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심윤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회의 시작 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 결과, 주민자치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조례 개정 후 예산 수반 사항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황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황병두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의신청서가 들어왔네요?

예,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송정의 갈포행복마을만들기하고, 반송의 행복마을 두 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갈포행복마을 같은 경우 이의신청서에 주요 내용을 쭉 써놓았습니다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관치형 사업으로 변질된다거나 하는 이런 쪽에 무게를 둬서 이의신청을 한 것 같고요. 반송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한 필봉행복마을하고 담안골행복마을에서 이 부분이 관치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갔지만, 현재 이분들이 행복마을센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갑질을 하는 이런 행복마을센터라서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 행복마을센터의 수익 사업에 관한 운영 부분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까지 했으나 반송행복마을센터 쪽에서는 자료 자체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와 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소통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 이 안이 신설된 주 내용입니다.

저도 행감 때 얼떨결에 질의를 하게 됐었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되어서... 그때 헷갈린 것이 뭐냐 하면요. 행복마을별로 들어오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행감을 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감사실에서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감사실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현장 위주로 몇 군데 해당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다 갔다 왔어요. 제가 조금 놀란 것이 뭐냐 하면 행복마을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 돈이 내려가면 동장님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행복마을센터 외에 반송에 놀이센터도 있고, 기타 등등...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다 민간인이 주도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최소한 인건비라도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돈이 10원도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도시재생 행복마을 자체가 처음에 시비로 구성되어서 자립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해주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법이 잘못된 것인지 좀 이상해서... 막상 가보니까 그 현장이 너무 열악했어요. 제가 질의를 많이 한... (자료를 보며)여기에 보니까 필봉오름이네요. 여기에 가보니까 골목 안에 있던데, 제가 사실 이 마을도 잘 몰랐지만 가보고 너무 열악해서 혹시 인건비라도 받지 않느냐고 하니까 인건비도 전혀 받지 않는대요. 수익금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러면 왜 자료를 잘 안 주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자료를 다 준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결국은 자기네들은 애써 행복마을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자립적으로 하려고 하니 또 우리 구에서 이렇게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황병두의원님, 수익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는 각 동에 가면 담당자들이 정해져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거나 수리 이런 부분을 동에서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유점자위원한테 드린 내용에...

예.

필봉오름행복마을센터에는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장, 감사 전체 수당을 받고 있어요.

제 말은요. 수당이라는 게...

자기들이 월급식으로 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보셨겠지만 식비, 밥값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거의 8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협의 겸 관장해 나가자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은 동에서 다 관리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렇지요. 그 자체에서는...

제 말은 커피를 팔고, 된장을 팔고... 다른 차를 팔아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기네들 자체적인 프로그램...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질의를 좀 했으니까... 필봉오름행복마을센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복마을센터의 협의체 구성원이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명 같으면 위원장이 있고, 감사라고 해서 자기 직책을 정해놓았습니다. 그중에 위원장, 감사하고 한 세 분이 현재 수입 구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매월 월정 수당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 외에 나머지들은 직접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은 거의 상근을 하다시피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밖에도 나가고 이런 형태이고, 나머지 분들은 직접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장산길행복마을 거기에도 협의체 구성원이 20명 가까이 있어요.

예.

