국과 1과를 증설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식품위생과 1개과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설하는 국 명칭은 환경녹지국이 되겠으며 행정자치국에서 청소과를, 재정경제국에서 환경보전과와 농축수산과를, 건설교통국에서 공원녹지과를, 보건소에서 식품위생과를 조정하여 환경녹지국에 5개과를 신설하는, 조정하는 내용이며 토지정보과를 건설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국의 기존에 8개 과를 관리하던 국장님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그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이 1,006명으로써 변함이 없으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일반직 4급을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일반직 6급 이하를 1명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미래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햄함에 있어서 일부 위임사무가 변경되어 관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식품위생과가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듯이 정원을 계속 충원을 하셔서 106명이요,

91명을 충원했습니다.

91명이요?

네.

그러면 여기 저기 공로연수자 말고 퇴직자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퇴직자만큼은 더 충원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까지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니까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갔는데, 지금 퇴직자분에 대해서는 퇴직자도 1년에 한 뭐 열몇분씩 퇴직하는 거 같은데 그럼 그분들의 그 자리 공백기간은 누가 누가 지금 하신거예요?

그 충원 내용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이 지금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를 늘린 거는 저희 인구비례에 의해서 공무원수가 늘어야 되는 부분을 늘리신 거구요 지금 더 늘렸어야 되는데 그 더 늘린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그 인원 중에 그 9급 없는 그 과들이 엄청 많아요, 아시죠, 그거는요?

네네.

그 9급 없는 그 저기 과가 되게 많아요. 그 9급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양질의 공무원들이 배워서 올라올 수 없는 뭐 8급이 되고 7급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신규를, 신규가 들어오면 9급부터 들어오지 그 9급은 그럼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승진만 하고 밑에는 안받으신 거 아니에요.

인제 9급이 인제 없다는 거는 그동안에 인제 이 직급별, 직급별 비율을 사실 그 6급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보다.

지금 저희 남동구는요 지금 이 보면 이거 피라미드형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이 거꾸로 삼각형이 그거 뭐라 그래요?

그니까 인제 상위 직급들을 직급비율을 늘리다 보니까 인제 9급 비율이 인제 상당히 축소된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승진에 어떤 그 혜택을 줄려고 상위직급을 늘리다 보니까 9급 비율이 적어지고 또 그 9급이 인제 8급으로 승진을 하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인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니까 지금 청장님은 결론은 이거네요, 승진만 했지 밑에 새로운 직원을 안뽑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뽑았는데, 그 뽑은 인력중에 인제 상위직급이 계속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승진이 계속 이루어진거죠. 그러다보니까 인제 9급 인력이 기존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9%, 10%까지 인제 그 9급 이하가 돼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 1% 3% 정도다 보니까 그 갭이 인제 7% 6% 정도의 갭이 그 9급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9급들이 인제 그 직급비율에 의해가지고 상위 직급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승진해서 나간 사항이에요. 9급을 안뽑아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럼 결론은 지금 16명은 만약에 저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으면 10월달 정도나 이게 배치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도 10월달에 배치에 맞춰서 국장도 승진하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좀 아니죠, 지금 왜 필요하냐면

국은, 아, 국은 일찍 늘려야 되고 직원은 나중에 늘린 상태에서 받아서 배치를 하겠다 지금 지금 그런, 그런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 50만이 인제 넘은 광역시 지자체가 인제 네 개 지자체거든요, 부평하고 서구하고 인제 대구 달서구 인제 부평같은 경우는 50만이 넘은지가 벌써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

부평 지금 몇 개국이에요?

거기 4개국입니다.

4개국이에요?

네.

근데 4개국인데 거기는 지금 인원을 실지 근무하는 인원이 1,121명이고 저희는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864명인가 돼요.

물론 뭐,

그럼 결론은 갭이 250명이 돼요, 근무자가.

그게 이제 휴직자 인제 차이인데,

네.

이런 그 상황에서도 인제 타 3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인제 부러워하는 사항이거든요. 인제 그렇게 이 조정돼가지고,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렇죠, 인제.

왜요?

국이 하나 생기니까, 국이 하나 생긴다는 거는 물론 뭐 4급 자리가 하나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5급 뭐 6급 뭐 7급 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제일 그래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승진의 요소인데,

아니 그럼 다른 거는 말고요 지금 4급을 승진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인사위원회가 안열렸죠.

안열렸죠?

이게 정리가 되면,

그럼 누가 누가 지금 국장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거죠?

지금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4급 승진자도 그렇고,

아니 그니까 미지수인거죠, 지금?

아, 미지수죠, 지금 결정된 거는 지금,

근데 아니, 마치 그게 지금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금 남동구 전체는 어떤 한분이 그 지금 국장이 확정된 거처럼 계속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처럼 이렇게 지금 압박이 계속 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글쎄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황을 잘 모르겠구요, 실질적으로 확정된 거는 5급 승진자 지금 지난번에 승진 의결돼서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교육갔다 와가지고 한분 남아 있는 그분만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인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지금 계속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니까 마치 지금 의회에서 그분, 국장을 가야되는데 그거를 막는 것처럼 지금 비춰진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같이 정원을 같이 늘려가면서 국도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이게. 근데 마치 국장 하나를 점찍어 놓고 이분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서 그분 본인이 안된다는 거 같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가 지금.

글쎄 그 정황은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원으로서도 저는 기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총무위원회 위원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이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조, 제4조는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 안제5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안제9조는 경제활동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구청장이 저기 경력단절 여성 들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7조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만들고 또 직업 훈련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취업할 수 있던 이런 부분들을 제7조에서 규정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서점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 문화에 계승 발전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사항, 안제8조 식생활 교육 평가 사항, 안제9조 안제10조,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항, 안제14조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 전체에 식습관과 식생활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인 식생활 교육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 듣자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최용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편제는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과 구민등의 책무,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공청회 개최, 식생활 교육의 평가,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먹거리 분야에 대한 사항 중 식품의 유통, 판매 등 식품류의 안전에만 집중되었던 정책적 한계를 벗어나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집행부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농축수산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