거기는 위원장이 상근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총무 겸 사무장을 하는 여성분이 모든 관리를 하고, 그분도 아마 상근을 하니까 별도의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에는 인건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이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길래... 지금 보면 문화놀이센터가 이번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는 인건비 외에 1년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지급이 돼요. ‘문화일자리개그’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참고로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다 상주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분들도 이것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건비나 이런 게 보장이 되면...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자원봉사센터, 해운대문화원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의 연봉이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비가 1억 5,0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제가 그것이 의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고, 전문가라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인지 지금도 헷갈려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민간 영역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급여가 4,000~5,000만 원씩 나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생적으로 안 되니까...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 재산에서 자기네들이 수익 사업을 하는데, 상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행복마을에 전체적으로 줘야만 그것이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시의 지원이 마무리가 되고, 구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운영비나 일반운영비가 아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 공동체 자체를 같이 활성화시키자는 뜻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과의 단절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업체마냥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뜻이 의견수렴이 되고, 동시에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한번 맡고 나면 평생 자기 사업체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우리 조영진위원장님이나 서강식위원님이나 그 지역에 행복마을센터가 있는 의원님들은 대략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특히나 저희 동에 이런 부분을 질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올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의견수렴을 좀 했어요. 과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에 신설되는 내용처럼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고 하니까 당연히 지극히 이렇게 하자는 쪽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와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자치위원회 속에 예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다는 내용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원안대로 되는 것이 행복마을센터의 운영과 앞으로의 갈 길에도 좀 더 원활한 방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병두의원님, 이것을 대표 발의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의신청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지요?

이의신청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복마을센터가 총 여섯 군데거든요. 이름이 올라와 있는 데가 송정 갈포행복마을은 이번에 신설되어서 시작하는, 막 출발하려고 하는 단계이고, 나머지 장산길행복마을하고 필봉오름행복마을 두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그렇지요?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세 군데는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지적은 행복마을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결과적으로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부실한 자료 제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신을 자초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도 판단했을 때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 전반적으로 지적을 많이 한 것이 반송놀이센터도 1년간 유지하면서 북카페에 대해서 옳게 수지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와 똑같이 북카페, 장류, 건강 차, 도자기 공방 이런 행복마을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 그 수입과 지출의 공개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복마을센터이지만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개의 분과로 삽입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수입과 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금이 정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쓰이는 것이 올바른 취지의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고, 입안 원안대로... 단지 운영 허가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소 짧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바이고, 원안 개정이 아주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개정안에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활성화를... 주민협의체...’라고 되어 있고, 또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밑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면서... 도시재생 이것이 자립하라는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몇 군데가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한 7쪽에 개정안... 이게 단체장이 바뀌거나 하면 실컷 공을 들여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들여서 했는데,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행복마을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해서 이 권한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데 재위탁을 안 해준다든지 할 경우에 실컷 고생만 하고... 제가 아까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운대문화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부칙에 주소를 좌동에 있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아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다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나니까 지금 해운대구 행정재산에, 공공건물에다가 해운대문화원을 지어서 사실 1억 4,000~1억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또 다른 갑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인건비를 여쭤봤느냐 하면 시비나 구비로 행복마을이라는 단체에다가 기본적인 인건비를 주면 몰라요. 그런데 인건비는 하나도 안 나가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인건비는 하나도 안 나간대요. 그렇게 되면 행정재산 건물에다가 자기네들이 커피를 판다든지, 된장을 팔아서 수익금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최소한의 인건비는 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건비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주든지... 왜, 돈 10원도 안 주고... 물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대에 들어오고, 6대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싹 다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는 다른 민간위탁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고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놓고, 3~5년이 지나면 자립하도록 맡겨놓고 막상 이런 것을 안 해서 찍혀서... 예를 들어서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할 것이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 말은요. 지금 다른 민간위탁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를 최소한의...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인건비가 지원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지요. 조금 다르지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센터 운영비, 자체 운영비는 순수하게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 승인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일부 인건비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수익이 없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런 여부를 따라서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인건비를 명시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매년 보니까 센터별로 연도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때 황병두의원님처럼 자료를 안 준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요. 왜, 행정재산에 대해서 (감독을)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기간을 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단체이든 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다 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기본적으로 놀이센터나 이런 데에 보면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최소한으로 상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된다면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분들의 원성을 안 산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하면 ‘내가 문화원에 근무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은 보면 예산이 지원되고, 그리고 공무원 몇 급, 몇 호봉으로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은 또 달라요. 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그것도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의아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라외순 센터장님께서 들어오면서 연봉계약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문화복합센터에서 나가고, 직책 수당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급여를 이중으로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게 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해당이 되고, 어떤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제 발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서류를 받아보고 많이 놀랐어요. 왜, 또 우리 문화복합센터의 그분은 연봉계약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서류를 주지 않고... 그렇지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감독을)해야 된다는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점자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거기에 상주하거나 자원봉사 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수당이랄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만들어지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무료로, 아니면 절반을 받든지 하는 부분이 오히려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령, 우리 장산길행복마을에서 커피를 팔고, 국수를 삶아서 노인들한테 무료 제공을 해주고, 모든 일을 거기에서 무슨 자선사업가처럼 사업을 해요. 그 구조를 가지고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운영 자체를 아는 사람이 오면 커피 한잔을 그냥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큰 브랜드점들을 보면 컵 한 개를 판매수익으로 잡듯이 우리 행복마을센터에서도 커피 한잔을 팔면 투명하게... 아는 사람이 가서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돈을 내고 사먹고, 그 수입을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도 좀 주고, 이런 방법이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여기 개정안에도 나와 있지만, 수익허가에 발생되는 수익금, 판매, 지출에 관한 운영 전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매출 행위에 플러스 요인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에 가면 다 돈을 주고 사먹었어요. 제가 모르고 접근했지만 알고 가서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단지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이 이야기했듯이 이때까지 자립할 것이라고... 제가 다른 민간단체하고 비교분석을 한 이유가 너무 차별이 많은 거예요. 민간단체에 인건비를 주는 게 많아서... 최소한으로 이분이 살 수 있도록 인건비를 조금 해주고 나서...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제가 잘... ‘여기에만 해당사항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행복마을센터를 만들어놓고 사업비, 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느냐 하면... 한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질의했던 이유가 사업비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각 단체 재반무지개, 삼어, 필봉오름, 장산길, 담안골... 아직 갈포는 안 됐으니까... 가면 빛 좋은 개살구이지요. 왜, 어떤 데는 보면 사업비를 그 동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동장님이 알아서 사업비를 다 써요.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자꾸 헷갈리는 게... 그리고 또 왜 놀랐냐 하면 행복마을센터마다 예산이 다 달라요. 뭘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의원님께서 고민했으면 좋겠고, 혹시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민간단체에서는 호화롭게... 진짜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2억 원 가까이가 나가고, 제가 거기에 딜레마에 빠진 것이지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놀란 것은 필봉오름에 가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받고 있겠지만 그 빽빽한 반송에... ‘이게 무슨 행복마을인지...’ 좀 그랬어요. 장산길은 그런 대로 잘되어 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고, 국수를 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다른 데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곳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서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이유는요. 가령,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자활을 해서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자체적 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년이나, 3년이나, 민간위탁처럼 5년이나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연속성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속사업으로 가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간은... 가령, 도자기를 굽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연속성이 이어질지 몰라도, 커피를 팔고, 장산길행복마을센터처럼 되는 부분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애로사항은 전혀... 어느 누가 신입 운영위원장으로 뽑아서 간다고 해도 운영 주체는 달라지지 않아서 저는 기간은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5년을 하나, 2년을 하나...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장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에서 적자를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자든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넣어놓았고요.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수정할 것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데가 장산길하고 필봉오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필봉오름하고 담안골행복마을센터 두 군데에서 연맹을 해서... 갈포마을은 갈포마을대로 따로 들어오고, 두 군데가 연맹이 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고 나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원성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왕 하는 것 좀 더 면밀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런 사항이 모든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해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한테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하고 나서 나중에 원성은 없겠지요? 왜냐하면 상위법 이런 것에... 제가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전문위원님한테 부산시도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상위법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 구도 개정안을 낸 데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이렇게 개정안을 낸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가 솔선수범[率先垂範] 해서 앞서 간다, 그렇지요?

사실 행복마을센터가 없는 구도 있고, 2~3개까지는 있는데, 6개가 있는 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많은 시설도 있고, 또 작년에 이미 충분히 거론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예산 심의를 하면 민간단체에 계시는 관계자한테 혹시 바로바로 연락을 합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반송놀이센터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내부...

정확하게... 내부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무슨 당 의원이 무슨 말을 했고, 핍박한다는 이런 내용을...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의원님, 거기를 왜 그렇게 괴롭히세요?”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를 괴롭힙니까?”라고 하니까 놀이센터와 관련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려놓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의원들이 심의하는 내용을 놀이센터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게 설치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메모해서 전달하지는 않을 것인데... 아니라고... 그분을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뜬금없어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SNS에 올린 것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좀 놀라워요. 혹시 우리가 따로 메모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실 오늘도 조심스러운 것이 필봉오름하고 몇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나왔고, 또 문화원도 나왔지요, 그렇지요? 또 거기에서 누군가가 모 의원이 잘난척한다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왜냐,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과장님께 많이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시간도 그렇고, 일일이 고생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질의하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언제든지... 여쭤보면 협조하겠다고 부서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안 와요. 거의 기획조정실에 보고를 해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게 되는데, 제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그때그때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할 때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개인정보법으로... 압니다. 주민번호는 빼고, 이름은 사실... 동명이인이 많아요. 안 그러면 저희가 원본을 볼 수 있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놀이센터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질의한 것처럼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제가 어떻게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SNS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저한테 지인이 캡처를...

유점자위원님, 조례안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따로 할 방법도 없고...

이번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별로 자료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좀 간단하고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바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한 3일 만에 받았는데요. 행복마을 외에 민간위탁에 지원되는 예산들에 대한 서류는 요청을 하든, 안 하든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면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1년이 지나면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 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저는 자금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마을 외에 요청을 하면... 안 그러면 주기가 곤란하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바로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지금 조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 구청에 미리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집행 자료는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네요?

예, 있지요. 공식적인 예산 집행인데, 없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서 관계 기관이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저한테 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황병두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고생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행복마을이 주민자치위원회 속에 들어가면 관치가 아니지요? 관치라고 볼 수 없지요?

예, 의견서라든지 여기에 보면 그것은 절대 관치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요.

구청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만에 하나 컨트롤(control)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이 지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인건비는 사실상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 같은 거,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 사업을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류나 도자기 판매나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고, 또 그것을 적립해서 앞으로 장래에 새로운 사업, 일자리를 가지고 간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잘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시재생위원회는 우리 구의 위원회입니다. 개정 전의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전체를 우리 구 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다루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서... 그 위원회가 우리 구의 상설 위원회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그것까지 바꾸자는 이야기...

예.

주민협의체는 자체... 그러니까 조례에도 보면 5인 이상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위원회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공식 위원회이고...

협의체는 그 행복마을센터 자체에서 만드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협의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복수로 한 동에 5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위원회는 예산 배정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짜고 할 때 위원회가 소집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가령 이번 같은 경우에 행복마을센터에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 구의 조례상의 위원회가 이 위원회이고, 주민협의체의 그 구성원은 어차피 그 구성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위원장도 있어야 하고, 감사도 있어야 하고,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협의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서창우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우동, 중동, 좌동과 반송, 반여동하고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큰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일자리창출과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작스럽게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것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양극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재개정이 된다면 마지막 부칙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장님이나 주무님들이 계시니까 이 조례에 담지 못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나 정말 행복마을센터가 날로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규칙을 정해주기를 저도 간절히 바랐거든요.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후속타로 될 것 같아서 행복마을센터들이 어느 곳이나 다 좀 더 이익 창출도 되고, 더 나은 행복마을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 외에 다른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서류 같은 것도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원본만 보여줘도 됩니다. 복사하기가 힘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1월 1일 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유태승입니다. 갑자기 소개가 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행복나눔과와 교통행정과입니다. 행복나눔과에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왔는데 와보니까 현안사항도 많고, 몇십 년간 그 시스템으로 운영해 온 이 교통 행정체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의 교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구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피 부서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원분들의 수고가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과장님도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2,125면, 평균 약 12면 정도의 기계식 주차장이 이렇게 우리 구에 있다고 보는데,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아직 지역별로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재송지역에 보면 대부분 빌라 쪽에 기계식 주차장에 차도 못 대면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주차장법에 위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은 못 하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한 대도 못 대는데, 이 법을 통해서 한 대라도 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중집합시설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의 예만 들어본다면 우동에 있는 선프라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선프라자도 그렇겠지만 행사장을 많이 가다 보면, 글로리콘도에도 보면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2단으로 돼서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리콘도, 선프라자, 좌동에 있는 화목데파트,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곳인데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도 어려워요.

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초보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도 참 힘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주차 면이 부족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2분의 1만 초과할 경우에는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조치는 아주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단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건물에서 부족한 주차면 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무용지물[無用之物]화 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차들이 과연 해당업소를 방문했을 때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 흔적이 없죠?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글로리콘도라든지 또한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곳, 화목데파트, 이런 데에는 그 면을 우리가 대고 있단 말입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기계식을 없애고 평면 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차면이 부족한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건축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업무연락을 보냈거나 협조를 구하는 이런 게 있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 예. 제가 여기에 온 지 1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하면 부설주차장법에 어긋나니까 주차면 수는 그대로 확보해놓고 불법주차는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업주들이 심각하게 우리한테 고민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업주들은 애당초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면 수만 확보하는 데 주안을 뒀고, 결국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면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마인드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든,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라든지 이런 계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법 취지 자체가 어차피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반이라도 활용하자는 취지이고, 이게 특별법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그분들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주차면적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제한사항을 뒀습니다. 그대로 다 복원시켜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 밖에 노상주차장이라도 돈을 주고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현행 주차면의 폭 자체가 2.3m에서 2.5m로 확대가 되죠?

예. 올해부터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예외조항이 되는 거죠?

예, 법은...

그렇죠?

예.

하여튼 간에 교통행정과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직원은, 주차질서팀에는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얼마 안 하다가 다시 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고 하는데,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짜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안 돼서 주차질서팀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또 휴직을 할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른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그렇습니까? 힘들고 하는 데만 찾아가서 하는데...

아직 상대적으로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보다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이 있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구에는 교통행정과장을 사무관 두 명을 주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부산진구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힘든 부서가 교통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타 구에는 어느 구에 돼 있습니까?

이게 사실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각 자치구에서는, 부산시에서 먼저 개정해서 통일시켜주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 하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방치돼 있다가,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를 빨리 하라고 해서... 부산시는 제쳐두고 타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운대구가 좀 늦은 편입니까?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 완료된 데는 남구하고 부산진구, 두 군데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와서 기계식 주차장을 오래되니까 쓰지도 못하고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쓰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거를 철거해 주고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책임을 지고 해 주니까 600만 원이면 6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른 구에는 된대요. 조례가 있는지, 금정구라든지 수영구...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는 왜 안 되냐고 당시 교통계장한테... 왜 우리 구만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느냐고 하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악법입니다. 처음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축을 할 때 우선 주차면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준공을 받고 나면 한 사람이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리스(grease)도 치고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면 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해줬단 말입니다. 우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4~5대씩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그대로 방치하고 했는데, 앞으로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타워처럼 해가지고 상주가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말고 일반건물에 3~4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준공을 할 때 이런 것은 앞으로 못 하도록,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행정지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설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이거를 해 줄 때 상주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든지... 조례를 바꿀 때 그러한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냥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해서 건축 허가를 해놓고... 이거는 5년이 넘어야만 철거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예.

그러면 5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우리 구청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차는 24시간 건물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2,125면의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보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러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도 안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에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한데,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형편에 줄이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바꿔가면서 줄이는 것도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주차장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차장법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차장법이 바뀌고, 특히 반여동에 선수촌아파트 뒤에는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300m 거리 안에만 주차장을 두면 된다는 이런 조항으로 준공검사를 받아놓고, 그 부지는 다른 건물을 지어버리고... 부설주차장 규정이 그렇게 악순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없는데 사실 그런 주차장법 자체가 좀 강화돼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 법은 이러나저러나 사용할 수 없는 거를 한 대라도 사용하자는 취지이고 앞으로 주차장법 자체가 일관성 있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철거하고 나면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실제 바닥면적이 활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다른 업무시설 같은 거, 창고로 쓴다든지...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감독합니까?

예.

안 하면 어떤 법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합니까?

악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고발도 당하고...

바닥면적은, 그 주차장 자리에는 반드시 차가 댈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기계식 주차장이 2대 돼 있던 거를 철거하면 바닥 그 하나만큼은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양쪽에, 그러면 4대를 댄 데를 2대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별표7번이 있는데, 뭡니까? 그거를 하나 붙여주고 별표7번이라고 해놔야지...

부산시 부설주차장 설치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입니다. 가령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면적 몇 제곱미터당 한 대가 있어야 되고, 1종 근린생활시설은...

업무용 시설은 100㎡당 한 대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 붙여주고 이거를 보고 이 내용대로 하겠다고 해야지 별표도 없으면서 그냥 별표7번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표가 1개부터 7개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7번이면...

예.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붙여줘야 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별표7번에 준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이야기해놨네... 하여튼 이런 조례는 타 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행강제금도 내고 있고 하는데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구가 좀 늦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 늦습니다. 지금 입법 완료된 데는 2군데밖에 없고 입법예고는 9군데이고, 현재까지 검토 중인 구가 또 5군데가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업체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 줄 거니까... 그러면 이게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 조례로 부산시에 바꿔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몇백만 원을 주면 자기가 철거해 주겠다...

예. 법은 이미 개정이 됐으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빌라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철거해 주니까 얼마를 달라.’ 그렇게 해서 해 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구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타 구에는 되는데 왜 우리 구에는 안 되느냐.’ 하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라도 빨리 바꿔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것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부분이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노후화돼서 아예 사용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재작년부터 빨리 됐으면 하고 바랐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도 2분의 1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안 나오면 바깥에 그런 주차장을... 이게 2단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면 1대는 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직선으로 5단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2.5대의 주차면적을 봐주는데, 그래봤자 그 부지에는 한 대밖에 못 댑니다. 그러면 1.5대는 바깥에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예. 이 규정 자체는 2분의 1만 경감시켜주는 것이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관내에 167곳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이런 노후화 된 기계식 주차장이...

예. 면수로는 2,125대가 되겠습니다.

예. 곳으로는 167곳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꼭 2분의 1은 준수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하시는 부서만 다니시네요. 최근에 인사발령이 난 걸 보니까 꽃길 가시는 분은 계속 꽃길만 가고 들꽃길 가시는 분은 들꽃길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한다는 말이 저는 참 좋았어요. 이제껏 한 것은 할 수 없고 지금부터 새로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리모델링은 안 됩니까?

고쳐서 사용하면 최고로 좋죠.

우리 구에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리모델링도... 예전에 서병수 국회의원님 사무실, 그 국제빌딩은 승강기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리모델링 같은 것도 인·허가할 때 신고하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없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보니까 앞전에 이정부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가셔서 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정책도 제로베이스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상임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요청할 게 많습니다.

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상위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개정이 된 걸 알고 이렇게 바꾸고자 했으나 이게 좀 예민한 게 돼서 힘들다고... 그때 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제 지역구의 선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면 수를 나중에 2분의 1로 줄여도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이 법 자체가 2분의 1 경감인데, 선프라자 구조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면에 2단으로 돼 있는 것은 1대는 댈 수가 있는데 3, 4단으로 돼 있을 경우에 그 면수에는 1대밖에 못 대니까 나머지 3대는, 2분의 1을 경감하더라도 1대는 바깥에 땅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까 파악하신 대로 이천몇 면이 부족한 그런 면에 대해 건물주들과 같이 논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 논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저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어차피 위험하기 때문에 못 쓰지 않습니까? 펜스(fence) 같은 것을 다 쳐놨더라고요. 아예 못 쓰는 것을 2분의 1이라도 쓰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철거 시 완화규정 적용은 2종, 2단 단순승강, 경사승강식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승강과 경사승강식, 이게 어떤 거죠?

단순승강은 차가 1, 2층으로 주차되는 거고, 경사승강은 경사로 돼서 차가 시소처럼 한 대가 내려오면 한 대를 대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승강식, 경사승강식이 있고, 경사피트식이 있고, 승강피트식이 있고, 승강횡행식이 있고, 2단 기계식 주차장치가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상위법이 개정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조례를 개정하자고 했을 때 과에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분들과 논의를 했느냐고 하는데,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엉망이 돼 있는 것을 반이라도 찾자는 의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서정학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좋은 취지로 보면 방치돼 있는 주차장을 절반이라도 활용하자는 좋은 취지라고요.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단점이 있어요. 과장님, 짐작하시는가요? 단점에 대해서...

단점은 많습니다.

많죠?

예. 현 상황에서 장점을 찾아서 시행하는 거니까...

한 면으로는 좋은 취지로 완화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철거에 반대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3층이나 됐을 때 다른 외부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취지가 그렇게 썩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2분의 1을 주차할 수 있는, 방치돼 있는 데서 개선해 나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2,125면인데 이거를 딱 반절로만 이야기하면 1,100개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죠? 점검을 통해서 했습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이거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주차장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그거를 철거하고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부설주차장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후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창고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54대 정도...

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2,125면 중에서 개선됐을 때 55면 정도가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54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창고로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당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5면의 167개소가 이렇게 효과를 줬을 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소에 몇 면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2단식이니까 이 경우는 거의 50%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개선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폭은 기존의 2.3m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2.5m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이거를 하더라도 현행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3m로 해도 가능하다?

예.

마지막으로 선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기계식 주차장을 용도변경하고 거기에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이 주차면 수가 결과적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하시고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한 선프라자 같은 경우에 주차면 수가 모자라잖아요.

예.

확보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했을 경우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자기네들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땅값이 비싼데, 보니까 그런 여유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법이 만들어져도 그쪽에는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혹시나 개정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논의가 된 적은 없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선프라자 같은 경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민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정을 해야 되는가 보네요?

너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못하는 부분들은 의원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판단할 몫인 것 같아요. 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그런 이야기이지만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질의를 좀 했었는데 해운대고속버스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근처에 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도 그 뒤로 버스가 다니던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해운대고속버스 있죠?

예, 스펀지 앞에...

예. 주차장시설로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따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계속,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 경남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앞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정류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허가가 없는 상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혹시 모르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동 순방을 다닌다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전에 이정부과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를 안 하고 가신 것 같아서... 앞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게 문제가 돼서 주차장시설을 할 때는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 근처에 공사차량하고 교통이 번잡해서... 그 주변에 공사 덤프트럭도 아무데나 대놓더라고요. 혹시나 다섯 군데의 학교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러시더라도 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런 조례든, 정책이든 단체장이나 저희 의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이어서 선프라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프라자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예외조항을 둔다거나 해서...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해나가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조례 개정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선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금싸라기 땅에 인근에다가 주차면 수를 확보하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선프라자를 잘 모르는데 선프라자가 2단식입니까?

2단식...

2단식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알아봤었거든요. 이게 면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를 하고도 그러면 현재 주차면 수가 모자라는 실정이네요?

예. 이거를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체가 건축 준공이 날 때 준공이 잘못 났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주차면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2분의 1 경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기왕에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물론 저희가 상위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